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연말이면 일 년 동안 읽은 책들을 돌아보며 나만의 '올해의 책'을 선정한다. 벌써 십 년쯤 된 습관이다. 최근에는 올해의 책 후보작들의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특정 장르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면서 읽을 책을 고르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몇 년 전부터 사람보다 기록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읽기에 대한 애착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유인 것 같다. 문자에 염증이 생겨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2020년을 보내면서도 어김없이 일 년치 독서메모를 보며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후보작들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나 살아있다는 기쁨 등 긍정적인 기운을 환기시키기도 했고, 운명이 부조리하다는 감각을 일깨우기도 했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한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1-14 오전 9:03:34

나의 禮誼, 너의 禮儀

1. 조선시대라 하자. 비 내린 직후라 땅이 질척거렸다. 맞은편에서 친구 아버님이 말 타고 오고 계셨다. 얼른 말에서 내려 인사하려 했더니 손사래를 치신다. "아이고, 진흙탕인데 내리지 마라, 옷 버린다. 뭐하려고 내리려고 하느냐, 그냥 말 탄 채로 인사하면 되지" 하시면서 기어코 못 내리게 했다. 하는 수 없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드렸다.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가셨다. 며칠 후 친구 녀석이 와서, "너 무슨 실수했냐"고 한다. 아버님께서 나를 버르장머리 없는 놈, 건방지게 말에서 내리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 배운 바 없는 놈이라고 하셨단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땅이 질척거리니 내리지 말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했다. 친구가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이동근 부장판사 (서울고법) 2021-01-07 오전 9:27:53

나랏말ㅆㆍ미 듕귁에 달아

우리나라 법제(法制)가 줄곧 타국(他國)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고유성을 녹아내어 전세권 등 우리만의 법제 역사를 만들어 왔고, 법무사 제도 역시 우리 법제 역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895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된 '민·형소송규정'의 시행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전신인 대언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서인 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제정되어 올해로 법무사 제도 탄생 123년이 되었다. 최근 6년간 민사본안 소송의 72.6%, 특히 소액사건의 83.3%가 원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른바 순수한 '나홀로소송'인데, 변호사를

유종희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0-12-24 오전 9:25:01

당신만의 변호사

도저히 혼자서만은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심 끝에 변호사를 찾아온 분들의 대부분, 아니 그 전부는 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맡아 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일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가 그 일에만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가 투입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담당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에만 몰두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순간에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일한 장소에 있거나 유·무선 통신의 힘을 빌려 가상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의뢰인에게 전념해야 하고,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0-12-17 오전 9:04:44

코로나19와 '따뜻한' 관계

지난 일요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953년부터 매년 열렸던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67년 만에 취소되고 사전에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어렵사리 약속을 잡았던 몇 안 되는 연말 모임들도 하나씩 취소되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식구라고 생각하고, "밥 한번 먹자"는 인사를 일상적으로 해 왔던 우리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 각종 모임이나 여행과 같은 접촉과 이동 시간은 줄어

주상용 인권감독관 (서울중앙지검) 2020-12-10 오전 9:52:29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

소갈비를 뜯으면서도 싸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된장찌개 하나에 화목한 인생이 있다. 5성급호텔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시원 쪽방에서 단잠을 자는 인생이 있다. 누가 감히 타인의 행복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 행복의 높낮이를 타인의 평가를 통해 저울질한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던 시절, 수료식 당일 아직 구직 중에 있는 제자들의 서글픈 마음이 전해졌다. 법조인의 생애가 시작되는 날, 무언가 다 끝나버린 느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온 탓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희망하는 자리가 주는 행복감이 얼마나

최종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2020-12-03 오전 9:20:18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우려

법원은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전자소송시스템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벌써 2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니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우리 법원의 노력에 우선 감사함을 전한다.   필자는 올해 2월 도쿄에서 일본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 관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일본 전자소송시스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전자소송시스템에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그 부작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소송시스템이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부 기관, 대형 법무법인

유종희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0-11-26 오전 9:15:29

승복 선언

"우리가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여전히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 승리를 거둔 4년 전 대선에서 이와 같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한 바 있다.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 승복 선언을 하는 전통이 결국은 깨지고 말았다.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당일로부터 수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메시지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내놓고 있을 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와 법적 절차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국감에서는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헌법소원 건수가 매년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0-11-19 오전 9:20:16

행복의 조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행복의 조건 1순위로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삶이 언제나 계속되기를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불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몇 년 전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복귀한 한 방송인은 최근 발간한 에세이에서, "불행은 설국열차 밖에 늘 내

주상용 인권감독관 (서울중앙지검) 2020-11-12 오전 9:23:49

증거와 진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칼 하나가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데 그 칼은 경찰이 영장 없이 B의 집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그 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담당판사인 A는 무죄를 선고하고 B를 풀어주었다. C판사가 A판사에게 자신의 조직에 가입하라고 하였다. 판사들로만 구성된 그 조직은, 재판이 끝난 살인 사건을 다시 가져와 표결을 거쳐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살인을 청부하는 모임이었다. B는 그 조직의 재심의를 거쳐 유죄로 판단되었다. 다행히도 A판사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영화 'The Star Chamber'의 줄거리이다.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 그 재심의가 오심(誤

최종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2020-11-05 오전 9:07:58

비대면 시대의 등기 제도

'소비자의 편의'라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최근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결제, 불법 대출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이렇듯 비대면이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어느 제도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수록 보안의 취약성이 커지고, 당사자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사고는 대부분 예금명의인의 금전 손실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물론 소송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겠으나 종국적으로 금전 배상을 통해 예금명의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겠으나 비대면 등기 사고를 생각하면 분명 금융 사고와는 다른 문제가 발

유종희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0-10-29 오전 9:26:47

무응답 혹은 침묵의 의미

강의 준비를 위해 저작권법 교과서 중 음악저작물 부분을 오랜만에 들춰보다가 '舞音저작물'에 대한 오래 전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었다. 음악가 존케이지가 연주회장에서 우연히 들리는 관중들의 작은 소음, 대기 속 잡음 등을 녹음하여 '4분 33초'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하였는데 이후 영국의 한 그룹이 1분 동안 연주하지 않는 신곡을 발표하자 존케이지의 유산을 관리하던 재단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4분 33초'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인위적으로 아무런 소리도 추가하지 않은 작품은 물론이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짧은 순간 혹은 잠깐 동안의 침묵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므로 그 순간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하며, 이는 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0-10-22 오전 9: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