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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모리타니안(The Mauritanian)

    모리타니안(The Mauritanian)

    영화 '모리타니안'은 아프리카 모리타니 공화국 사람인 모하메두 오울드 슬라히의 이야기이며, 9·11 테러와 관련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변호사 낸시 홀랜드는 누구나 꺼리는 슬라히의 변호를 맡게 된다. 슬라히는 어느 날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임의동행되어 재판은커녕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군 검찰관 카우치는 슬라히 사건의 기소책임을 맡게 되고, 슬라히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카우치에게 조차 제대로 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변호사 낸시는 내용 대부분이 삭제된 사건 파일을 받게 되자 법원에 파일 원본 공개를 신청하여 다시 사건 파일을 제공받게 되고, 파일에서 슬라히가 9·11 테러와 관련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한계와 개정의 필요성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한계와 개정의 필요성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활동의 급증과 함께 온라인 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제2항)뿐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제1항)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것까지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인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山民 한승헌(1934~2022)

    山民 한승헌(1934~2022)

    자유·민주,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가치였다. 1972년 초헌법적인 10월 유신이 단행된 직후, 역설적으로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옹호'를 변호사의 사명으로 선언한다(1973. 1. 25. 개정법). 변호사의 사명이 빛을 발해야 할 어둠의 시대에, 자유와 인권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분이 바로 한승헌 변호사님이다. 변호사님은 1965년 소설 '분지' 필화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국 사건에서 피고인의 곁에 섰다. 문인이기도 한 변호사님은 1975년, 3년 전에 쓴 '어떤 조사 -어느 사형인의 죽음 앞에-'로 필화를 겪으며 9개월 간 구속되어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국회의원 김규남 등을 사형시킨 간첩단 사건을 비판한 글이 북한을 고무·찬양하여 반공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으로 검수완박이 되나

    '검수완박'법이라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에 공포되었다.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 등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의 개정 법률을 보니 그래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절차의 위법성을 떠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했다지만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개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 범죄는 대부분 부패범죄이며, 동시에 경제범죄이기도 하므로 대통령령으로 합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배타성과 집단극단화

    배타성과 집단극단화

    40여 년 전, 막 개발이 시작되던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와 원주민 마을이 혼재하던 곳이었다. 모처럼 그 동네를 들를 일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옛날의 등하굣길을 걸어봤다. 전반적인 도로나 지형은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 수 없게 굳건한 펜스가 쳐 있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물론이고 얼마 전 이 일대가 재건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아침 등굣길에는 단지를 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일행이 불어나서 10여명이 와글와글 교문을 들어섰고, 오후 하굣길에는 단지를 하나씩 거치면서 조금씩 일행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쓸쓸히 집으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전진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전진

    인터넷에는 정보가 흘러넘치고 지구 반대편의 일도 이웃 동네에서 발생한 것처럼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의 증가로 가족이 해제되고 가족형태가 복잡·다양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낯선 서류를 받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다행히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에서 이런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만약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이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한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월의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국가상징(Staatssymbol)이란 국제사회에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림·문자·도형 등의 공식적인 표시이다. 국가상징의 대표적인 예로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紋章) 및 청와대 봉황문양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상징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의 징표로서 국민의 정신문화 제고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 관한 법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태극기는 1984년 대통령령 형식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법률 형식의 대한민국국기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 무궁화와 애국가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습법에 따른다. 국새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형식의 국새규정이 제정된 이래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검수완박,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폭주

    검수완박,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폭주

    '검수완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수완박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수완박의 본질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경이다. 범죄수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수사와 기소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단순한 국가기관 개편이나 기관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포함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대선이 끝나자 마자 국회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토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 보지도 않은 채 밀어붙인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것은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검수완박을 추진하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

    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 때문에 본래 취지가 곡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고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 요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 관련)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권한 주체를 복수로 할 수 있다(예컨대 공정위 외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 부여 등). 따라서 권한남용 우려만으로 검찰의 수사권 배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논리가 부족하다.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남용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촉법소년

    촉법소년

    보통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인물과 앞으로 추진할 제도, 정책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검수완박' 입법이 등장하여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갑자기 등장한 정치적 입법이라고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극복될 비정상적 과정이라고 믿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을 화두로 삼아본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 제시되었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통계상 어린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음이 확실하다. 소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도 소년보호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검찰개혁 파탄낸 '검수완박'

    검찰개혁 파탄낸 '검수완박'

    정권교체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기대했더니 느닷없이 '검수완박'하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포라는 입법전쟁이 시작되었다. 정말 지겹게 들었던 검찰개혁이 '검수완박'으로 끝나려는가. 문 정부 초반에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인해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의 대부분을 검찰에 계속 맡기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당부와 같이 검찰이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범죄수사를 이어가자 갑자기 '검수완박 시즌 1'이 나타났고, 검찰총장의 사퇴로 무마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검찰개혁 관전법

    검찰개혁 관전법

    처음 형법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놀랐다.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형법의 구성요건들과 각종 벌칙 규정들은 허공에 쏴대는 산탄총처럼 넓은 화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란스러운 술자리 한 번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여러 건 성립될 수 있다. 욕설 몇 마디에 모욕죄, 부끄러운 기억을 끄집어내 떠들면 명예훼손죄, 바닥에 접시라도 내던지면 폭행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협박죄, 주인이 나가라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 등등. 실무를 익히고 다루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실수로 누락된 행정문서를 실질에 맞게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더 긴요한 곳에 쓰는 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었다. 진짜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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