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사·행정·가사·특허 재판 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까지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민 판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2019-09-19 오전 9:38:22

인사청문회 제도,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극한 대결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관들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적격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걸러 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능력의 기준을 제시한 긍정적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논란, 대통령의 임명강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nb

2019-09-16 오전 9:15:12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대가 소가에 연동되어 있어 소송목적물이 고액일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경우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제도와 관련하여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현재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개정

2019-09-09 오전 9:55:11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국민참여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다. 비록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미국의 배심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비법률가인 일반인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제도의 출범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단순한 권고에 더하여,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게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출범 이래 지금까지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 일치율은 93%에 이른다. 실제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답변도 아주 긍정적이다. 귀찮아할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96.6%가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애초에 살인죄 등 중범죄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2019-09-05 오전 9:17:07

사실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법원의 한 민사합의부 재판장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는 헌법상 독립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의미는 독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할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에 기재된 합의란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합의부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토론 및 설득과정 등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현행 법률 체계나 법조 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

2019-09-02 오전 10:09:05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 :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가 제1주제로 다뤄졌다.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결같이 현재 상정된 법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피의자의 인권증진을 가져온다는 데 대해

2019-08-29 오전 9:15:22

대법원은 재판 신뢰 받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으로 대법원규칙이나 대법원장 국회 제출 의견, 예산, 법관 인사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3명의 법관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판사 보직 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설치는 명문화되어 있다.&nbs

2019-08-26 오전 10:00:30

공정한 검찰인사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

검찰총장이 바뀐 후 시행된 검찰 인사가 공정성을 크게 잃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영전을 시켜주고, 정권 유력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승진 탈락, 한지 발령 등 인사보복을 하였다고 한다. 그 여파로 사직한 검사가 70명에 육박하고, 정권 눈맞추기에 오랜기간 익숙한 경험이 있는 검찰 내에서조차 "이번처럼 노골적인 줄 세우기 인사, 편 가르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겪어 본 적이 없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과거 야당으로서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경험한 현 여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토록 비난하던 과거 정권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2019-08-22 오전 9:08:06

한·일 법조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와의 교류행사 규모를 올해는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 6~11일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변호사회 및 제2도쿄 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에 참가하는 방문단의 인원을 감축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예정된 30명 대신 5명가량의 인원만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류회의는 서울변회와 오사카변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년 이상 매년 서울과 오사카를 번갈아 가면서 양국의 법률제도와 현안을 논의하여 온 대표적인 법조계 교류 행사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는 양상이다. 살피건대,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경제보복은 어떤 이유

2019-08-19 오전 9:46:42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기회 돼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지 14일 만에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 촛불정신의 완성”이라며 적극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역시 지명 후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완수에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2019-08-16 오전 9:05:36

적정 변호사 수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해마다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전국 변호사 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적정한 변호사 수의 증가는 국민에게 좀 더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증가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업계는 적정한 변호사의 공급을 넘어 변호사 과잉공급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급속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업계의 거센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들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적정한

2019-08-12 오전 10:42:10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특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절박한 문제이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변호사가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스스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의 차원에서 논의될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조사권에 대응해서도 유출을 거부할 권리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가 피상적으로만 설명되었을 뿐, 실제 사건들에 접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즉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자제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

2019-08-08 오전 9: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