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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

      법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음성권')를 가지고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법무부 장관이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오죽하면 필자까지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들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을 정도였다. 그에 비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두고 펼쳐놓은 검찰수사의 마무리가 더 급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임명이 미루어졌고, 계속된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하지 못해 벌써부터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관·총장 왜 굳이 따로 임명할까한때처럼 싸우는 관계도 싫지만너무 친밀해도 긴장관계 안보여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의문 가져 새 정부에서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그래도 기대해 보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첫째, 법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그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벌써 7~8년 전 얘기다. 당시 로스쿨 입시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절차 측면에서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 결과 측면에서는 합격자의 연령이 낮고 명문대 출신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부유층이나 명망가 자제들이 쉽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럼 정성 요소를 빼고 정량 요소만으로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시 서울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다. 전년도 지원자 중 정량 점수(리트점수와 학점)만으로 가상의 합격자들을 가려내고, 그 가상합격자들과 전년도 실제 합격자들을 비교해 본 것이다. 그 결과 가상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이 오히려 더 낮았고, 특목고와 8학군 소재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은 가상합격자 군에서 더 높았다. 실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K-억울함

    K-억울함

      영화 <기생충>이 2020년에 아카데미 작품상 포함 4개 부문을 수상하더니,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의 드라마 작품상 등 14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다. 이 작품들은 국내보다 서양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과 묘사가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한국인 특유의 심정적 감수성과 표현력이 더 어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최상진 교수의 《한국인의 심리학》에 의하면,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현상으로 ‘심정(心情)’이 있는데, 심정은 이성과 감성의 중간 정도 또는 인식이나 판단과 감정이 뒤섞인 영역에 존재하고, ‘섭섭함, 안쓰러움, 정듦, 한스러움,

    유영근 지원장(남양주지원)
    재판의 운

    재판의 운

      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을 하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의뢰인과 식사를 하였는데,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아 후유증이 적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자신과 비슷했던 질환의 다른 환자는 환부도 수술하기 어려운데다, 응급차를 타고 간 병원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외국 출장을 가서 다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병원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많은 소송사건을 수행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재판에도 운이 따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에는 기존 판례로 해결되지 않는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당신은 어느 쪽 판사인가?

    당신은 어느 쪽 판사인가?

      "당신은 어느 쪽 판사냐?" 지난 2월까지 중앙법원 형사합의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판사 스스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다소라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판사의 이력이나 성향을 파악해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실제로 언론, 정치권,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판사를 이쪽저쪽 하는 식으로 나누고 있다. "왜 그런 판결을 했느냐?"고 따져 묻는 경우도 많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긴다. 하지만 이제는 판결이 나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언론, 정치권까지 일제히 나서 비판의 십자포화

    재판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논리
    ‘입법론’ 소감

    ‘입법론’ 소감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입법론과 해석론을 엄격히 구별한다. 논의를 전개하다가 법률의 문언만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어려우면, 그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쓴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A라고 해석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B가 옳으니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즉 현행법 해석만으로는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니 조문에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법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전제하는 ‘입법’은 어떤 것일까? 그 분야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다듬은 법안일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싸움을 벌이다가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절반쯤 반영된 법안일까? 법률가들이 ‘입법론’을 언급할 때에는 대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대법관 임명절차

    대법관 임명절차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절차는 세 박자에 맞추어 진행된다(헌법 제104조 2항). 그리고 대법원장 제청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이러한 임명 절차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 제도라는 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존중한 헌법적 결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제청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의 독립에 치중하다보면 나타날 수 있는 폐쇄성이나 독단적 결정의 위험을 막는 견제장치이다. 사법부가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누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나

    누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나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피고인이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라고 했는데, 판례를 통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에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에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교도관이 구치감으로 끌고 나갔다. 그런데 재판장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나오게 한 후에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아직 선고가 종료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민법주해 발간 소감

    민법주해 발간 소감

    1992년에 초판이 나왔던 '민법주해'의 제2판이 양창수 전 대법관님을 편집대표로 하여 2022년 5월 드디어 발간되었다. 2015년에 작업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일단 총칙편 네 권만 나왔고, 물권편과 채권편은 순차적으로 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칼럼에서 특정 서적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주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출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계와 법조계의 공통자산이라고 생각되어 소감을 몇 자 적어본다. 민법주해의 간행 취지는 초판의 편집대표이셨던 고 곽윤직 교수님의 머리말에 잘 담겨 있었다. "만일에 학설·판례를 망라적·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모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각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의 이론이나 견해를 펴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을 바라는 개인적인 이유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을 바라는 개인적인 이유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금 더 정교해진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미성년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뉴스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대부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의 요건도 완화했다는 내용을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추사(秋史)와 교육자

    추사(秋史)와 교육자

    추사(秋史) 김정희(1786. 6. 3. ~ 1856. 10. 10.) 선생은 방대한 독서와 절차탁마를 통해 서예가를 넘어 다방면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학자이며 교육자이다. 그는 음식남녀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일독이호색삼음주(一讀二好色三飮酒)’라는 서예작품을 써서 독서를 으뜸으로 하고 남녀를 음식보다 우선하는 발상이 흥미롭다. 추사는 서화에 있어서도 손재주나 기술이 아닌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을 읽은 기운이 서체와 그림에 드러나는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를 강조하였다.   추사는 인재설(人才說)에서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만 습관이나 교육에 따라 재능과 자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추사의 제자로는 개화사상가 오경석 등 역관 출신과 흥선대원군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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