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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얼마 전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갑질 행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비롯한 50여명의 음란물 유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영상 유통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고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 유통과 같은 사이버상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처벌수위 역시 피해자의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부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한창이다. 법안의 골자는,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이 되는 판사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해당법원 법관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영장의 기각과 자료제출의 비협조 등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 헌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통하여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징용판결을 계기로 상고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지난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됐다. 이 판결을 두고,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라고 지지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청구권협정 당시의 사료와 수십년간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한 것이어서 향후 국제관계에서 한국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보탤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소제기 시부터 이번 최종확정판결까지 흘러온 경위를 볼 때 새삼 주목되는 점은, 우리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이다. 애초 이 사건은, 2005년 징용피해자인 원고들의 배상청구의 소제기로 시작된 후 제1·2심에서는 종전의 한국정부 입장에 터잡아 청구를 기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다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법원행정처의 용역을 받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연구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이 지난 23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 제출한 결과물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고, 이번 정부 들어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주제 중의 하나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포함된 법조직역종사자, 즉 검사, 변호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비율로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뉴스,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한 일반국민과 달리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직접 법률사무를 접하는 위치에 있기

    검찰은 민생사건 처리에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난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월말 미제사건은 2만1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보다 3500여건이 급증한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검찰 주변에서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그 처리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부장판사 징계조치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형사 단독판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고 하자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시키고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말이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조언으로 정당한 사법행정권 범위 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에 날인한 상태에서 수석부장판사가 송달을 보류시키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지난 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 제123조에 이어 123조의2에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형법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독일의 입법례가 소개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법조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다루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독일형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339조는 범죄의 주체를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재인, 경찰관, 검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후, 검찰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검찰이 교육계 및 경찰과 협력하여 여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이 대검 세미나에서 학교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한 끝에, 학교폭력의 숫자는 실제로 많이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최초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했던 2012년에는 피해응답률이 12%를 넘었으나 그 후 2~3년에 걸쳐 급감하여 1%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올해 8월 28일에 발표된 같은 통계에 의하면 다시 응답률이 약간 상승하여 1.26%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수치가 2012년보다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로 이미 세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법률상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영구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구제명을 당한 변호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 영구제명 제도는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비리 변호사를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법 개정 때 도입됐었다. 과거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일반 제명과 달리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다. 변호사법 제1조와 2조는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게 했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제 중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미미한 형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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