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상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법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 치밀한 법적 논증을 업으로 하는 법관이 감수성까지 갖춰야 한다니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인(잡)지’를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철지난 아재개그마저 등장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논자마다, 국면마다 조금씩 달리 정의되는데, 대체로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풀이된다. 이는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감성'이나 '감수성'과 다르며, 특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가깝다. 법관에게 있어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성폭력 등 피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서 보이는 언동을 그가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2-21 오전 9:56:34

마음의 다짐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의 맨 마지막 부분 제출일시를 기재하면서, 매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며 살아오는 것 같다. 벌써 2019년도 2월이 넘어가고 있고, 구정 때문인지 2월도 벌써 중순이다. 벌써 봄날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동안 열정이 넘치고 또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도 있었고, 실수를 하여 진땀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감당할 수 없는 당사자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법원이나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분개(?) 하기도 하였으며,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아무생각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떠밀리면서 근근히 살아오기도 하였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법무사 아니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어느덧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2-18 오전 9:54:27

손해배상의 경제학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불법행위 사실,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 인과관계까지 확정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또는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엄격한 입증부담의 원칙에 따른다면 피해자인 원고가 구체적 손해액까지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2-14 오전 10:31:30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

피고인이 재판 중에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빈발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7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에서 1만1156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것이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의 다툼이 되기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만 확정판결도 아닌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갑자기 구속하는 것이 당연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죄까지 기대하였던 것 같지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의자의 경우와 같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② 구속의 사유로 도망 또는 도망할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2-11 오전 10:44:04

박현의 겨울

2년 전 겨울, 갑작스럽게 그의 부고를 받았다. 서른네 살의 박현은 독감과 폐렴으로 죽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박현은 내가 진행한 소송의 원고였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소송이었다. 그는 열세 살부터 16년을 음성 꽃동네에서 살았다. 뇌병변장애(뇌성마비) 중증이었던 그를 가난한 부모는 감당하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시설에 가야 했다. 그는 시설을 나와 서울에서 자립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과 청주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이 두 건의 소송을 냈는데, 서울에서는 승소했고 청주에서는 졌다. 우여곡절 끝에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2-07 오전 9:30:40

갑질 피해자가 공갈범이 되는 나라

형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형사처벌이 최우선이자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남용되고 있다. 분쟁이 일거나 사고가 나면 으레 형법에 기댄다. 일단 고소나 고발을 하고 본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수사도 하고 증거도 수집해 재판으로 마무리 해준다. 그러니 형법에 기대는 것이다. 형법학자로서 형법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니 기분 좋은 일이여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형법은 나서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까지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성격에 반하기 때문이다. 침해된 공존질서를 다른 수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형법규범이 나설 필요는 없다. 이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다(ultima ratio). 그래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1-31 오전 9:21:08

Minority Report

ECCC가 다른 국제재판소들과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수사판사(Investigating Judge)의 존재이다. 수사판사는 대륙법계에 기원을 둔 제도로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까지 폐지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소설가 발자크(Honore de Balzac)가 프랑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수사판사라고 언급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수사판사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권한이 판사에게 집중된다는 측면에 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독립성 있는 판사가 비밀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절한 통제가 어려워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판사가 실적을 위하여 유죄 입증에 치우침으로써 피의자의 권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9-01-28 오전 9:55:07

휴대폰 임의제출에 있어 임의가 임의일까?

휴대폰! 스마트 폰이 나오면서부터 휴대폰은 단순한 폰 이상의 그 무언가가 되었다. 출근하다가도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휴대폰 없이는 출근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곧 업무수첩이며, 생활수첩이다. 휴대폰의 등장으로 뇌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수고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활 자체를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는 휴대폰이 곧 생존의 기본수단이라고 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24시간이 온전히 담겨 있다.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하였는지,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 카톡 대화를 하였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하여 무슨 내용을 검색하였는지, 위치정보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1-24 오전 9:11:42

변화의 바람을 기다리며

법원 곳곳이 패이고 멍든 가운데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느껴진다. 2019년 법관인사는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구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된다. 미증유의 길이라 우려가 없을 수 없겠으나,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수평적인 법원문화 구현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 할 것이다. 종래 고등부장에게만 주어졌던 법원장 자격을 지방법원 법관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원화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생길 전망이다. 대등한 부장판사들끼리 항소부를 구성하면 실질적 3자 합의 구현은 물론 항소심 구조의 변화에도 동력을 부여하고, 특허법원의 특별재판부에 이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1-21 오전 9:45:37

경매절차와 감정비용 등 예납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경매기입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 사이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받은 민사 재판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 개시단계에서 채권자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입등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데에는 인지와 송달료, 청구채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매실무는, 경매신청시에 경매예납금으로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납금의 대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1-17 오전 9:43:46

누가 통일을 꿈꾸는가?

작년 말 우연히 한 중국교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2008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 열차제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년 동안 한국 상장사에 있다가 더 큰 꿈을 펼치려고 철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그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은 중국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음이 분명하기에 왜 한국에 왔고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는 중국사람이지만 한국이 멀지 않은 때에 통일될 것이라고 믿고 통일한국의 전역을 잇는 철도에 적용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IT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고 싶어 법학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미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1-14 오전 9:54:23

이상한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압수할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압수수색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도 피의자 측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오기만 한 것이 과연 청와대이기에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먼저 청와대의 어느 부분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를 확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1-07 오전 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