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法臺에서

    성과 본의 변경과 친양자는 신중히

    장창국 판사(고양지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성본 변경, 친양자 문제는 주로 양육자가 친모일 때 생긴다. 자녀가 새 가정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사재판을 어느 정도 해본 판사들은 그 부작용을 우려한다.

    누가 진짜 아빠인가라는 정체성 혼란과 친부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가 많다. 친부가 성본 변경, 입양에 동의한 것을 알고는 그 친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성이 갑자기 바뀌어 친구들이 수군거린다. 성이 3~4번 바뀐 자녀도 많다.

    계부를 친부로 속이려고 친양자 청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생의 비밀은 없다. 친모는 "자녀가 크면 알리겠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다, 자녀가 친지로부터 듣고 속았다는 배신감, 친부에 대한 원망 등 심리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거나, 자녀와 계부와의 갈등으로 부모가 이혼하기도 한다. 이혼하면서 매달리는 아이에게 "넌 내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계모도 있다.

    부모가 이혼 수치심을 감추려고 성본 변경,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성본을 계부의 것으로 바꾸거나 친양자로 만들어 계부에 의존하려는 친모도 많다. 이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본 변경이나 입양을 하기도 한다. 친모가 친부와 자녀의 관계를 차단하고 면접교섭을 막으려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양육비 지급 면제를 내거는 친부도 있다.

    심각한 것은 재혼 가정의 높은 이혼율로 파양이나 성본을 되돌리는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자인 친모의 편을 들며 자기도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을 원한다는 자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자녀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허가하는 것이 옳은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친부가 친자녀를 새아빠의 친자로 입양 보내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친자로 입양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녀로부터 친부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친모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친모의 마음일 뿐, 자녀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친모가 인정했으면 한다.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로 인한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법원이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을 통하여 신청 동기와 자녀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때로는 자녀의 상처 완화와 재혼가정의 결속을 다지는 상담을 하는 등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