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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후한서(後漢書)’ 내 ‘이응전(李膺傳)’에 출처를 두는 ‘등용문(登龍門)’이란 단어는 과거 급제를 뜻한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고시’ 합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한국 속담도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과거 사법고시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단 5명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으니,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극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졸자로 사시에 합격하여 ‘용’이 되고도, ‘용’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참조로 ‘등

    조국 교수 (서울대 로스쿨)
    통치자의 사명

    통치자의 사명

    통치자의 사명(使命)은 무엇이며, 통치자가 그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명이란 사자(使者)로서 받은 명령을 말한다. 통치자의 사명은 하늘이 맡기고, 민족과 역사가 위탁한 일을 일컫는다. 그러한 사명을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한다. 통치자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은 확고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Carl Hilty)는 “인간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神)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갈파(喝破)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인생관이요, 사고의 질이 뛰어난

    최돈호 법무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갑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갑질

    1. 들어가며 (갑질의 전형; HUG) 이전 명칭은 대한주택보증공사로 일명 ‘대주보’란 약칭으로 불리운 이 공기업은 현재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장(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비대출을 거의 전담한다. 그런데 이 HUG가 현재 ‘법무사의 피를 빠는 흡혈귀’로까지 회자되고 있다(피해자에는 변호사도 포함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운동장 자체를 치운 ‘갑질’ 행태 때문이다. 일반적인 불공정계약체결과정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취하는 태도는 읍소, 항의, 법적투쟁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있어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이 갑이고 조합의 갑은 HUG라 법무사는 ‘겹치기’ 을의 신세다. 조합과 HUG라는 강고한 두 벽 앞에서 법무사들이 읍소조차 못하고 널브러져 있다. 다소 자극적이고

    김성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법무·검찰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법무·검찰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나 검찰 제도 운영, 검찰 인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 보직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여를 없애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조 1항). 오랫동안 검찰 주요 간부 인사 때마다 검사장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청와대 등이 깊이 관여하고 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거나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가 인사에서 혜택을 입었고 정치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4조 2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사는 행정부

    민경한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易地思之'·'至誠無息'의 자세 늘 기억하겠습니다

    -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 영전에 바치며 -   애석하게도 2018년 9월 1일 오후 3시경 대한민국 법학계는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어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북극성과 같이 빛나는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담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법학자이자 행정법학자로서 서울대 법대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하버드 옌칭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그리고 한국행정법학회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의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청담 선생님은 온화한 인품과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제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심오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고, 훌륭한 제자들을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법학박사)
    한국 리걸테크의 미래

    한국 리걸테크의 미래

    리걸테크의 핵심은 문제되는 사안에 맞는 정확한 입법예측, 행정처분예측, 판결예측에 대한 능력이다. 아래에서 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우리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입법예측 미국의 Fiscal Note는 연방정부,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가 공개하는 공공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실시간, 누적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입법사안의 입법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특히 의사결정자들, 연방의회 의원 및 주의회 의원들의 표결성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입법사안의 표결결과를 예측해 준다. 로비스트와 로펌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 온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카피캣들이 나올만큼 성공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회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 문제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 문제

    최근 몇 년간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여 별관을 계속 증축하다가 결국 별관 증축공간이 어려워지면 도시 외곽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함께 이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항상 같이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법원과 검찰이 공간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고 검찰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금년 3월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이 신안동에서 청당동으로 이전했다. 옛 부지와 건물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주위의 상가들은 심각한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옛 청사 부지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위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다.

    최규호 변호사(서울회, 변리사)
    정의는 소통으로부터

    정의는 소통으로부터

    고대 로마제국 황제는 이른바 천명(天命)을 받아 군림하는 전제군주는 아니었다. 그는 시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자, 제1시민이자, 시민을 보호하는 호민관이었을 뿐이다. 로마의 오현제 중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하드리아누스는 어느 날 신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급히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그를 불러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여인이 청원하려 하자 하드리아누스는 급한 일이 있어 다음에 듣겠다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한 마디를 듣자 발걸음을 돌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신은 통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로마

    김외숙 법제처장
    행정심판법의 개혁을 위한 소고

    행정심판법의 개혁을 위한 소고

    Ⅰ. 행정심판법 개혁의 관건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핵심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해온 행정심판기능을 분리시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하여 반부패, 청렴을 총괄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이 맡고 있는 중앙행심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도록 하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과 행정심판법을 개정(2008. 2.29.)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초대 위원장: 이재오). 10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다. 1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바람직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

    바람직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

    최근 상가건물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보증금(월차임) 증액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규모 임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관련 법률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한다)의 조속한 개선이 촉구되었다. 이에 당·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상임법 개정 의원발의안은 총 25개이다. 각 발의안마다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네 가지 사항으로, 상임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상임조정위원)
    공인탐정법의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인탐정법의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조 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관으로 정년퇴직한 후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신용정보법 제40

    정승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률홈닥터가 법률복지의 대표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법률홈닥터가 법률복지의 대표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고등학생인 A군은 하루아침에 소년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고, 이에 절망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막대한 빚까지 남긴 상황에서 A군은 어린 동생과 당장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할지 막막했다. 해당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법률홈닥터에게 A군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법률홈닥터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유일한 혈육인 A군의 이모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여 사전처분을 받아내었고, LH임대주택계약 체결을 도왔다. 또, A군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기간 내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황희석 인권국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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