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2020-01-16 오전 9:07:09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전담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법관 인사 때 재정전담부가 출범할 전망이라고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한 재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율적 통제장치로서 제도화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2020-01-13 오전 10:11:02

헌법재판소 결정문 늑장 송달 개선해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결정 선고 이후에도 제때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4항은 헌재가 종국결정을 선고하고 나면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선고 후 2주 이상이 지난 뒤에야 결정서를 받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들, 특히 패소한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은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서도 한동안 그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헌법기관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헌재의 실무는 법률에 반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

2020-01-09 오전 9:56:56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추미애 제67대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곳으로 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더구나 현재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국회에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거나 대기 중이다. 게다가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역대 장관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추 장관에게 몇가지 당부를 한다.   법무장관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불편부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

2020-01-06 오전 10:36:49

새로운 시작은 지난날의 반성에서 출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솟구치는 상서로운 기운에 힘입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기 위한 새 출발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서기(瑞氣)는 올바른 가치에 뿌리를 두면서 창의력·판단력·실천적인 노력을 갖춘 국민정신에서 발원(發源)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 국민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출발에 시동을 걸어야 하겠고, 지도자들에게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와 안목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우리의 각오는 지난날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다져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옹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서야 할 자

김광년 (본보 편집위원장) 2020-01-02 오전 11:21:27

사회 분열과 갈등 치유에 법조계가 나서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말들을 흔히 한다. 2019년 법조계야말로 유래 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법조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의 중심에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다.    올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언급 이후 이루어진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인해 그 후 10명의 전·현직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아직 1심 재판 중이다.    재판을 둘러싸고 각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2019-12-26 오전 9:46:29

청와대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 매뉴얼화해야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이전 정권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돌아보면 일관되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의 법준수 의식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준수의식 없이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건들이 근래에 와서야 큰 범죄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무소불위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행위라는 이유로, 심지어 통치행위라는 법 위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우리 국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법의

2019-12-23 오전 9:46:58

변호사의 법관 평가 제도화를 환영하며

올해로 도입 11째를 맞은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 때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12일 회의를 갖고 변호사의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대법원이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사법개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2009년 처음 도입된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변호사단체로서는 큰 개가라 자평할 만 하다. 이는 법관들의 자체 인식변화와 궤(軌)를 같

2019-12-19 오전 10:07:10

법관의 재판배제 사유 정비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불공정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법관의 재판으로부터 배제될 기준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제척·회피·기피 조항이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은 현재 실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위 조항들이 정한 법관배제사유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비중이 다른 어느 이해관계보다 커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당해 재판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법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율이 형사소송법의 제척사유 조항에서는 전무하며, 민사소송법의 제척사유 중에도 법관이

2019-12-16 오전 9:45:26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검찰에서 부장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평균 14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받는 525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 중간인 995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은 4일 형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이

2019-12-12 오전 9:23:06

휴대폰 압수수색, 법치국가적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은 약 50억 대에 이르고, 그 중 50%는 스마트 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에 가까우며, 스마트 폰 사용자는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 없이는 사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휴대폰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가 되고 있다.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별건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수사기관은 휴대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위해 체포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

2019-12-09 오전 10:30:40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1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과 관련해 “참고인이었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만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모두 다수의견에 가담했는데, 대법원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부터 직접심리주의에 기반한 공판중심주의를 형사소송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 발의된 몇몇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312조를 개정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금의 재판실무가

2019-12-05 오전 9: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