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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난 극복의 상생 정신과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국난 극복의 상생 정신과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의 지원활동이 쇄도하고 있고, "대구·경북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맞이하는 시민들도 일치단결하여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난 극복에 합심하는 우리 국민의 '품격 있는 시민정신'에,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파종기에 접어드는 농촌지역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체해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농어촌 지역에 입국이 예정된 계절 근로자는 약 5,000명 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 동남아 출신인 이들은 코로나19로

    강호성 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발언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은 법원의 민사조정에 더하여, 검찰의 형사조정은 물론 60개 정도 행정기관의 행정조정을 시행하고 있어서 일견 조정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하루 평균 1만804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한국이 여전히 소송공화국인 현실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제도화된 조정이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수많은 분쟁이 법원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정과 중재는 재판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데 국내에서 조정 등 ADR이 기대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 조정은 조정대

    박노형 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변천과정과 우리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의 시사점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변천과정과 우리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의 시사점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는 자신들만의 역사와 법률체계의 바탕 아래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나라마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상고제도의 개혁방안도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3권 분립을 채택하고, 미국식 대법원의 구조를 채택하였으나 법원의 재판 방식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기존 대륙법계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머리와 몸통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구조 및 상고제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주로 상고제한제도를 중심으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상고제도 개혁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처음

    오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이용 현황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이용 현황

    중국 상하이에서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라는 주제로 제4회 아시아 국제 후견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성년후견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으로서, 201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일본 나고야, 2017년 싱가포르에서 각 개최된 바 있다. 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각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에서 2017년부터 새로 시행한 임의후견제도(Intentional Guardianship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1. 서론 가. 배경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결국 각종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연이어 이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제조업의 공장폐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해외 대다수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각종 및 다수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제무역분쟁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돌잔치 및 여행 취소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

    강동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분쟁그룹장)
    [발언대] 국민의 법령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민의 법령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는 법언이 있다. 이는 영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법을 몰랐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에 대한 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방대한 분량의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어 법률전문가조차도 속속들이 법을 알기 어려워하는 '법령 홍수' 시대에 일반 개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법령은 국민의 모든 생활관계를 파고든다. 출퇴근길에는 '도로교통법',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심지어 집에서도 층간소음과 흡연에 관해 '공

    김형연 법제처장
    보석 취소 결정 후 기존 재판의 통상적 관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보석 취소 결정 후 기존 재판의 통상적 관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관행은 언제나 익숙하고, 편하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때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법치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 없이 해 온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법치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법조문을 앞에 놓고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법조문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라면 위헌법률심판제청 혹은 대법원 유권해석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 항소심 사건이 기사화되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은 전직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하였다. 이때까지는 형사재판에서 늘 보아온 관행과 동일한 모습이었다. 다음날 기사에서 전직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관행이 편하다고 내버려 둘때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침해당해
    법치는 꼼꼼하게 확인하며 나가야
    로스쿨 재직(在職) 회고기(懷古記)

    로스쿨 재직(在職) 회고기(懷古記)

    정년퇴직을 하는 교수가 쓰는 잡문이 법학지의 글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회고기’라는 제목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임용 당시의 상황, 로스쿨인가 준비과정, 입시면접과 강의경험, 동아리 활동, 로스쿨의 미래를 위한 바람 순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06년 3월 본 교수가 임용되었을 즈음에는 동문 쪽으로 주로 드나들었다. 당시 동문 부근은 지금과는 판이한 환경이었다. 교문을 들어서면 당시 인문대 건물(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Art and Technology학부가 공동 사용하고 있음)앞에 완만한 오르막 구릉이 펼쳐지고 은행나무, 미루나무 등이 숲을 이루거나 줄지어 서 있었다. 그랬던 지형은 지금은 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곤자가 기숙사,

    이은기 교수 (전 서강대 로스쿨)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감염병위기 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하고, 그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유사 증상자의 자가격리 등이 실시되면서 인사·노무상의 처리 방면에서 문제가 일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사례들과 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로 입원·

    김시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발언대] 검찰개혁에 관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

    검찰개혁에 관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실책의 원인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행하는 조치나 행동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비판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직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지휘부와 실무 간부들을 모두 차례로 다른 곳으로 좌천 인사발령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전 비서관의 기소를 거부하다가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수사검사가 기소하는 검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국회 공개를 거부하다가 며칠 만에 언론에 전부 공개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가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발언대] 공소장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

    공소장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

    최근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놓고 형사사법 실무나 학계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정치적 성격을 내재한 한 사건을 놓고 벌어진 일이지만, 단순히 정치적 분쟁을 넘어서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단계에서 공소장의 복사본인 그 부본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고, 공판개시 후 모두절차에서 검사가 기소요지를 낭독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소사실이 공개될 뿐,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 전문을 공식적으로

    권창국 교수(전주대 경찰학과)
    [발언대] '법복 정치인'논란을 보면서

    '법복 정치인'논란을 보면서

    대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법관들의 연구모임 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대법원장이 그 연구회의 창립회장이었고 그 회원들은 전 대법원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오늘의 사법부 사태를 촉발시켜 사법부에 대한 사상초유의 검찰수사를 불러 들였기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유독 위 연구회 회원들 중에는 진보 내지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있거나 그 이념에 따른 정치적 욕구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 많다. 보수적 입장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치받는 판결을 하기도 하고, '재판이 곧 정치'라고 스스로 공언하는가 하면,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주요 구성원들이 잇따라 오늘의 좌파정권 핵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으로 직행하여 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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