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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차대한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틀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꾸겠다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형사사법은 그 나라 국민의 ‘민족혼’ 또는 ‘민족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법원과 변호사회, 건설적 협조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과거 수년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변호사회가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갈등,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 변협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개업신고 반려 등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협은 지난해 법관임용을 지원한 변호사들을 평가함에 있어 자체적인 평가기구인 ‘법조일원화위원회’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리고, 대법원이 해당 지원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자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박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관계는 지난 1월 대한변협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최근 법관임용 지원자에 대한 평가와 관

    '블랙로펌 가려내기', 불공정 시정의 첫걸음 되길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6개월 의무실무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저가로 청년 변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법률사무소, 이른바 ‘블랙로펌’을 찾아내 공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개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습교육의 내용, 실제 맡기는 업무, 노동 강도, 임금, 채용전환 여부 등을 포함하여 블랙로펌을 가릴 내부적인 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위하여 조만간 청년변호사들을 상대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변협의 이 같은 조치는 변협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6개월의 의무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신규 변호사들이 겪어왔거나 겪고 있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는

    구속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인에게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팩스 전송 등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상당부분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을 통하여 변호인에게 전송해 줄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실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통상 이틀 후의 날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있고, 구속영장청구서 등본은 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피의자나 변호인으로서는 직접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청구서 등본을 교부받

    IP 국제 허브 코트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지난 28일 특허법원 제301호 법정에서는 우리말로 변론을 한 다음 같은 내용을 영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특별한 재판이 열렸다. 본래 법원조직법 제62조에 의하면 법정에서는 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특허법원에서 영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시도한 것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허브 코트(Hub Court)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발현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경제수치만 보더라도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 분쟁 시장의 규모는 대략 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소송인지대(印紙代)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행 소송인지대 규정을 개선해 인지대를 감액하거나 상한액을 설정할 것을 최근 법원에 촉구했다.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되어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액의 3배까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가 크게 높아져서 오히려 선뜻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크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만 문제점 중 일부만 지적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소송인지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민주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세미나를 내부행사로 조용히 치를 것을 종용한 것이 발단이 된 내홍(內訌)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대법원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법관 100인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대표회의 결의 내용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및 그 조사권한을 대표회의에 위임할 것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 △행정권 남용 책임자의 업무배제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법관대표회의 결의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일관하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검증하도록 한다는 것은 외부기

    ‘변호처’ 신설 논의 신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전담기구로 가칭 ’변호처’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되, 최소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별도 기구설립은 불가피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도입취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수사단계의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처 신설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들은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 출신은 70명(81%), 검사 출신은 9명(10.4%), 변호사 출신은 6명(7%)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 6명은 판사 경력이 있었고 검사 출신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법관은 곧 판사 출신이 독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남성, 서울대’ 출신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법관회의 논의 중심은 '국민을 위한 사법'이다

    오늘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로 선출된 법관 101명이 모이는 전국대표법관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의 연구회 복수가입 금지 조치로 촉발되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어느 정도 진실이 규명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판사들이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전국대표법관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 개최를 약속했었다. 전국대표법관회의가 개최되는 지금 시점은 법원으로서는 매우 엄중한 시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이

    검찰 인사, 절차적 정당성 갖추어야

    법무부가 12일자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시기, 대상, 절차가 모두 그동안의 인사와 다른 ‘파격’이었다. 우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특별한 인사 공백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졌다. 또 10명도 안 되는 특정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대상에 대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이라며 ‘문책성’ 인사임을 밝혔다. 사실상 강등인사인데도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위 혐의로 감찰이나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은 검찰 간부를 예고도 없이 찍어내기식으로 좌천시켜 결국 퇴진하도록 한 이번 인사는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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