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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양자역학식 법해석 '슈뢰딩거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1.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 양자역학의 '관측을 해야만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설치된 상자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는 말인가?"라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 사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족해야할 표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상태의 중첩' 개념은 여전히 법학이나 논

    김기원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발언대] 검수완박 이후 민생범죄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검수완박 이후 민생범죄에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국회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속조치의 준비도 거의 없이, 법조계와 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검수완박 입법이 결행되었다.   필자는 20여년간 시골에서 변호사로 일해오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경찰, 경찰의 대다수 서민 범죄 수사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아 온 사람이다. 사실 필자도 변호사로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로 가든, 잘하든 못하든, 그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 교체기의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문제는 꽤 전문적인 분야라, 대다수 국민들은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실상을 잘 모르시는 듯하여, 그 중 비교적 법률과 현장을 가장

    박종연 변호사(경남회)
    [발언대] '검수완박'의 진실

    '검수완박'의 진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 기소권이란 범죄혐의에 대해 이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 및 그 요건에 대해 형성되어 온 법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판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죄를 숨기고자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 법리는 범죄자들이 실제 행한 특정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소여부판단을 위한 심의과정은 사실확인 및 판단행위가 유기적으로 엮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확인 및 법리판단 등 일체

    한윤옥 부장판사(울산지법)
    [발언대]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를 우려한다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를 우려한다

    2022년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선거제도의 주된 핵심사항인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선출되는 협회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협회장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투표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차투표의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세상에서 공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없으며, 모든 투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선거는 60여년간 간선제로 선출하다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때부터 직선제가 도입

    안병희 변호사(서울회)
    [발언대] 국민들이 나서야

    국민들이 나서야

    2022년 4월 22일 소수 야당인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수용하기로 하고, 같은달 28일이나 29일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중재안에 의하면, 정치인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수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현행헌법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없다. 왜냐하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본연의 직무로 하고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발언대] 변호사가 수사현장에서 지켜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심각한 문제점과 보완책

    변호사가 수사현장에서 지켜본 검찰 수사권 박탈의 심각한 문제점과 보완책

    필자는 30여 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일해온 사람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여온 검찰 수사권의 박탈을 주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이른바 검수완박)의 진행상황을 검찰, 경찰의 수사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아온 문제점과 약간의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수사 능력상 현격한 차이수십년간 수사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밝혀내는 수사의 능력과 의지에서 아직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검찰은 훨씬 우월한 수사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데다, 오랜 기간 전문적 수사경험과 노하우가 세계적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 반면, 경찰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범죄를 밝혀내는 데에는 범죄의 실체와 증거를 재빨리 가장 효과적 수사기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수사승패를 좌우하는데, 경찰은 수사기법과 노하우

    박종연 변호사 (경남회)
    [발언대] 대형병원 민감정보 유출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대형병원 민감정보 유출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작년 12월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환자들의 민감정보인 처방기록 20만명분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형병원 관계자 27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전화번호, 병원 등록번호 등의 일반 개인정보 외에도 개인의 신체정보(키·체중 등) 및 진료정보(진료과, 병실 등), 처방정보(처방 약품명, 용법 등)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자 개인의 중증질환명,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던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발언대] 침대는 과학인가?

    침대는 과학인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라는 한 침대 제조사의 광고문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람 몸에 최적화된 것임을 강조하려면 기술이라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과학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이 기술보다 차원 높은 개념이라는 일반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술에는 좋고 나쁨이 있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아 '기술'이란 용어를 피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전통기업(brick and mortar corporations, BAM)과 달리 혁신기술 기업은 기존의 법규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법이란 현실을 전제로 하는데 점진적 발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속적(斷續的) 발전을 이룬 혁신기술, 더 나아가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innovation technol

    ‘혁신기술과 법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 논의의 전제
    [발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 관행의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 관행의 문제점

     1.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 관행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은 1~3대(1963. 1. 21.~ 1978. 1. 23.)부터 현재의 17대(2019. 1. 25.~)까지 14명(1~3대와 5~6대는 각각 동일인이고, 모두 국가재건최고회의 자문 위원 출신이었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맡아왔으며, 2000. 12. 25. 임기가 끝난 제9대까지는 헌법상의 임기 5년 또는 6년이 대체로 지켜졌다. 그런데 중선위 사무처의 업무를 장리(掌理) 하는 사무총장도 1992. 11. 11.부터 상임위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정무직이 되었고(선거관리위원회법 15조 4항), 제7대부터 제9대까지의 상임위원으로 모두 중선위 사무총장이 대통령 임명을 거쳐 호

    구욱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발언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이다.

    공수처가 2021년 상반기 국회의원, 검사,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하여 135건의 통신자료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 기자들이 마치 공수처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하여 불법사찰을 한 것인양 난리법석이다.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조인들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위법한 통신자료조회를 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통신자료조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위반인지, 법정책적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조인이라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말에 부화뇌동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법 위반이 아닌 사안을 두고 불법사찰이라는 등 위법행위라고 법률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통신자료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문무)
    [발언대] 밤 9시 이후에도 '혼밥' 손님은 허용해야

    밤 9시 이후에도 '혼밥' 손님은 허용해야

    1. 백신패스의 법적 근거 백신패스를 비롯한 모든 방역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법'이라 함)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주목해야 한다. 감염병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읽기 쉽게 풀어 쓰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4인이 되었다가 8인이 되었다가 6인이 되었다가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등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의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질병관

    이성진 군법무관
    [발언대] 로스쿨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문제

    로스쿨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문제

    1. 들어가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금년 1월 중순경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장 김국현). 그 결과 신청인은 5회째 마지막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변호사시험응시지위 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었지만, 전부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위 가처분 결정은 응시기회제한과 관련하여 나온 가장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당사자소송인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2. 신청인은 졸업예정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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