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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하게 해야

    법원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오던 직권남용죄 적용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저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에만 같은 죄로 고소 및 고발된 공무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는 '여론에 편승해 직권남용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정책적인 판단에 나중에 발생한 결과 등을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을 발간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것을 계기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직권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해석을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직권남용죄가 합헌이라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합리적 체계 마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유사 성공보수 약정이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은 아니지만 형사판결 선고 시점이나 수사 종결 시점에 일정한 조건을 걸고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주목받고 있다. 당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취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는 데 있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회복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 필요하다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법원 내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단독판사·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법관들 스스로 형사 고발이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작금의 사태는 사법부 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판사(10조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앞으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외부를

    사법부 내홍, 법관들 스스로 해결해야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달 25일 공개되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을 관리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과했는지 여부였다. 조사결과 기조실 컴퓨터에서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재산관계 등을 기록한 파일(file)은 발견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나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불과 1년여 기간 동안 같은 사안에 관하여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2월 법원 내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소속 이규진 고법부장판사의 부당한 간섭에서 출발했다. 인권법연구

    ‘고발장 대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검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필하여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단은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이고,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수사단의 해명은 고발인이 고발하는 내용을 편의상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서 고발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단의 해명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김 사

    탈북자·외국인에 대한 사법교육 확대 필요하다

    국제 교류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꾸준한 탈북자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인구가 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가 204만9441명을 기록하였고, 아직 집계 중인 2017년의 체류 외국인 숫자는 이를 상회한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4%가 외국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수년 후 자격을 취득하면 다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미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자들도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여 통계에서 빠져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위 외국인 숫자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전관예우 논란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관예우’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논란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는 10여 년 전에 정해졌고 직후 소폭 인상되었지만 10년 넘게 동결됐기 때문이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1심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4년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예산은 적은데다가 소송법상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심사 통과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 그 기준이 ‘구속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때’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민사 소송구조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은) 소송구조

    대법관 3명 후임 인선에 바란다

    올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절차가 14일까지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비 변호사 위원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새로 도입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올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4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대법관 인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관 인사로 새로운 대법원의 진용이 갖추어지게 된다. 작년 이후 이루어진 5명의 대법관 인사(대법원장 포함)는 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현 정권이 집권한 작년 8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홈페이지에 청원 사항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동의’에 클릭함으로써 추천자가 될 수 있다. 추천자가 30일간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담당자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공지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건수가 24건에 이르고 전체 청원건수는 18만건을 넘는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개설한 청원게시판에 대한 열기가 이토록 뜨거우니 청와대로서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원내용을 보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범위 밖에 있는 사안,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되거나 관여할 가치가 없는 사안도 수없이 많다.

    법률구조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노력 필요하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지난 2월 21일부터 지속되어 온 법률구조공단의 파업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이 공단에 손실을 입혔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저질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전 이사장은 일부 직원의 의견만을 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창립 이래 최초의 이번 파업사태는 공단의 일반직과 변호사 간의 성과급 차등지급에서 발단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공단 노조는 일반직·서무직·변호사직이 협력해 소송 등의 업무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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