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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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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엄격히 제한해야

    최근 검찰이 롯데그룹 탈세사건 수사를 하면서 롯데그룹에 법률자문을 해 준 로펌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 그 로펌은 스스로 압수대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니 이는 압수수색의 집행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변호사 자신이 피의자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단순히 법률자문을 해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변호사법 제26조), 의뢰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인 각종 서류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

    ‘행정형 ADR’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 해결(Altnernative Dipute Resolution; ADR) 제도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아 왔다. ADR이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국가의 사법기관이 관여하는 전통적인 소송(재판)을 대신하여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ADR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① 저렴한 비용 ② 간편하고 유연한 절차 ③ 신속한 분쟁의 해결 ④ 비밀보장 ⑤ 다양한 쟁점의 고려 ⑥ 많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 해결 가능성 ⑦ 분쟁해결의 유연성 등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쟁 사건이 폭주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되자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 역시 ADR 방식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영미법계 배심제와 대륙법계 참심제를 모두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다. 국민이 형사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1667건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011년 '대도 조세형 사건'과 2013년 '김어준·주진우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영화 '소수의견'의 소재로 국민참여재판이 등장해서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재산업진흥법, 하루 속히 국회 통과돼야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년마다 우리나라를 국제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 범정부적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가 각국 법원 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법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로도 주목받고 있다.

    성폭력 고소사건에 있어서 무고 엄벌하여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유천·이진욱 등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성스캔들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은 공적 인물로서 사생활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성문제로 인하여 대중의 신뢰에 먹칠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불순한 의도 하에 허위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끼게 한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인격에 대한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중한 범죄이다. 이러

    양형기준 유형별 면밀한 재검토 필요하다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2007년 4월 26일에 설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제5기 양형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그동안 35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에서는 대개의 경우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일선 법관들로서는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89.7%나 된다. 양형위원회 출범 10년을 앞두고 양형기

    청탁금지법, 더 이상 흔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2015헌마236 등).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은 ①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②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③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대,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위임조항) ④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신고조항)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

    '공수처' 설치, 신중히 접근해야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내부 청렴 감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여 그 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리혐의가 밝혀진 직후였다. 특임검사는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돈 되는 일을 가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 조직의 건전성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검찰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진 검사장의 검사장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법행위 피해보상 금액 현실화 바람직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과 실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폭스바겐 연비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위자료의 현실화'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위자료 현실화 논의를 심화시켰다. 주목되었던 논의는 국민의 법감정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존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

    검찰,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해 시행해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첫 검사장 구속이다.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취득한 이익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범행 수법도 어이가 없고 자금세탁과정과 계속된 거짓말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진검사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대로,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며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것도 빈말이 아닐 것이다. 진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고 끝까지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을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로

    서은수 기자

    형사사건 '공탁의 특례' 입법 필요하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나 공탁은 피고인의 인신구속 및 형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의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공탁을 통해서라도 감형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공탁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파워 해러스먼트’로 인한 자살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기독교적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온 서구에서는 자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높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교적 사생관과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도 문제려니와 젊은 층과 중년의 자살도 빈번하다. 지난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자살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보다 확충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세워야 할 때다.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안전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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