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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교사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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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 되던 해인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삭감과 통폐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인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전격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고, 로스쿨도입 초기 우려했던 것처럼 변호사 과다배출 및 자질저하 등 비슷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로스쿨에 대한 어떤 개혁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같다.

    과연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로스쿨을 더 잘 운영하기 때문에 개선점이 없어서 그런걸까?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로스쿨 입학 당시 법학 지식 평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후 일본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한국은 시장에 방기하다시피 맡겨 놓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보다 더 많은 변호사를 매년 배출해 오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로스쿨 도입취지는 변호사 자격증의 남발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시험이 아닌 교육에 의해 양성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건대 과연 현행 로스쿨이란 제도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제대로 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교육에 의한 양성을 내세웠지만 제주대 로스쿨에서 벌어진 사건은 오히려 로스쿨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로스쿨 측에서도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잘 만든 제도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며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도라면 여기저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백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그 첫 발걸음으로 변호사 수 감축 및 로스쿨내 실무교수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반면교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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