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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맥락(脈絡: Context)

    맥락(脈絡: Context)

    2017년 슈퍼볼의 시청률은 약 48%, 시청자는 1억1130여 만명, 결승전 중간에 방송되는 광고단가는 초당 2억원을 갱신했다고 한다. 명실공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최고봉답다. 그런 슈퍼볼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리그전 TV 시청률은 내리막길이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제법 이어졌는데, 그 중 아틀랜틱지의 분석이 흥미롭다. 이 기사는 전년 대비 최대 20%까지 떨어진 TV 시청률 저하의 원인을 ‘슈퍼스타’의 부재와 매체의 ‘원자화(atomization)’에서 찾았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국정농단 청문회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슈퍼스타 : 이번 청문회는 장르를 불문한 슈퍼스타의 향연이었다. 대기업 총수, 청와대 전 비서실장부터 유명사립대 학장, 고영태씨까지 전국민의 이목을 사로잡는 인사

    김민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옥상가옥(屋上架屋)

    옥상가옥(屋上架屋)

    남의 것을 흉내 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낙양의 종이 값만 오르게 된다(洛陽紙貴). 저서가 호평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유래는 옥상가옥(屋上架屋)과 맥이 닿아 있다. 시의 표현이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다소 과장된 평을 해주었더니 너도 나도 그 시를 베껴 종이 값만 오르게 되는 상황을 보고, 지붕 밑에 지붕을 만들고 평상 위에 평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屋上架屋)고 비웃었다는 얘기다. 지붕 밑에 지붕을 거듭 얹는 것은 헛된 일일 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만 없게 된다. 이를 일컫는 말이 옥상옥(屋上屋)이다. 쓸데없이 덧붙인다는 사족(蛇足)도 비슷한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청와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You are fired!(당신 해고야)

    You are fired!(당신 해고야)

    대통령 당선 전 NBC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난달 30일 샐리 예이츠 법무부장관 대행을 제1호로 해임했다.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트럼프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정지하라"고 결정한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위(so-called) 판사의 의견이 터무니 없어 뒤집힐 것이다"라고도 주장했다.  로바트 판사의 이 결정으로 미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해 취소하였던 6만개 비자를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전 세계 항공사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한고조(寒苦鳥)와 우리의 다짐

    한고조(寒苦鳥)와 우리의 다짐

    실감할 겨를도 없이 또 해가 바뀌었고, 벌써 2월도 중순이다. 아직 겨울의 한기(寒氣)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점점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하거나 다짐한 것들도, 매년 그러했듯이 하루 하루 여유 없고 버거운 생활 등에 치이고 묻혀 벌써 가물가물 해지고 있다. '사는 게 그런 것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히말라야 설산(雪山)에는 한고조(寒苦鳥)라는 상상의 새가 있다고 한다. 이름 그대로 추워서 괴로운 새인데, 그 이유는 둥지가 없기 때문이란다. 둥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새에게 히말라야의 밤은 너무 춥고 고통스러워, 밤새도록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날이 새면 반드시 따뜻한 둥지를 짓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을 하지만, 날이 밝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반대 의견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귀와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 생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만들고, 좀 더 바르고, 더 넓고 깊고 높고 멀리까지 보게 한다. 구성원의 100%가 찬성하는 일사분란한 의견은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각각의 의견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에서,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알리바이를 대면서 거짓 진술을 하면, 검사는 피조사자가 자백하는 경우보다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안의 실체에 관해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하여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로스쿨 교과목에 관한 단상

    로스쿨 교과목에 관한 단상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로스쿨 교과과목 개선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필수과목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사집행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로스쿨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낙관론이어서 아쉬움만 더한 채 마음을 돌리게 된다. 로스쿨 제도의 목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다. 따라서 실무와 직결되는 과목은 모두 필수과목으로 하면 될 것 같으나 필수과목 전체의 총 학점에 관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다른 한편 필수과목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부담을 가중하고, 학습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와 결부되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fake news)가 문명의 이기인 SNS, 메신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 확산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았다’거나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고, 지난해 12월 4일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돼 있으며, 그 피자가게 지하실이 근거지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에 기하여 20대 청년이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피자게이트'를 조사한다며 소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뉴스가 유포돼 트위터 이용자들이 애도를 표하기도 했고,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 뉴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역사의 반동 그리고 전진

    역사의 반동 그리고 전진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해의 연말,‘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이란 영화가 한국을 찾았다. 반대편에 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허탈감을 달랬다. 왕정에 반기를 들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이다. 그에 따르면 각 사건은 필연적인 과정을 따르는데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표현한다고 한다. 하나의 사건(명제)은 그 반대의 위상(반명제)에 의하여 대체되며 결국에는 양 극단이 통합되는 위상(종합)이 나타난다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다시, 새해

    다시, 새해

    어릴 적 새해 선물로 위인전집을 받았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책장 한 켠에 높이가 같은 사십 여권의 책이 일렬로 진열되던 뿌듯함. 동화가 아니라 이것은 실화라는 개념이 주는 막연한 설레임. ‘파블로’ ‘나이팅게일 ’신기한 이름부터 먼저 꺼내어 본 후, 특별히 마음에 드는 위인의 이야기는 몇 번이고 거듭 읽곤 했다.시간이 흐르면서, 책장 속 위인들보다 더욱,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훌륭한’이라는 형용사 하나로는 표현이 역시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 각자의 면모, 관계의 맥락과 깊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사람을 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첫째, 그들은

    김민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에 답이 있다

    광장에 답이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져온 광장의 촛불은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을 이끌어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장에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결정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의 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당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광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더니,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방관자처럼 손 놓고 있다. 아니 대선 정국이 빠르게 다가오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개헌에 몰두하거나 대선 후보를 따라 이합집산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겨진 대선시계에 발걸음을 맞출 일이 아니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새해에 꾸는 꿈

    새해에 꾸는 꿈

    월트 디즈니에는 1930년대부터 이매지니어(Imagine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하다’와 ‘엔지니어’를 합친 이 단어는 ‘상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을 뜻한다. 월트 디즈니는 생전에 순진한 아이처럼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고 외쳤다. 꿈을 꿀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해에는 ‘사법독립’과 ‘사법신뢰 향상’처럼 늘 바라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란 코끼리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 사법독립은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정작 자신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판사를 압박하거나 전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즉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단체를 사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근래 로스쿨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 대량 배출 상황 이전에도, 우리 법조 직역에는 암울하고 왜곡된 그리고 불편한 시장현실이 존재해왔다. 변호사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외근 사건사무장과 법조 브로커 문제, 소개비 문제 등이고, 법무사 시장은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비 지급과 채권할인 조작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아예 등기시장을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가 싹쓸이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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