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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법과 원칙에 따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헌정 사상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4명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의 결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수사 및 신병처리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의 얼개는

    탄핵 이후의 법치주의 과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과 법치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임을 확인했다. 헌재는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최서원의 무분별한 국정개입을 방조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임기 내내 지속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검찰과 특검의 활동에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 것을 주된 파면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곧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늦었지만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 탄핵소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온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탄핵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언사였다. 조속한 국정안정을 기대하는 국민 절대다수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헌재의 탄핵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식에서 한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전 재판관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다”고 소회를 밝히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고 언급하며 국민에 의해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가 된 이후 92일간의 심리를 거쳐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는 그 어떤 사건보다 깊었을 것이다.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헌, 위법의 문제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 양상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탄핵인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장을 메운 소리에는 찬반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막말과 극단적인 표현들은 광장을 넘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까지 난무하였고,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품격 있는 언사를 통해 변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마저 앞장서서 과

    서울회생법원 도산법제 발전 산실 돼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지난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로써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우리나라 네 번째 전문법원이 개원됐다. 본래 1997년 외환위기 무렵 자금을 지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우리 정부에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을 권고하였는데, 당시 법원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1999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를 두는 것으로 대신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함으로써 파산부가 설치된 지 18년 만에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18년간 파산부의 업무처리성과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져왔다. 파산부는 그동안 발생한 제법 굵직굵직한 도산사건들을 무난하게 잘 처리하였고, 2004년 최초로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나 20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 때 김현 신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 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집행부 선임안이 대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신임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은 축하와 함께 박수로 가결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기에 이번 일은 재야법조계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법조대화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출발하려던 김 협회장이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안타깝다. 과거와 달리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청년과 중견, 서울과 지방, 개인과 법무법인 소속, 개업과 사내 변호사 등이 변호사업계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결과, 법조경력 5

    대북정책,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해선 안 돼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사인이 신경작용제인 VX 중독이라고 한다. VX는 유엔결의(제687호)에 의하여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어 있고, 화학무기협약에서는 각국에 이 물질을 군사용으로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작원을 시켜 백주에 외국의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자신의 이복형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자신의 고모부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간부들이 단지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처럼 탄핵 결정을 바라는 편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고 정치권 역시 그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SNS를 통하여 탄핵심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결과에 승복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을 환영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소절에서 정확히 통찰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고 천태만상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라도 결핍된 모습을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라 부른다. 결핍된 조건의 다양성은 불행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가정법원은 불행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이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하여 보다 더 적절한 조치와 결론을 끌어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흔들리는 법치, 바로 세워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고, 주말이면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통상압력, 사드배치, 소녀상 철거 등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은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강한 신념을 가

    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앞서 재야 설득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1727명 중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17.1%로, 도합 85.3%의 응답자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나 도입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변협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적극 해명했다. 항소심 사후심화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새 대한변협 대의원에 바란다

    지난 2~3일 실시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법조경력 5년차 이하의 청년변호사들이 대거 당선되어 과반수인 50.6%를 점했다. 또 로스쿨 출신이 전체 대의원 중 47.2%를 차지하여 사법연수원 출신 49.1%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 법조경력 5년차 이하와 그 이상,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대의원의 각 절반씩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출신의 대거 진출은 변협 정책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변협이 더욱 발전하고 세대 및 출신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변협 대의원에 젊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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