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법

법은 통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은 모두에게 정의로운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에서 트라시마코스는 법과 정의가 "강한 자의 편"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진 자, 힘있는 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법과 정의는 강한자의 편이 아닐까?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은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2021-06-10 오전 9:22:54

지금 필요한 건 뭐? '自·時·尊' 정신!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때다.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는 큰 애가 입대 전날 관사로 왔다. 저녁에 슬며시 혼자 나가서 머리 빡빡 깎고 들어와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맥주!" 하면서 캔을 따기에, 식탁에 같이 앉아 멸치 집어 먹으며 한 캔 하다가 괜히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입을 열었다. "아들, 이 세상을 살아갈라하면 머가 필요한지 아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싸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그게 머냐면, 自·時·尊 정신이다. 알겠나?"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自뻑 정신. 니는 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아끼고 믿어야 한다. 자존감 갑이 돼야 하는 거지. 거울 볼 때마다 '짜릿해!' 하면서 자아도취 하는 거. 그런 철저한 자기 확신을

이동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2021-06-03 오전 9:07:59

ESG와 IPO

바야흐로 ESG의 시대이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지칭하는 이 용어는 이제 가히 시대정신 반열에 이르렀다. 작년 말 ESG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기업사회 전반을 휩쓸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실상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목표 달성이 자생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분위기에 떠밀려 단기적인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ESG 열풍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에서 촉발된 환경파괴가 코로나 팬데믹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내 대형연기금과 PE운용사들이 앞다투어 ESG를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삼으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1-05-27 오전 9:26:13

어쩌다 축구 국대

검사의 업무는 상당한 격무에 속하기 때문에 임관한 지 몇 년이 지나면 해외 장기연수를 꿈꾸게 된다.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5년차에 연수를 위한 외국어시험을 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면 6년차에 연수생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내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기연수를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4년차 무렵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유학을 권하던 선배가 사 준 일본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해서 1년 간 동경대로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일본 유학 경험 덕분에 2012년 일본에서 열린 제6회 대회에는 통역 담당 검사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대회 때는 사회자로,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에 연이어 참여하게 되었다.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5-20 오전 10:44:10

유죄 이유 설시 방식

1.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청림출판, 2011)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온라인에서 자료나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 등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관심 있는 정보를 살피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전쟁과 평화'와 같은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없다고. 넷 세대(net generation)는 글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지 않고 이리저리 건너뛰며 관심 있는 부분만 훑는다고. 인터넷은 생각전달뿐만 아니라 생각과정도 형성하는데, 우리 뇌는 점차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구조로 변하고 사고방식도 그렇게 바뀐다고.  

이동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2021-05-13 오전 9:15:23

가끔은 안부가 궁금한 사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하는 날들이 유독 많다. 기념일의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이에 맞는 선물을 고르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동안 법무사를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다양한 선물들을 받았다.와인, 과일, 넥타이, 케이크 등 심지어 의뢰인이 직접 담근 야관문주도 받아보았다. 그러나 의뢰인들로부터는 정해진 보수 외에는 받을 수 없기에 그 마음만 감사하게 받고 대부분 돌려드렸다. 그런데 그 중 돌려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목도리다.   목도리를 선물해준 분은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될 상황이 되자 필자를 찾아왔는데 공탁과 집행정지 그리고 청구이의 소 등을 진행하여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2021-05-06 오전 10:33:46

90년생이 왔다

90년생이 왔다. 요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흐름과 변화의 전면에 등장한 MZ세대 중 Z세대, 즉 90년생이 30대가 되었다.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상당수가 90년생이다. 90년생 변호사들의 등장은 로펌의 문화와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선배들과 자유로움과 솔직함을 특성으로 하는 후배 Z세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다.    전문가 집단인 로펌에게도 강제된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후배 사이는 더 멀어졌고 노사관계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잘 성장시켜 연수 보내고 파트너로 만들어야 할 부담감을 덜어낸 셈이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경륜과 지혜를 전수받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긴 축적의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1-04-29 오전 10:08:27

Passion for fashion

'어떻게 입을까'에 대한 고민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의식주'라는 단어의 글자 순서에는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입는 것이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는 통찰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건강상태를 만들 듯이, 우리의 스타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이유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늘 신경을 써왔다. 지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할 일을 계획할 때에 어떤 옷이 내일 할 일에 더 어울릴까를 함께 생각한다. 모든 하루의 계획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가 포함되어야 완벽해진다고 여기고 있나 보다.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4-22 오전 9:47:11

영화 인셉션과 서면

영화 '인셉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꿈과 기억, 생각에 관한 영화이다. 처음에는 타인의 생각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심고 기억을 조작하려는 내용이다. 30년 가까이 한 일이 서면 읽고, 증거 살피고, 생각 정리하고, 판결서 작성하는 일이었던지라, 영화 '인셉션'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서면 잘 쓰는 방법에 관한 거구나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때 실무수습을 온 사법연수생들에게 영장재판에 관하여 1시간 30분가량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다. 범죄사실의 소명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와 같은 인신영장의 요건과 심문절차에 관하여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지루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더구나 구체적 사건을 너무 자

이동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2021-04-15 오전 9:25:56

익숙함이 주는 위험

작년 봄에 머리가 하얗고 체구가 작은 할머니가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하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자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미셨다.   할머니가 주신 서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 사건의 심문서였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알고지낸 자식 같은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들은 몇 번 이자를 주더니 그 후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주지 않아 소송까지 했는데 그래도 변제하지 않아서 이들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서류가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어떡하면 되냐고 물어보셨다.   통상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회생·파산 등의 사유로 채무를 면책 받은 후에 신청한다. 그 신청

윤원서 법무사 (서울서부법무사회) 2021-04-08 오전 9:23:16

쿠팡과 차등의결권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화려하게 상장했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은 국내 E-Commerce 시장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게 하였고 관련 기업의 주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상장 전에 소프트뱅크 손정의씨로부터 3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고,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무려 42억 달러를 조달했음에도 여전히 쿠팡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차등의결권(Dual Class Stock) 덕분이다.   김 의장은 쿠팡의 보통주인 Class A주식보다 무려 29배나 의결권이 많은 Class B주식을 보유한 덕택에 상장 이후에도 의결권 기준 76.7%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뉴욕증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1-03-25 오전 9:40:59

법조인 만화 살롱을 여는 꿈

어머니는 만화책을 좋아하셨다. 그 때문이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만화책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내가 한글을 깨친 것도 만화책을 통해서였다. 학교에 입학하고 몇 년 지나서는 만화가게를 들락거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 즐거움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다. 대학 때 자주 가던 건물 2층에 자리한 '만화궁전'은 친한 친구들의 아지트였다. "궁전에서 만나자"고 우리들은 암호를 주고받듯이 약속하곤 했다.   새로 나온 만화를 찾는 기쁨은 보물찾기와 비슷하다. 만화가게가 아니라 서점으로 보물찾기를 하는 즐거움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만화와 함께 울고 웃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신간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하루치 양식을 얻은 것처럼 넉넉하다. 연

장소영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2021-03-18 오전 9: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