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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에 관한 의견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낙태를 하려는 임부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이 곧바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제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대하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이나 반대한 측 모두의 비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입법과 행정, 사법 모두에 적용하는 기속력을 규정한다(동법 제47조와 제57조, 제59조, 제67조, 제54조 탄핵의 경우만 기속력과 달리 실질적 선고효력으로 볼 수 있다). 원래 기속력이란 재판의

    신동일 교수 (국립한경대 법학과)
    직역수호, 너·나없는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직역수호, 너·나없는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온라인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1주일 가량 남겨두고 갑자기 온라인 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및 실무수습 규정상 시청각, 인터넷 매체 등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코로나 19 속에서 온라인 원격교육이 대세임에도, 변리사회가 온라인 실무수습 교육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을 촉구하자 특허청이 민원제기를 이유로 교육을 연기한 것이다. 민원제기가 그 이유라고 하지만, 온라인 실무수습 교육의 중단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개정된 변리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16. 7.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조현욱 변호사 (더조은종합법률사무소)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법률신문이 탄생한지 어언(於焉)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대표적 전문지(專門誌)로서 우리사회의 선진 법조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보장이란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며 정의와 용기로서 참 언론의 정도(正道)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창립 70주년이란 이정표를 통과하는 귀사에 경의(敬意)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한 세기에도 탁월한 전문성과 정의와 용기에 따른 진실 추구를 통해 독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국가사회에 공헌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신문은 최대용(崔大鎔) 변호사께서 1950년12월1일 창간하

    최돈호 법무사
    [발언대] 여성 파트너변호사 육성, 로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파트너변호사 육성, 로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경영진의 성비를 비롯하여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가 존재한다. 1954년 첫 여성 변호사가 배출된 이래 여성 변호사 숫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법무법인(로펌)의 경우 주니어 여성 변호사는 상당히 늘어난 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성 시니어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나아가 로펌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 또는 경영위원회 소속 여성 변호사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는 법률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20대 로펌 경영진을 대상으로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로펌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이라는 한계는 있었으나 여성 변

    정교화 대표변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발언대]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II)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II)

    나는 같은 제목의 글을 작년 12월 5일자 '법률신문'에 실은 바 있다. 그 글을 읽고 느낌이 적지 않았다는 감상을 전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민법 규정의 문법적 오류라고나 할 부분을 지적한다는 취지를 이 글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민법 제389조는 채무의 강제이행에 관하여 규정한다. 주지하는 대로 그 제3항은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除却)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부작위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채무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강제실현의 수단을 정한다. 여기서 법원에 그러한 강제실현을 청구하는 주체가 채권자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는 제1항에서 "…채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공격법제와 방어법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격법제와 방어법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여러모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먼저 상법개정안이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주주가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손해는 이사의 법령위반행위는 물론이고 정관위반·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가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남소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투기자본이 국내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최완진 명예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법치주의 확립의 정도(正道)

    법치주의 확립의 정도(正道)

    법치주의라 함은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법치주의는 주권자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자의(恣意)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의(主義)로서 이 점이 사람의 지배, 권력의 우위, 독재자의 전횡적 의사에 의한 지배의 사상·주의와 다른 점이다. 법의 지배는 무엇이 법인가 하는 판정권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에도 특색이 있다.    법치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규제하여 자의를 막으려는 것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法規創造力), 법률의 우위(優位), 법률의 유보(留保)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최돈호 법무사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관견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관견

    최근에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합당한 취지인데 야당은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비판기조 일색이다. 재정준칙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법형식의 문제점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와 실망스러운 반응이 압도적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고 채무상한을 5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으로 2025년부터 국가채무(D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화계 및 기금)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하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 규정은 심각한 법형식의 오류
    국가채무비율의 상환 60% 설정도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해명없어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10월19일 라임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고발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19년까지 단 한차례뿐이었다. 그러나 취임 10개월 밖에 안 된 추 장관은 이미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그 내용도 황당(荒唐)하다고 한다. 지난 7월 채널A기자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으나 그 사건 자체가 허위조작이었다. 윤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개입으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

    최돈호 법무사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법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법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Ⅰ. 처음에 - 법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법제처가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2019.7.2.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시발로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 내용이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가령 독일 행정절차법이 조건, 기한, 부담 등의 개별 부관을 정의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고스란히 규정한 것(동법 제36조)과 비교하면, 우리는 개별법에서 단지 (부관으로서의 광의의) 조건부과만을 규정할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국회법에 나오는 '번안'이란 용어에 대하여

    국회법에 나오는 '번안'이란 용어에 대하여

    1. '번안(飜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국회법 제91조는 '번안'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번안'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번안’이라는 용어는 본래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침,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자기 나라에 맞게 고치거나 바꾸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번안물'이나 '번안소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번안물'이란 '외국의 문학 작품이나 서적을 번역하되 원작의 줄거리나 사건은 그대로 두고 시대적 배경,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자기 나라 풍토에 맞게 바꾸어 펴낸 문학 작품이나 서적'의 의

    소준섭 전 조사관 (국회도서관)
    집단소송제 앞 변명

    집단소송제 앞 변명

    법무부가 올해 9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함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올해 10월 12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반대 논거를 정리하자면, 1.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가 될 것 2. 기업의 소송 방어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줄어들 것 3. 소비자(피해자)들이 얻는 이익은 적은데 변호사가 얻는 이익이 클 것,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전경련의 위 주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본다. 먼저, “소송을 부추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피해자도 없고 피해도 없는데 억지로 피해자와 피해를 만들어 내어 소송을 창출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피해자도 있고

    이성진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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