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상황점검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실시될 때 국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았다. 성 안에 갇혀 사는 법관들로부터 사법권력을 국민들이 되찾아오는 길이고, 이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매서운 감시가 가능해질 거라는 꿈을 꾸었던 듯하다. 그런데 확대되던 사건수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몇몇 의견개진이 있은 다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신청주의를 수정하여 사건종류별로 필수대상사건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

2022-01-20 오전 9:35:40

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대법원이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민사 1심 단독재판부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1심 민사단독 관할에 소가 기준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사건을 추가하고, 단독재판 확대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재정결정부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등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민사 합의재판부 32.7개를 줄이고 민사 단독재판부 65.4개를 증설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국민의 사법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단독재판부 증설 추진은 법관 증원이 쉽

2022-01-17 오전 10:48:14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조속히 불식해야

연말·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뜨거웠다.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 후보 및 국회의원, 야당 출입 기자, 심지어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관련 보도를 한 일부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보했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학회 이사들과 조국 흑서 저자 등 일반인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급기야 직권을 남용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까지 들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위 조항에 근거해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특히

2022-01-13 오전 9:40:59

법관 명예퇴직제도 폐지하고 보수체계 전면 개편해야

올해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16호봉 이상 법관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15호봉 즈음의 고참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본래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경력자의 자발적인 조기퇴직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그래서 "재판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와 신분규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임하는 판사에게 고액의 명퇴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거나 "임기나 정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는 법관들에게 위로금 성격의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원에 남아 묵묵히 일하는 전체 판사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

석정희 2022-01-10 오전 10:25:42

사내변호사, 법무·준법지원 넘어 경영 참여 나서야

국내 사내변호사들의 양대 단체인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사회는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데, 새로 선임되는 임원들은 사내변호사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국내 사내변호사 분야의 발전과 기업 준법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사회는 2000년대 초반 금융업계 급변기에 태동해 작년 11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고, IHCF 역시 모범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기간 변호사들이 기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숫자가 4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일각에서는 포화상태란 말도 나온다. 그런 만큼 사내변호사 분야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와 있고, 외연 확대를

2022-01-06 오전 9:33:15

법을 수단 삼아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해 임인년(壬寅年)에는 평강의 서광(瑞光)이 온누리에 깃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새롭게 흥왕하는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사회 곳곳에 병색이 짙어 그 유기체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는 생활을 이어와야만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권력구조에 불균형을 보아야 했으며, 선열이 목숨 바쳐 이룩한 소중한 가치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울려오는 경고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나라의 근간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탄식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성취들이 하나씩 쇠락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를 삼키기도 하였지만, 그 모습

2022-01-03 오후 12:06:48

형사소송시스템 전면적 재정비 준비해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2년부터 형사소송절차에서 또다른 큰 변화가 생긴다.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이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그동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사법절차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고 최근 수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신 형사사법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법률가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절차를 새로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 검사 작

2021-12-27 오전 11:13:13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말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 조치를 전격 발표한 지 4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5:4로 그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내렸다. 위 조치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순응을 상정한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들에게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거다.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는 헌법소원 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행정상 사실행위가 강제성을

2021-12-23 오전 9:49:22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때, 각 대학은 임상법학(리걸클리닉) 교육을 충실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상법학교육이라는 실습식 교육방법이 반드시 로스쿨 제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격 교수가 극히 드물었던 과거에는 이를 도입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각 법과대학이 로스쿨 출범을 계기로 이를 내세웠고, 전국의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임상법학교육은 실무를 체험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교육의 기회가 될뿐더러, 임상법학에서 다루는 실무가 주로 소송구조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활동 또는 경제적 대가 없는 공익적 소송에의 참여 등이므로, 학생들은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런 공익법률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

석정희 2021-12-20 오전 10:46:56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개발에 지혜 모으자

사법부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신뢰 제고를 위하여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증거개시절차'라고도 한다. 정식 재판 전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와 서류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만나 소송의 절차와

2021-12-16 오전 9:56:35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국선변호제도 개선해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형사사건 피고인 35만2589명 중 12만7232명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36%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선변호인 선임 피고인에 비해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의 비중이 1.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실현에 있어 국선변호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제도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2021-12-13 오전 9:52:31

사람 이름 붙인 법 개정, 이젠 신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인데, 세간에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위헌 논지는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책임보다 형벌이 과도하고,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중벌에 대한 무감각이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고

2021-12-09 오전 9: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