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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리스트

    검찰 제도의 본질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새 진용을 짜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돈봉투 만찬’이 문제되면서 갑작스레 일부 수뇌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현재까지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전보되었으며 그 자리에 다른 검사가 임명되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려 5기수를 건너뛰어서 파격을 넘어서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나 공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검찰 인사나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법관회의 통해 사법행정 개선 지혜 모아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관들의 커뮤니티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촉발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과 이를 계획함에 있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판사의 사법행정참여 방안, 고법부장 제도,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상고법원 등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고 그 연구결과를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게시해 왔다. 그런데 게시물의 내용이 대법원의 공식입장이나 정책과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원

    검찰 개혁, '정치검찰' 오명 씻는데서 출발하라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그 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퇴임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지 4시간만에 사의를 표했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그동안 검찰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 신설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다. 지금의 검찰 조직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공수

    대한변협의 ‘변호사 중개제도’를 주목한다

    법조계를 뒤흔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부당수임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조브로커가 법조계의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수요자인 국민으로서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조브로커는 국민에게 변호사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법조시장을 교란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폐단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의 88%가 법조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법률시장의 30~40%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조브로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당수 법조브로커

    새 법조인 대통령에 바란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취임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의 과반수가 법조인 출신인 데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근래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을 의미한다. 법조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거는 기대도 크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정치와 법치는 별개가 아니다. 올바른 정치는 법치주의 기반에서 가능한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나 권위주의나 적폐 청산은 법치의 토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의 성향과 정직을 요구받는 직업적 특성은 정치에서도 잘 발휘되어야 한다. 미국

    이번엔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지만 탄핵의 원인이 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부패에 관하여 구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국민들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 후보자들의 능력, 인품, 정책 등에 관하여 철저한 분석과 토론을 거친 후에 투표에 임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상적 모델을 설정한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원한다

    지난 달 17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5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 최순실 재판 때에도 나왔던 재판 중계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당시 최순실 재판을 앞두고도 재판의 촬영 및 중계 요청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입정 후 1분가량만 촬영이 허가됐고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가 최순실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번 재판은 선거를 통해 뽑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역사적인 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범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민심이 크게 갈라졌고, 이것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통해 극

    법조계, 리걸테크 개발에 적극 나서야

    지난 1월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바이오 기술 등으로 2020년까지 전세계에서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의 급속한 발달은 단순사무직뿐만 아니라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구글의 딥 마인드가 개발한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AI의 세계는 단순히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에측하고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오는 25일은 제54회 '법의 날'이다. 매년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지만, 이번 '법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개헌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헌에 대해 말하면,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되었다. 9차 개정헌법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개별 조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현재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차 개헌은 권력분립을 외치며 단순히 국

    ‘구치소 과밀수용’ 시급히 해소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대비 수용률이 성동구치소 162.4%, 서울구치소 156.3% 등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재소자 방은 8.48㎡의 4인실, 12.75㎡의 6인실이 있는데, 수감자가 많아 4인실은 6인실, 6인실은 8인실로 운용된다고 한다. 구치소의 지나친 과밀수용은, 헌법재판소가 소위 ’콩나물시루 수용‘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거리는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로 구분된다고 한다. 연인관계와 같은 가장 근접한 거리인 친밀한 거리(in

    법원의 새로운 위자료 산정방안을 주목한다

    법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초 해설서를 발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 산정방안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가중사유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위자료 액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해설서는 이 같은 위자료 산정방안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초 방안 수립과정에서 외부 기관과의 공동 논의를 마련하고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거친 만큼 실제 시행과정에서 이 위자료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국회도 지난 3월 30일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 법조문화 개선의 계기 돼야

    전국 법원에서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젠더법연구회의 건의로 2016년 3월 구성된 양성평등연구반이 법원 안팎의 개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써 법원 내 성희롱이나 양성평등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법관이나 직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법원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뿌리 깊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법조계 전체의 인식이 전환되고 양성평등 장애 요소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서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되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불합리한 문화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풍조가 강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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