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면의 추억
등기필정보란 것이 있다. 소위 집문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집을 팔 때에 그 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이를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서면이라 한다. 여기에 본인의 우무인을 찍고 필적을 기재한 후, 특기사항란에 "언제 어디에서 본인 확인을 하였는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의 등기예규 이전에는 이 란에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신체적인 특징을 기재했었다. 문제는 등기 완료 후에 이것이 본인에게도 송달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잘 묘사해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체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법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