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설

    사설 리스트

    사법부 내홍, 법관들 스스로 해결해야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달 25일 공개되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을 관리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과했는지 여부였다. 조사결과 기조실 컴퓨터에서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재산관계 등을 기록한 파일(file)은 발견되었으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나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불과 1년여 기간 동안 같은 사안에 관하여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2월 법원 내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소속 이규진 고법부장판사의 부당한 간섭에서 출발했다. 인권법연구

    ‘고발장 대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검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필하여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단은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이고,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수사단의 해명은 고발인이 고발하는 내용을 편의상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서 고발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단의 해명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김 사

    탈북자·외국인에 대한 사법교육 확대 필요하다

    국제 교류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꾸준한 탈북자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인구가 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가 204만9441명을 기록하였고, 아직 집계 중인 2017년의 체류 외국인 숫자는 이를 상회한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4%가 외국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수년 후 자격을 취득하면 다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미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자들도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여 통계에서 빠져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위 외국인 숫자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전관예우 논란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관예우’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논란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시켜야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는 10여 년 전에 정해졌고 직후 소폭 인상되었지만 10년 넘게 동결됐기 때문이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1심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2014년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예산은 적은데다가 소송법상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심사 통과가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 그 기준이 ‘구속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때’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데 반해, 민사 소송구조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은) 소송구조

    대법관 3명 후임 인선에 바란다

    올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절차가 14일까지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비 변호사 위원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새로 도입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올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4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대법관 인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관 인사로 새로운 대법원의 진용이 갖추어지게 된다. 작년 이후 이루어진 5명의 대법관 인사(대법원장 포함)는 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현 정권이 집권한 작년 8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홈페이지에 청원 사항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동의’에 클릭함으로써 추천자가 될 수 있다. 추천자가 30일간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담당자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공지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건수가 24건에 이르고 전체 청원건수는 18만건을 넘는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이유로 개설한 청원게시판에 대한 열기가 이토록 뜨거우니 청와대로서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원내용을 보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범위 밖에 있는 사안,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되거나 관여할 가치가 없는 사안도 수없이 많다.

    법률구조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노력 필요하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지난 2월 21일부터 지속되어 온 법률구조공단의 파업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이 공단에 손실을 입혔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저질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전 이사장은 일부 직원의 의견만을 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창립 이래 최초의 이번 파업사태는 공단의 일반직과 변호사 간의 성과급 차등지급에서 발단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공단 노조는 일반직·서무직·변호사직이 협력해 소송 등의 업무에 공동

    로스쿨, 줄세우기보다 개선방향 논의가 먼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법무부가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한 결과, 논란이 뜨겁다. 일부 로스쿨은 합격률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면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변호사 단체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법시험 부활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합격률이라는 것이 정확한 단일개념이 아니다. 입학생 수 대비 합격자 수일 수도 있고, 졸업생 수 대비 합격자 수일 수도 있으며, 연도별로 합격자를 산정할 수도 있고 누적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다. 여러 기준 중에서 법무부는 총 7회의 누적 졸업생 수 대비 합격자 수 합계의 비율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졸업생 숫자라는 것은 졸업사정기준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

    잦은 형사재판의 실수,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최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잇달아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법원의 형사재판 실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소송절차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사례들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례들이고, 이는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법원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그 중에는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이래 43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오는 25일은 제55회 '법의 날'이다. 4월 25일은 근대사법의 시발점인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제헌헌법이 공포, 시행된 지 70년이 되었고 현직 대통령 탄핵 및 구속,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후 맞는 첫 번째 법의 날이어서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다시 법치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 우리 법조계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법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시 되어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자성이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의 방안을 이야기할 때 법률제

    로스쿨 도입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의견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스쿨의 발전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심포지엄 취지가 무색하게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측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한 것이다. 변협은 현재 법조 수요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이에 맞추어 로스쿨 입학정원도 현재의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