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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오는 25일은 제54회 '법의 날'이다. 매년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지만, 이번 '법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개헌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헌에 대해 말하면,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되었다. 9차 개정헌법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개별 조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현재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차 개헌은 권력분립을 외치며 단순히 국

    ‘구치소 과밀수용’ 시급히 해소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대비 수용률이 성동구치소 162.4%, 서울구치소 156.3% 등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재소자 방은 8.48㎡의 4인실, 12.75㎡의 6인실이 있는데, 수감자가 많아 4인실은 6인실, 6인실은 8인실로 운용된다고 한다. 구치소의 지나친 과밀수용은, 헌법재판소가 소위 ’콩나물시루 수용‘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거리는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로 구분된다고 한다. 연인관계와 같은 가장 근접한 거리인 친밀한 거리(in

    법원의 새로운 위자료 산정방안을 주목한다

    법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초 해설서를 발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 산정방안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가중사유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위자료 액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해설서는 이 같은 위자료 산정방안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초 방안 수립과정에서 외부 기관과의 공동 논의를 마련하고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거친 만큼 실제 시행과정에서 이 위자료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국회도 지난 3월 30일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 법조문화 개선의 계기 돼야

    전국 법원에서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젠더법연구회의 건의로 2016년 3월 구성된 양성평등연구반이 법원 안팎의 개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써 법원 내 성희롱이나 양성평등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법관이나 직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법원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뿌리 깊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법조계 전체의 인식이 전환되고 양성평등 장애 요소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서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되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불합리한 문화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풍조가 강했다. 그러

    청탁금지법상의 서약서 제출 의무 폐지돼야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한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3항). 이와 관련, 지난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청탁금지법이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전환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의 불황이 길어진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이 세대 간에 나타난다고 한다.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국가적 진단과 시책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야 법조계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개최한 '일·가정 양립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회원 1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 조사는 지난 1월 9일 열린 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

    법과 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헌정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의 부녀(父女)대통령,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명예를 떠나 해방 이후 탄핵으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와 국민 전체에 있어서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행정소송절차에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행정소송법 개정 문제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법한 처분의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판결 주문에 재처분의 내용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과 행정청 사이의 분쟁이 발본적, 일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이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로 한 법률개정안이 몇 차례 성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법과 원칙에 따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헌정 사상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4명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의 결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수사 및 신병처리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의 얼개는

    탄핵 이후의 법치주의 과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과 법치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임을 확인했다. 헌재는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최서원의 무분별한 국정개입을 방조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임기 내내 지속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검찰과 특검의 활동에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 것을 주된 파면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곧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늦었지만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 탄핵소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온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탄핵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언사였다. 조속한 국정안정을 기대하는 국민 절대다수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헌재의 탄핵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식에서 한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전 재판관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다”고 소회를 밝히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고 언급하며 국민에 의해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가 된 이후 92일간의 심리를 거쳐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는 그 어떤 사건보다 깊었을 것이다.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헌, 위법의 문제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 양상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탄핵인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장을 메운 소리에는 찬반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막말과 극단적인 표현들은 광장을 넘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까지 난무하였고,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품격 있는 언사를 통해 변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마저 앞장서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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