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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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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를 변호 중인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데 대하여, 최근 경찰이 이 제보행위를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적 언행은 종종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해결은 한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위 화재사건 피의자는 이주노동자여서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제보는 공익제보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경찰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강압수사인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의 변호사의 제보를 범죄행위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요즘 '법'의 위력이 사뭇 대단하다. 당장 '법'부터 만들어 강력한 규제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동원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법'의 일관성이 없다.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편파적으로 집행한다는 구설만 잦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정치의 투쟁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확증편향'이 작용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판결에 대한 비아냥거림도 아주 노골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나치게 '감성적', '투쟁적', '선동적'이다. 무릇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휴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다시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추 장관의 여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서씨 근무 부대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대 면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

    공정거래 행정사건도 3심제가 바람직하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치겠다는 게 법률개정안의 골자다. 과거 17대 국회 시절부터 지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개정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는데, 모두 법률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면서 대부분의 행정사건은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됐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결단이다. 그런데 유독 공정거래 사건은 기존 2심제가

    사법권 흔드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야

    광복절 당일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 2건을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30만 명을 넘었다. 또 판사의 프로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판사나 재판도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비판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판사의 해임권이 없는 청와대에 판사를 해임해달라고 청원하거나 판사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행위는 도를 벗어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가 분명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까지 해당 판사를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결과적으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가독성 높여야

    대법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화 처리를 한 후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전자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파와 활용이 나날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생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다른 이익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서 비실명화 기준에 의하면 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중복되지 않게 표기한다. 우리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판결서는 날로 그 분량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최

    법률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제21대 총선으로 거대여당이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의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예컨대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세 폭등의 한 대처방법으로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미 부동산의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에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이,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개개 건별로 내용을 파악하고 집계하고 감독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3년 전에 정부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부동산 가격상승현상이 나타나자 지금까지 수차례 그 혜택을 축소하고 빼앗아가는 입법을 했다.  

    서울변회 선거운동제한, 시의적절하지만 토론 거쳐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임원 선거운동 방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본보 8월 24일자 1면 참고) 서울변회가 마련한 '긴급상황시 선거운동 제한' 회칙 규정 개정안을 보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 운동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한할 선거운동의 목록을 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달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를 통하여 확정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인신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을 한 후에 구속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인신구속에 있어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기여를 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92.6%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1997년 82.2%로 대폭 감소하였고, 현재도 80%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도의 시행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인신의 구속은 개인과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주며, 때로는 생존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

    법원 미제사건 증가 추세 되돌릴 해결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과거 많은 법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 덕분에 그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면서도 수준 높은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통계월보에서 나타난 법원 1심의 미제사건 증가 추세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온다<본보 2020년 8월 17일자 1·3면 참고>.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접수건수가 1만685건인 데 반해 처리건수는 5435건에 불과해 사건처리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로 미뤄볼 때, 사건처리율의 가파른 감소가 사건처리속도의 감소와 미제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추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에 대해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논쟁이 뜨겁다. 가장 많은 비판은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검사들을 중용하고 정권의 비리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낸 '코드 인사'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는 비판까지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반박한다. 추 장관은 10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어떤 기관의 인사든 공정성을 따지고 그 원칙, 의도를 비판하는 일은 어렵다. 사람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코로나 시대의 분쟁, 조정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자

    코로나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코로나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산업과 나라가 없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국내외 분쟁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시대에 양산되는 분쟁은 어떤 형태일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자재 수급의 지연, 소비 행태의 급격한 변화, 계약 이행 및 인수의 지연 등으로 계약 불이행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분쟁의 장기화가 어느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코로나 상황이 계약에 규정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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