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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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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을 환영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소절에서 정확히 통찰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고 천태만상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라도 결핍된 모습을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라 부른다. 결핍된 조건의 다양성은 불행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가정법원은 불행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이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하여 보다 더 적절한 조치와 결론을 끌어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흔들리는 법치, 바로 세워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고, 주말이면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통상압력, 사드배치, 소녀상 철거 등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은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강한 신념을 가

    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앞서 재야 설득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1727명 중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17.1%로, 도합 85.3%의 응답자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나 도입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변협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적극 해명했다. 항소심 사후심화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새 대한변협 대의원에 바란다

    지난 2~3일 실시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법조경력 5년차 이하의 청년변호사들이 대거 당선되어 과반수인 50.6%를 점했다. 또 로스쿨 출신이 전체 대의원 중 47.2%를 차지하여 사법연수원 출신 49.1%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 법조경력 5년차 이하와 그 이상,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대의원의 각 절반씩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출신의 대거 진출은 변협 정책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변협이 더욱 발전하고 세대 및 출신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변협 대의원에 젊은 피

    사법시험 폐지가 주는 과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제59회 사법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사법시험제도 이전에도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이래 고등시험, 변호사시험, 고등고시사법과 등 명칭과 시험방식을 다소 달리한 법조인 선발시험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금년이야말로 1세기 동안 지속된 법조인양성제도를 마감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강력히 추진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이 임기 만료로 곧 물러나고, 새 지도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사법시험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대신하여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지만 사시존폐 논

    법관평가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장이 판사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법관 인사 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의 관료법관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인사평정권자에 판사들이 예속될 우려가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사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관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다시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로법관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대법원은 재판부에 복귀하는 법원장에게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의 법관인사제도의 큰 틀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들에게 ‘원로법관’이란 명칭 및 1심 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로법관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에는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법원장 순환근무제 및 사직하는 법관 숫자의 감소가 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법조일원화는 상당한 경력을 쌓은 경륜 있는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한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제도를 지지한 국민적 합의 속에는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바란다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지난 23일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박빙의 결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이 회장이 전체 유효투표 8420표 중 약 53.5%(4503표)를 얻음으로써 다른 경쟁 후보들을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 회장이 이처럼 낙승을 거둔 배경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익활동의무제 폐지 등 각종 규제개혁을 내세웠고, 이전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여 회원들의 표심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단순히 전국에 산재한 지방변호사회 중 하나에 불과한 조직이 아니다. 등록 변호사 숫자만 해도 1만6000명이 넘어 전체 변호사 수의 70%

    예측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구속 제도 만들어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법조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결과를 예측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런데 법조인이나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에는 왜 훨씬 경미한 피의자들은 구속되는데 이 부회장은 기각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보다 대한민국에서 구속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 사람의 구속은 곧 개인과 가정, 심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김현 변호사가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 1만160명 가운데 59.22%인 6017명의 지지로 당선돼 다음달 27일부터 임기 2년의 협회장직을 시작한다. 김 변호사에게 축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장성근 후보에게도 그 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당선 축하만을 보내기에는 현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협회장 당선자 앞에는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법조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계의 국민신뢰 상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의 분열과 갈등, 변리사 등 타 직역과의 긴장, 변호사 대량배출과 외국계 대형로펌들의 국내시장 잠식 등에 따른 법률시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에 유출된 블랙리스트에는 교수나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영화사 및 극단, 언론사 등이 망라되어 있고, 기피사유로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및 시국선언, 문재인·안철수·박원순 후보 지지,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좌파성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명단에 오른 인사가 수천 명이라고 하니 현 정부는 모든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적과 동지로 구분해 놓고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온 셈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정권의 성적표는 암울하기만 하다. 프리덤 하우

    국회 개헌특위에 바란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회의가 열린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법조인 출신 12명을 포함, 모두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현행 헌법의 개헌 필요성이 간간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왔다. 주된 이유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5년 단임제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대통령 통치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르러 정권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각종 비리가 만연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여러차례 목도하였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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