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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소설(小雪)이라 설악산에 눈이 내리고 도시에서는 비가 내린다. 이 비 그치면 북풍한설의 겨울이 오고 낙엽이 진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긴 겨울을 이겨내지만 근본이 약한 나무는 봄이 되어도 새싹을 피울 수가 없다. 우리 법무사의 뿌리는 어떠한가, 법무사는 언제부터 왜 존재해왔는가? 올해가 과연 제도시행 몇 주년이 되는가에 대하여 종종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주수 법무사의 '한국 법무사 史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주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중 법조계와 관련하여 1894년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3월 25일에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고 음력 4월 1일에 시행되어 일반 행정기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분식회계로 잘 알려진 단어 '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거죽만 발라 꾸밈'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런 분식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분식회계처럼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분칠행위가 도처에 넘쳐난다. 성형수술도 분식이나 마찬가지다. 속보다는 얼굴이 중시되는 사회풍조가 얼굴을 뜯어고치도록 만든다. 겉모습만 바꿔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의사의 능력이 하느님과 같아 '의느님'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자신을 잘 알려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남에게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어디다 머리를 대기만 하면 금방 잠든다.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단잠을 잔다. 군복무시절에 독신 장교 숙소(B.O.Q)의 룸메이트였던 후배가 결혼해 나가면서 "친형처럼 잘해 주어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머리만 대면 자는 통에 그런 로망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나간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뒤통수가 납작한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번 눕혀놓으면 그대로 잠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생 이렇게 꿀잠을 잘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되어서는 자주 한밤중에 자다가 깬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모두 억울한 사연이 있다. 억울하니 말을 해도 직설적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총선(總選)과 군상(群像)

    총선(總選)과 군상(群像)

    꽤 오래 전에 있었던 모 고등법원의 국정감사장.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시 법원장을 상대로 판결의 결과와 내용 등에 꼬치꼬치 문제 제기를 했다. 법원장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국회의원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원장으로서는 꽤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길고 긴 국감이 마무리되자, 법원장은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한 마디 했다고 한다. "내 원 참 더러워서… 나도 국회의원 한 번 해 봐야겠다!" 고위 공무원들도 부러워할 국회의원의 권위다. 일단 국회의 정회원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2015년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세비는 연간 1억5000여만 원이다. 우리나라 청년 초임 연봉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금년 9월에 세 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해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수많은 전쟁과 심각한 빈곤을 경험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해 관심이 일고 있다.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사실상 국가행세를 하는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는 내전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체결한 1916년의 사이크스-피크 협정, 1917년의 벨푸어 선언 등 이율배반적인 협정이나 선언 등으로 해당 당사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경이 결정되고, 중동지역에 전쟁과 내전의 원인이 되었으며, 초강대국의 이익과 관심이 중동의 정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입법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한 예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를 들 수 있다. 배상신청이 최근 들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그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액수가 2014년 1470억 원에 이르나, 배상명령의 신청건수(6054건)는 약 50만 건의 해당 범죄건수와 비교하면 1% 남짓하다. 한편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배상명령의 요건 가운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배상신청의 인용률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배상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입법론적 논의가 행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도 법원의 의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식교절유

    식교절유

    지난 설 연휴 때다. 팔순을 넘은 아버님이 쉰 중반이 된 아들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한 자 한 자 받아쓰니 '식교절유(息交絶遊)'다. 교제를 그치고 유희를 끊는다는 말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첫머리에 나온다. 아버님이 필자에게 내린 경고성 사자성어다. 금연에는 성공했으니, 올해부터는 제발 절주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과음은 결국 교유에서 비롯되니, 교유를 끊어야 절주가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는 필자는 요즘도 늘 반성 중이다. 인간관계와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회식, 친구들 모임, 동창회, 향우회, 친목모임, 골프모임, 등산모임, 경조사, 포럼 등 각종 모임에 참가하느라 들이는 시간이 사실 너무 길다. 여기저기

    황정근 변호사
    민간조사업과 법무사

    민간조사업과 법무사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지의 보도에 의하면, 만나는 사람이 유망한 배우자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미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나 배우자의 간통 등 여러 사정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전국에 약 400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심부름센터라는 직종의 종사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간의 한계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단순 대행업무에서 벗어나 개인뒷조사ㆍ신상정보유출ㆍ도청 등 사생활 침해행위는 물론 심지어는 공갈ㆍ협박 등으로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소송공화국의 과로판사

    소송공화국의 과로판사

    현재 사법부가 애쓰고 있는 최대 당면과제는 상고법원 설치이며, 하급심부터 강화하라는 비판이 일자 사실심 충실화도 현안이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1심 재판의 승복률을 높여 상소사건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의 과부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소송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소송공화국'이라 칭해도 무방할 정도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들의 업무 피로감이 위험 수준이다. 평일에 최소 3일 이상 야근을 해야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시화 된 야근과 주말 근무가 법원의 풍경이다. 엄청난 사건부담 속에서 구술 집중심리를 실현하고 사실심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그것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이다. 재판 외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

    하태훈 교수(고려대 로스쿨)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03년 12월 14일이었다. 체공시간은 단 3초였다. 3일 후인 두 번째 비행에서는 12초간 120피트를 날았다. 미국의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1908년 2월 10일 라이트 형제와 계약을 맺어 그들이 제작한 비행기를 납품 받게 되었다. 마침내 항공기가 전쟁의 무기로 등장한 것이다. 항공기의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으나, 주로 지상전을 지원하는 임무에 국한되었다. 1921년 이탈리아의 지울리오 두헤(Giulio Doubet)는 '제공권(The Command of the Air)'이란 책을 통하여 항공전력과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헤에게 항공기의 출현은 전쟁의 본질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세 분의 실무수습 지도변호사를 하였다. 젊고 똑똑한 인재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아서 매년 한두 분의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담당하여 왔다. 올해에는 실무수습을 맡아줄 선배변호사들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하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을 듣고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히 정원한도인 세분이나 배정받았다. 의욕은 좋았지만 사무실 공간과 시간배정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필자도 아직 배울게 많은 형편인지라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지부터 고민이었다. 그동안 겪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냥 변호사의 일상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원래 가장 효과적인 변호사교육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도제식 교육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진정 선진국이란

    진정 선진국이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 업무를 추진해 금년까지 총 2871가문을 선정하였다. 병역명문가는 3대 모두 현역의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재 고위 공직자나 고위 정치인 가운데 이 가문에 포함되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가 형성된 이래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로 존재해 왔다. 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부나 권력,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 높은 지위와 신분에 상응하여 국가나 국민을 위해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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