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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리스트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달 대법원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가했던 원심결정 중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동양그룹 발행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식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4년만이다.이 사건의 1심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집단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에 대하여 소송허가신청을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심은 대표당사자 일부가 법률상의 대표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공정거래법 개편은 법치주의·적법절차 강화에 초점 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내 로펌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로펌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정위는 1980년 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금까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런 이유로 정작 공정위 소속 공무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지난 15일 성평등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가 그 골자이다. 권고 내용 중에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 성희롱 등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성평등위원회 역할 부여, 소문유포,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 및 행동수칙 마련, 법무·검찰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법무·검찰 조직이 유달리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부에서는 많이 변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본보는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보도했다.<2018년 7월 16일자 1면 참고> 그동안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나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의 다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불허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보다는 다른 활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되새긴다

    올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나서 그해 12월 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해온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헌법에 대한 연구와 그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1946년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출범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내에 유진오 박사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가 제정헌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거국적으로 진행된 임시정부귀국환영회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2일 김규식ㆍ최동오 등 임시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법절차의 구현’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6일 기업집단법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7월 중에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간의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면, 불공정거래 중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폐지하고, 부당고객유인,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형벌을 존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전속

    최고법원 구성원과 사회의 안정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가 지난 7월 2일자로 제청되었고, 또 오는 9월 19일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두 최고법원의 재판관 8명이 한두달 사이에 교체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오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1988년부터 재직해 온 그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대법관들의 보수 대 진보의 숫자가 4대4인 상황 속에 이념적인 대립을 보이는 논쟁적 사안의 재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주요 후보 5명 중에서 유력한 두 사람은 브렛 캐버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에이미 배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라고 한다. 미국 언

    새 대법관에게 바란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되었다.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 변호사 등이 제청되면서 이번 인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후보자들에게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제청 후보자들 앞에는 엄격한 국회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벌써 특정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따르고 있어 험준한 국회 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인데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8일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는 이번에도 병역기피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의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같이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남북 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 대치라는 독특한 안보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아들까지도 군대를 다녀왔는지 들여다봤고,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수사권조정 합의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지난 21일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 합의안은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본질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개혁이 빠져 있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만일 이 합의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인권침해, 사건 은폐 및 축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재판의 준비단계인 수사권은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은 법률 전문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필수적이다. 죄명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하여 직접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거래라는 것은 법관 누구에게도 상상할 없는 일이지만 의혹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에 고발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20일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와 법원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6·13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경남과 부산, 울산마저 빼앗기고 대구와 경북 2곳만 지키는 데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과거 정권의 소위 ‘적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주권자로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책임을 물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되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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