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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이정규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김정균 해외통신원(미국변호사)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2020년 2월 5일 판결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서론  2019년 5월에 성립된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상 종래 채권자는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른바 ‘나요세(일원관리)’)을 할 수 없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호사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달러(약 44조40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0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하노이와 인근 북부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이에 한국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

    김유호 해외통신원 (베트남 베이커 맥킨지 근무)
    수감자에게도 '두 다리 뻗고 잠 잘 권리'가 있는 이유

    수감자에게도 '두 다리 뻗고 잠 잘 권리'가 있는 이유

    작년 여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철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적이 있다. 실제로 5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할 만큼 화제가 되었고 다수의 여론은 '혈세 낭비',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중시한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통행하는 복도에 한하여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수용자거실에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1. 교정시설 과밀수용 위헌결정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를 통칭)은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기본목표 달성을 이루기 어

    최유진 변호사 (서울회)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김유호 해외통신원 (베트남 베이커 맥킨지 근무)
    칠레에서 양심적 임신중절수술 거부를 규정한 법안의 위헌 여부

    칠레에서 양심적 임신중절수술 거부를 규정한 법안의 위헌 여부

    1. 들어가며  2017년 8월 28일 칠레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통하여 세 가지 경우에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으로 선고하였다{Rol N° 3729(3751)-17-CPT}. 심판대상조문 중의 하나인 보건법안 제119조에 따르면, 세 가지 경우란 1) 여성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어 임신중절이 행해져야 여성 생명의 위태로움을 막을 수 있는 경우, 2) 배아 또는 태아가 어떤 경우든 치명적인 성격의 유전적인 또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 자궁 밖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강간에 의한 결과로 임신되어 임신 1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강간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소녀의 경우,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이

    임윤정 책임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

    정다희 해외통신원 (변호사·런던 거주)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한 법률의 위헌 여부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한 법률의 위헌 여부

    1. 들어가며 프랑스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더불어,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사전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인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61조는 조직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4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집회 및 시위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De cision n° 2019-780 DC du 4 avril 2019)에

    김지수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예정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책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1호)’을 추가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제109조 제1항)하는 규정(이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2월 21일자로 고용노동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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