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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1. 들어가며지난 12월 14일,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 2015년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안건을 3대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웹페이지,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률상 논의는 통신법상 정보(Information) 서비스{한국의 부가통신(Enhanced) 서비스}로 취급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BIAS’)를 통신(Telecommuni

    진욱재 변호사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하버드 등 일부 미국로스쿨의 입학시험정책 변화

    하버드 등 일부 미국로스쿨의 입학시험정책 변화

    지금 미국로스쿨 신입생 선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지금까지 로스쿨지원자들의 필수조건이던 로스쿨 입학시험 LSAT 성적을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콜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이 이런 정책변화에 합류했다. 아직까지 숫자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콜럼비아 외에도 하버드(Harvard) 및 조지타운(Georgetown)과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등 유명 로스쿨들이 입학정책을 바꾸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28곳의 미국로스쿨 중 25% 가 앞으로 GRE 성적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김민지 해외통신원(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버클리대 로스쿨 취업개발센터)
    러시아 외국인투자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러시아 외국인투자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러시아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꾸준히 보완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들은 첫 째, 헌법과 민법에 명시된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동등원칙을 들 수 있다. 둘 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체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민사입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러시아 연방 헌법 15조 4항)라는 러시아 헌법의 본 조항에 따라 국내법보다 국제조약 우선 원칙은 러시아 외국인투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양정아 해외통신원 (러시아 변호사, 양어소시에이트 대표)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Ⅰ. 서 미국 특허법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35 U.S.C.A. § 284). 미국 특허법원은 특허법 § 284의 규정에 근거하여, 악의 또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특허 침해자에게 징벌의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 배상액을 부과하여 왔다. Beatrice Foods Co. v. New England Printing & Lithographing Co., 923 F.2d 1576, 1578 (Fed.Cir.1991).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자들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의 통지를 받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제품이 해당 특허를

    진욱재 해외통신원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앨리스 판결 이후 미국 특허 법원 판례 검토 - 1. 들어가며 미 연방 대법원의 앨리스 판결 (Alice v. CLS Bank, 134 S.Ct. 2347(2014))은 마요 판결(Mayo v. Prometheus)에서 특허 적격 심사에 도입한 2단계 테스트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심사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다. 한 연구 자료는 앨리스 판결 이후 첫 1년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무효율은 82.9%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앨리스 판결이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닷컴 열풍 이후 특허 괴물들이 무분별하게 출원한 질 낮은 소프트웨어 특허들을 솎아내는 것이다 . 한편, 앨리스 판결은 특허 적격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Baker Botts L.L.P.)
    미국의 社內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법제 동향과 그 시사점

    미국의 社內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법제 동향과 그 시사점

    Ⅰ. 서설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영업비밀, 회사 명성 등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등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 네 트 워 킹 보 호 법 ( S o c i a 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 강도 증가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Ⅱ. 최근 미국에서의 직장 내 소셜미디어 감시 문제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변호사·法博)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1. 들어가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와이파이(WiFi) 단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제정기구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들의 기술 표준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SSO의 표준화 활동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다른 업체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가기능의 탑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중에서 기존에 특허 등록된 기술들은 실질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라 불린다. 표준 제품을 만들려면, SEP보유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 SEP를 사용하여야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3M社에게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3M社에게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 TRANSWEB, LLC v. 3M INNOVATIVE PROPERTIES (2016년 2월 10일 선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플라스마 불소화를 이용한 일렉트릿 분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997년 5월 TransWeb社는 전시회에서 자사가 개발한 플라즈마-불소 필터(Plasma-fluorinated filter)인 'T-Melt'에 관한 기술을 구두로 발표하고 샘플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3M社가 특허출원 시 전시회 주최 측과 계열사를 통해 TransWeb社의 필터 샘플을 얻고도, 그 사실을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관에게 알리지 않고 1998년 7월 2일을 우선일로 해서 2003년 10월 7일 출원 하고 2004년 10월 26일 공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의미

     2016년 8월 1일자로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규칙이 시행이 되었다. 2013년 5판 개정에 이어 이번이 6판 개정이다. 최근 발표된 SIAC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새로 접수된 사건 수 기준으로 한국기업이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싱가포르 중재를 선택한 한국기업들이 이미 많다는 것이고,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SIAC 중재규칙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이미 SIAC 중재를 계약서에서 선택한 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사법제도 중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증거법과 디스커버리(Discovery) 관련이다. 그 중 증거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제법 있어서 조금 적응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적응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커버리,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등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 이 글에서는 한국식으로 훈련 받은 필자가 미국식 디스커버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혹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을 적어본다. 디스커버리는 그

    김원근 해외통신원 (사법연수원 22기·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변호사)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I. 개요 유럽 정부조달 분야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2월 EU가 제정한 소위 정부조달 3종 지침의 EU회원국 국내법 수용 기한이 2016년 4월 18일 도래하였다. 모든 EU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EU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국내 정부조달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EU경계치 이하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EU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U GDP의 15% 이상(향후 Concession계약이 정부조달법에 포함되므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으로 추정되는 EU 정부조달시장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회원국의 제도개선은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다. II. EU조달법규의 개정 EU는 2014년 2월 소위 EU정부조달 현대화법 3종세트를 발표하

    김진기 대령 (육군군사법원장)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I.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7조에서는 "보통법에 의한 소송 중 소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나아가 보통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에는 배심원이 심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민사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들은 위 제도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명은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미국 NYU 연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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