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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김명수 코트’ 출범 1년에 부쳐

    지난 25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법원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다.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대외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들면서 경청과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리더십,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축구팀과 야구팀 선수들 중 병역미필자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자체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인데(제44조 1항 7호), 당시 명분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특기자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아시아 신기록 수립자, 졸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10 이내인 한국체육대학 졸업자였다. 예술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었다(시행령 제70조). 예술·체육인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법원공무원노조는 참석을 거부하였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할 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통하여

    법조인의 청문회를 다시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서 후보자들이 연이어 지명되고 있다. 대법관인지 헌법재판관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쪽 지명 몫인지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최고 법조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청문회에서 제시되는 질문들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최근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이 8회이네 3회이네, 부동산 다운거래를 했네 안 했네,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이네 반대이네, 사형제에 찬성이네 반대이네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반면에 최고법원 구성원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도대체 사법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빛바랜 사법부 70주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오늘은 3년 전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날이다. 행정부(8월 15일 정부수립기념일), 입법부(5월 31일 국회개원기념일), 헌법재판소(9월 1일 창립기념일) 등 헌법기관들이 각자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만 독자적인 기념일을 갖지 않았던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이 1948년 9월 13일이니까, 법원은 오늘로 70회 생일, 고희(古稀)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시점에 법원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격랑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파문은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고,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위상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제9차 개헌을 통해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독립 청사도 없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비상임이었을 만큼 힘겹게 출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 정치세력과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풀어내는 조정자의 입지를 굳혔다. 법전에서만 존재하던 헌법을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원리로 실행되도록 하고, 기본권 규정이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구체적 권리로 구현해 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사회에 큰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결정도 많이 내려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 올린 위상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할 때다. 우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 전국 법원에 확대를

    지난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법원 최초로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후보자들은 약 3시간에 걸쳐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수원지법은 완성도 높은 인증시험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과 공동연구진을 꾸려 준비해 왔다. 선발된 통역인은 내년부터 수원지법 관할 법원의 법정 통역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정 통역인은 단순히 외국어 회화능력 외에도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률용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재판부와 외국인 당사자 사이에서 정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화시대에서 재판을 받는 외국인은 점점 늘고 있다. 외국인 사건은 주로 형사사건과 난민사건이 많다 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는 외국인 전담재판부가 있다. 또한 난민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입법에 관한 제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형사처벌로 내모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회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위, 심사방법과 기준, 대체복무의 기간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대체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2011헌바379 등)

    '고령자 범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최근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자가 엽총을 난사하여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2013년 7만7260명에서 2017년 11만2360명으로 45%나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85만여건에서 2017년 166만여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 연평균 4.5%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강력범죄 증가율인 연평균 4.2%보다 6배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자 범죄 역시 증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 되며, 또한 이 판사가 임명되면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사위는 그 회부 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요청안 제출 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난, 금도를 벗어났다

    최근 법원의 재판 결과와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어우러져 증폭되는 모양새다. 작년 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해당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라느니, 있지도 않은 아들이 곧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등의 가짜

    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검찰총장 임명 및 검사 인사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우선 검찰총장 임명 개선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중 절반 이상에 미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선 검사와 국회의 관여를 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개선안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최종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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