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LAW&스마트

    IANA 관리권한 이양과 인터넷 거버넌스

    전응준 변호사 (유미 법무법인)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미국 상무부가 2014년 3월 14일 IANA(.com,.kr과 같은 최상위도메인 정보를 루트서버에 등록, 변경, 삭제하는 기능) 관리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미국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청(NTIA)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여 오던 IANA 기능을 민간기구로 이양하는 작업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의중이다. 미국은 IANA 기능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이양하겠으니 멀티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하라는 것이다. IANA는 크게 보아 IP주소, 도메인네임, 프로토콜 파라메터 분야에 대한 관리기능을 의미하는데, IP주소나 프로토콜 파라메터 분야는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로 보아 권한이전에 관하여 큰 논란은 없으나 도메인 네임은 일반적인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단이고 상표권, 표현의 자유 등의 법률적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권한 이양에 관한 논의를 소위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Multistakeholderism)이라는 이념하에 정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국가 1표의 원칙하에서 국가간의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기구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는 조약 등의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민간이 동등한 자격에서 계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 등을 형성하는 것을 이념형으로 한다.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커뮤니티의 의견형성과정에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본래 인터넷은 민간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정부의 역할이 적었다. 인터넷 질서의 규범력은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만든 규칙의 합리성에 있었다. 우리나라가 ICT강국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논의구조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평소 계속적인 참여와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기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