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에 입회하기 위하여 동행한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되었다. 변호인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에 대한 신체수색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압수수색의 시도로 인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어디에도 변호사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고

2020-07-02 오전 9:07:49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옳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력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검찰 총장이 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나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재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내에서는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사퇴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집권 여당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2020-06-29 오전 9:56:40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법관이 추천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오는 9월 8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속해 각종 사건의 최종심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할 뿐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법원규칙 제정 등 사법권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와 사법정책 수립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나 되기 때문에 대법관 교체 시기마다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능력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명제가

2020-06-25 오전 9:07:24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상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개혁입법처리 동력을 얻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주장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하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 과정이나 법조인이 아니면서 당권파 실세인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사위 운영 관행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그동

2020-06-22 오전 11:36:53

국회 입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향후 4년 동안 이러 저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에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법들이 일부 정치 성향과 포퓰리즘에 기반함으로써 우리 헌법과 전체적인 법체계에 부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월 20일에는 141건의 법률안이 부의되어 133건이 통과되었다.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들이 바로 그 날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한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법률안들이 갑자기 부활하여 급하게 통과되기도 하였고, 당일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바로 그날 오후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어떤 내용의 법률안이 어떻게 수정되어

2020-06-18 오전 9:38:40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란 기존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종국 판결까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당사자의 감정 대립이 격화된다.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결정으로 분쟁해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다.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의 분쟁해결능력이 훼손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제3자의 관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조정, 화해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ADR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기술의 첨단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기존의 사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분쟁해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

2020-06-15 오전 10:14:59

법조계, 첫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 가져야

새로운 권력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현대사의 지속적 문제 중의 하나였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 특히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론의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이제 곧 출범하는 것이다. 법률 통과 전인 2019년 12월에 실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공수처 설치 찬성여부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도 다수가 설치를 찬성한 바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삼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의 기구들이 가지지 않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

2020-06-11 오전 9:09:43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46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이 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인 법조인의 수는 24명에 이른다. 전체 초선의원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 이는 그만큼 초심을 지닌 법조인 출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임기가 시작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령이나 경력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활약이 펼쳐질지 크게 기대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발의·제출된 법률안 2만 4141건 가운데 9139건만이 처리되었다. 법안처리율은

2020-06-04 오전 9:27:36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차별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장애인들은 "글씨를 보지 못하여 활동지원사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니 직원이 활동지원사를 막았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알지 못한다고 타박을 받았다", "사전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마스크를 낀 채 이야기를 하여 청각장애인으로서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등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쏟아냈다.

2020-06-01 오전 9:51:00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개혁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꼽으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 지연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2020-05-28 오전 9:15:05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실형 2년과 추징금 8억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뒤 2017년 만기출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을 채워진 것으로 안다"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계기가 된 것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에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nb

2020-05-25 오전 9:51:29

뉴노멀 시대, 비대면 재판 업무 도입이 시급하다

국내에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래 국내에서는 1만1000여명 이상의 확진자와 2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한 때 중국 외에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불과 4개월이 흘렀을 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였고, 수년간 규제에 부딪혔던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많은 국내 사업장이 재택근무로 업무 방법을 변경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이다.   다양한 화상전

2020-05-21 오전 9: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