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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 되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고 1억8000만원이 넘게 모금되었다고 한다. 그 전액이 소년소녀가장, 재감자 자녀,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등 소외된 이웃들과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취지나 정신이 변호사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서 기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변호사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에 부쳐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 일어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는 무엇보다 여야의 힘겨루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부결 결과에 환호하면서 ‘코드인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된 채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국정책임자와 국회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부결사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인사에도 파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17세 소녀가 인천에서 초면부지의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건, 부산의 여중생 폭력사건, 강릉의 여고생 폭력사건 등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제2조, 제4조).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형법 제9조).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이 가능한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소년법 제32조 1항). 소년원 송치에는 단기(6개월 이하)와 장기(2년 이하)가 있고,

    변호사 수급 문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최근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교육부가 정한 내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자 반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대 입학인원을 늘려 온 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감스럽지만, 비슷한 현상이 법조계에서 벌어진 지 오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룬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조직역 확대 없이 매년 1600명씩 쏟아지는 신규 변호사의 공급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법조직역 확대

    변호사 TV상업광고, 품격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7일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개업인사를 하거나 지하철역에 안내 광고판을 설치하는 정도였다. 때론 특이한 내용의 자극적인 광고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방송을 통한 본격 상업광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에 따라 이번 TV광고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변호사의 TV상업광고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나 여전히 국민들은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법률시장은 ‘깜깜이 시

    법원의 탈(脫)정치화는 사회 전체의 몫이다.

    정치적 변화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는 법이며, 법원의 종전 구조와 업무관행 중에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다.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로의 권력집중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점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 대하여 헌법 자체가 주요 외국의 대법원장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개정으로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헌법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그 권한행사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법관들의 숫자를 감축하고 그 업무범위를 줄여나가는 작업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판 우선’의 관념을 법원 전체에 더 철저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 스스로 인정할 만큼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기도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고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인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행보를 두고 ‘사법개혁 수행의 적임자’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진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김 후보자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결코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그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나 김 후보자가 과거 진보 성향 학술

    헌재소장 등 공백사태 빨리 끝내야

    지난 17일, 여야 4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직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조건부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부 합의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국회가 사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동안 국회가 여야정쟁을 빌미 삼아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연 처리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가 같은 해 11월 채택된 이후, 국회 공전으로 두 달 가까이

    석명권 행사 기준과 한계 마련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석명권과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발단은 30대 여성이 실수로 다섯 살 배기 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변호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여성의 위자료인 300만원만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고에 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미성년자인 딸을 원고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딸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조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법률전문가인 반면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文 총장의 검찰개혁, 성과를 기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를 사과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자세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과거사 중에서 누구도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이토록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오만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이번 사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문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명망 있는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보이는 수사심

    이재용 재판, 법정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격인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서원,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등에 송금한 298억여원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에 따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삼성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이 재판이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뇌물공여에 사용할 목적의 회사공금 횡령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독일로 송금을 함

    출국금지의 인권친화적 개선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의 수가 2007년 5881명에서 2016년에는 1만4714명으로 10년 동안 2.5배 증가했으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의 출국금지 역시 2007년 112명에서 2016년에는 2696명으로 24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6년 출국금지된 1만4714명 중 검찰 및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경우가 9202명으로 나타나 전체 출국금지자의 63%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통계적 수치를 보면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내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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