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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일본의 반도체, TV, 스마트폰제조에 쓰이는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바, 아베 총리의 이러한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의 대한(對韓)무역보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상품의 불매운동 등 대일(對日)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갈등만 증폭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해결책만이 그 정답이라고 본다.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함)과 달리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의 반발을 초래한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과 정부에 책임이 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중심으로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집행방해 실태 채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 그 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그 집행 전에 甲이 점유를 乙에게 넘겨버렸다(제1사례). 이에 A가 乙에 대하여 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그 집행권원(판결 등)의 집행, 즉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그 집행 전에 乙이 점유를 丙에게 넘겨버렸다(제2사례).    제1사례에서 집행관은 가처분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즉, 甲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乙의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것 등을 기재한 ‘고시’를 붙일 수 없다). 가처분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은 乙에 대하여는 가처분의 효

    이재석 집행관 (안양지원·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管見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管見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의 핵심논거는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자발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사안의 관건은 과연 입국금지결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2조제1항).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몽테스큐가 주장한 이래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규정되었으며, 이후 근대 민주헌법의 기본원리로 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지위면에서 볼 때는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며, 사법권의 행사면에서 볼 때에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및 재

    최돈호 법무사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자본회수(엑시트) 권리 보장해야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자본회수(엑시트) 권리 보장해야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들의 출자를 기반으로 형성·유지되는 제도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경영권을 갖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자본을 회수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자본회수{경제계에서는 이를 흔히 EXIT(엑시트)라고 칭한다}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온라인이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된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번으로 주식을 언제든지 시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소수주주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매수청구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폐지 필요성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폐지 필요성

    1. 의의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전원 졸업 후 5년 이내로 한정되며(응시기간제한), 응시횟수는 5회로 제한한다(응시횟수제한). 이런 응시기회제한을 5탈 제도라고도 한다.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자는 전제로 응시기회제한을 두었다. 그런데 변시는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보다 500~600명을 증원한 형태의 선발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전원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영원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사법시험에서는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후에는 4년이 지나면 다시 응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미국은 2~6회의 응시횟수의 제한만 둘뿐, 응시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노조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것인가

    노조의 경영지배를 허용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는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실력행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이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가까스로 주총은 열렸으나 노조 측은 그 주총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고, 인수합병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퍼부은 국책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얻어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정리해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의 실력행사를 방관하고 있으니 향후의 인수합병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이로써 노조는 벌써 핵심

    이용우 전 대법관
    법원 산악회 50년의 回想

    법원 산악회 50년의 回想

    지난 6월 8일 법원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있었다. 청계산에서 회장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한 회원들과 법원에서 퇴직한 OB 회원들 60여명이 함께 기념 등반을 하였다. 1969년 6월 29일 북한산 용암천 앞마당에서 16명이 모여 법원산악회를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에 나항윤 대법관이 추대되었다. 그 후 매주 일요일 20여명의 회원이 광화문에 있는 다방에 모여서 북한산 대성암 코스를 10여년 이상 동안 산행을 지속하였는데 점차 회원이 100여명 이상으로 늘자 1개월에 한 번은 전세 버스 1~2대를 빌려 장거리 등산을 하였다.   나 회장의 열성으로 1969년 10월 24일 전국 법원 등산대회를 개최한 이래, 해마다 전국의 20여개 법원 및 지원에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

    김준열 변호사 (前 법원산악회 부회장)
    혼인의 본질에 관한 검토 : 파탄주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혼인의 본질에 관한 검토 : 파탄주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혼인(婚姻)의 자유는 ‘결혼(結婚)의 자유’와 ‘이혼(離婚)의 자유’를 포함한다.  1. 결혼의 자유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설사 약혼해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약혼의 강제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약혼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제80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재산상 손해+정신상 고통(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물론 제804조 8호의 경우 등에는 약혼해제

    혼인의 자유는 이혼의 자유도 포함
    서구의 경험으로 파탄주의가 옳아
    '파탄' 책임 없는 일방 보호도 가능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이하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서울가정법원이 처리)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양육권본안에 기한 유아인도청구사건과는 성질이 다르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16세미만 아동이 상거소지 국가에서 부모 등 보호자 일방에 의해 상거소지 아닌 나라로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거나 유치된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계몽시대의 자연법사상에서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神)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인간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인권개념은 인간의 존재의미와도 관련을 가진다. 그것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혹은 국가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형사절차는 압수·수색,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사법행정절차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입법자도 사법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학박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항법과 민사책임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항법과 민사책임

    우리 여행객 30여명이 다뉴브 강을 유람하던 중 2019년 5월 29일 밤 9시 5분경 불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함께하며, 실종자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쟁점 몇 가지를 간단히 검토한다.      1. 항행방법- 각 선박의 항행상 주의의무 다뉴브강은 한강보다 폭이 1/3로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가항폭이 수백미터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협수로(좁은 수로)에 해당할 것이다. 다뉴브강의 특별항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뉴브강은 흑해와 통하는 수역이므로 1976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이하 국제규칙)이 적용된다(제1조 a항). 이 점에서 한강과 다르다. 현재 한강은 바다와 연결

    추월하려다가 유람선 충돌
    과실비율은 크루즈선이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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