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2004년 1월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증집법)이 제정되었다. 그 당시에도 이 법률이 우리 소송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여럿 지적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소송허가’라는 생면부지의 절차를 삽입하고, 피해자 특정 없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opt-out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었다. 이 법률에 따른 절차는 소송허가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어 제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의심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손해액의 특정 문제는 증권거래의 내용이 전산자료에 명확하게 남아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2020년 9월에 법무부가 집단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집단소송법안을 발표하였다. 집단적 쟁의를 해결할 일반법을 제정하려면 종전 증집법의 문제점에 대한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2022-10-24 오전 7:40:34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도입하라!

1. 상속분쟁의 급증 이유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다섯가지 결정’의 동영상 중 1만6000뷰를 넘은 인기동영상의 제목은 '큰아들이 자꾸 아파트를 달래요'이다. 85세 노모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 가지 방식(생전증여, 유증, 사인증여)을 다룬 내용인데, 65세 이상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수십 건의 댓글을 통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장년, 노년층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상속인 될 분들의 의지가 이토록 확고하다면 그분들의 소유 재산은 전부 상속재산이 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더 많은 상

이양원 변호사(유언법제개선변호사모임 부회장) 2022-07-21 오후 5:06:44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 ‘당신이 불기소된 건 관심 없고 내가 조사해서 따로 고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기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파산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이 한 말. -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고 생활이 피폐해져 파산을 신청한 부부에게 유족보상금을 환가하라고 하고, 채무자가 생활비로 소진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3년 간 면책을 지연하면서 결국 채무자부부가 그 사이 번 돈으로 수천만 원을 환가하게 한 사례. - 회생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했던 4대보험 및 노란우산공제비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8년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법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밀어부쳤고, 이후 법정 내 고압적인 분위기가 바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 2022-07-13 오후 4:31:14

'오탈제'는 폐지돼야 한다

20년쯤 전 사법시험 체제의 극성기는 '고시 광풍'이라는 사회문제로 특징지워졌거니와,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극성기는 소위 '오탈자'(五脫者)의 누적이라는 사회문제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오탈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구구하지만, 그 찬반의 주장은 "붙기도 어려운 시험을 다섯 번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붙기도 쉬운 시험을 다섯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이 뭐가 불쌍하냐"라는 한 마디로 각각 요약된다. 그러나 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두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핀트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탈자' 응시제한은 -그것이 어느덧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듯이-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대윤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2022-06-15 오전 10:49:09

이해충돌 방지법, 법조계 청렴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규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정부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입방식, 적용

전현희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2022-06-13 오전 10:13:21

민사재판에 대한 우려

1. 민사재판이란 무엇인가?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의 존부 및 그 권리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사법절차를 말한다.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는 실체법상에 규정된 요건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가운데 하나인 기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판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그 판결 자체로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판결의 완결성이라고 한다.2. 민사재판의 이념민사재판의 이념은 민사재판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적정), 나아가 민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권리의 실현이 신속

손윤하 변호사(서울회) 2022-06-10 오후 4:01:58

이용약관처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도 개정 가능해야

'합의'가 있으면 '변경합의'도 있다. 당사자들의 뜻만 맞으면 합의는 변경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변경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 처리분야이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이용약관과 짝을 이룬다. 이용약관이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동의도 마찬가지다. 합의, 동의, 의사합치 등은 모두 같은 의미다. 쌍방이 뜻을 맞춰 약속을 이루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이다. 합의의 방식에는 제약이 없다. 쌍방의 뜻만 맞았다면 구두합의, 묵시적 합의도 유효하다. '상품을 팔겠다'는 매점 주인과 '상품을 사겠다'는 손님의 의사가 합치되려면, 원하는 상품을 가리키면서 그 대금을 건네면 충분하다. 이

배상호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 2022-06-07 오전 9:07:18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 양자역학의 '관측을 해야만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설치된 상자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는 말인가?"라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 사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족해야할 표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상태의 중첩' 개념은 여전히 법학이나 논

김기원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2022-05-16 오전 10:23:56

검수완박 이후 민생범죄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국회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속조치의 준비도 거의 없이, 법조계와 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검수완박 입법이 결행되었다.   필자는 20여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로 일해오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경찰, 경찰의 대다수 서민 범죄 수사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아 온 사람이다. 사실 필자도 변호사로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로 가든, 잘하든 못하든,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 교체기의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문제는 꽤 전문적인 분야라, 대다수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실상을 잘 모르시는 듯하여, 그 중 비교적 법률과 현장을 가장

박종연 변호사(경남회) 2022-05-02 오후 3:54:02

'검수완박'의 진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 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이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 및 그 요건에 대해 형성되어 온 법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판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죄를 숨기고자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 법리는 범죄자들이 실제 행한 특정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소여부판단을 위한 심의과정은 사실확인 및 판단행위가 유기적으로 엮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확인 및 법리판단 등 일체

한윤옥 부장판사(울산지법) 2022-05-02 오후 2:08:26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를 우려한다

2022년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선거제도의 주된 핵심사항인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선출되는 협회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협회장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투표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차투표의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세상에서 공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없으며, 모든 투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선거는 60여년간 간선제로 선출하다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때부터 직선제가 도입

안병희 변호사(서울회) 2022-05-02 오전 10:39:36

국민들이 나서야

2022년 4월 22일 소수 야당인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수용하기로 하고, 같은달 28일이나 29일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중재안에 의하면, 정치인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수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현행헌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없다. 왜냐하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본연의 직무로 하고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2022-04-25 오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