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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도산전문법원 조속히 설치돼야

    근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과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한진해운 사례를 보면, 법인회생의 문제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을 반영하듯 국내 도산사건은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둘 이상의 국가에 재산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국제도산사건

    헌법재판소장 임기, 법률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따른 혼선을 피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일단 사퇴시킨 후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을 제출했다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관 겸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소장으로만 동의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부딪혀 여야가 크게 충돌하였고 결국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아픈 경험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분명하지 않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제도 재검토해야

    최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2가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변호사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변호사들은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행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규정은 2000년 7월 29일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화하려고 하자 이를

    법조인접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에 대한 대응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개업변호사 2만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운위하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 영역 확대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진술권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영역 확대, 공인탐정제도 신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등과 관련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들어와 다시 다수 발의되었듯이, 그동안은 주로 이해관계를 가진 법조인접 자격사단체가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변호사 업무 영역 침해를 시도하였는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

    로스쿨 학생 선발에 대학 자율성 존중돼야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실명 혹은 직장 기재 금지 △서류평가 시 개인인식정보 음영처리 △블라인드 및 무자료 면접 △정량평가의 환산방식 및 정성평가 항목의 공개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지난 5월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과 '금수저 특혜' 논란이 일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구체적 방식과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로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고 교육부가 대학의 학사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응시생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사업을

    청년변호사 일자리 문제, 중소로펌 육성으로 풀어야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입사를 빙자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허익범)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모두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근로처우 개선과 근로분쟁 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위윈회를 출범한 때가 지난해 11월임을 감안해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선후배 변호사라는 인간적인 관계, 수치심 혹은 분쟁을 회피하려는 심리 등으로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등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필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청년변호사에 대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로

    청년변호사들에 소통 넘어 실질적인 도움 줘야

    청년 변호사들은 법조계의 미래이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인 청년 변호사들의 현실은 암울하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토해낸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해 본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자화상은 어두운 암갈색 톤이다. "검찰, 사내변호사, 로펌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취업전선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채용자가 사법시험성적, 사법연수원성적처럼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선발기준으로 재량권을 가진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여성변호사들,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취업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을 맛보아야 한다. 변호사들이 일반 대졸사원 모집에 지원하여 대졸자들과 입사경쟁을 치러야 한다. 면밀한 제도 검토나 법률시장에 대한 예측 없이 일단 로스쿨 제도를

    청탁금지법 안착위해 지혜를 모으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법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는 이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12년 제안돼 2015년 3월 3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했고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성 시비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온라인 법조사이트의 막말 정화돼야

    최근 재판 진행과 관련된 변호사 상호 간의 법정 안팎에서의 막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품위 있는 법정문화를 회복하자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막말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온라인 법조사이트에서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막말이라는 지적이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의 활성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2009년 초순경부터 각종 온라인 법조사이트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법조사이트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회원들 상호 간에 정보와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순기능은 높게 평가받을만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다보니, 절제되지 않는 언어의 사용으로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로 시작하여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유지되어온 행정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변호사대리원칙을 근간으로 한 변호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종래에는 하위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행정사로 개업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위직 출신

    잇따른 법조 비리와 법조계의 대응 방안

    검찰이 최근 김형준 부장검사를 둘러싼 비리 혐의에 대하여 감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9일 김 부장검사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김 부장검사와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하는 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상황이었다.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이던 김모씨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김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김 부장검사의 행적과 금전 거래를 둘러싼 정황이 구체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법부의 과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체 법관을 대표하여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필요불가결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실 김 부장판사의 구속은 최근 일련의 대형 법조비리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어서 법원 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법원장들은 비위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 감액, 뇌물 액수의 5배까지의 징계금 부과, 법관에 대한 연임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관들의 자발적 회의체인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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