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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지방분권 주장에 대하여

    지방분권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 그것이 부족하다며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 명기, 모든 국정의 지방정부 우선처리, 지방정부의 자치법률제정권 주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을 고치기 위하여는 우리 실정에 대한 실증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수많은 외침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을 한 일이 없다. 조선조 효종 때 제주도에 표류하여 온 하멜 일행을 상륙시키는데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전국의 지방도로를 수레가 다닐 수 없는 정도로 정비를 하지 않은 것도 외적의 침

    김주한 변호사(前 대법관)
    군 인권 강화방안으로서의 군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군 인권 강화방안으로서의 군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1. 영창제도와 위헌성 2016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의 22%인 1만1650명의 병사들이 영창처분을 받았다. 영창처분은 1896년(건양원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지휘관에게는 선호되고, 병사들에게는 규율위반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영창이란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창의 실질은 ‘감금’이다. 여기에서 영창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영창의 위헌성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창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점, 둘째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셋째 징계 사유 규정이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헌법 제13조의

    이지훈 법무관(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개정안’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무사법개정안’

    최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무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대서업무로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작성 및 제출대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비송사건 등 서민들의 생활법률문제에 관하여도 대리권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할 것이다. 가.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요구가 존재한다. 법률서비스분야는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성장과 금융위기를 거쳐 오면서 기업 간 합병, 분할, 구조조정 등 새로운 영역이 출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적 파탄상태가 속출함으로써 회생, 파산분야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 경향

    이성수 법무사 (경남지방법무사회 소속)
    통일과 법치주의

    통일과 법치주의

    분단 73년, 남과 북은 비극적인 전쟁과 극적인 정상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은 대규모 공동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나, 지난 시기 교류와 협력이 모두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아직도 우리의 분단은 깊고도 서글프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사망하고 있지만 흩어진 가족의 상봉은커녕 서신교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복 73년, 필자는 새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통일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의 영역이었고, 통일 과정에서 ‘법의 지배’는 쉽게 부정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체결한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바뀌면 이를 부정하였다. 통일은 정치 또는 인치(人治)의 영역이고, 법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

    사회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엮여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많은 법률관계로 규율되고 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법률에 따라 양육·부양의무가 발생한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알고 보면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대부분 계약의 일종이다. 계약을 권유하는 의사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귀자”는 청약과 “그래 사귀자”는 승낙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으나, 연인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 눈 팔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계약은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이 있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반공소년 이승복의 통곡소리

    반공소년 이승복의 통곡소리

    1968년 11월 추운 겨울밤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한 북한무장간첩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소재 두메산골에 엄마와 어린이 4남매가 살던 초가를 급습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며 어린이들을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너희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라고 묻자 9살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하자 무장공비들은 잔인하게 대검으로 이승복 어린이의 입을 찢고, 동생들 모두를 죽였다. 이러한 아픔을 간직한 땅 평창에서 인류평화를 추구하는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승복 어린이의 참혹한 죽음으로 반공(反共)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가 되었고, 평창은 ‘반공교육의 살아 있는 현장’이 되었다. 반공교육의 현장이 되어 이승복 기념관이 건립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스포츠에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

    정호진 변호사(서울회)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추진경과 조사 발표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간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웃나라와는 더욱 그러하여야 한다.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위헌소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이면합의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부인되었으므로 국제협정으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조약이나 협정체결과정에서 비밀로 할 사항이 있다면 비밀로 함을 명시하고 조약이나 협정에 첨부하여야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박균성 교수 (경희대 로스쿨, 한국공법학회 고문)

    형사절차상 디스커버리(수사서류 등의 증거개시) 제도

    사회공동체의 합의된 강제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형법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을 안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 문명국가들은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형사절차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아

    윤종행 교수 (충남대 로스쿨)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추진사업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등   1. 법원행정처와 국토부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이하 ‘부동산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2.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부동산지원시스템의 사업추진목표는 ‘국민이 부동산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하는 것‘이고, 전략방향은 ‘권리종합정보제공, 등기前 거래보호,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와 ‘원인증서 등기연계’, ‘국민 중심의 단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과의 연계’이며, 추진전략은계약 체결 시점부터 등기 완료 시점까지 등기 이전의 거래과정의 보호지원을 위한 부동산거래사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제2 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석 후기

    제2 도쿄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석 후기

    지난 11월 27일 도쿄에서는 제2 도쿄변호사회(회장 이토 타카시, 이하 ‘2변’)가 주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회’)와 2변 간의 제28차 교류회의가 있었다. 양 협회는 1989년 8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양측이 교류회의를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의는 서울회 집행부 9분과 국제위원회 산하 일본소위원회(이하 ‘일본소위’) 소속 변호사 6분들이 참석,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양국의 ‘최근 형사 사법개혁의 동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본소위의 일원인 필자가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발표하고 들은 양 협회 간 교류회의의 의미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정확히 12시 30분에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도쿄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양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후츠파 정신

    후츠파 정신

    회사의 지원으로 1년간 미국 로스쿨 LL.M. 과정을 마친 후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로펌에서 잠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험한 나라, 창업이 활발한 나라, 성경의 무대가 되는 나라 정도로만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하게 된 계기로 이스라엘에 관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츠파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후츠파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렇다 보니 후츠파를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후츠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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