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법조

    해외법조 리스트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과거 10년간 제반 산업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형태를 놓고 보면, 종래 한국투자자가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내 기존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분구조 중심으로 보면, 한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한국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중방이나 협력회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설투자든 기존회사인수 방식이든, 투자 이후에 한국투자자와 다른 주주(중방이든 외국계나 한국계든)와 함께 중국회사(인수

    오기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1. 서론 최근 미국 Apple사가 iPad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 유관그룹(영문명 Proview) 산하의 유관전자주식회사(이하 '대만유관')는 2000년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였다(참고로 유관그룹은 Apple사의 아이맥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회사이다). 2001년에 유관그룹의 중국 자회사인 유관과학기술(심천) 유한회사(이하'심천유관')는 중국 대륙에서 iPad 관련 2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06년 iPad 제품 런칭을 계획하던 Apple사는 유관그룹에서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pple사는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하 'IPADL')를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장 8,500여 개에 달해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가 2012. 5. 7.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1조 6,5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55,400여 개이며, 그 중 주요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3,9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8,500여 개에 달해 대략 2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외국계 기업으로는 KFC를 들 수 있다. KFC는 1987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매장을 연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으로 2012. 5. 현재 중국 700여 개의 도시에 4,4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성업 중에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의 중국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매력적인 미얀마 투자의 함정

    매력적인 미얀마 투자의 함정

    미얀마 정부의 단계적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미국 등 서방의 생션(Sanction) 해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발표되면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황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오래 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1억에 가까운 인구로 인하여 경제성장 잠재력 세계 1위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군부 독재로 인한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미국 주도하의 서방국가와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생션(Sanction) 조치로 인하여, 봉제산업 이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길이 막혀있었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연금해제 및 사면조치, 국회의원 선거 실시 등 미얀마 국내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지난 연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미얀마를

    백무열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미국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

    미국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

    -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Ltd. 678 F.3d 1314 (Fed. Cir. 2012) 지난 달 세간에 관심을 끌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계인 루시 고(Lucy Koh)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여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애플은 이 사건에서 모두 4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하였는데, 3개는 디자인 특허이고 1개는 실용신안 특허였다. 임시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했던 삼성의 제품은 스마트폰인 갤럭시 S 4G와 인퓨즈 4G, 그리고 태블릿인 갤럭시 탭 1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009년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판결에서 자기결정권 문제가 부각된 후 아직 관련논의가 진행중이다. 환자의 신체상의 자기결정권(right of bodily self-determination)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사소한 치료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연명치료에 이르기까지 국가나 의료진이나 가족은 나에게 "더 나아보이는" 의료상 처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많은 판례가 또한 수혈과 같은 특정 의료상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와 관련되어있고, 덕분에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모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가치있는 자산이 되어왔다. 주로 대법원 판례와 일부 항소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전의료지침인 Health Care Proxy에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사례#1:리좡(李庄) 변호사는 북경의 캉다() 변호사 사무소 소속의 능력있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다. 리좡 변호사는 2009년6월 중국 충칭()시에서 전개되었던 범죄와의 전쟁 중에 기소된 한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0일 피고인이 리좡 변호사를 고소한다. 즉 리좡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라고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리좡 변호사는2010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1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2011년 6월 11일 만기 출옥한다. 리좡 변호사는 자신이 충칭으로 압송된 지 꼭 2년이 되는 2011년 12월 12일에 재심을 신청한다. 사례#2 :

    허욱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현대판 아편전쟁

    현대판 아편전쟁

    1830년대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 다량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무역적자를 겪게 되자 당시 지불수단인 은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은 값이 뛰기 시작하고 아편 중독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청나라는 아편금지령을 내리고 아편 수입을 철저히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하여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한 것이 1840년 아편전쟁이다.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두나라간의 대립의 현대적 표현은 '통상 분쟁'이다. 1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러한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전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통해서다. 금년 4월 4일 WTO 상소기구는 담배 무역에 관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N.D. Cal. 2012) 지난 3월 말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난 해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이 '부정직 행위(Inequitable Conduct)'의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한 이후(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649 F.3d 1276 (Fed. Cir. 2011)),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환송 전 원심의 결론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만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외투기업을 설립하여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법의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조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한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중국의 어떠한 법을 살펴 보아야 할까? 만일 중국의 관련 법체계가 한국과 같다면 중국의 회사법 즉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하 '공사법')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공사와 고분유한공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두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외투기업 명칭들이 존재한다(중외합자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PACL 규정, 유명 해외출판사 통해 출판" 결의는 가장 큰 성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제7차 아시아계약법원칙(이하 'PACL') 포럼(이하 '도쿄 포럼')이 열렸다. 도쿄포럼에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이영준 변호사, 서울대 최봉경 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다. 필자는 제6차 서울포럼부터 PACL 모임에 참석하였다. 도쿄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PACL 규정을 유명 해외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계약법 총칙(제1장 총칙 제2장 계약의 성립 제3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4장 채무이행 제5장 채무불이행)의 각 장별 규정, 그리고 이들 규정에 대한 관할보고

    제철웅 교수(한양대 로스쿨)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최근 중국의 고임금정책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철수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청산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업을 방치한 채 급히 귀국하는 이른바 '야반도주식 기업철수'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기업청산은 중국의 지역사회에 반한감정을 일으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여타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그 실례로 야반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동자 또는 채권자들에 의해 경영자들이 감금되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교민사회를 술렁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가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산절차에 대한 기본지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