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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반려동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독신 청년층 및 자식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거의 애완동물을 대체하여 반려자라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2017년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약 109만 가구가 반려묘를 기른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인식 변화로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사료, 간식, 옷, 장난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금융상품, 장례 등의 분야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매

    형사전자소송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7년 기준 70% 이상의 사건이 전체 접수사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대세는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전자소송이 대세로 자리매김을 한 데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전자적인 면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소 아날로그적인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생소함이 없지 않았지만 몇 번 경험을 해 본 이후에는 그 편리함에 친숙해져 이제는 전자소송 없이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오보언론 출입제한’ 폐지되어야 한다

    10월 30일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 제1256호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검찰의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이 공보자료로만 공보할 수 있고,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훈령은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및 촬영은 전면금지하고 검찰청내 포토라인의 설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b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을 환영한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조사 시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하고,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해서 변호인이 사건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한다.   이번이 7번째 대검의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1차), △공개소환 전면 폐지(2차),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3차), △직접

    재판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관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서면 형식이기는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관

    법관 기피 신청에 법원은 유연한 태도 보여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재판부가 결국 변경됐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일부 피고인이 “재판장의 배우자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내자 이들에 대한 재판을 정지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은 그대로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신청 사유가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인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는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장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23부가 이 사건을 재판하게 했다.<본보 2019년 10월 14일자 1면, 24일자 2면 참고>  

    검찰불신 원인 정확히 진단해 올바르게 개혁해야

    요즘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주로 한 검찰 개혁논의를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개혁방안들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이를 제대로 짚지 못하면 모처럼 도래한 검찰개혁 기회가 헛바퀴만 돌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은 주로 정치검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수처 설치만 거론되는데, 이는 여러 국민 불신요소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원인을 제대로 짚으려면, 검찰에 대한 평소의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불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조직은 비공개적이라 가까이서 접한 고객이 아니면 실제적인 문제점을 잘 모른다. 검찰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접한 고객은 변호사들이고, 불신상

    법관·검사 평가는 변호사의 의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올해 검사평사서 제출기한이 10월말로 다가왔다. 매년 11월까지 실시되던 검사평가가 앞당겨진 것은 지난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변협과 간담회에서 검사평가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초에는 평가보고서를 받아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변협은 이를 검찰이 변호사들의 검사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징표로 평가하고 있다. 검찰이 검사평가를 검사들의 인사평정에 반영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법관평가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 이상으로 법관의 인사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대법원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직접수사 고검장 점검제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특수부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이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 선발과정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가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수습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변호사 접촉' 기준 상세히 마련해야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행사 모습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 사법부는 이미 발생한 과거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곳인 데 반해, 행정부는 미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즉 행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이른바 형성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대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양쪽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반해, 행정부의 절차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뚜렷한 반대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인허가 및 규제 등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의 접촉에 관하여 법원절차에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행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종종 준사법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자만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행사였다. 우리는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대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요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과 존재감을 전세계에 알린 매우 뜻깊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법의지배’ 심포지엄이 행사 미등록 변호사들에게도 개방되어 대미를 장식했다. 필리핀과 터키,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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