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창에 걸려있는 문구이다.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청원이 올라오고 20만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은 담당자들이 직접 답변해주고 있다. 개방을 지향하는 청와대의 방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법과 정책수립·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국회나 행정 각부보다 청와대에 직보를 해야 통한다고 생각하는 권력중심적 사고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근래 들어 재판이나 법관에 관련된 국민청원이 자주 등장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면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그 누구도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터이고,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2020-07-13 오전 9:39:16

'조직을 사랑한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대한 사랑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본이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자신에게는 물론 그 조직에도 해롭다. 조직에 대한 사랑과 충성도 면에서 남다른 몇몇 사조직이 거론되지만, 검찰도 그에 못지않다. 한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로 남는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보면 과장은 아닌 듯하다. 현 검찰총장이 평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던진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록으로 회자하고 있다. 권력자에 줄 서고 사람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검사, 승진 따위에 연연해하지 않는 검사, 상사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소신을 지킨 검사 등등 그의 강단 있는 언행은 국민적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처럼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0-07-09 오전 9:28:15

Call Me by Your Name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재판소 동료들과 각자의 모국어를 주제로 자주 대화를 한다. 그 중 몇몇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필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도 한다. 언젠가 호주 인턴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배운 것이 분명한 한국어로 필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동승한 한국인 인턴이 기겁하면서 이를 말렸던 적이 있다. 그가 필자에게 구사한 한국어는 모두 친한 친구에게나 사용하는 반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배워 보겠다는 외국인에게 선뜻 이를 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존대법 때문이다. 다른 언어에도 있는 존대 표현 자체야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란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0-07-06 오전 9:39:08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불법행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을 아는 사람은 법률가를 제외하고 얼마나 될까? 법원이나 정부가 공익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보지 못했다.    소멸시효의 취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증거를 잃어버리거나 확보하지 못하여 입증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점(법적 안정성),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언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3년'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2013년께 민법개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0-07-02 오전 9:07:26

로스쿨의 교육기간

코로나 사태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강의로 하면서 강의내용을 모두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다. 온라인강의는 대면강의 1시간당 25분씩만 하면 된다는 지침에 따르다보니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50분 강의시간에 절반은 출석점검과 잔소리 등으로 허비함을 고려한 지침이라고 하니 참 얄궂다. 당장 학생들은 시험 분량이 적으니 좋겠지만 배우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움직임에도 어떤 명분이 되지는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3년인 것은 로스쿨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내내 변호사시험 공부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0-06-29 오전 9:53:20

개성 유감

개성공단 한가운데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보며 비통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을 시작했다. 그 뒤 겨울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들이 공단에서 숙박을 했다.   시범단지만 입주한 터라 지원시설은 열악했다. 공단 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컨테이너 숙소에서 살던 때였다. 황량한 공단에 눈이 왔다. 먼동이 튼 아침, 북한 근로자들이 눈발 너머 출근하던 모습이 장관이었다. 군사기지였던 곳을 뒤로 물리고 들어선 공단. 분단된 땅에 남북이 함께 만든 공단. 그 평화에 가만히 눈물이 났다.    개성은 고려의 고도(高都)다. 전쟁 당시 폭격을 피해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범관광이 잠깐 이루어진 때 선죽교에 가니 핏자국이 있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0-06-25 오전 9:06:02

심판이 선수로 뛴다면

오늘도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선수가 뛴다. 선수는 참가비를 내고 출전한다. 소비자는 경기를 즐기고 승자는 상금을 얻는다. 승패는 나날이 바뀌고 돈이 도는 한 새로운 선수가 계속 등장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선수는 최종적으로 정상이윤을 얻고 소비자와 함께 최대의 효용을 나눠 가지는 평형상태에 이른다.    경기장이 언제나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선수끼리 짜고 승패를 조작하거나 반칙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때는 심판이 색출하여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선수의 기량이 압도적이어서 신규 선수가 진입하기 어려울 때는 일이 복잡해진다. 기존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과하거나 신규 선수를 지원할 수도 있고, 기존 선수를 반으로 쪼갠 후 각각 배양하여 두 사람으로 만들 수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20-06-22 오전 11:34:58

신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계약도 복잡해진다. 예상가능한 내용들이 최대한 계약서에 담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점점 두꺼워지고 계약내용은 복잡해지게 된다. 기업 간 거래관계에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을 완벽하게 구성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막상 변호사와 고객 간의 계약은 생각 이상으로 간단하고 단순하다. 변호사와 고객 간의 관계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관념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Trust'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Trost'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곧 신뢰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엄마를 신뢰하듯이 살아가는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신뢰하면서 살아 간다. 가족 간에 신뢰가 없다면 가정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6-18 오전 9:38:19

월권의 역사를 쓴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자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처벌 규정이고, 후자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 규정이다. 입법부의 기능 침해와 사법부의 기능 침해 중에 어느 행위가 더 무거울까. 똑같은 허위증언인데 법정형으로 보면 국회 기능 침해가 더 불법적이다. 입법부 기능과 사법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국회보다 사법부의 기능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전자는 벌금형도 없다. 어떤 처벌 법규를 제정하더라도 기본과 기준은 형법이다. 형법에 유사한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법정형을 정해야 한다. 두 행위의 법정형에 심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0-06-15 오전 10:09:02

No Country for Old Men

ECCC의 수사판사는 수만 명의 강제노동과 사망에 관한 혐의를 받는 크메르루즈 지도자 임챔(Im Chaem)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필자는 기소 의견을 밝혔으나 위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번복되지 아니하였다. ECCC는 크메르루즈의 '가장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인적 관할이 있는데, 임챔이 설령 수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원 판단이 유지되었다.    이후 임챔은 몇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믿어 온 불교를 떠나 기독교에 귀의하였다고 하면서 집 앞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웠다. 그는 개종을 통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악의 윤회에서 벗어나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었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0-06-11 오전 9:08:43

밥상을 바라보며

경황없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을 만나, 애환이 섞인 두서없는 긴 이야기를 듣고 의논해서 그 처리 방향을 정한 후, 이를 다시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일은, 마치 밥상을 차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고, 이렇게 하여 법원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일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의 역할과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 듯이 밥상을 준비하고 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이 들기도 하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오랫동안 식사를 해왔지만, 막상 다른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20-06-04 오전 9:27:06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2020년 5월 2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진자는 565만명, 사망자는 35만명에 이른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더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국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발병 초기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하였고 이를 위해 수백 개의 검사 센터를 열었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센터, 워크 인(Walk-in) 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IT 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및 접촉자의 동선 추적, 격리, 감시 등을 하고 격리자에게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0-06-01 오전 9: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