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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최근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 논란을 바라보며

    1. 미국의 총기 소지의 법적 근거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 미국 수정헌법 제2조(Amendment II / 무기휴대의 권리)는 "규율의 통제를 받고 있는 민병(民兵)은 주(state)의 자유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2조를 해석하는 일은 지금까지 논쟁 중인데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른바, '개인의 권리' 이론과 '주의 권리' 이론이 그것이다. '개인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는 미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 점유, 운반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의 권리' 이론은 수정헌법 제2조의 목적은 주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민병대를 보유할 수 있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법박·변호사)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중요 판결 소개- 1. 사안의 배경 LCD 패널(Liquid-Crystal Display Panel) 제조사인 아시아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LCD 패널 가격을 담합(카르텔) 한 후 아시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토로라(Motorola) 해외 자회사들"에게 LCD 패널을 판매하였다. 모토로라 해외 자회사들은 아시아 소재 공장에서 LCD 패널을 포함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제조한 후, 다시 미국 회사인 모토로라에게 판매하였고, 최종적으로 모토로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담합 부품"이 탑재된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처럼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 회사들의 경쟁법 위반행위(가격

    라이언 샌드락(Ryan Sandrock, Sidley Austin LLP)
    윤용희(법무법인(유) 율촌, Sidley Austin LLP 파견)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K사는 귀국즉시 유럽특허분쟁전문 국내로펌인 B사를 수임했다. B로펌은 G사의 쟁점특허들과 K사의 IT제품 관련 모든 특허들과 쟁점특허들의 출원심사경과기록을 조사 분석하자 쟁점특허 1개는 무효화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비침해로 판단되었다. K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방어서면을 준비해서 CeBIT의 관할법원의 특허분쟁법정과 EU세관에 제출하고, G사의 특허무효심판을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신청했다. 방어서면은 유럽특허분쟁에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관련 선행기술, 특허전문가의 쟁점특허 무효나 비침해 의견서, 무효심판 신청서 등의 구체적인 법원 가처분 또는 세관압류에 대한 항변내용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방어서면 심리를 하고, 특히 가처분 신청 전에 제출하면 반드시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제특허분쟁 빈도가 많은 곳은 유럽, 특히 독일이다. 독일특허분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과 세관압류(customs' detention)이다. 독일의 가처분은 독일 특허권자가 유효한 특허와 긴급한 침해피해 상황 및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침해피의자의 구두심리 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비교적 쉽게 나오고 특히 조기금지(fast injunction)은 1~2시간 만에 나온다. 독일법원에게 침해품의 독일 전시회 참가는 독일시장에 첫 출시이고, 이는 가처분의 침해 긴급성 요건을 만족한다. 침해 증명은 관련특허의 기술적 판단 없이 부스 사진이나 안내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려는 새 제품이나 기술의 중요부분을 설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방어 (3)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방어 (3)

    부정행위는 쟁점특허는 물론,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도 무효시킬 수 있다. Consolidated Aluminum v. Fesco Int'l (Fed. Cir. 1990)의 특허는 출원자가 최적실시예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후 이 출원자는 연속출원서에 최적실시예를 기재했지만, 법원은 즉각적이고 필요한 관계(immediate and necessary relation)에 있는 연속신청을 '더러운 손(unclean hand)'으로 했기에 원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모든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부정행위는 관련출원을 준비·진행한 특허변호사와 출원서류의 작성·진행의 실질적인 관련자 개인·모두가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는 정보 중에 심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개시할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2)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2)

    침해피의자가 출원자의 부정행위를 침해소송방어로 사용하려면 (1)누락·제출된 관련 정보의 중요성과 (2)출원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 관련 정보의 중요성 관련 판결들을 성문화한 37 C.F.R. §1.56은 모든 관련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예외는 해당 정보가 USPTO에 이미 제출된 다른 자료들과 누적되지 않았고 (1)누락된 해당 정보 자체나 다른 정보와 연계해서 청구항의 비 특허적절성 증명의 일단의 사건(prima facie case)이 아니거나, 또는 (2)PTO의 비 특허적절성 논쟁에 반대나 본인의 특허적절성 주장을 부정·모순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국 누적된 모든 정보는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보기 때문에 American Hoist v. Sowa (Fed. Cir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1)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1)

