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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

    경력대등재판부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법원 합의부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그보다 경력이 적은 두 명의 평판사가 배석판사를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으레 법정 심리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세간에서는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결론도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실시된 사무분담 변경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도입됨에 따라 재판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가 설치됐고, 고법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개부가 신설됐다. 지방법원 단위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 9개 법원에 총 23개 재판부가 지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졌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 법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이제는 사법부 독립과 법원 구성원 화합 이끌때

    검찰은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10명의 전·현직 판사를 추가 기소했다. 10명의 기소사실은 제각각 다른데, 크게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재판 개입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기밀 유출로 분류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결과를 보고 숫자가 많다, 적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기소대상의 적정성과 그동안의 수사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15일로, 당시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등에 대한 법원 내부의 3번에 걸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시점이었다. 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3월 들어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해 말 단식농성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선관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비하여 상하 3분의 1을 초과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

    변협 집행부와 총회의 협치(協治)를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난 1월 21일 대한변협 협회장에 당선한 이찬희 변호사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제50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대한변협', '회원을 우선하여 섬기는 새로운 대한변협',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변협'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직역수호, 변호사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다. 이 협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제시한 목표와 과제를 잎으로 2년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새 집행부가

    법치의 근간 흔드는 도 넘는 판결비난을 우려한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두고, 여권 수뇌부는 “사법농단사태가 드러나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면서, ‘양승태 키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로 몰아 세우며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사법부내 적폐세력의 보복 내지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하여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여야의 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극명한 의견 충돌일 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법조계도 고령사회 대비하자

    지난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에 기존의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딱 30년 만에 다시 65세로 상향했다. 종전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하여 평균수명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두 손을 들고 대법원의 판단에 찬동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 및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점하는 사회에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민주당도 곧 탄핵 대상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법관독립·재판독립과 관련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 발표한 대상자 외에 법관 13명을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법관의 탄핵 사유로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들고 있고, 아직 위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법관들을 탄핵 대상으로 공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 정원을 270명으로 늘렸다. 특히,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가 51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특수부 소속 검사가 5~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 또는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우려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인사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에 배치된다. 문 총장은 취임 때 "검찰이 직접수

    世紀의 재판,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 삼아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1월 11일 첫 검찰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은 29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같은 날 기소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가 어떻게 이 세기(世紀)의 재판을 진행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 많은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담당 재판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최대 위기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입법안을 우려한다

    작년 11월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법정변론을 포함하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은 모든 세무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등록 기간이 2년을 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이 세무사협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직역간 영역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사가 있다. 법률분야에는 변리사·법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이 있고, 세무·회계분야에는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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