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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즈음하여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1년여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이 함께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수사를 적극 지지해 온 쪽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사필귀정이고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를 비판해 온 쪽에서는, 혐의로 삼은 사항들이 정치적인 것이거나 사법행정권 재량범위 내의 것이거나 사소한 위법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속영장의 발부사유 및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김앤장 소속변호사와의 독대문건, 이규진 부장판사 업무수첩상의 大 표시, 법관인사 관련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V표시 등이 결정적이었

    포토라인 관행, 기본권 보장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간혹 돈 있고 권력 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유명 인사가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면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도 뻣뻣한 태도로 나서면 곧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언론의 질타가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형사법 절차하에서 이 같은 포토라인 관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도중에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에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용 사례가 거의 없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진 법관 기피 제도는 헌법상 권리와 직결된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 위해 독립성 확고히 해야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근무했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나, 한편으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14일과 15일 연달아 소환되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일본제철도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 피해자들 또는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본법원 판결의 효력,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일본제철의 승계인인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외교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최근 원고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와 현 서울변호사회 감사인 박종우 변호사, 전 감사였던 안병희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전국의 개업 변호사 2만1569명 중 73.7% 에 해당하는 약 1만5900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향후 지향하는 사업 목적과 활동은 우리 변호사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못지 않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속 회원들의 여망과 불만을 끌어안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 생각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은 안 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여전히 산업재해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50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의식하여 지난 1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정부가 11월 1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그 밖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윤창호법 시행을 환영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이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젊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서명하면서 법률개정의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개정법률이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기존‘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 음주운전 인신사고에 관하여, 형법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실범으로 오래 전부터 취급해 왔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정방식 개정을 두고 다시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본보 2018년 12월 13일자 3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중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기준 세워야

    지난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격돌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범행의 동기나 배경 등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가득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이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어찌 보면 싱거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반면,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변호사 회원 수는 2만553명이므로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6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금년 2월 출범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명수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당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어 왔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사법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연고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조인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점,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점, 법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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