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수와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지난 2월 9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일괄 제공되던 관용차량 지급 혜택이 없어졌다(본보 2월 18일자 2면 참고). 작년 고등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고위공무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도 사라진 것이다. 한 해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관용차량을 폐지하였고 불필요한 의전이라는 여론의 영향도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되던 법원의 관료화·서열화를 완화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고등부장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큰 것 같다. 검찰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라는 보상책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의 징표가 사라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량

2021-02-25 오전 9:36:01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할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게 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발효된 지 1달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방안을 불쑥 꺼낸 것도 의아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내용도 놀랍다. 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범죄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기존 사법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서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사전 연구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고 커먼로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간혹 보이는데

2021-02-22 오전 10:37:32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줌(Zoom)이 어느새 화상회의의 대명사로 쓰이고, 화상회의의 피로감을 줌 피로(Zoom fatigue)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화상회의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로 일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온라인과 디지털로 사업 모델을 발빠르게 변화시킨 기업들이 코로나 전보다 현격하게 앞서 나가는 것을 지난 1년간 목격하였다.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다. 해외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법률시장의 경우에도 원격 상담뿐만 아니라 원격 재판이 활성화되었고

2021-02-18 오전 9:13:49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법조계와 교육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한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엽(58. 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당선인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입법절차의 즉시 중단을 강력히 촉

2021-02-15 오전 9:29:45

사법부 수장의 역할

국가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사법부는 참으로 특수한 조직이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대부분의 조직과 달리, 사법부는 그 구성원인 개개 법관이 각각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심급제에 따른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으로는 가령 대학 사회도 있지만, 대학의 구성원들은 여러 이슈에 관해 발언만 할 뿐 최종적인 강제력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한 사회 내에서 막중한 결정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하겠다. 조직의 수장과 조직 구성원 간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법부 조직에서 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직의 수장이 조직 구성원에게 명령할 수 없다면, 그 수장

2021-02-08 오전 9:56:27

법관 탄핵 유감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임 부장은 지난해 2월 14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오는 2월 28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판결에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에 대한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만을 일컫는다. 단순히 판결 이유 중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 자체만 문제 삼

2021-02-03 오후 6:19:58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법치회복의 소임 다 해야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전임 장관들 재임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박 장관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곳이다. 그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정부부처이다. 그러기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 장관이 법률가로서 법무부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느니 만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 준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

2021-02-01 오전 10:04:31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 변호사단체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특히 전체 2만4천여 명의 유권자 중 1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당선자가 가려질 정도로 역대급의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등 선거 과열의 양상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전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 투표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자투표의 도입과 조기투표의 실시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이어졌다. 이로써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은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2021-01-28 오전 9:14:37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출국금지 시점까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없었다. 김 전 차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시점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긴급출국금지는 근거가 없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전 차관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로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는 별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2021-01-25 오전 10:15:16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16개월된 영아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망하기 전에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적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로 지정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등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10월부터

2021-01-21 오전 9:15:31

변호사단체장 선거, 축제로 승화시켜야

단체장선거는 회원과 후보자가 단체의 향후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각자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의사를 격의 없이 나누는 공식적인 기회이다.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 오는 25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협회장 선거 운동이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현재 차기 협회장을 위해 뛰고 있는 후보자가 이종린 후보(기호 1번), 조현욱 후보(기호 2번), 황용환 후보(기호 3번), 이종엽 후보(기호 4번), 박종흔 후보(기호 5번) 등 5명에 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결선투표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같은 날 제96대

2021-01-18 오전 10:12:45

팬데믹 하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기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다시 집단감염이 생기고 4차 유행이 나타날지 모른다. 결국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터이고, 그때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최근 화폐량 급증으로 자산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업 변호사들 중에 재정상황이 심각해진 분들이 여럿 보인다. 경제활동의 침체에 따라 물론 대형로펌도 어려워졌지만, 그쪽은 대기업 사건이 많으므로 상대적

2021-01-14 오전 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