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법조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백무열 변호사 (법)로고스 호치민 사무소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1년 11월 초, 한국의 코엑스 주최로 호치민 종합전시장(SECC)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넓은 신흥 시장에서 유망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의뢰인 상담 경험으로는 요즘 베트남의 투자 대세는 유통업, 그 가운데에서도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의 하나로서 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활동 및 등록에 관한 규정' (Decree No.35-2006-ND-C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구분

    가.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Cross Border 형식).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Commercial Residence 형식).

    나. 영업방식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부분은 현지 법인의 설립 여부로 구분된 사업 진출구조이나, 이를 일반적인 영업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직접 프랜차이징 또는 현지 베트남 업체에 영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프랜차이징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의 경우에는 WTO Commitment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즉 대부분의 경우 직영점의 형식으로 프랜차이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징 내지는 라이센싱에 의한 프랜차이징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 내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 현재 전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나아가 아직까지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 비즈니스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전체적으로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어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계약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에 마스터 프랜차이징 또는 라이센싱과 같은 방법의 진출보다는 직접 프랜차이징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 조건

    가. 일반 조건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Cross Border의 경우).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마스터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 프랜차이징의 경우 가맹본부는 본국(한국) 내에서 영업실적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다만, 프랜차이징권을 넘겨받은 베트남 내 가맹점이 다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직접 프랜차이징의 경우 베트남 현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갖춘 후에 비로소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베트남의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

    나. 가맹본부에게 적용되는 조건

    프랜차이즈업을 위한 사업을 최소 1년 이상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함.

    외국계 가맹본부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Cross Border 형식).

    산업통상부(cross Border의 경우)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을 마쳤을 것.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가 베트남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제한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할 것.

    다. 가맹점에게 적용되는 조건

    가맹점은 당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해 가맹점의 사업허가증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위와 같이 어렵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요건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