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파격

예상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지명될 것인지 말들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무일 총장을 5기수 뛰어 넘은데다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였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임은 분명하다.    이번 지명에 대하여도 역시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적폐를 일소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같이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이자 충성 요구이며,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검찰을 이용해 공직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6-24 오전 9:57:14

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

올초부터 확정된 민·형사사건 판결문의 인터넷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다. 법관·검사·소송대리인·사선변호인은 실명 그대로, 당사자·증인·감정인·국선변호인 등은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이 제공된다. 판결문공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필자의 개인정보보호위원 경험에 비춰보면, 비실명화된 정보라도 IT기술의 발달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기가 점차 쉬워진다. 완벽한 비실명화란 애초에 불가능할지 모르며, 판결문공개에는 국가배상의 위험이 내재한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기록은 사전에 비밀로 분류하지 않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6-20 오전 9:16:48

살며 살아가며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있다. 얼마 전 5월에는 산과 들이 온통 초록색의 푸르름과 생동감으로 넘쳤고, 길가의 나무들 끝에서 새록 새록 나오고 있는 연한 잎들을 보면 싱그러운 생명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길가 모퉁이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초록색 풀들의 모습도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고 아쉬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벌써 이런 모습도 사라지고 이제는 겁 없이 성장하는 무성한 여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 역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기쁨, 행복, 보람, 슬픔 그리고 갈등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6-17 오전 10:10:43

현상과 본질 사이

우연히 법전을 들여다보다가 형사특별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별법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형사벌칙이 있다는 점에 놀랐다. 일반인은 형법상 죄도 다 알기 어려울 텐데, 평생 이처럼 많은 특별법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법률가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은 해마다 신설·개정되고 있으니 형벌규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특별법상 형벌규정이 많은 만큼 그 위반사건도 적지 않을 텐데, 경찰이나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판사는 재판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까? 반대로 만약 이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다른 사건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잘 살펴볼 수 있을까?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6-13 오전 9:27:08

구속과 불구속,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자

얼마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추모하였다. 당시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20여일이나 미뤄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괜히 죄스러울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를 한다던 후배가 또 검찰조사를 받던 중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부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 구속에 대한 공포감일 것이다. 구속을 위해 몰아치는 수사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와 그 친지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게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쪼개져 심하게 치고받고 영장담당 판사에게 보복하겠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6-10 오전 10:02:54

Impact Litigation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패소한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달라고 찾아왔다. 원고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서울시. 고속버스에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이 법규화된 지 10년가량 지난 때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저상 시외버스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고속버스 관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나는 항소하는 대신 판을 새로 짜자고 이야기했다. 원고를 장애인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노인, 유모차를 끌어야 하는 엄마로 확대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6-07 오전 10:00:41

구속기간 제한의 딜레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나 열렸다. 증거의견서 제출기한을 지키지도 않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 부동의 하여 증인을 200여명 이상 불러 심문해야 하는 등 이미 재판은 장기화 조짐이다.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근거 없는 소설의 픽션’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앞으로의 재판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법률전문가, 재판의 달인, 법관 생활 42년 경력의 피고인은 역시 달랐다. 2개월 남은 1심 구속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기정사실이다. 앞으로 1주일에 두 번 공판이 열린다고 하지만 충분한 공판준비를 이유로 방어권의 무기를 들이대면 불구속 재판의 전략은 통하게 될 것이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6-03 오전 9:44:56

Usual Suspect

ECCC에서 처음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진술조서(Proces-verbal)가 기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ECCC의 소송규칙(Internal Rules)은 캄보디아 및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른바 규문주의 방식(Inquisitorial system)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증거 판단을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고 있다. 많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증거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이 벌어지는 국제형사재판은 지나친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되곤 하였는데, ECCC의 이러한 특색은 그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탄핵주의 방식(Adversarial system)에 익숙한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05-30 오전 9:20:18

'due process of law'를 다시 생각한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하여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 변호사가 말한 ‘무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폭력과 공포가 일상화된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법률적 의미를 담았으리라는 나름의 추측에 이래 저래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5-27 오전 11:34:51

형사소송 전자화,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으로의 길

민사에서 형사로 사무분담이 바뀌면 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든다.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는 형사전자소송 논의를 보며, 십여년전 진행됐던 형사절차 전자화 사업에 법원 실무자로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반갑기만 하다. 수사 및 재판기록의 영구보존과 공개는 수사권, 기소권 및 재판권의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한지 사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사후에 통제받도록 하는 기본 전제라 할 것이다. 기록의 전자화는 그 물리적 제약을 없애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된다. 향후 수사기록은 기소와 동시에, 재판기록은 실시간으로(또는 적시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열람, 등사가 보장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과 확정된 재판기록은 국민에게 전자적으로 공개됨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 조서 작성 시 요구되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오전 9:36:22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실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불복 본안 소송(상소, 청구이의 등)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진행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기하는 불복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불복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대부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채무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5-20 오전 9:54:06

2003년과 2019년 사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법원행정처에서 2003년 3월에 발간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책자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2019년에 2003년의 '새로운'이란 단어가 새삼 생소하기도 하고, 이 책자가 아직 책장에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하였다. '기본 추진 방향' 항목을 보니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기초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영, 인권중심주의적 절차진행과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법정풍경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 엄정하고도 적정한 양형의 구현' 등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과 개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읽다 보니 '수사기록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 항목이 눈에 띄었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은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록이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5-16 오전 9: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