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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Ⅰ. 서 미국 특허법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35 U.S.C.A. § 284). 미국 특허법원은 특허법 § 284의 규정에 근거하여, 악의 또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특허 침해자에게 징벌의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 배상액을 부과하여 왔다. Beatrice Foods Co. v. New England Printing & Lithographing Co., 923 F.2d 1576, 1578 (Fed.Cir.1991).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자들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의 통지를 받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제품이 해당 특허를

    진욱재 해외통신원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앨리스 판결 이후 미국 특허 법원 판례 검토 - 1. 들어가며 미 연방 대법원의 앨리스 판결 (Alice v. CLS Bank, 134 S.Ct. 2347(2014))은 마요 판결(Mayo v. Prometheus)에서 특허 적격 심사에 도입한 2단계 테스트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심사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들이 무효로 되었다. 한 연구 자료는 앨리스 판결 이후 첫 1년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무효율은 82.9%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앨리스 판결이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닷컴 열풍 이후 특허 괴물들이 무분별하게 출원한 질 낮은 소프트웨어 특허들을 솎아내는 것이다 . 한편, 앨리스 판결은 특허 적격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Baker Botts L.L.P.)
    미국의 社內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법제 동향과 그 시사점

    미국의 社內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법제 동향과 그 시사점

    Ⅰ. 서설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영업비밀, 회사 명성 등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등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 네 트 워 킹 보 호 법 ( S o c i a 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 강도 증가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Ⅱ. 최근 미국에서의 직장 내 소셜미디어 감시 문제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변호사·法博)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1. 들어가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와이파이(WiFi) 단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제정기구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들의 기술 표준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SSO의 표준화 활동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다른 업체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가기능의 탑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중에서 기존에 특허 등록된 기술들은 실질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라 불린다. 표준 제품을 만들려면, SEP보유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SEP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3M社에게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3M社에게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 TRANSWEB, LLC v. 3M INNOVATIVE PROPERTIES (2016년 2월 10일 선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플라스마 불소화를 이용한 일렉트릿 분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997년 5월 TransWeb社는 전시회에서 자사가 개발한 플라즈마-불소 필터(Plasma-fluorinated filter)인 'T-Melt'에 관한 기술을 구두로 발표하고 샘플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3M社가 특허출원 시 전시회 주최 측과 계열사를 통해 TransWeb社의 필터 샘플을 얻고도, 그 사실을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관에게 알리지 않고 1998년 7월 2일을 우선일로 해서 2003년 10월 7일 출원 하고 2004년 10월 26일 공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의미

     2016년 8월 1일자로 개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규칙이 시행이 되었다. 2013년 5판 개정에 이어 이번이 6판 개정이다. 최근 발표된 SIAC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새로 접수된 사건 수 기준으로 한국기업이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싱가포르 중재를 선택한 한국기업들이 이미 많다는 것이고,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SIAC 중재규칙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이미 SIAC 중재를 계약서에서 선택한 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한국변호사의 미국 디스커버리 (Discovery) 체험담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사법제도 중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증거법과 디스커버리(Discovery) 관련이다. 그 중 증거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제법 있어서 조금 적응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적응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커버리,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등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 이 글에서는 한국식으로 훈련 받은 필자가 미국식 디스커버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혹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을 적어본다. 디스커버리는 그

    김원근 해외통신원 (사법연수원 22기·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변호사)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EU 및 독일 정부조달법 개혁

    I. 개요 유럽 정부조달 분야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2월 EU가 제정한 소위 정부조달 3종 지침의 EU회원국 국내법 수용 기한이 2016년 4월 18일 도래하였다. 모든 EU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EU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국내 정부조달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EU경계치 이하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EU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U GDP의 15% 이상(향후 Concession계약이 정부조달법에 포함되므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으로 추정되는 EU 정부조달시장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회원국의 제도개선은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다. II. EU조달법규의 개정 EU는 2014년 2월 소위 EU정부조달 현대화법 3종세트를 발표하

    김진기 대령 (육군군사법원장)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I.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7조에서는 "보통법에 의한 소송 중 소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나아가 보통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에는 배심원이 심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민사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들은 위 제도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명은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미국 NYU 연수 중)
    미국변호사업계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

    미국변호사업계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

    지난 19일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필자 김한가희 (30·변호사시험 3회·왼쪽)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멘토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 미국변호사. 필자는 미국에서의 LLM학위과정 이수 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소재한 로펌 안트니 아스런트(Anthony Ostlund)의 7년 차 변호사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멘토-멘티 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미국에서의 디스

    김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본보 객원기자)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1. 미국의 총기 소지의 법적 근거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 미국 수정헌법 제2조(Amendment II / 무기휴대의 권리)는 "규율의 통제를 받고 있는 민병(民兵)은 주(state)의 자유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2조를 해석하는 일은 지금까지 논쟁 중인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른바, '개인의 권리' 이론과 '주의 권리' 이론이 그것이다. '개인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는 미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 점유, 운반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의 목적은 주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민병대를 보유할 수 있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법박·변호사)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중요 판결 소개- 1. 사안의 배경 LCD 패널(Liquid-Crystal Display Panel) 제조사인 아시아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LCD 패널 가격을 담합(카르텔) 한 후 아시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토로라(Motorola) 해외 자회사들"에게 LCD 패널을 판매하였다. 모토로라 해외 자회사들은 아시아 소재 공장에서 LCD 패널을 포함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제조한 후, 다시 미국 회사인 모토로라에게 판매하였고, 최종적으로 모토로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담합 부품"이 탑재된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처럼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 회사들의 경쟁법 위반행위(가격

    라이언 샌드락(Ryan Sandrock, Sidley Austin LLP)
    윤용희(법무법인(유) 율촌, Sidley Austin LLP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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