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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과 군법무관

    박동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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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론

    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부터 우리나라도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로스쿨제도의 시행은 단순히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조계는 물론 국가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방부도 향후 단기 군법무관(병역의무로서 3년간 복무하는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지원에 의하여 5년 또는 10년 이상 복무하는 군법무관)을 선발할 때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선발해야 하므로 로스쿨제도 시행에 따른 군법무관선발제도 개선점을 검토중에 있다.

    Ⅱ. 장기 군법무관 선발제도 변화

    로스쿨 졸업생이 장기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주요 고려요소는 업무의 성취도, 퇴직 후 전망, 그리고 보수라고 할 것이다.

    군법무관은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형사법, 행정법, 계약법, 국제법, 남북관계, 방위사업 관련 협상, 인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에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많으므로 직업적 성취도는 어느 법조직역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군법무관의 경우에도 판·검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 변호사 개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송무 변호사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근접한 반면, 정부기관 및 기업 내 ‘In-house lawyer’로 진출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와 군의 ‘In-house lawyer’로서의 군법무관 경험이 향후 정부기관 및 기업 변호사 등 타 법조직역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서 직접 판·검사를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판·검사 후보로 개업변호사 보다 사법업무 경험이 있는 군법무관 5년 또는 10년 경력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스쿨 졸업생에게 군법무관이 선호되는 이유중 하나가 군법무관 경력이 향후 타 법조직역 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적 성취도나 전망이 좋더라도 보수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 우대정책으로 2005년 11월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본봉의 8% 내지 40%에 해당되는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7월3일 국회에서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통과되었다. 동 법률은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적용되려면 관련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법조 일원화가 정착된다면, 군법무관 조직은 젊은 법조인들을 훈련시켜 법조계 각 분야로 진출시키는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할 것이다.

    Ⅲ. 단기 군법무관 선발제도 변화

    단기 군법무관 선발에 관한 현행제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되다가 수료 후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시스템이다(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이와 같은 현행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로스쿨 재학생을 전문대학원생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 학생연기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동법시행령 제124조 1항 4호). 이 경우 28세까지만 입영이 연기되므로 입영연기에 관한 일반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둘째, 로스쿨 재학생을 사법연수생과 같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병역법 제58조 2항, 시행령제119조 1항 2호 개정 필요). 이 경우 30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므로 군 미필 법조인력이 풍부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학생신분에 불과한 로스쿨 재학생을 우대한다는 비판과 함께, 잉여인력이 과다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사관후보생제도’는 군사법 운영, 국방행정에 대한 법률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군법무관에게 요구되는 체력수준 및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면 ‘만 30세까지 입영연기’ 조항도 존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향후 로스쿨 졸업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과다한 군 미필 법조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지난 2006년 1월1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향후 각 행정부처에 법무담당관에 의한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산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각 행정부처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보직하고 이를 보좌할 실무자를 군 미필 법조인력으로 충원한다면, ‘법무담당관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병역미필자인 로스쿨졸업생중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먼저 확보한 후, 나머지 인원을 각 행정부처의 법무담당관을 보좌할 법률 전문인력(가칭 ‘행정법무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전 국가기관에 확대되고 국가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로스쿨 재학생 입영연기문제를 포함한 장·단기 군법무관 선발문제는 당장 내후년에 로스쿨에 입학할 예비 로스쿨학생의 장래 설계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군 미필 법조인력 활용문제는 국방부 뿐 아니라 법무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병무청 등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조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물론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에도 군법무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됨은 물론, 군 미필 법조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인 ‘국민생활 속의 법치주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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