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목요일언

    목요일언 리스트

    블랙스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블랙스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주로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주가의 변동 추이나 패턴은 투자자들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일찍이 어느 유명한 배의 선장은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일도 없다.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래 예측에서 과거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예측에 대하여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백조(swan)를 아무리 많이 관찰했더라도 모든 백조가 희다고 추론할 수 없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만 하면 이 결론은 충분히 반증할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리더의 무능은 무죄일까?

    리더의 무능은 무죄일까?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당시 4만7000달러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의 비트코인은 약 1만930달러로 전년도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엘살바도르 경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체코슬로바키아 땅의 일부를 떼어주면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간책에 속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넘겨주었다. 히틀러는 이 땅을 넘겨받은 뒤 체코를 침략했다. 그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튀르키예(구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 그는 이자를 금지한 이슬람 율법을 구현한다며 이자율을 대폭 인하했다. 에르도안이 이슬람 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자를 폐지

    주영진 법무사(다힘 법무사사무소)
    나로 사는 한 해

    나로 사는 한 해

      지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자신이 늘 주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정작 자기 자신은 썩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아 결과 또한 실망스러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기존 관계가 있어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가족외식을 하려면 아이들 입맛과 아이들이 먹다 남길 것까지 계산하다 보니 나에게는 메뉴 선택권이 없다.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원하는 걸 제때 먹을 즐거움을 몇 년째 누리지 못하다 보니 점차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곤 했다. 음식은 소소한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줄 모르게 된 경우는 더욱 마음이 저릿하다.

    안현주 변호사
    연결의 의미

    연결의 의미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나간 해를 조금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이 순간 새해의 시작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법조 직역에 국한하자면 특히 이번에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리라. 적어도 3년의 기간 동안 힘든 전투를 치러온 그들은 지금쯤 사회와의 연결을 단절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것이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고 한다. 외국에서 소비하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해당 국가 어민들이 한국 덕분에 먹고살 수 있다며 한국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골뱅이는 그 나라에서 할머니 발톱 맛이

    예상균 부장검사 (공수처 공소부장)
    내가 선정한 올해의 책 시상식

    내가 선정한 올해의 책 시상식

      어느덧 12월 말이다. 이 시기에 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뽑고, 방송에서는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한 연기자, 가수 등을 선정한다. 나 역시 2022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올해의 책 시상식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인문·사회’ 부문인데,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편》과 최철호의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의 공동 수상이다.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 헨리 뢰디거 등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조벽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도 손색이 없었지만, 나를 아름다운 한양도성 순성길로 이끌어 주고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새로이 알려준 이 두 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다음으로 ‘문학’ 부문의 수상작을 발표한다. 무척 치열한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나의 조국(祖國)

    나의 조국(祖國)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 ‘몰다우(블타바)’를 듣고 있다. 내내 서사적이고 중후할 것 같은 표제의 곡이 어쩜 이리 서정적이고 풍경화 같을까? 햇살과 강물이 어우러지는 느낌의 도입부, 사운드와 템포를 쥐락펴락하는 전개부 모두 미려(美麗)하지만, 특히 임팩트 있는 피날레는 숨 멎는 감동이다. “나의 조국” 하면 인상 깊게 생각나는 분이 있다. 전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이다. 어느 해 여름휴가 때, 키르기스스탄 보콘바예바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부부가 친절하게 친구 집을 추천해주고 차로 안내해주었다. 며칠 잘 머물렀다. 귀국한 후 감사 메일을 보냈다. 부부는 두 분 다 외교관(당시 남편은 주일 대사)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그해 연말에,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다.

    윤상철 이사장 (성년후견지원본부)
    2022년 일본 주요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개정을 돌아보며

    2022년 일본 주요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개정을 돌아보며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경향에 발맞춘 기업문화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의 부족 및 부재가 사회 이슈로 번진 여러 사례로부터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올해 여러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를 정비, 개정하였는바,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을 정리한다.1.개인정보보호법 개정(4월 1일). 이번 개정의 중요 내용은 본인 청구권의 확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책무의 추가, 당사자의 자주적 대처 촉진, 데이터의 이용·활용 촉진, 영외적용 범위 확대, 벌칙 상향 등이다. 이용정지 청구의 요건이 확대되고, 제3자 제공기록의 개시 청구가 가능해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올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연초부터 진행해 왔던 일들을 갈무리하고 해를 넘길 일과 정리 후 평가할 일을 나누어 본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항상 이맘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오늘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12개의 잎새 중 마지막 하나가 남은 날이다. 이 잎새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치 소설 속의 인물처럼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공수처의 탄생과 그동안의 경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25년의 논의 끝에 2020년 1월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법이 공포되었고, 그 1년 후인 2021년 1월 21일 현

    예상균 부장검사 (공수처 공소부장)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소송법에 따라 모든 1심 법원의 재판은 대법원 지하의 거대한 서버에 연결된 인공지능(AI) 판사가 진행한다. 법정 공방 없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은 여전히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는데, 머지않아 인공지능 판사가 도맡을 예정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이후에 재판절차는 매우 신속해졌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재판절차의 지연 현상이 인간 판사를 증원하지 않고도 거의 해소되었다. 법복을 입은 인공지능 판사의 외모는 중성적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권위 있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의 인간보다 큰 키로 만들어졌다. 일어서면 2미터쯤 될 터인데, 일어나는 법은 없고 언제나 제자리에 앉아 있다.”조광희의 소설 《인간의 법정》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에

    오세용 교수(사법연수원)
    어느 낙천가의 초상화(肖像畵)

    어느 낙천가의 초상화(肖像畵)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결과를 전했다. “어쩔 수 없지요, 이제부터 잘 되겠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낙천주의자의 언어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인의 신년 인사 뒤에 정중한 부탁이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군대 간 아들로부터 크리스마스 무렵에 반가운 메시지를 받고, 의심 없이 응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부대에서 인터넷 주문한 걸 취소하려 하는데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는 입금만 받는다 하니 무심결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는 회의에 들어간 것이다. 1시간 후 핸드폰을 보니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송금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속한 대응으로

    윤상철 이사장 (성년후견지원본부)
     나의 시간이 이만큼 대단했을 리 없다

    나의 시간이 이만큼 대단했을 리 없다

      내가 변호사로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등록 전문분야 중 하나인 도산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매년 성인 남성 노숙인을 지원하고 재활을 돕는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신용회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제도 안에서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구제 절차가 유용한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지나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신용으로 장기간 시설에서 지낸 분들이 대다수라, 내가 진행하는 1시간의 제도 설명과 1시간의 개별상담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리라는 기대도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다는 30대 청년이 상담을 신청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압박을 받고 부모와 불화가 생겼으며 가출과 노숙을 반복하다 시설에서 기거

    최현윤 변호사 (법무법인 린)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부푼 마음을 안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희미해져 갈 뿐이다. 내면의 능력이나 외부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의 구상은 저 멀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다. 반면, 우연한 선택이나 부질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기치 않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뜻하지 않은 시점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한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라는 문구는 1942년에 개봉한 영화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이다. 이 대사가 탄생한 배경을

    예상균 검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