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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본보는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보도했다.<2018년 7월 16일자 1면 참고> 그동안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나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의 다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불허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보다는 다른 활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되새긴다

    올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나서 그해 12월 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해온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헌법에 대한 연구와 그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1946년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출범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내에 유진오 박사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가 제정헌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거국적으로 진행된 임시정부귀국환영회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2일 김규식ㆍ최동오 등 임시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법절차의 구현’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6일 기업집단법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7월 중에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간의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면, 불공정거래 중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폐지하고, 부당고객유인,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존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전속

    최고법원 구성원과 사회의 안정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가 지난 7월 2일자로 제청되었고, 또 오는 9월 19일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두 최고법원의 재판관 8명이 한두달 사이에 교체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오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1988년부터 재직해 온 그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대법관들의 보수 대 진보의 숫자가 4대4인 상황 속에 이념적인 대립을 보이는 논쟁적 사안의 재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주요 후보 5명 중에서 유력한 두 사람은 브렛 캐버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에이미 배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라고 한다. 미국 언

    새 대법관에게 바란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되었다.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 변호사 등이 제청되면서 이번 인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후보자들에게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제청 후보자들 앞에는 엄격한 국회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벌써 특정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따르고 있어 험준한 국회 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인데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는 이번에도 병역기피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의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같이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남북 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 대치라는 독특한 안보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아들까지도 군대를 다녀왔는지 들여다봤고,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수사권조정 합의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지난 21일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 합의안은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본질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개혁이 빠져 있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만일 이 합의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인권침해, 사건 은폐 및 축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재판의 준비단계인 수사권은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은 법률 전문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필수적이다. 죄명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하여 직접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거래라는 것은 법관 누구에게도 상상할 없는 일이지만 의혹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에 고발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20일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와 법원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경남과 부산, 울산마저 빼앗기고 대구와 경북 2곳만 지키는 데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과거 정권의 소위 ‘적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주권자로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책임을 물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되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하게 해야

    법원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오던 직권남용죄 적용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저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에만 같은 죄로 고소 및 고발된 공무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는 '여론에 편승해 직권남용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정책적인 판단에 나중에 발생한 결과 등을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을 발간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것을 계기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직권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해석을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직권남용죄가 합헌이라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합리적 체계 마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유사 성공보수 약정이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은 아니지만 형사판결 선고 시점이나 수사 종결 시점에 일정한 조건을 걸고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주목받고 있다. 당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취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데 있었다. 대법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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