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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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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생 채용 때 공정성 제고해야

    최근 주요 정치인 중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고, 그때마다 반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공약으로 재등장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 제도가 한국사회의 불공정 지위세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믿음이 상당히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교육부 조사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에 불공정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된 이 같은 로스쿨 비판 때문에, 원래 크지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 민법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한 대상자 수의 1%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국민에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해야

    지난 1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민소송제 도입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국민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개인의 권익침해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며,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소송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민주주의의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 장황하게 설명하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도 하였으나 정치권과 언론은 계속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매체들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의당마저 법무부가 타당성 없이 무리한 감추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요구를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4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 58.6%는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10명 중 대략 6명이 사법불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해서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라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고, 국회 및 국회의원(70.9%), 대통령·행정부(60.3%)로, 많은 국민들은 내부적 요인 외에도 입법부나 행정부 등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의 요체이다. 또한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국민이 더 많을수록 재판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019고합425).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 정정당당하게 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에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가, 검찰이 현 정권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 검찰은 정치권에 줄을 서는 일이 있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끝장을 볼 때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 제 식구의 부정 비리에 대하여는 눈을 감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검찰의 그러한 과거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에 편승하여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때마침 자신에게 향하여 진행 중인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혁의 명분을 매우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과거 어떠한 정권도,

    향후의 경찰개혁입법을 주목한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각 개정안 수정안이 제1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 법안들은 대통령의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즉 2020년 6월부터 형사사법체계의 격변이 시작된다.   그 요지를 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기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대해 협력관계로 명기되었으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만으로 축소되었고, 종전의 검사 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재정신청사건 전담부 신설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전담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법관 인사 때 재정전담부가 출범할 전망이라고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한 재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율적 통제장치로서 제도화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늑장 송달 개선해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결정 선고 이후에도 제때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4항은 헌재가 종국결정을 선고하고 나면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선고 후 2주 이상이 지난 뒤에야 결정서를 받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들, 특히 패소한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은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서도 한동안 그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헌법기관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헌재의 실무는 법률에 반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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