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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009년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판결에서 자기결정권 문제가 부각된 후 아직 관련논의가 진행중이다. 환자의 신체상의 자기결정권(right of bodily self-determination)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사소한 치료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연명치료에 이르기까지 국가나 의료진이나 가족은 나에게 "더 나아보이는" 의료상 처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많은 판례가 또한 수혈과 같은 특정 의료상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와 관련되어있고, 덕분에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모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가치있는 자산이 되어왔다. 주로 대법원 판례와 일부 항소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전의료지침인 Health Care Proxy에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사례#1:리좡(李庄) 변호사는 북경의 캉다() 변호사 사무소 소속의 능력있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다. 리좡 변호사는 2009년6월 중국 충칭()시에서 전개되었던 범죄와의 전쟁 중에 기소된 한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0일 피고인이 리좡 변호사를 고소한다. 즉 리좡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라고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리좡 변호사는2010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1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2011년 6월 11일 만기 출옥한다. 리좡 변호사는 자신이 충칭으로 압송된 지 꼭 2년이 되는 2011년 12월 12일에 재심을 신청한다. 사례#2 :

    허욱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현대판 아편전쟁

    현대판 아편전쟁

    1830년대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 다량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무역적자를 겪게 되자 당시 지불수단인 은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은 값이 뛰기 시작하고 아편 중독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청나라는 아편금지령을 내리고 아편 수입을 철저히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하여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한 것이 1840년 아편전쟁이다.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두나라간의 대립의 현대적 표현은 '통상 분쟁'이다. 1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러한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전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통해서다. 금년 4월 4일 WTO 상소기구는 담배 무역에 관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N.D. Cal. 2012) 지난 3월 말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난 해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이 '부정직 행위(Inequitable Conduct)'의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한 이후(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649 F.3d 1276 (Fed. Cir. 2011)),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환송 전 원심의 결론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만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외투기업을 설립하여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법의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조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한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중국의 어떠한 법을 살펴 보아야 할까? 만일 중국의 관련 법체계가 한국과 같다면 중국의 회사법 즉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하 '공사법')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공사와 고분유한공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두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외투기업 명칭들이 존재한다(중외합자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PACL 규정, 유명 해외출판사 통해 출판" 결의는 가장 큰 성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제7차 아시아계약법원칙(이하 'PACL') 포럼(이하 '도쿄 포럼')이 열렸다. 도쿄포럼에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이영준 변호사, 서울대 최봉경 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다. 필자는 제6차 서울포럼부터 PACL 모임에 참석하였다. 도쿄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PACL 규정을 유명 해외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계약법 총칙(제1장 총칙 제2장 계약의 성립 제3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4장 채무이행 제5장 채무불이행)의 각 장별 규정, 그리고 이들 규정에 대한 관할보고

    제철웅 교수(한양대 로스쿨)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최근 중국의 고임금정책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철수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청산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업을 방치한 채 급히 귀국하는 이른바 '야반도주식 기업철수'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기업청산은 중국의 지역사회에 반한감정을 일으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여타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그 실례로 야반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동자 또는 채권자들에 의해 경영자들이 감금되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교민사회를 술렁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가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산절차에 대한 기본지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1. 들어가며 학교에서 돌아오다 추위에 얼어 죽은 7살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국가는 그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까?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특정 항암제를 제공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는 존재하는가?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인질의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구출작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하지 못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지 않은 국가는 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실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긴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모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를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성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중국의 업무 관련 단상

    중국의 업무 관련 단상

    1. 서론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은 해외 업무가 상당히 많다. 아마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실이 가장 많은 로펌인 것 같고 - 현재 중국 상해 대표처, 베트남 현지법인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라오스 합작로펌, 태국사무소 등이 있다 - 그 외에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브라질/중남미,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북미, 유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팀들이 있다(아프리카 팀만 없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중국 업무를 하면서 국내 업무와는 물론 다른 해외국가 업무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나름 중국 업무를 해본 법률가로서 느끼는 중국과의 투자 관련 법률 업무의 특성이나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런 점들을 두서 없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방문기

    일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방문기

    직원 2명이 하나의 후견 업무 담당… 상호 보완·견제 인상적 1. 소개에 들어가며 일본의 가정문제정보센터(Family Problems Information Center:FPIC)는 가정법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 즉 가정분쟁의 조정부터 비행소년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이다. 일본 내 가정재판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전직 가정재판소 조사관들, 재판소 소속 전·현직 조정위원들이 풍부한 직무상 경험, 인간관계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후견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FPIC은 1993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설립의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가정재판소와 그 생애를 함께 하였다고

    김윤정 판사(서울가정법원)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개정, 공포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이 2012. 1. 30. 시행되었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투자대상업종을 473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장려업종이 354개, 제한업종이 80개, 금지업종이 39개이다. 2007. 12. 1.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과 비교하면, 장려업종이 3개 증가하고 제한업종이 7개, 금지업종이 1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업종이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의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구조와 업종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상위규정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 4. 1.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소송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일반 법률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면 다들 한 번은 고객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과 체결할 사업계약서 초안의 사전 검토를 의뢰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 계약서의 준거법, 분쟁해결, 언어 조항을 먼저 살펴본다. 한데 한국 기업의 계약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위 세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영미 기업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종래 익숙하게 대해 온 미국의 주법이나 영국법(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과 비교할 때, 중국법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단기간에 많은 수의 현대적인 입법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해 온 중

    함대영 번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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