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이야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이럴 때 일수록 온화하고 따뜻하며 정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글을 쓰려고 한다.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하여는 판사에게 막강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한 취지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그것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소장을 제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려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1-11 오전 10:13:39

우리 다 함께!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여성이 정당을 옮겼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1977년생으로서 1995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고 1998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21년째 인생의 반을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 국회의원일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고, 그녀의 아들도 군 입대를 하니,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와 같은 한국인을 '이주민'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러한 시선은 이주민 또는 이민자를 어느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국회의원 시절, ‘이민사회기본법’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입법화까지 되지 못하였고, 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11-07 오전 9:18:51

로스쿨생들은 왜 재수를 하나

'로스쿨생 리트(LEET) 응시 현황’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체 로스쿨 입학생 대비 32.3%가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생은 당연히 1명도 없고, 많은 로스쿨에서 재학생의 리트 응시를 못하도록 시험일에 평가시험을 치는 등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전체 3분의 1가량이 리트 시험을 친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상황이다. 어느 로스쿨은 1학년의 거의 80%가 재수를 하고, 소위 SKY에 속하는 한 로스쿨조차도 50%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응시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생들은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첫째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이란 간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에서 법조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1-04 오후 2:58:58

기후재앙에 맞서는 소송

열여섯 소녀 툰베리의 유엔 연설은 충격이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우린 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경제성장의 신화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른들을 꾸짖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다. 기후변화가 기후재앙이 될 것이 뻔한데도 우리는 안일하고 태평했다.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우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명태가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바나나, 망고, 파파야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린 아직 절박하지 않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작년에도, 프랑스의 여름이 45도를 넘고 수많은 나라가 사상 최고온도를 갱신한 올해에도 우리는 아직 강 건너 불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0-31 오전 9:14:52

국정감사 태워버린 ‘조국 불쏘시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국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조국 일색이었다. 정무위의 조국 부인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 교육위의 조국 딸 의학논문과 표창장 위조논란, 과방위의 KIST 허위인턴 의혹 등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기-승-전-조국이다. 조국 낙마 대 조국 지키기 전투로 상처와 멍만 남긴 최악의 국감이었다. 민생과 경제는 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했다. 다른 상임위는 묻히고 법사위 국감만 보였다. 총선을 앞둔 20대 마지막 국감 무대라 현역의원들은 언론에 이름 석자를 알리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잡아야 했지만 되돌이표 조국타령만 반복했다. 정책 국감도 떠오른 국감 스타도 없었다. 조국 인사청문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10-28 오전 9:35:39

Anger Management

몇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가한 적이 있다. 공항에 도착하니 회의 대행사 직원이 나와 있었고, 그의 안내에 따라 차를 탈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운전기사가 나오는 길을 착각하는 바람에 10여분 이상 길가에 짐을 든 채로 서서 기다리게 되었고, 필자는 좌불안석이 된 그 젊은 직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하였다.   며칠 후 회의를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에 그 직원이 다시 동행하였다. 그는 필자에게 왜 그때 화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다. 자신의 경험상 ‘높은 분’들은 의전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대부분 화를 내는데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사소한 일로 화를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10-24 오전 9:11:13

악플과 선플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꽃잎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악플’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은 일제히 악플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악플은 멈출 줄 모른다. 악플러들은 설리의 전 연인을 상대로 설리 사망의 책임을 포장한 악플의 화살을 날리고 있고, 심지어 고인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악플을 퍼붓고 있다. SNS의 발달과 함께 악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플러들은 온라인의 장막 뒤에 숨어 무조건적인 인신공격과 비상식적 비난을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난 것이기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악플러의 공격대상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언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0-21 오전 9:36:5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관련

얼마 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를 보니 2018년 제1심 민사본안 재판 건수만 해도 120만 건을 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1심 본안 사건 수는 매년 130만~140여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사 본안재판이 있었지만, 과연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대로 변제를 받은 비율을 통계 낸다면 얼마나 될까?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알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사법연감을 보면 수년 전부터는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건 수가 가압류·가처분건수보다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 마침 이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0-17 오전 9:21:39

피해자의 손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손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피해자가 상당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주장하거나, 그 손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해줄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낙담하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불법행위 사실이 선행판결이나 처분에 의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이 더 크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10-14 오전 9:59:02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고, 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를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신 송치 전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불기소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사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독립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기에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0-10 오전 10:30:10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

톰 행크스가 주연인 영화 ‘터미널’은 공항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산다. 고국에 쿠데타가 일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에는 “도착한지... 9개월짼데 조금 더 기다릴까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는 루렌도 가족이 9개월째 살고 있다. 부부와 어린 네 명의 자녀는 사람들이 잠시 스쳐가는 공항터미널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루렌도 가족은 바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에 대한 집단적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고, 구금 후 탈출한 등의 사정이 있어 앙골라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0-07 오전 10:05:03

대체복무제 도입은 도대체 언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12월 31일이다. 대체복무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설익은 설계라는 점에서 졸속이 우려되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개선 입법의 시한을 올 해 말로 못 박았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잊힌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를,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어서 비합리적이고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지만 이마저도 관심에서 멀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9-30 오전 10: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