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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리스트

    산업안전 관련 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2019년 4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던 냉동·냉장 창고의 신축공사 중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 외에도 실종자가 4명이고 부상자가 10명이다. 근년에만 해도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좀 더 과거로 가면, 2008년에 역시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에서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화재가 나면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 등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과, 위 화재발생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대피로를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신축공사 중인 건물

    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정에 출입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판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진적인 비대면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추세이다.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진적이다.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

    '법 준수 미흡' 인식에는 사회지도층 책임이 크다

    지난 4월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4.4%는 '전혀 그렇지 않다', 50.7%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여 응답자의 65%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보통이라고 답한 17.4%를 포함하면 82.5%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

    전관예우금지법,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업무만 담당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1년 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본보 4월 16일자 1면 참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변호사징계위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의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만 해도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을 두고 있는데, 변호사징계위의 해석을 확대 적용한다면 이런 곳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 후 한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변호사징계위가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

    정치권은 근거 없는 검찰총장 흔들기 중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노골적이고 심해지고 있다. 범여권 정당 공동대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총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인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말들을 단순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나치기는 어렵다.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인물일 뿐 아니라 비난의 수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헌법 정신은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등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흔드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성범죄 처벌 강화해 아동과 여성 보호해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의 아동, 여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의 집단 배포 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 및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기하겠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며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배포 및 소지의 경우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

    제21대 법조인 출신 선량들에게 바란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치뤄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사히 국가적 행사를 마쳤다. 성숙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었는데,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택하였다.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권력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이번에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는 선량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 법조인 출신

    개인정보법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처하여, 한국은 초기에 감염자 폭발이 있었으나 그 후 신속한 대규모 검진 및 확진자 동선 추적 등으로 이를 비교적 잘 가라앉혔다.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은, 올해 초만 해도 개개 조사관이 관계기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그 동선을 파악하여,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람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 등을 찾아내고 때로는 감염장소를 추적하는 시스템이었다. 최근 완성된 역학조사 시스템은 더욱 진보하여, 확진자가 확인되면 곧바로 위의 여러 정보를 자동 취합함으로써 10분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신용카

    적정한 수의 변호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2020 용역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관심거리다. 특히 변호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적정 변호사수에 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고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변호사협회는 적정한 변호사 수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피부로 느끼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

    상속제도,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었다. '구하라법' 청원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친권까지 포기하였던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직계존·비속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되 그 상속분에 있어서는 2분의 1을 가산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군사 분야도 공동조 만들어 심리 강화해야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군사법원이 바로잡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본보 4월 2일자 1면 참고).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란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사건을 담당한 고등군사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도 "대법원이 군형법 특례규정을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부기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 가담자 숫자,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입에 담거나 기사로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다. 버닝썬 사건, 소라넷 사건 등 이와 유사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인한 범죄들이 이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탄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운영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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