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영상재판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재야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회의를 열어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응하여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 2946개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이유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꼽았다. 당연한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필요성과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법원의 재판절차가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연기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

2021-05-06 오전 10:31:06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방안 마련해야

지난 22일자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새로 법조자격을 얻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새출발하는 신규 법조인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변시 합격자들이 독자적으로 변호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미취업으로 인하여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신청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를 도맡아 왔고, 그래서 10년 전 500명 미만이던 변협연수자의 숫자가 작년에는 789명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대한변협 연수에 대하여, 작년부터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변협과 변시 합격자 모두가 고초를 겪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번 변호사

2021-05-03 오전 10:46:15

변협은 법정예절 매뉴얼 만들 필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마다 전국 판사·검사들을 평가하여 상·하위로 분류하고, 우수 법관·검사 발표를 하고 있다. 초기에는 우려도 적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듯하다. 다만, 변호사는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제도가 없는 듯하다. 변호사도 평가의 예외일 순 없는데 말이다. 변호사 역시 판사, 검사나 다름없이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되기도 한다.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한 변론은 물론, 변호사 사이의 변론도 품위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사이 법정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진풍경이 많다고들 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자격증만 소지한 영리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이 뚜렷한 전문직이다. 변호사를 '사건의 승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혹자는 법정을 전쟁터

2021-04-29 오전 10:07:50

政治는 法治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5일은 제58회 법의 날이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법조계의 가장 큰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의미가 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라 더욱 안타깝다.    1950년 12월 1일자 법률신문 창간호를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은 '民主須遵民意(민주수준민의), 法治需知法律(법치수지법률)' 축하 휘호를 보내왔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의를 존중해야 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형

2021-04-26 오전 11:18:14

낡은 유류분 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유류분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과 2013년에 유류분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법무부 1인가구TF에서도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유족들의 공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하여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생계능력이 없는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

2021-04-22 오전 9:44:13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 한 달 보름이 넘게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검찰을 지휘할 수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임명될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항상 어려운 자리였다.   차기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이다. 검사는 단순히 정치권력이나 특정집단을 대위하는 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검사들이 제대로 결정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권의

2021-04-19 오전 9:49:57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서둘러야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숨김 없이 털어놓고 이에 기반한 변호사의 법적 조언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소극적으로 변호사에게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압수 거부권 또는 소극적인 증언거부권만을 인정할 뿐 의뢰인을 권리 주체로 하는 비밀유지권은 법상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비밀유지권을 두는 목적은 변호사에게 어떠한

2021-04-15 오전 9:23:29

공단들의 경유회비 문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에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미납한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앞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해 경유회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공단들이 설립 이후 경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은 연간 약 16만건, 정부법무공단은 약 1,800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유비용까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들 공단의 존립기반을 흔들 여지도 있다. 공단들은 각각 서울변회에 회신공문을 보내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일반 법무법인과 그 성격과

2021-04-12 오전 9:50:01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일에는 정당 원내대표단이 재보선 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인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독립성 보장 장치로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로 나뉜다. 한국의 제3공화국까지의 선

2021-04-08 오전 9:22:35

부동산 투기 엄정대처 필요하나 법치의 기본은 지켜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4대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공직자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상시 투기 신고 접수,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 규제 일색의 정책들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책들 중 상당수는 입법을 통해 실행될 것이고, 현재의 여당으로서는 얼마

2021-04-05 오전 11:26:57

검찰은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LH 수사 적극 추진해야

민변이 3월 2일 LH 직원 14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정국이 거센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LH 수사를 총괄한다는 국가수사본부는 77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물량 공세로 나섰지만, 결국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해야 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이유다.   원래 특검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우려할 때 야당이 요구하곤 했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 마지못해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2021-03-29 오전 9:47:35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재검토해야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일정 연수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신규 판사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채택했다. 1993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법조일원화 도입 논의가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원은 2013년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점차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법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충분한 수의 판사를 임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03-25 오전 9: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