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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연구보고서 유출 vs 판결문 공개

    대법원 재판연구보고서 유출 vs 판결문 공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무단유출행위를 계기로 대법원 재판연구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문제된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는 물론,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심지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인 대안 등이 망라되어 분석된다. 법원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수십 년 간의 연구를 거듭하다보니 점차 풍부해지고 견고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유출될 경우 자칫 해당 판결에 대한 불신은 물론 기존 판례의 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외부유출이 절대 금지되는 기밀자료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 내부에서조차도 연구보고서의 열람과 출력은 전

    최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득아)
    세무에 대한 지식과 조세소송은 다르다

    세무에 대한 지식과 조세소송은 다르다

    지난 11월 1일 김모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연일 법조계의 화두이다. 위 개정법률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이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소송이 세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송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지식, 법령을 해석 · 적용하는 능력 외에도 소송상 공격과 방어, 증인신문, 입증방법의 선택, 증명력 다툼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두어 소송대리에 필요한 고도의 교육과 훈련 및 검증을 거친 자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의

    박종흔 변호사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재무이사)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가. 들어가며 지난 2018년 10월 19일은 2004년 1월 법무사 시험의 3차 관문인 대법원에서의 면접을 통과하여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법무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15년째 법무사업을 해 온 필자의 직업적 자긍심이 송두리째 뽑힌 치욕의 날이었다. 2017년 3월에 모 후배법무사가 7년 동안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다는 사유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18년 1월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2018년 1

    김혜주 법무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1. 사법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전국 법관 평균연령은 지난 2003년 38.8세가 된 이래 39.2세를 기록한 2012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5년 40.4세, 2016년 41.4세, 2017년 42.6세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아무리 늦어도 2030년이면 법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길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서울경제, "‘2030년 평균 50세’ … 판사들이 늙어간다", 2018년 3월 12일자 기사). 한편, 2016년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의 기수별 인원을 보면, 법조경력 33년부터 30년까지의 판사(사법연수원 13~16기)는 모두 13명, 법조경력 29년부터 25년까지의 판사(연수원 17

    강현중 원장(사법정책연구원)
    님의 혜안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님의 혜안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판사님께서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조만간 식사 모임이라도 가지자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 동안 유명을 달리하시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흔히,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희미해져 간다고들 하는데, 애정에 바탕을 둔 그리움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뚜렷해지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듯 합니다.이영구 판사님!판사님은, 법관으로서의 황금기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내셨습니다. 혈기와 정의감에 넘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의 시절을, 불행하게도 정의가 무시되고, 법치가 등한시되는 시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여느 법관들과는 다르게 생각하

    - 1周忌 맞은 故 이영구 판사를 추모하며 -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최근 지인인 어느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조정과정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돌아간 이후에 상임조정위원으로부터 조정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화 조정시도를 권유받았는데, 지인인 형사조정위원이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조정위원은 이미 검찰청에서 조정이념이나 조정기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사실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나 일부 친고죄와 같은 일정 사건에서 검사의 사건처리 전에 미리 거치게 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2007년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2017년 말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87만44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학박사)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및 교과과정 운영의 방향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수업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그 외의 기초법 과목 등은 학생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폐강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중에서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 문제는 모든 관련 교수들의 관심사항 중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의 변호사시험 출제 방향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소감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민법과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홀대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2018년 1월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문제를 예로 들어 보면

    권혁재 교수 (경북대 로스쿨)
     로스쿨 도입취지 몰각한 법무부장관의 ‘팩트 체크’

    로스쿨 도입취지 몰각한 법무부장관의 ‘팩트 체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 로스쿨 문제 팩트 체크’ 영상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9% 이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은 75% 이상이며, 그 다음에 붙은 사람들까지 누적하면 80% 넘는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팩트(fact)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로스쿨 제도에 관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로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위원회를 출범시킨 법무부가 정말로 잘못된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반성과 시정 의지를 가진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진짜 ‘팩트 체크(fact check)’부터 해보자.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한계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한계

    세탁기의 세제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아마존 대시’를 누른다. 그러면 별도로 가게에 가서 세제를 고르거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고 결제 시스템의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세제가 집으로 자동 배달된다. 무더위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 주부가 스마트 폰을 통해 집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미리 냉방장치가 작동되도록 자신의 목소리로 명령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음성 스피커이자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에코’가 음성을 인식하고 에어컨을 작동한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서비스에 의해 드론을 통해 30분 만에 고객의 집으로 배송된다. 25년 전만 해도 만화에나 나올 법한 생활상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세계 부호 1위가 된

    이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민)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개선 건의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개선 건의

    - 국민의 전자신청 편익과 온라인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 [Ⅰ]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 1. 인터넷등기소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등기서비스 중의 전자신청시스템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무현실에서는 전자신청의 신청서작성방법이 수동 타이핑입력으로 되어 있고, 그 입력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서, 타이핑 능력이 없으면, 컴퓨터전문능력이 없으면, 온라인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사 전자신청 전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신청서작성에 시간과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이주의 시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자

    이주의 시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자

    호주의 저명한 이민학자 스티븐 카슬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현 시대를 ‘이주의 시대’라고 호칭했다. 이민자는 노동, 결혼, 유학, 관광, 방문, 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고국과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례로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보장된 유럽에서는 이민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들로 인해 일반대중이 이민을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이슈로 인식할 정도이다.    이민자는 거주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기존 사회문화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따라서 이민자가 사회의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여

    윤인진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 상임법(商賃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개정 상임법은 소위 ‘궁중 족발’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소규모점포 임차상인들의 임차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 권리금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기존의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 임대차 중 ‘전통시장’은 제외하며, ③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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