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털이범, 2014년 미항소법원 로클럭으로

발렌티노가 말했다. "최고의 질감과 재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본 사람만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하루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좋은 소파는 좋은 소파에 앉아본 사람만이 고를 수 있다." 비싼 옷, 비싼 소파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좋은', '우아한', '세련된', 그리하여 '내게 어울리는' 것들을 알아보는 심미안.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륜과 그에 따른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철학이 반영되는 까닭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글에 관한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일가견이 있다. 게다가 그 글이 법률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취향은 보다 선명해 진다. 여기, 미국식 리걸 라이팅에 관한한, 소위 그 스펙만으로도 최고 수준의 심미안이 담보되는 W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2013-10-24 오전 11:48:12

형사고소장 수리에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경찰

이번엔 최근 한국의 A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일본인 B는 일본인 C에게 우리나라 돈 5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C가 변제 기일이 되어도 갚지 못하자 독촉을 하게 된다. 그러자 C는 자신이 지금 지방의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A기업이 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이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A기업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투자의향서를 B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변제가 없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가 한국인 지인을 통하여 A기업에게 확인을 하여보니, A기업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투자의향서의 인감도 달랐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즉, 위 투자의향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 A기업에서 사실조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2013-10-17 오후 1:10:16

독일 법원의 증인신문 참관기

제가 자문하는 한국 회사가 독일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하노버주 힐데스하임이라는 소도시의 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증인신문이 지난 6월 24일 있어 참관하고 왔습니다. 독일 현지 변호사님이 따로 있어 증인신문은 그분들이 하였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출입구에는 공항 검색대보다 삼엄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졌는데, 한사람씩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짐은 엑스레이검색대에 올려져 검색을 받고 가방 역시 경비원이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은 금속탐지 검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씩 한사람 씩 검색을 하여 통과가 된 사람만 법정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희 일행 8명이 입장하는데 약 10여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2013-10-14 오후 2:44:51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Ⅰ.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과 Kirtsaeng 사건의 배경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은 지식재산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의 일부로서 저작권자가 해외에서만 유통시킬 의사로 국외에서 최초로 거래에 제공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소위 병행수입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들어 이를 저지하거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판결(133 S.Ct. 1351)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대 입장의 기존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논

맹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2013-08-26 오후 3:46:26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얼마 전 유력 러시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현 푸틴 정부의 경제개혁의 실천 의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환경(주로 제도적인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러시아가 세계 156번째로 WTO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은 나름 예상된 바였으나 현지 파트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어 남다른 주의를 갖게 한다. 러시아의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은 1993년 제정된 헌법과 1994년부터 단계별로 제정된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사회인프라 건설에서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민자사업법이 경제개발통상

정노중 러시아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13-07-11 오전 11:43:32

미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과 평등권 심사기준

I. 결혼보호법(DOMA) 사건의 개요 1996년 9월 결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결혼을 '방어(defense)'한다는 목적으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조만간 각 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연방의원들이 '전통적인 이성만의 결혼제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명시한 입법이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결혼보호법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로써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13개 주(캘리포니아

김지혜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2013-07-03 오후 6:20:10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Ⅰ. 미리어드(Myriad) 사건의 의의 및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인체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획기적 사례이다. 인체 DNA 중 특정부분의 염기 서열(sequence) 차이가 특정 질병의 발현에 결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복잡다기한 인체 DNA의 서열 정보 중 많은 부분은 인체 게놈 프로젝트에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대상은 인체에서 '분리된(isolated)'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 등이다. 이 유전자는 DNA의 손상이 포착되면 그것을 교정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므로 BRCA 유전자에 변

박준석 교수(서울대 로스쿨) 2013-06-25 오후 1:27:04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HidroAyse、n 프로젝트는 칠레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예상투자액이 32억불에 육박하며 완공 시 칠레 전력수요의 21%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톤급 사업이다 (최대출력 2,750MW). 칠레 정부 당국은 2011.5.9.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칠레 국민의 74%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 승인절차가 불투명하였다는 것과 5,900Ha에 이르는 방대한 자연환경이 침수된다는 것이었다. Puerto Montt 고등법원은 2011. 6. 20.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2013-04-18 오전 11:01:47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계약상 분쟁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투자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법률분쟁이나 외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계약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한국기업과 러시아기업 간의 국제계약분쟁 사건의 다수는 그 배경이 어떠하였던 간에 유사한 원인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적정한 대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러시아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러시아 계약법과 계약 문화의 측면에서 실무상 주의할 부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13-03-28 오전 10:19:17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필자가 머물고 있는 미국 워싱턴디씨 법조계에서는 올해 3. 16.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미국 특허법에 관한 논의가 열띠게 진행 중이다.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라 불리는 이 번 개정법이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선회하였음은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주요 개정 사항은 신설된 무효심판절차이다. 이처럼 달라진 절차를 어떻게 소송전략상 활용할 것인가가 최근 이 곳 변호사업계의 주된 토론거리이다. 미국에서 특허소송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구법상의 Inter partes 재심사제도가 IPR(Inter partes review)로

법무법인 광장 2013-03-11 오후 4:05:26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나 외국투자자에 의한 한국회사 지분인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제외),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설립이나 지분처분, 감자 및 청산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준은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신고(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결합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합병, 감자 등)에 대해서도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 제반 과정에서 막강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 2013-02-21 오전 10:29:07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코드점에 가서 음반을 구입하느라 주머니에 가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은 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잡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일이 많았지만, 때로는 음반의 재킷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된 음반 중에 'Stereophonics'라는 영국 얼터너티브 밴드의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라는 앨범이 있다. 그 표지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직 채 열 살이 안돼 보이는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린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술이 가득 차 보인다. 단념한 얼굴의 젊은 아버지는 앨범의 표지에 적힌 대로 "그래, 맘대로 다 해봐, 시행착오 없이 배움이 있을 수는 없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2013-01-17 오전 1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