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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더 미루어선 안 돼

    2005년부터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 3월 제정되었으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아무 이유 없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명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집권당과 야당이 5명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1항).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이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어느 쪽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직원 2명을 파견했으나 재단 이

    헌법재판관 장기공석 사태, 다시는 없어야 한다

    13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거의 열 달 가까이 이어지던 재판관 장기공석 사태가 해소되고,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로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낙마,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논란으로 인한 사퇴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9인 재판관 체제를 장기간 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유남석 재판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 복원은 재판관 결원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에 나서라

    지난 9일 의정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 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 판결로써 모두 36건이라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헐적으로 드물게 선고되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난 주 스위스 제

    사법시험 폐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도 수석합격자, 최고령 합격자의 면면이 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여러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다. 사법시험은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다. 상고 출신의 고학생이었던 노무현은 사법시험의 관문을 통과해 법조인이 됐고 대통령 지위에까지 올랐다. 사법시험이라는 비교적 공정한 선발제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효율적인 실무 양성제도와 결합하면서 우수한 자원을 끌어들여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용광로로 기능했다. 5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법시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큰 장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응시인원의 5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바람직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률서비스보험은 국민의 권익 보호, 법치주의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에 꾸준히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등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에 비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과다한 법률비용과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보 부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준비서면 분량 제한' 재점검 필요하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2016년 8월 1일부터 민사사건과 행정·가사사건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분량이 원칙적으로 30장으로 제한되었다. 대법원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역시 마찬가지로 30장으로 제한되어,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국 1심에서의 소장과 답변서뿐이다. 30장으로 맞추기 위해 글자 크기를 작게 한다거나 줄 간격이나 여백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사소송규칙에서는 글자크기를 12포인트, 줄 간격을 200%로 정했고, 용지의 상하, 좌우의 여백 크기도 규정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불필요하게 많은 분량의 서면제출을 지양하고 서면에 필요한 내용만 담게 함으로써 서면 검토 및 변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다. 재판당사자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거나 앞의 준비서면

    성급한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경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사비 8조6000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수급인인 두산중공업 등의 컨소시엄이 공사중단 직전까지 29.5%의 공정을 진행했고, 당시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대규모 공사가 3개월간이나 중단된 채 존폐위기에 놓였다가 겨우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물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몇 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원전의 장단점에 관한 심화학습

    검찰의 '변론기일제' 시행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제천지청 등 전국의 4개 검찰청에서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변론기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검찰의 변론기일제는 변호인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사건의 면담을 정해진 기일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검사가 충분한 기록검토를 한 후 변호인 면담을 진행하여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변론기일제의 시범실시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형사2·4·5부와 공판부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형사1·3부와 식품의약조사부는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변론을 진행하고, 전주지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한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는 화요일, 형사2부는 목요일, 형사3부는 금요일에 진행하

    내부자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는 이른바 내부자거래로서 금지되어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가리키지만,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도 준내부자로서 내부자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4조와 제443조는 그러한 내부자거래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을 만큼 이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거에도 내부자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변호사가 자본시장법(당시에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가령 ㈜이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계좌로 ㈜이룸의 주식을 매입해서 차익을 남긴 사례 등이다. 그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집단 사임의 뜻을 밝히고 퇴장하면서 재판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더는 믿음이 없다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돌출행동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 재판 보이콧이나 향후 있을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인들이 내건 사임의 주요 명분은 구속영장 재 발부다. 피고인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제한은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일응 수긍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다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청와대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종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는 부적절하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새 후보를 골라 국회 동의를 요청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어지러울 때일수록 法曹가 중심을 잡아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다. 사상 가장 긴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여유 있는 한가위를 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추석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은 한가위만 같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대중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상황을 보면 더욱 복잡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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