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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증거개시에서 변호사의 비밀특권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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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민사소송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증거개시(discovery)이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소송 관련 모든 직간접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대상은 소송과 관련이 있고 비밀특권이 없는 모든 것들이다. 한 판례에서 '소송 관련' 범위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증거능력 있는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증거개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의 매출실적, 특허품의 상업적 성공 관련 독특성과 시장성 자료, 피의품 매출자료, 특허발명 관련시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치 못했던 문제, 당업자의 기술수준 증명자료, 특허발명의 진보성 자료 등도 증거개시 대상이 된다.

    법적의견 등 얻기 위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서류·통신 등 보호 받아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증거개시 대상은 아니다. 변호사의 법적 의견이나 절차 지원을 얻기 위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모든 구두·서류·전자 통신은 변호사의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으로 보호된다. 이 특권은 소송상대방과 변호인 그리고 법원에도 공개되지 않고, 이 특권에 해당되는 문서의 공개요구에는 관련 문서의 저자, 수신자, 쪽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문서 성격만을 담은 정보리스트(privilege logs)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변호사·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예상해서 준비한 서류·유형물, 소송준비를 위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나 변호사 지시에 따라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 법률서류 초안, 라이선스 계약서, 전용계약서, 침해의견서, 계류 중인 쟁점특허의 저촉심사 분석, 법률조사 관련 사내메모, 기술정보 코멘트, 항소준비 서류 등은 문서의 비밀특권(work product privilege)으로 보호된다.

    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의 의견은 고의침해 증명에 중요한 증거이다. 이 의견은 쟁점특허가 피의자가 개발, 양산, 판매한 제품을 읽을 위험성이 있을 경우 고의침해 등의 회피를 위해 받는 비침해 의견을 얘기하며, 공판에서 비침해 또는 비고의침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을 증거로 사용하면, 해당 의견과 관련 자료는 비밀특권포기(waiver of privilege)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특허변호사의 의견을 준비하더라도 공판에서 사용 않는 것으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변호사 의견 관련 모든 자료들은 증거개시 대상이 되어 피의자의 비고의침해 주장을 약화할 수 있음으로, 특허변호사의 의견을 입수할 때에는 세심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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