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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산업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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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nsics)이란 라틴어 어근인 'fora'에 학문을 뜻하는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로마에 가 본 사람은 다 아는 로마 광장(foro romano)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fora'는 광장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 옛날엔 광장에 모여 정치도 하고 재판도 했으니 법정이란 뜻도 가져, 결국 법정에서 다루는 증거학을 일컫는다. 이제 대부분의 정보가 컴퓨터와 전자저장매체에 디지털 정보 형태로 존재하므로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법증거학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으로 부르고, 재판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고 검증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미국은 2006년 민사소송절차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증거 개시제도(e-Discovery)를 도입하였고, 판례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증거법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법규에는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법제가 미비하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에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압수하게 되었으나 이를 철저히 준수하기란 무척 어려워 앞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상 공방이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서비스 산업이 생성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대한 기업 수요가 형성되어야 디지털 포렌식 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사와 준법활동을 수행할 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법적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윤리경영 문화 정착이 그 토양이 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증거법과 대법원규칙이 걸맞게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aeeon.koo@happy-mar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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