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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계속될 때 그 결과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아마도 후자일 듯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업무효율을 높인 반면에 많은 일자리를 앗아갔다. 여기에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한층 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고성능 로봇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인구감소를 염려하고 인구증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소비를 하기 때문인데 고성능 로봇의 등장은 소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

    최종모(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유속불식(有粟不食)이란 고사가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다. 즉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일 게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어서 더 잘 인식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령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포함하면 그 종류와 수가 무려 10만 여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식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아가 추출해내어 생활에 이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게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가 서로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유기적으

    황상철 법제처 차장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취임 일성으로 역사적 과제로서 개헌의 긴절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개헌의 필수성과 가능성은 불문가지인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 다양한 주장과 논설, 예측과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부조리 연극'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에서 '고도'가 온 것 같은 분위기다. 누구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작가 사무엘 베케트(S. Beckett)가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답한 '고도', 수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의 문답 속에서 신, 정의, 자유, 빵, 희망… '아무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출입국소송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출입국소송

    1. 유령을 위한 변론 2016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7만2580명이다. 200만명에 육박한다. 150만 명인 대전이나 광주 주민보다 많은 숫자다. 필자는 10년 전인 2006년 개방 직인 국적난민과장에 취임하여 5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데, 2006년 당시 체류외국인은 91만명 정도였으니 불과 10년 사이에 체류외국인이 배가 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 가사, 민사 사건도 늘어났지만,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소송도 급증하였다. 그런데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매번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출국명령 등의 처분으로 해당 외국인이 체류와 재입국에 있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령을 변론하고

    차근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들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증권 기타 자산 관리, 예금·적금·증권거래 계좌 관리, 회사·법인 등 설립, 사업체 매매 거래 등을 준비하거나 대리할 때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는 물론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한

    구본진 변호사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  2016년 5월 19일 안경과 콘텍트렌즈(이하 '렌즈 등')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국내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려우므로, 결국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해외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제재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7일에는 한 종합편성방송이 이제 법을 바꿔서 "해외직구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외직구를 하다'라는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왜 신상공개를 강요하느냐, 왜 진퇴양난의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간단하다. 종래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탈북 종업원들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것이 인신구제청구의 목적이자 이유다. '한류를 동경해' 집단 탈북했다는 경위도, 신속한 탈북과 입국도, 입국 하루만에 이뤄진 통일부의 발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입국한 그들은 조사절차가 종료되고 정착지원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신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특별히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만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 여성들이 수개월이 넘도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원한 때문에, 복수심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다. 하지만 돈을 보고 저지르는 범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범죄는 돈 버는 사업이 된 지 오래다. 처벌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돈줄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을 쫓아서는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돈이 오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마약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코카인 20킬로그램을 뒷골목에서 팔면 120킬로그램 어치 돈이 된다. 가루보다 돈이 여섯 배나 크고 무겁다. 그걸 지고 다닐 수도 없고,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을 대체한 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의 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지위는 남자를 우선으로 하여 승계되도록 되어있었다. 남자 중심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호적법도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에 남아 있던 양성평등에 반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기록되는데,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하여

    김상용 교수 (중앙대 로스쿨)
    '변호사정보 일괄 공개' 법무부안에 반대한다

    '변호사정보 일괄 공개' 법무부안에 반대한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http://www.evernote.com/l/AfN9BqKtnJNKYoZ_1KPoipQ_Hou9UhBJPW0/ ). 법무부의 생각은 변호사 이력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이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소위 법조브로커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변호사 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되면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들의 판단의 정보가 많아져서 전관출신 등을 찾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생각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법률시장의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 시키거나 변호사들을 계급화, 서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법과 권익

    법과 권익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로마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가 그의 저서 '법률론(De Legibus)'에서 한 말이다. 키케로 이전의 법률가들은 성문법의 해설에 치중했지만, 키케로는 당시의 일반적 법 관념을 뛰어넘어 '법의 근본은 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법률론'은 키케로의 법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로마법의 보편원리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의 근본은 정의'라는 키케로의 법철학은 오늘날 로마법을 원류로 하는 서양 법 전반에 스며들었고, 서양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법에도 뿌리를 내렸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법률 문언의 의미 해석을 넘어서 법의 근본 목적과 의의를 탐구하고, 법의 궁극적 존재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헌법재판소는 올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제3차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소의 뜻을 모으는 작업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미래를 향한 평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달성하고 성숙한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아시아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재판기구의 설립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의 2012년 창설을 주도하는 등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창설 이래 헌

    이승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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