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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리스트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김현 변호사가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 1만160명 가운데 59.22%인 6017명의 지지로 당선돼 다음달 27일부터 임기 2년의 협회장직을 시작한다. 김 변호사에게 축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장성근 후보에게도 그 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당선 축하만을 보내기에는 현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협회장 당선자 앞에는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법조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계의 국민신뢰 상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의 분열과 갈등, 변리사 등 타 직역과의 긴장, 변호사 대량배출과 외국계 대형로펌들의 국내시장 잠식 등에 따른 법률시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에 유출된 블랙리스트에는 교수나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영화사 및 극단, 언론사 등이 망라되어 있고, 기피사유로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및 시국선언, 문재인·안철수·박원순 후보 지지,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좌파성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명단에 오른 인사가 수천 명이라고 하니 현 정부는 모든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적과 동지로 구분해 놓고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온 셈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정권의 성적표는 암울하기만 하다. 프리덤 하우

    국회 개헌특위에 바란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회의가 열린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법조인 출신 12명을 포함, 모두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현행 헌법의 개헌 필요성이 간간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왔다. 주된 이유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5년 단임제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대통령 통치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르러 정권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각종 비리가 만연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여러차례 목도하였다. 상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2017년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을 정리하는 해가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될 것이고, 현행 로스쿨에 대하여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2017년의 평가는 로스쿨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등에 대한 사상 두 번째의 종합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뒤에 도래할 '로스쿨에 의한 일원적 법조인 양성시스템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를 비롯한 법조인 양성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설치인가부터 변시 합격자 연수에 이르는 법조인 양성 관련 제반 절차를 살

    법조 신뢰 회복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

    올해 법조계에는 많은 숙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 본분에 충실하고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법조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유독 법조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전·현직 검사장과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1년 내내 터지고 각종 추문이 꼬리를 이었다. 국민적 의혹 사건의 배후에는 법조인들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을 방패삼아 개인적인 욕심만 채운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신년사] 2017 丁酉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사] 2017 丁酉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하야해야한다는 촛불시위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그리고 집권여당의 분당사태 등 암울한 한해였지만 새벽닭이 우는 丁酉년 새해가 밝았으니 이제 法古創新해서 명실상부한 법치국가를 건설해야할 사명이 우리 법조계에게 있다.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 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종식을 위해 만든 87년 헌법은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여성변호사 차별하는 근로환경 빨리 개선해야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결과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은 취업에서의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진급과 승진단계에서도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에 등록한 여성변호사는 올 3월을 기준으로 5128명으로 전체 변호사 2만550명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이고 고용주의 선입견 등으로 남성변호사들에 비하여 취업과 근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논의, 헌법 틀 속에서 이뤄져야

    광주지법 항소부는 지난 10월 18일 병역기피죄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하여 항소기각, 유죄를 선고받은 2명에 대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수원지법 항소부는 11월 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유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8월(2002헌가1)과 2011년 8월(2008헌가22 등) 등

    고위법관 사찰 의혹,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하라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고위법관이 전방위적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문건에 대한 폭로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장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대외비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에 등산을 한다는 언론 취재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춘전지방법원장 재직 시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과잉 의욕에 관한 법조계의 비난 여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 전 사장은 이 문건을 근거로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탄핵 정국, 국정 안정화가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탄핵 정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12년만의 일이다. 지난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였다.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뇌물수수, 언론탄압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국회는 이날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등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리하게 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통수권자를 파면시키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자체가 국가적 불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밟아가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기대

    지난 8일 국회는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회생사건 및 법인파산사건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2015년에는 법인회생사건이 전국 총 925건, 법인파산사건이 587건에 달했고,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16년은 법인회생사건이 974건, 법인파산사건이 713건이 될 전망이다. 도산사건의 꾸준한 증가세와 올해 들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신청을 계기로 국제도산 사건이 주목 받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기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특별검사보와 사무실도 정해졌고 나머지 인선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슈퍼특검이라고 불릴 만큼 이전에 비해서 인원이나 수사 대상이 많다. 또 검찰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식이든 수사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특검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려되는바도 있다. 우선 검찰 안팎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는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은 다행스럽다. 추진력, 수사능력, 리더십 등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임명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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