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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 가담자 숫자,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입에 담거나 기사로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다. 버닝썬 사건, 소라넷 사건 등 이와 유사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인한 범죄들이 이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탄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운영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신규변호사 채용 때 로펌이 지켜야 할 책무

    올해 1월 초순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다음 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자격증을 받아 든 새내기 법조인들 대부분이 청운의 뜻을 품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부터 중소로펌으로까지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때를 맞추어 상당수 로펌들도 새로운 인재 충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구인과 구직이라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청년변호사들로서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우선, 취업한 로펌을 통하여 6개월 동안의 법정 실무수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몸 담은 로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률문화를 접하고 선배나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첫 직장에서의 인상과 경력은 향후 변호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

    무고죄의 법원 양형기준 대폭 수정·상향되어야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무고죄는, 만약 고소가 성공하면 대개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고임이 밝혀지더라도 무고자가 치르는 대가는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치를 뻔 했던 대가에 비하면 몇분의 1 정도로 너무 가벼운 것이 사법현실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보통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비하여, 강간 무고범은 상대방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적, 악의적인 경우조차도 징역 8~10개월 정도이고, 그마저도 십중팔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의도적으로 허위적시하여 살인죄로 고소한 무고

    법무부의 전관예우 대책에 대한 기대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은 해묵은 것이지만, 법조계 내의 논의와는 별개로 많은 국민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어 왔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한국의 법조시장이 여러 면에서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작년 11월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한 것도 이런 배경 하에서일 터이다. 이 발언의 후속조치로서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7일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방안 중 무엇보다 눈에 뜨이는 점은 검사장 및 고법부장판사 등 재산공개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

    법원조직법 개정을 환영한다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71년 동안 줄곧 시행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제도가 지난 5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번 법원조직법의 개정은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로 인하여 고등법원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들은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보다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크다. 법관들은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한 법관독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송무 개선은 거시적 틀에서 지속 추진되어야

    법무부가 3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각급 검찰청의 장의 행정소송 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며,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수행권한을 위임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장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권한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행정소송 지휘권한 폐지, 국가소송에 있어 검찰의 승인권한 폐지'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검찰 힘빼기'라는 의혹과 함께 민변의 영향력이 과도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

    재판중단 사태 방지 위해 비대면 재판제도 도입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자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이미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접견만 허용하거나 변호인의 교정시설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달 24일 각급 법원에 2주간의 임시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다시 휴정기간을 2주간 더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법원의 재판이 4주 이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언제 사태가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민사재판부에서 영상기기를 이용,

    총선 연기 여부는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총선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어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총선 연기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입법부 공백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각 정파의 정치적 득실이 아닌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생당에서 선거 연기를 주장하면서 "질병, 재난,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목적임에도 목전의 선거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대면 접촉 중심의 선거운동은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

    세심한 관심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을 가급적 연기·변경하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상 시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및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휴정 권고는 3월 첫째 주까지 2주간 실시 예정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속도에 따라 추가 변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법관이나 법원 직원 중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법원 근무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외부 확진자가 법원을 방문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휴정을 넘어 그 이상의 조치를 고려

    ‘법조인 윤리선언’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등을 위반해 변호사가 징계된 건수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량 징계는 지난 한 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변협이 발간한 ‘징계사례집 7집’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4년 동안 이뤄진 변호사 징계는 모두 541건에 달한다. 2011~2014년 149건과 비교하면 3.6배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2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윤리의식이 엷어진 것은 판사와 검사도 마찬가지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수년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

    국세청의 세무사등록업무 중단은 사법 판단 무시하는 처사

    올해 초부터 국세청이 세무사등록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실효돼 세무사등록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세무자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업무는 물론이고 신규등록 및 갱신을 원하는 세무사들도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사등록을 신청한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입법공백 기간 동안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의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작금의 혼란을 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최근 주요 정치인 중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고, 그때마다 반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공약으로 재등장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 제도가 한국사회의 불공정 지위세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믿음이 상당히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교육부 조사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에 불공정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된 이 같은 로스쿨 비판 때문에, 원래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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