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근거한 수배제도 필요하다

최근 중요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수배가 일부 시민들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벽보 형식으로 붙이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요피의자 공개수배는 전단 형태로 작성되어 특정 장소에만 게시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수배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 TV에서 볼 수 있었던 공개수배는 오래 전의 일이고, 대중화된 SNS는 물론 경찰청의 홈페이지에도 수배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게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배제도는 소재불명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상호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피의자의 검거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배제도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규정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1-16 오전 9:06:45

불법 앞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편파적이고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그동안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권행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반성의 결실이다. 때로는 수사착수에서 머뭇거리기도 했고 기소재량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그러니 특권층 앞에서만 법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것이다.   이렇듯 검찰이 말하는 거악에서부터 일상적인 기초질서위반까지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각인되어 있으니 단속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0-01-13 오전 10:09:24

Independence Day

혼합형 국제재판소인 ECCC의 수사판사는 국제 및 국내 수사판사 2인의 공동 체제로 되어 있다. 지난 2017년 5월 공동 수사판사들은 비공개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당시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법 독립성 유지’와 공정한 재판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에 따라 수사절차의 영구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과 사법행정당국, 그리고 UN과 캄보디아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즉시 언론에 유출되었고, 1심 재판부의 국제재판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행정 문제인 예산 부족을 판사의 사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비판이 뒤따르자 결국 2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0-01-09 오전 9:56:11

2020 통일한국을 꿈꾸며

2020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날(1990.10.3.)로부터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통일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도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꿈꾸며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격변하면서 통일에 대한 입장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시각 차이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2019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의하면, 통일의 이유에 관하여 “같은 민족이니까”로 응답한 비중이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로 응답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까지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0-01-06 오전 10:34:49

원로 법무사님의 울림 있는 건배사

실감할 겨를 없이 또 연말을 지나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학교에서는 입학과 졸업, 대학입시 발표 등으로 분주하듯이, 고시 수험가에서는 합격자 발표와 새로운 수험공부의 시작 등으로 바쁘다. 얼마 전 2019년 제25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필자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고시학원에서 진행한 축하연의 자리도 있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이제는 법무사시험이 그 시험과목이나 분량, 그리고 경쟁률 등 면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고들 한다.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오랜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합격한 법무사님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작년 합격자 평균나이가 만 45세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며, 전체 합격자의 80% 이상이 만 40세 이상이다. 법무사시험이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20-01-02 오전 11:19:17

공소장변경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기각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의하여 검사의 퇴정까지 언급되고, 공판조서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두고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이어 기소 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조사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이 어렵다는 반응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검찰이 처음 기소한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딸을 유명 대학원에 진학시킬 목적으로 컴퓨터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내용은 ‘피고인의 딸과 공모하여 2013년 6월경 피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12-26 오전 9:44:51

종강씨와 크리스마스

종강씨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문자를 보냈다. 어느 해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라는 시를 보내주었다. 이 시는 한 줄 띄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로 마무리된다(반칠환 ‘새해 첫날’).    종강씨는 목 아래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뛰거나 걷거나 길 수 없는 그가, 바위 같은 그가 먼저 도착한 세상이라! 십년 전 그를 처음 만났다. 은평구 어느 시설에 살고 있던 그는 열아홉에,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여덟 살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열 살 때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기록에서 그는 “나를 버린 아버지… 열 살의 어린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12-23 오전 9:43:53

조서문학

“피의자는 그래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나요?” 피의자 : 이 때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묵묵부답하다.  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로 있을 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본 묘사다.    변호사 시절 읽은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지요?” “아닙니다.” “정말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편취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고 해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바로 진실을 털어 놓았을 것 같지는 않다. 셋째 줄에서 넷째 줄로 넘어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처럼 과연 진술을 그대로 정리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조서를 두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9-12-19 오전 9:36:21

인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절실한 시대이다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장면은 여전히 사진을 찍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포즈이다. 손가락 하트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가락 하트가 V자 포즈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손가락 지문을 앞으로 보이는 V자 포즈보다는 손가락 하트는 지문이 보이지 않아 지문수집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아이폰의 보안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듯 하다(물론 갤럭시폰의 보안성도 아이폰에 버금간다고 한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압수수색에 더하여 홍채와 안면인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종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나 채혈 등이 허용되었듯이 스마트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2-16 오전 9:38:34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형의 양정(量定) 시간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만큼 시리디 시린 고뇌의 연속일 것이다. 수동적이었고 특혜도 없었다는데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감히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 압박으로 와 닿지 않았을까, 국가대표 기업총수가 경영에 손 놓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신경영 비전제시’, ‘정경유착 방지책’과제를 잘 해 오고 ‘준법감시’ 주문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반성의 기미, 낮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회복 등등의 긍정적 양형인자를 내세우며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재벌총수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라는 비판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나. 또 다시 살아난‘재벌 3·5법칙(징역 3년, 집행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12-12 오전 9:22:27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는 그 명칭이 나타내듯이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국제재판부다. 캄보디아 판사들이 UN 재판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혼합형 재판소(Hybrid Tribunal)에 해당한다. ECCC 외에도 시에라리온(SCSL), 레바논(STL), 동티모르(SPSC), 코소보(UNMIK) 등 사태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의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비하여 해당 국가 정부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얀마나 시리아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는 국제사회와 해당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19-12-09 오전 10:29:22

어떠한 마음

필자는 가끔 기업체 등에서 민사집행 실무관련 강의를 하는데, 법률신문에서 읽은 어느 판사님의 '업(業)의 본질(本質)'이라는 글을 조금 수정해서 소개하며 시작하곤 한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業)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재판받으러 온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같은 판사가 아닐 수 있다. 직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후배들에게 같은 선배가 아닐 수 있고, 동료들에게 같은 동료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강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강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같은 강사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보면 매우 공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12-05 오전 9: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