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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통일 대비해야

    올해는 2008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로서 고안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상당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1909년 ‘민적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호주제도는 가(家) 내에서의 개인의 가족관계·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거의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로서 기능을 해왔다. 그러했기에 호주가 아닌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라거나 가족의 해체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반대론들이 심심찮게 제기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헌법에 규정해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가 영장청구에 대한 적법절차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경찰에 전면적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국민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건국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놓고 끊임

    검찰 중립성 마련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근 1년 전인 작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무거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예외 없이 모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속된 측에서는 ‘정치보복’을, 다른 한 쪽에서는 ‘적폐청산’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개인 한 명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

    개헌을 촉박한 정치일정에 맞추어 밀어붙여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는 기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 헌법에 담을 내용과 개헌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속전속결의 태세로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선거일까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 개정안의 내용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개정안을 보니 헌법전문(前文)에서부터 기본권, 대통령,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행 헌법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헌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전문에 '촛불혁명'을 넣는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의 진정성을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야4당은 국회의 개헌논의를 막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국회와 청와대, 여와 야 간 충돌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여러 번 있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작년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발족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고, 작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전문법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의 법원 정기인사발령으로, 일명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소년재판에서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그는 부산의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만 8년 동안 담당해 오면서 헌신적으로 재판을 하고 소년범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소년범의 대부’라 불려 왔다. 이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인터넷상 비판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사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경제의 발달과 각 분야의 전문화에 대응하여, 현재 특허법원,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이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지방법원 내에서도 신청부, 건설부, 교통사고부, 산재부, 노동부, 의료부, 국제거래부 등이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 경

    상고심제도의 개선 논의 재개돼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 상고심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의 비율이 77.2%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본보 2018년 3월 8일자 1·3면 참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의 심리불속행 비율이 51.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5.5%p나 높아진 것이다. 1981년 도입됐다가 9년 만에 폐지된 상고허가제 시행 당시 상고허가율이 15~25%였는데, 지금의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허가제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1994년 제정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된 심리불속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대법원의 사건 부담만을 경감시키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때 이를 제어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남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중립적이고 엄정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14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몇 달째 이어진 수사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안타깝게도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벌써 5번째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담하고 안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표적수사 또는 정치보복 논란이 있어온 만큼 검찰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품격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대상은 10

    법조인 수요 창출 새로운 시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취업시즌이다. 취업시즌을 맞아 직장에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학졸업생들이 주위에 많다. 그러나 매년 법조계에는 취업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갈수록 그 바람은 매서워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힘든 사법연수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마친 연수생들과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차가운 현실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업난은 사회 전반적인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의 병행으로 매년 법조인 수가 급증한 원인도 있다. 사법시험이 작년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매년 1500명씩 법조인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취업난은 쉽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법조인의 전문영역으로 여겨지던 여러 분야

    3·1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되새긴다

    금년 3·1절은 기미(己未)독립선언 9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삼일운동의 근본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본문에 일본 식민지배의 압제에서 벗어나 ‘아(我)의 고유(固有)한 자유권을 호전(護全)하야 생왕(生旺)의 낙(樂)을 포향(飽享)’하는 것이 독립선언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서도 첫째 가치가 자유권이었다. 오늘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국민청원',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따돌림 논란’이 일어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와 관련하여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하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처벌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불과 이틀만인 21일 동참인원이 54만명을 돌파했다. 21일에는 배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자격박탈 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지급, 네이버 수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등

    로스쿨 제2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드리는 고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수개월 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2차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그 인증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두 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지만, 나머지 23개 로스쿨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 두 곳도 지적사항을 개선하면 곧 해결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모든 로스쿨이 인증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전국의 로스쿨이 평가위원회로부터 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로스쿨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의 기대와 달리,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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