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오는 25일은 제55회 '법의 날'이다. 4월 25일은 근대사법의 시발점인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제헌헌법이 공포, 시행된 지 70년이 되었고 현직 대통령 탄핵 및 구속,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후 맞는 첫 번째 법의 날이어서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다시 법치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 우리 법조계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법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시 되어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자성이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의 방안을 이야기할 때 법률제

2018-04-23 오전 11:48:07

로스쿨 도입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의견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스쿨의 발전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심포지엄 취지가 무색하게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측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한 것이다. 변협은 현재 법조 수요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이에 맞추어 로스쿨 입학정원도 현재의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

2018-04-19 오전 11:14:44

남북대화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우리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한 데 대하여, ‘이러한 행동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세계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거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 이 서한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북한정권이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호응하는

2018-04-16 오전 10:59:35

박 전 대통령 중형선고, 법치훼손의 경종으로 삼아야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54일 만에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함께 법치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유화함으로써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하였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묵시적 청

2018-04-12 오전 11:45:53

법관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헌법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법관을 그 직에서 떠나게 하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각국이 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한 형태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관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방편이었다. 법관은 10년 임기(제105조 3항) 동안에는 파면의 염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개헌안에 의하면, 10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2018-04-09 오전 11:33:39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통일 대비해야

올해는 2008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로서 고안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상당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1909년 ‘민적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호주제도는 가(家) 내에서의 개인의 가족관계·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거의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로서 기능을 해왔다. 그러했기에 호주가 아닌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라거나 가족의 해체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반대론들이 심심찮게 제기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18-04-05 오전 11:24:35

검사의 수사지휘권, 헌법에 규정해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가 영장청구에 대한 적법절차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경찰에 전면적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국민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건국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놓고 끊임

2018-04-02 오전 11:38:31

검찰 중립성 마련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근 1년 전인 작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무거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예외 없이 모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속된 측에서는 ‘정치보복’을, 다른 한 쪽에서는 ‘적폐청산’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개인 한 명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

2018-03-29 오전 11:49:28

개헌을 촉박한 정치일정에 맞추어 밀어붙여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는 기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 헌법에 담을 내용과 개헌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속전속결의 태세로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선거일까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 개정안의 내용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개정안을 보니 헌법전문(前文)에서부터 기본권, 대통령,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행 헌법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헌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전문에 '촛불혁명'을 넣는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일자 이

2018-03-26 오전 11:52:54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의 진정성을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야4당은 국회의 개헌논의를 막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국회와 청와대, 여와 야 간 충돌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여러 번 있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작년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발족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고, 작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2018-03-22 오전 11:51:36

전문법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의 법원 정기인사발령으로, 일명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소년재판에서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그는 부산의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만 8년 동안 담당해 오면서 헌신적으로 재판을 하고 소년범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소년범의 대부’라 불려 왔다. 이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인터넷상 비판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사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경제의 발달과 각 분야의 전문화에 대응하여, 현재 특허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이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지방법원 내에서도 신청부, 건설부, 교통사고부, 산재부, 노동부, 의료부, 국제거래부 등이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 경

2018-03-19 오전 11:59:34

상고심제도의 개선 논의 재개돼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 상고심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의 비율이 77.2%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본보 2018년 3월 8일자 1·3면 참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의 심리불속행 비율이 51.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5.5%p나 높아진 것이다. 1981년 도입됐다가 9년 만에 폐지된 상고허가제 시행 당시 상고허가율이 15~25%였는데, 지금의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허가제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1994년 제정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된 심리불속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대법원의 사건 부담만을 경감시키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때 이를 제어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남상

2018-03-15 오전 1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