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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법률문서 번역과 대우탄금(對牛彈琴)

    중국법률문서 번역과 대우탄금(對牛彈琴)

    중국어로 된 계약서 또는 정관 등의 법률문서와 그 한글번역본을 대조하여 읽다 보면 주체와 대상이 바뀌거나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문서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對牛彈琴) 고사에 관련된 조우언라이(周恩來)의 일화를 통해서 중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중국 한(漢)나라 모우룽(牟融)의 에 나온 고사(古事)와 조우언라이의 일화를 소개한 후, 중국어학자가 아닌 실무자의 입장에서 오역(誤譯)의 경우를 살펴본 다음, 그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 기업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해 본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 이야기 중국 전국시대에 궁밍이(公明儀)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다. 그는 특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제네바와 난민

    제네바와 난민

    안젤리나 졸리가 흑인 아이와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 일이 있는가? 바로 난민촌을 방문한 사진들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엔난민기구(HCR,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국제친선대사로 일하고 있다. 난민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자면 안젤리나 졸리가 활동하면서 난민기구가 얻은 홍보가치는 대단하다고 한다. 전세계 4400만명의 난민들을 보호, 지원하는 난민기구가 내놓은 홍보자료를 엄청날텐데, 졸리의 사진 한 장이 더욱 큰 홍보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난민기구의 본부는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제네바가 과거 500년 전에 이미 국제적인 난민들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네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 제네바에 본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요즘 케이블 티비를 보면 각종 리얼리티 쇼가 쏟아진다. 슈퍼스타 K, 프로젝트 런웨이, 도전 슈퍼모델 등등. 공중파 TV 프로그램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도 꽤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한국판 리얼리티 쇼의 모체인 미국 케이블의 컨텐츠는 광활한 땅과 인구수에 비례하듯 그 다양성이 끝도 없다. 일단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 옮길 수도 없이 황당한 프로그램도 물론 많다. 그리하여 이제 웬만한 리얼리티 쇼로는 미국 하늘아래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겠다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Sister Wives'는 다시한번 그 통념을 넘어선다.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그리고 열여섯 명의 아이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다. 2010년 9월 첫 전파를 탄 'Sister W

    김민조 변호사(서울회)
    뉴질랜드 로스쿨제도의 특징

    뉴질랜드 로스쿨제도의 특징

    몇 년 전, 대한민국 국회내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곳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다. 한국에서 서구식 로스쿨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이전에 이곳 뉴질랜드/호주에서 로스쿨 제도가 어찌 움직여지는지를 현장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교 (Canterbury University) 로스쿨을 방문하여 로스쿨 학장님과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연구하여 추가하고 본 글을 완성하였다. 이번 글의 초점은 뉴질랜드에서의 로스쿨, 졸업후 진로 (career avenues) 그리고 한국인이다. 뉴질랜드식 로스쿨의 특징을 세 단어로 집약한다면 개방과 자유경쟁 체제(open market)에서의 로스쿨의 재량, 학자적 양심 그리고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임종선 변호사(뉴질랜드)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2년 봄에 발생한 북경 관청저수지(官廳水庫)의 오염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 저수지 주변의 생산공장들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공업폐수를 배출하여 수원을 심하게 오염시켰고, 그 결과 저수지의 물고기를 먹은 북경 시민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반체제 세력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저수지에 독을 넣은 정치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무원 총리 주은래의 직접 지휘 하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심각한 환경오염사고로 판명되었다. 이에 중국의 국무원은 1973년에 입법기관, 행정기관, 환경전문가, 환경오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국 내 현존하는 환경오염문제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중국투자 중국법률]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201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새사회보험법이 실시되었다.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간략히 살펴 본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정부가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징수하는 제도로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등이 있으며 주택공적금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이른바 4대보험보다 한 가지가 더 많으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양로보험은 법정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가 원칙임)에 달하여 퇴직 후 기금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 받는 퇴직 연금에 유사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5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

    스위스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

    스위스의 총 변호사수는 2010년 현재 6500여명으로서 변호사 1명당 인구수는 1100명 수준이다. 2009년 현재 변호사 1명당 인구수가 한국의 경우 5100명, 독일은 530명, 미국은 26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국만은 못하지만, 스위스도 법률가의 직업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영세중립국으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준법의식으로 인해 분쟁이 많지 않아 과연 사회적으로 법률가의 수가 적정한지 쉽게 판단은 되지 않으나, 작년에 동물변호사를 강제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정도의 이색적인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 법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법률가가 어떻게 양성되고 선발되고 있을까? 스위스는 인구 780만명에 불과한 국가이지만,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유엔과 뉴욕법조계] 노벨상을 받은 유엔,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

    노벨상을 받은 유엔,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서)" 2001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벨위원회는 유엔과 함께 유엔의 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에게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이 그 동안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울인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골프장

    중국의 골프장

    북경의 칭허완(淸河灣) 골프장은 올림픽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위치가 좋을 뿐아니라, 클럽하우스가 화려한 것으로 유명했다. 회원권값은 46.8만위안으로 시작하여, 계속 올라가 80만위안을 넘어갔다. 북경의 다른 골프장들은 대부분 회원권가격이 하락했는데, 회원권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이곳 회원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르짜오강철(日照鋼鐵)의 오너인 두쌍화(杜雙華)라는 중국부호가 3억여위안을 주고 칭허완골프장을 인수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두쌍화는 르짜오강철을 최고의 민영철강기업으로 키웠는데, 중국정부의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하려는 철강정책으로 인하여, 실적이 좋지 않은 국유기업 산동강철(山東鋼鐵)에 흡수당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런데,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침 바꾼다

    중국,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침 바꾼다

    1.서론 2011년 4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반포한 '외국자본을 더 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령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 정도는 어떠한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행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07년 12월 1일자 수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경염동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아시아계약법 체계통일 위해 조율돼야 할 문제점 우선 정리”

    “아시아계약법 체계통일 위해 조율돼야 할 문제점 우선 정리”

    - PACL 오사카회의 참관기 국제 계약법의 통일을 위한 시도는 1980년 유엔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즉 CISG가 채택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CISG는 그 입안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대륙법계 계약법과 영미법계 계약법 원칙들이 충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종국에는 양대 계약법제의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으며, CISG는 현재 주요국가를 망라한 76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이외에 1999년 중국의 계약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요 국가의 국내입법에도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계약법 통일에 있어 명실상부한

    안태용변호사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형사소송개혁

    스위스의 형사소송개혁

    스위스의 법률가들을 만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된다. 다름 아닌 스위스 역사상 최초로 통합된 형사소송법이다. 스위스는 2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다. 처음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1291년 슈비츠 주 등 3개의 주이고, 가장 최근에 탄생된 26번째 주가 1979년 주라 주이다. 그야말로 최근까지 국가 확립과정이 계속되었던 국가다. 모든 스위스 제품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등 최소한 3개의 언어가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모여 사는 한 나라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은 정말 어려운데, 스위스는 오죽했을까? 각 주마다 다른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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