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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4) 회생절차

    (4) 회생절차

    (2) 회생절차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고,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다.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법치주의 구현하는 행정규칙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법치주의 구현하는 행정규칙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 및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고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 출고비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마스크 생산을 지원하는 '긴급수급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마스크의 가격 안정 및 고른 배분을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도 도입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세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은 안정되었다.   긴급수급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령한 고시로, 고시는 훈령·예규 등과 함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현재 1만7000여 건에 달하는 행

    김형연 법제처장
    군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고찰

    군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고찰

    올해 초 현역 육군 하사 B씨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며 계속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시켰다. B하사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B하사와 같은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현행 제도를 인권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 동성애자의 군복무현재 우리 군은 동성애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들의 군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여건 보장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코로나 위기와 우리 법조계

    이제 80대 초반을 넘긴 나이게 다시 펜을 잡으려 하니 지난난들의 영욕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클로즈업되어 온다. 한창 활동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거의 100편이 넘는 칼럼을 법조관련신문이나 책자 등에 발표해오면서 법조인 여러분에 대한 평소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 후 오랜 세월 주위로부터 왜 좀 더 글을 쓰지 않고 절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펜을 잡지 못한 지난 난들,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흘러갔을까? 현재 내 나이 82세가 실감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법조인 여러분과 법률신문에 대한 애정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 각설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태풍에 휩싸여 좀처럼

    조능래 법무사(전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3) 회생절차

    (3) 회생절차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지위나 개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개시결정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신청할 수도 없다.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납세자 소송의 도입 필요성

    납세자 소송의 도입 필요성

    1. 들어가며 최근 정부의 추경확대, 기본소득 지급의 현실화 등에 따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1826년 공금의 위법한 지출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첫 인정 이후 19세기 후반 미국 그리고 1948년 일본에서 도입된 납세자의 재정집행에 대한 소송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민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권한이 있다. 이미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분쟁 중인 우리 사회에 '사과(謝過)법' 제정이 요청된다

    분쟁 중인 우리 사회에 '사과(謝過)법' 제정이 요청된다

    1. '사과드립니다'의단 한 마디가 가져올 놀라운 효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가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다. 정치는 물론 개개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한 마디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잘 알려주듯 "미안하다"나 "사과드립니다"라는 단 한 마디 사과는 사람들 간의 미움을 용서로, 분쟁을 화해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미안하다" 혹은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극과 같은 큰 범주의 사건부터 각종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K-기업구조조정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K-기업구조조정

    2020년 상반기, 전세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항공운송과 스포츠리그가 일제히 멈추고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태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사태 초기 확진자의 급증 등 어려움 속에서도,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드라이브스루 검사 세계최초도입, 확진자 동선공개, 자가격리 앱 개발 등 대규모의 선제적, 공격적 방역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이는 K-팝, K-뷰티 등에 이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한국의 경제위

    최효종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법인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실무적으로 '일반회생'이라 부른다.    1) 회생절차 흐름도2)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된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1. 머리말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회의'를 주재한 이후 공수처법 제정 등으로 검찰·경찰 개혁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국정원의 신원조사에 있다고 본다. 국정원이 하는 신원조사에는 국정원직원에 대한 것과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다. 2.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인 국정원직원법 제8조의2에서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제36조 등)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상화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상화를 위하여

    1. 서(序) 고전파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는 200년 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라는 저서를 통하여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을 제시하며 국가에 의하여 통제된 무역으로는 최적화될 수 있는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따라서 자유경쟁에 따른 무역으로 모든 국가가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바 있다. 오늘날 그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 분쟁해결절차 개정논의 소고(小考) -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 도산일반

    (1) 도산일반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이 독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지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사는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모셨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창원지법·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도산분야 전문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1. 지상 강의를 시작하며 20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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