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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자가 늘어날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2021년 1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5G에 관한 소프트뱅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했다고 하여 동일 경시청이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영득) 용의로 체포하였다. 동 보도에 따르면, 체포 용의는, 소프트뱅크에 근무중인 2019년 12월 31일, 사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G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1조 1항 3호 나. 의 영업비밀영득죄라고 생각된다. 동법 21조 1항 3호 나. 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보여진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의 관리에 관한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췌;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김유호 해외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6> 공공의 리더십 <끝>

    <6> 공공의 리더십 <끝>

    사회 개혁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 이 과정에서 부정·도피·비난·냉소라는 네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 리더는 사람들이 ‘과업 회피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변화로 향하는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공공정책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몇 편의 짧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리더십 에세이가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공선(public good)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경험을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2년 전 이맘때 즈음,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몇 주 동안 멈춰서 있었던 것 같다. 회사에서 공익 사건으로 분류된 일을 나름 수행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 질문에 대하여 쓸 말이 없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이전보다 ‘공공선’이 확대되었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포용적 성장

    <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포용적 성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 노사공동결정 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보여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MPA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capstone) 작성 수업을 듣는다. 그동안 배운 정책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10명의 학생들이 한 반을 이루어 매주 논문 작성 상황을 공유하고, 동기들과 지도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나의 주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였다. 지도 교수로는 옥스포드와 프린스턴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출발 다만 CSR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 인권경영(BHR)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CSR과 인권경영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이하 UN 인권지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UN 인권지침은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하여 UN이 처음으로 ‘승인’(endorse)한 공식 문서이자, 시민 사회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후 UC버클리는 로스쿨과 경영대학원이 합작하여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1. 시작하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와 함께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국제기구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 2020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참가 후기 -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3>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3>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우리 안에는 ‘소비자·투자자’의 마음과 ‘시민’의 마음이 공존해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투자자’로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졌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점점 무뎌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수퍼자본주의’ 시대, 확산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규칙을 다시 쓸 필요가 있어 법률가들은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교수의 강좌명이다. 첫 번째 시간, 라이시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장 하나를 제시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보라고 하자,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2> 반론에 대처하는 자세

    <2> 반론에 대처하는 자세

    대다수의 독자는 내 글에 관심도, 내 글을 읽을 시간도 없어 - 요약문을 잘 쓰는 것이 중요 상대방의 유력한 반론을 내 글에 포함하되, 그 반론에 ‘재반박’하지 않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반론을 다루지 않는 글로는 중립적인 독자를 설득할 수 없어 공공정책대학원에는 말하기와 글쓰기 수업이 꽤 많다. 정책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경제학 용어를 쓰지 말고 경제학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과제가 나왔고,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녹화하여 말하기 습관을 교정해 주기도 했다. 영어가 짧은 필자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과정이었다. ‘30초-3분-30분의 법칙’ - 독자가 내 글의 본문을 읽게 만들어라 오늘은 글쓰기 수업에서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1> 토론과 부끄러움

    <1> 토론과 부끄러움

    미국과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인 듯 토론에서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보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contribute to)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배려가 필요해 필자는 최근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Master of Public Affairs, MPA)을 마쳤다. MPA는 경력 10년 내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3학기(여름, 가을, 봄) 동안 정책분석, 경제학 및 통계학, 리더쉽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51명의 동기들 중 미국인 이외에 외국 국적자는 35%였고, 주로 각국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 NGO,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느꼈던 작은 경험들을 몇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인수합병 결렬, 해외 자회사의 경영난 등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상황을 다루는 조항으로 많은 계약서의 표준 조항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통보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김도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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