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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론

    제20대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이 앞 다투어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것으로 제19대 국회 때 야당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것들이다.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자 야당의원들이 그 안들에 경제 민주화란 포장을 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제 곧 통과시킬 듯 기세를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국회가 이들을 통과시킬지 몰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표소송, 집중투표, 사외이사에 관한 것이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주주가 나서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현재 상법

    김교창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대행자의 권한의 범위 또는 그 한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터인데 이를 황교안 권한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느냐 또는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궐위되어 공석인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대행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상무(常務)에 속하는 직무만을 수행하고 새로운 인사(人事)

    강해룡 변호사
    인공지능이 가져올 리걸테크의 미래

    인공지능이 가져올 리걸테크의 미래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인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물론, 의료 등의 전문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닥터는 X-Ray 한 장으로 폐암 등 폐관련 질환을 찾아내고, 질병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른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Leg

    황상철 차장 (법제처)
    개선되어야 할 상속재산 분할방법

    개선되어야 할 상속재산 분할방법

    1. 들어가며 현행 민법 규정으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 재산은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법 제1006조). 이 경우 분할방법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하여 협의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1012조, 법 제1013조, 법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일부는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가족들끼리 쟁송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에 의하여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기억될 만한 한 결정이 있었다. 노역장 유치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구를 인용한 사건이다. 혼거실의 수용기준 면적에 대한 법무부 지침은 1인당 2.58㎡이다. 하지만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인 1.79㎡ 및 1.49㎡ 등의 수용인원이 1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라 가장 좁은 1.49㎡ 크기의 시설을 개인사용 가능면적으로 환산하면 1.06㎡에 불과하다. 이를 우리나라 성인남성 평균신장인 174㎝를 적용하여 달리 표현하면 세로 1.74m, 가로 0.61m 크기의 면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키가 큰 성인남성의 경우 발을 다 뻗

    최영승 교수 (한양대학교 로스쿨)
    성년후견제도의 후속 개정 민사소송법

    성년후견제도의 후속 개정 민사소송법

    장애, 노령 등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 갈음하여 새로 생겼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민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새 제도의 후속 입법으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여 차례 심의 끝에 초안의 기초와 공청회를 거쳐, 2016년 1월 8일에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문은 모두 5개, 그 중 3개는 기존 조문의 개정, 나머지는 신설 조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례로 본다. 첫째로, 무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제55조의 개정 표제부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으로 바꾸었다. 이들의

    이시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행 헌법상 결선투표제의 수용 가부

    현행 헌법상 결선투표제의 수용 가부

    현행 헌법을 두고 보았을 때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가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몇 마디를 하고자 한다. 결론은 현행헌법 하에서는 결선투표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한다.    법률로 결선투표제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 제67조 제1항(이하 ‘1항’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 드는 각 항은 헌법 제67조의 각 그것이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선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았으니, 제5항에 따라 법률로써

    정주백 교수 (충남대·전 헌법연구관)
    바람직한 법률구조 사업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바람직한 법률구조 사업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일본사법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고 법률구조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법조양성시스템 변화로 촉발된 변호사 2만명 시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법률구조서비스 품질 제고 요청이 증가하면서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법률구조 사업 재정비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헌 이사장을 수행하여 선진적인 법제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장재덕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실무적 문제점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실무적 문제점

    한국이 2012년 12월 가입하고 2013년 3월 발효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심판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타국으로 탈취(고전적 유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모 일방 또는 후견인 등이 아동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유치하는 행위)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불법적으로 탈취된 경우,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1980년 성안되었고, 2015년 12월 기준 93개국을 체약국으로 확보하여 성공적인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2015년 12월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만 해당),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1. 문제의 제기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 제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스스로 또는 특정인을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가정법원이 친족 사이의 갈등이나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제3자(예컨대, 전문가후견인인 법무사, 변호사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선임하게 되면, 청구인으로서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 직전이나 심판 후 확정 전에 청구 자체를 취하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김효석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운영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1. 들어가는 글 오래 전 미드 중에 ‘가디언’(The Guardian)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주인공은 로펌의 M&A 변호사인데, 마약혐의로 기소되어 15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그가 공익봉사(pro-bono)를 하게 된 곳은 피츠버그 법률사무소다. 이 사무소는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아동옹호기관’(Office of the Child Advocate)으로 학대, 유기 등을 당한 아동을 구제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일을 한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좋았으나 아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공익법률사무소의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그곳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에 한 개, 지방에 57개가 있다. 그런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의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의

    2016년 12월 6일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11년의 제13차 개정원자력법 즉, 제2차 원전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에 의하면 최고단계 재난에 해당하는 7단계사고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곧바로 2011년 3월 14일에 제11차 원자력법 개정에서 규정된 - 평균적으로 12년인 - 가동연장을 3개월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비상가동중단조치(Moratorium)를 발하였다. 그 후 7월과 8월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비롯한 개정한 일련의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가장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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