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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는 곧 그 소유자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나의 약 4달치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을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자용품 전문점(Radio Shack 및 T-Mobile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도(robbery)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유력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이

    김정균 해외통신원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원작자 ‘마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형사 사건은 흔히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대립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립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피고인은 헌법상에 명시된 형사적 기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절차 내의 전략적 판단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종 기본권 행사와 전략적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2018년 5월 14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준다. (McCoy v. Louisiana, 584 U.S. ___ (2018)) 피고인 로버트 매코이 (Robert McCoy, 이하 ‘매코이’)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부모 및 자녀 등 3명

    김정균 해외통신원 (미국 버지니아, DC, 뉴욕 주 변호사)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federal)’ 국가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엄밀히 말해서 ‘한국’변호사처럼 전국적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개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정확히는 각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주 내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 변호사는 뉴욕 주 안에서만,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변호사인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방법원은 해당 주 변호사가 아니어도 제한적으로 변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 변호사는 있지만, ‘미국’ 변호사는 없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1. 들어가며지난 12월 14일,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 2015년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안건을 3대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웹페이지,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률상 논의는 통신법상 정보(Information) 서비스{한국의 부가통신(Enhanced) 서비스}로 취급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BIAS’)를 통신(Telecommuni

    진욱재 변호사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해외통신원] 하버드 등 일부 미국로스쿨의 입학시험정책 변화

    하버드 등 일부 미국로스쿨의 입학시험정책 변화

    지금 미국로스쿨 신입생 선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지금까지 로스쿨지원자들의 필수조건이던 로스쿨 입학시험 LSAT 성적을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콜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이 이런 정책변화에 합류했다. 아직까지 숫자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콜럼비아 외에도 하버드(Harvard) 및 조지타운(Georgetown)과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등 유명 로스쿨들이 입학정책을 바꾸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28곳의 미국로스쿨 중 25% 가 앞으로 GRE 성적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김민지 해외통신원(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버클리대 로스쿨 취업개발센터)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NHK의 수신료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재판장 테라다 이쓰로우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 인용). 이번의 재판은 2006년에 텔레비전을 설치한 후 “편향된 방송에 불만이 있다”며 수신계약을 거부하고 있던 도쿄도 내의 60대 남성을 피고로, NHK가 계약 체결과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한 것이다. NHK는 지금까지 미계약자에 대한 동종소송을 약 300건 제기해 왔지만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처음으로, 국민이 공평하게 재원을 부담하여 NHK를 유지하는 제도의 합리성을 사법부가

    허중혁 변호사 (해외통신원)
    [해외통신원] 러시아 외국인투자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러시아 외국인투자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러시아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꾸준히 보완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들은 첫 째, 헌법과 민법에 명시된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동등원칙을 들 수 있다. 둘 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체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민사입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러시아 연방 헌법 15조 4항)라는 러시아 헌법의 본 조항에 따라 국내법보다 국제조약 우선 원칙은 러시아 외국인투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고른

    양정아 해외통신원 (러시아 변호사, 양어소시에이트 대표)
    [해외통신원] 마샤의 은퇴식

    마샤의 은퇴식

    지난 달, 제가 일하고 있는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작은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이 은퇴식은 35년간 이 곳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직원(paralegal) 마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샤와 저는 비슷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 뉴욕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그녀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발이긴 하지만, 워낙 건강해 보였고 늘 웃으면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마샤는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송년회장에서 마샤가 3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서의 근무 경력이 오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은퇴식을 통해서 그녀

    진욱재 해외통신원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하준필 해외통신원(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UC Berkeley Lawschool Visiting scholar)

    美연방지법, 테슬라의 급발진 집단소송 각하 요청 기각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 “가속페달 밟았어도 테슬라가 책임져야” 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에서 미국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7일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다. 이로서 테슬라는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 테슬라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손지창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보증청구(warranty claims)는 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J

    문종숙 해외통신원 (LimNexus LLP 근무, Washington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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