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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목요일언 리스트

    끼어들기와 새치기

    끼어들기와 새치기

    “음주·난폭·얌체운전 out!”이라고 버스에 쓰인 문구가 눈에 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한 지는 오래되지만, 난폭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16년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중앙선 침범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9개의 행위를 열거하고,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얌체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이 대표적인 얌체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홍완식 교수 (건국대 로스쿨)
    Zimmerman 사건과 지도자의 역할

    Zimmerman 사건과 지도자의 역할

    2012년의 일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어느 마을, 자경단(自警團) 소속 백인(Zimmerman)이 귀가하던 10대 흑인 아이를 총으로 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일부 방송에서 그 재판과정 전부가 생중계되었다. 증인들의 증언,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일반 시청자들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과잉방위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신체적 위험을 느꼈다고 판단했고, 주법('Stand Your Ground' statute)에 따라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평결이 선고되었다. 우선, 형사재판을 방송으로 생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다.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정

    전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소년을 위로해줘

    소년을 위로해줘

    어느 시구(詩句)처럼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오월, 이맘때면 알록달록한 풍선과 달콤한 솜사탕 내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놀이동산과 엄마아빠의 가슴에 달린 서툰 솜씨의 카네이션 코사지가 떠올라 덩달아 설레고 행복해진다. 새삼 가정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시기가 되니 가정해체나 불화와 같은 불우한 경험에 노출되며 범죄를 저지르고 검사실에 불려왔던 많은 소년들이 기억난다. 그들은 누군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어떤 행동이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 비행의 요인으로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애착관계나 애정관계, 인정욕구를 꼽는다. 부모의 정서적 결함과 스트레스 및 부재, 자녀 교육 실패 등 가족환경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홍종희 지청장 (공주지청)
    입법의 중요성

    입법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은 218억원의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14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장학재단설립 등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한미군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4억7천만원 상당 판매하여 기소된 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면세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고 있었고 일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법률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은 남해안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2006년 남해안균형발전법안과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등을 발의한 것에서 비롯되었

    홍완식 교수 (건국대 로스쿨)
    '샌드위치 맨(Sandwich Man)'의 진정한 유래

    '샌드위치 맨(Sandwich Man)'의 진정한 유래

    '샌드위치 맨(Sandwich Man)'이란 몸 앞뒤로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 흔히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앞뒤로 광고판을 매단 모습이 샌드위치 같다는 데서 유래된 표현이다. 법원청사나 검찰청사 인근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 않고 1인 시위를 하는 샌드위치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0년도 더 된 일이다. 필자가 인천지역에서 근무할 때 그곳 검찰청에는 아주 유명한 민원인 아주머니가 있었다. 당시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중 이 아주머니로부터 고소를 안 당한 검사가 없을 정도였다. 생업을 전폐한 채 매일 아침 수사 검사와 결재자인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고소가 각하되면 고소를 각하한 검사를 다시 고소하고, 급기야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 더 나아

    전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서명날입(?)

    서명날입(?)

    유부남인 甲男이 이혼녀인 乙女를 상대로 차용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甲男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제출한 갑1호증에는, 각서라는 제목과 함께 ‘절대 잊지 않고 꼭 갚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희한하게도 각서 말미 서명 옆에는 도장이나 지장 대신에 빨간 립스틱의 입술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사정은 이렇다. 동호회에서 만나 정분이 난 甲男과 乙女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어느 날 乙이 시름에 잠겨있어 자초지종을 물으니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甲은 호기 있게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마련하여 건네주었다. 대부분의 불륜이 이르는 결말처럼 이들도 얼마 후 파탄을 맞게 된다. 甲은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청구한다. 乙은 대

    정재헌 부장판사 (수원지법)
    마키아벨리의 고백

    마키아벨리의 고백

    얼마 전 딸아이가 수업 중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며 정치적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물어왔다. 국익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국제정세에서 “정치의 사명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는 마키아벨리의 말도 상당히 매혹적이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되니 다산 정약용의 “백성이 잘 살려면 지도자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능력도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백성에게 해가 된다. 도덕성을 가진 후라야 전문성도 개혁성도 가치가 있다”는 말이 오히려 설득적이라고 딸아이에게 대답해 주었다. 정치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최근 한 언론사가 차기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홍종희 지청장 (공주지청)
    국가 번영의 조건

    국가 번영의 조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번영하기를 바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동일하다. 안전과 자유는 정치적 안정이 없이는 확보될 수 없고, 경제적 번영도 정치적 안정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목표는 또한 법과 제도가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한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떠한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법률이다. 작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다시금 펼쳐보았다. 책에서는 국가 흥망의 결정적 차이는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착취적 제도는 일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으

    홍완식 교수 (건국대 로스쿨)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할리우드 영화를 보다보면, 주인공이 악(惡)의 무리에 좇기면서 온갖 위기를 겪다 결국 ‘언론’에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면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악(惡)’은 척결되고 ‘선(善)’이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언론공개는 곧(=) 정의구현’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사회정의는 법조계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입시, 평가, 출·결석 등 학사행정에 있어 공정하게 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민원을 해소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군도 드물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전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개값 재판

    개값 재판

    초임 단독판사로 손해배상재판을 할 때의 일이다. 피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삼순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신호등이 점멸하는데도 무리하게 차를 몰았던 피고의 과실로 생긴 사고였다. 평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소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뜻밖에도 삼순이는 망인(亡人)이 아니라 망견(亡犬)이었다. 다소 의아한 점도 있었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았다.    사건 메모지의 쟁점 란에 ‘개값’이라고 적었다. 구매한 가격으로 셈을 해야 할지,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해야 할지, 먹인 사료 값과 키운 기간을 어떻게 고려할지 등등 몇 가지가 고민이었다.    첫 기일에 쟁점부터 물었다. “얼마짜리 개예요?” 이해를 못 한 것

    정재헌 부장판사 (수원지법)
    무엇이 최선일까

    무엇이 최선일까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한참 논의 중이다.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히 반성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그런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수사 권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헌법원리 밖에 두는 것이어서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수식이 주는 환상에 젖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또 다른 손’, ‘국회 다

    홍종희 지청장 (공주지청)
    수퍼특검

    수퍼특검

    지금까지 특별검사법은 12번 제정되었는데, 상설특검법 1건과 한시특검법 11건이 만들어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에서 시작하여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에 이르기까지 10건의 특검법은 한시적인 특검법이었다.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 방식의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으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위한 한시특검법이 다시 제정된 것이다.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은 물론이고 수사인력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여 막강특검 혹은 수퍼특검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검에 박수를 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에서도 이번 특검이 명실공히 수퍼특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홍완식 교수(건국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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