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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리스트

    법무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 서야

    법무부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Ministry of Justice, 즉,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를 비롯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장관 지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여성변호사의 로펌 진출과 활약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 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공동으로 지난 달 국내 20대 대형로펌(소속 변호사 수 기준)을 대상으로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8개 대형로펌 소속변호사 4338명 가운데 여성변호사는 24.32%에 달했다. 특히, 어쏘 변호사의 경우 여성 비율은 거의 37%에 달해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변호사의 활약과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형로펌에 여성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갑고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꿈

    민법 개정, 재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7일 대법원과 민사법학회·민사소송법학회의 공동주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해방 후 황량하고 엄혹한 시절에는 법률가의 숫자도 희소하고 법학자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때 행해진 한국의 입법작업에서는 일본의 법전내용을 수정하는 작업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더라도 한국어로 된 한국의 법전을 만드는 작업은 의미가 컸고, 1948년의 정부수립과 1960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써, 식민지 시대를 청산할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60년이 흘러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2천5백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의 사법부 압박 멈추어야

    과거 사법부는 정치권과 국가기관, 사회세력의 압력은 물론, 심지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법관들도 사법권의 독립이 깊이 각인돼 있었기에 그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초연함을 유지하고자 했다. 법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는 믿음도 있었다. 무릇 사회의 모든 갈등관계는 객관적인 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최종 판단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법관은 유력한 소송당사자나 사회단체, 들끊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법을 제외한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그 진원지를 벗어나 주변으로 여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이 "커밍아웃을 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하였고,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에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이란 300여 건의 실명 지지 댓글을 다는 상황이 촉발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게시되자 5일 기준 43만 명을 넘는 동의를 보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영상재판의 본격적 도입이 시급하다

    올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법정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다. 법대에는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으며,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 그리고 8월에는 전국적인 재판 중단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안도하고 있을 계제는 아닌 듯하다.   대규모 재판 중단 사태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재판부가 중국에 있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부임한 지 2달 만의 일인데다가 라임 펀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례적이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서 한때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검사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가 쓴 사직의 변을 보면 수사를 하면서 고뇌와 번민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일반 국민 다수인데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 수사는 말처럼 쉽지 않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찾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을 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양일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제목으로 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환경, 생태계, 보건,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위기를 포괄하는 전면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파괴

    법조인 기업 임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본보가 최근 시가총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상무보급 이상 임원 6385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은 2.2 %인 142명으로 집계되었다.<본보 10월 15일자 1·3면 참고> 상근직은 87명, 사외이사는 55명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기업의 최고 경영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극대의 이익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치열한 기업 환경 속에서 법치와 준법 경영의 문화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 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법조인 출신 임원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다.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검찰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 주목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라임 자산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및 이를 낳은 여러 사기적 행태에 관하여 세간이 시끄럽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진 2015년부터 다수피해자 양산의 위험이 있었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의 사기적 펀드운용은 충격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불량기업들의 전환사채, 신규인수권부사채 등 이른바 메자닌 사채를 대량 매입했으나, 이들이 곧바로 부실화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 왔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장치 필요하다

    과거 검찰개혁의 한 축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었다. 권력형 부패나 정치적 독직 사건에 관하여 권력의 눈치를 살펴 수사를 주저하는 행태나 정권의 의중에 부합하기 위해 지나친 검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늘상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개입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검찰조직은 언제든지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해 유독 '권력남용 억제'에만 논의를 집중할 뿐, '정치적 중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옳은 방향이고, 좋은 결실도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권력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은

    '심리불속행 기각'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 6990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은 72.1.%인 1만 2258건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지난 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중 4,732건 만이 심리가 진행되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 2016년 71.3%, 2017년 77.4%, 2018년 76.7%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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