    미국 형평법의 특허관련 부정행위는 쟁점 특허의 출원자가 출원과정에서 USPTO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를 징벌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특허무효까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무효된 특허는 재출원 할 수 없다. 반면 특허남용(misuse)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은 권리행사로서 특허무효까지는 되지 않지만 특정 침해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남용행위를 중지하면 특허효력은 유지된다. 정보 개시 의무 등 위반 그 결과는 특허 무효까지 무효된 특허, 재출원 못해 부정행위는 제출하지 않은 정보들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기 또는 정보개시 의무의 위반으로서, 중대한 허위 진술, PTO를 속일 목적의 누락행위, 잘못된 정보나 오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부적절한 정보 제공행위,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의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특허남용 판단기준 (2)

    미국의 특허남용 판단기준 (2)

    아래는 그 동안의 판례에서 나온 특허남용으로 판결된 행위들이다. (1) 비특허 제품 끼워 팔기 (tie-in) BIC Leisure Prod. v. Windsurfing International (1985) (2) 상대방 특허 무상허가 조건 (grant-back) (3) 특허제품 재판매의 제한(resale restriction) (4)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제한 (5) 다른 특허권자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 요구 Morton Salt v. G.S. Suppiger (1942) (6) 포괄적 라이선스의 강요 Zenith Radio v. Hazzeline Research (1969) (7) 비특허 제품에 대한 특허료 지불 조건 (8) 특허된 공정으로 제조한 비특허 최종제품의 제한 (9) 특허제품의 가격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특허남용(misuse) 판단기준 (1)

    미국의 특허남용(misuse) 판단기준 (1)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리 이지만 형평법리에 어긋날 정도로 남용을 하는 경우에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어 특허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자체가 권리행사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용행위가 중지되면 권리행사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특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형평법리에 따라서 규제하기 때문이다. 남용 증명은 침해피해자가 해당 기준 법조문에는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논란 많아 특허남용을 정의한 35 U.S.C. §271(d)는 '열거된 행위를 하면 특허 남용이 아니다'라는 부정 형태로 되어있는데, (1)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발명 실시는 기여침해이므로 관련 사용료를 받는 행위 (2)1번 같은 상황에 사용료 대신 실시권을 부여하는 행위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영업비밀 제도 (2)

    미국 영업비밀 제도 (2)

    영업비밀 관리 증명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3자가 정보취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어망 구축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보호대상 정보 지정과 제3자에게 쟁점정보가 사유재산임을 통보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침입에 대한 보호 노력 여부로 판단한다. 게이트, 알람, 경비원, 퇴·재직 직원의 보호유지서약, 주기적인 주요서류 파기 등 합리적인 보호노력 정도는 업무지장, 과대경비 등이 아닌 경비 대비 혜택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관련소송에서 영업비밀 공개가 필요하면, 법원은 이를 비공개(in camera) 또는 공개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서 한다. 관리증명에 특별 기준 없고 영업비밀 부당취득 판단은 취득방법·신뢰관계가 기준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영업비밀 제도 (1)

    미국의 영업비밀 제도 (1)

    약제(藥劑)와 염색 재료 정보의 부당취득을 형평법으로 규제한 19세기 영국 판례를 따른 미국 영업비밀법은 1979년 Uniform Trade Secret Act(UTSA)와 1993년 3차 부정경쟁방지법 Restatement를 통해서 성문법 체제를 갖춘다. 하지만 양 법령 모두 주(州)정부의 독자적인 UTSA 채택권을 부여하고 (현재 47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영(領)이 채택했다), 기술변화, 직원들의 이직,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영업비밀 작용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회는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면서 영업비밀 부당취득을 연방형법 범법행위로 정하고, 벌금과 구금 그리고 형사법적 재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중국 법률시장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개방 움직임

    중국 법률시장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개방 움직임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최근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중국 내 중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과거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관할지로 진행하는 중재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내 중재 시 반드시 중국중재기관만 선택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외국중재기관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앞으로 전체 중국중재서비스시장의 구도를 바꾸어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중국 '섭외상사해사재판지도(, 제26호)'에는 '신청인 안휘성 롱리더 포장인쇄유한공사와 피신청인

    홍송봉 중국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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