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꾸는 꿈

월트 디즈니에는 1930년대부터 이매지니어(Imagine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하다’와 ‘엔지니어’를 합친 이 단어는 ‘상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을 뜻한다. 월트 디즈니는 생전에 순진한 아이처럼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고 외쳤다. 꿈을 꿀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해에는 ‘사법독립’과 ‘사법신뢰 향상’처럼 늘 바라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란 코끼리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 사법독립은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정작 자신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판사를 압박하거나 전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즉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단체를 사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7-01-16 오후 4:07:44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근래 로스쿨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 대량 배출 상황 이전에도, 우리 법조 직역에는 암울하고 왜곡된 그리고 불편한 시장현실이 존재해왔다. 변호사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외근 사건사무장과 법조 브로커 문제, 소개비 문제 등이고, 법무사 시장은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비 지급과 채권할인 조작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아예 등기시장을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가 싹쓸이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7-01-12 오전 11:19:27

변호사 배출 수에 관한 단상

변호사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변호사의 연평균 사건수임 건수에 관한 통계수치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3월 국내 법률시장은 미국 로펌에도 3단계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니 변호사시장은 불안한 현실에다 불투명한 장래로 인하여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달에 있을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변호사 배출의 수를 줄이는 공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변호사 배출 대폭 감소를 최대 공약으로 들고 있다. 파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를 차지할 사람이 줄어야 그나마 가지고 갈 몫이 늘어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솔깃한 공약일 수 있다. 내세우는 명분이야 어떻든 따지고 보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1-09 오후 2:06:26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공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나 언행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반인에 비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 따라서 공인이나 공직자는 그 기대수준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공직자나 경제계 인사들이 한 답변은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금방 말을 바꾸기도 한다. 공개적인 법정에서 거짓말 경연장처럼 허위 증언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속으로는 비웃는다. 그들은 그 순간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인생을 그렇게 거짓과 부조리하게 살아온 것이다. 또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7-01-05 오전 11:46:33

거짓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 청문회는 제도의 한계 때문인지 국회의원들의 창이 부인과 거짓으로 무장한 증인들의 방패를 뚫지 못한 채 끝난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보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출석한 증인들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뿐인 것 같다. 거짓말에 익숙한 것인지,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것인지, 그래도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 거짓이 만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마라’는 것이 십계명 중의 하나인 것을 보면 거짓말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선 중엽 이 땅에 표류하였던 하멜 역시 그의 책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1-02 오후 1:51:27

주식갤러리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자리였다. 야당 간사들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고 줄기차게 캐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된 것이었다. “최순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 12시간을 넘긴 청문회는 맥이 빠져 있었다. 파장 분위기가 짙어질 무렵 더불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운영 실무진들에게 동영상시스템이 가동되는지를 확인했다. 이윽고 공개된 것은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에서는 패널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최순실 관련 루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당시 박 후보의 법률특보였던 김 전 실장이 앞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동영상이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6-12-26 오전 11:33:04

올 해의 사자성어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보내면서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올 해는 상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고 미래형이다. ’여전히 다사다난하고 새 해에도 그럴 것 같은‘ 세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야 하나씩 드러나는, 그야말로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피의자가 되고 형사재판과 동시에 탄핵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6년의 끝자락에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고 만신창이가 된 나라 걱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신년 희망을 그려볼 시간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6-12-22 오전 11:56:33

사법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법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부터,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금지통보 집행정지 사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까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재판이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큰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싶어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길들여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아내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법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려 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는 ‘민주적 정당성’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6-12-19 오후 5:23:07

사법보좌관 사무와 국민의 편익

2005년 3월 24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오고 있으며, 올해 3월 29일 다시 법을 개정하여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독촉신청, 공시최고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신청, 집행문 부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6-12-15 오전 11:17:16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법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공소제기하는 사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법 집행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권력이나 금력, 여론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전관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법 왜곡은 사실상 국가 공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6-12-12 오후 4:20:40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사건심판규칙이 2016년 11월 29일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액사건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로 되었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당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0년 제2차 개정 시 대법원규칙에 이를 위임하였다. 법률 제정 당시 소액사건은 20만원이었는데, 그동안 법률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1997년 12월 31일(1998년 3월 1일 시행) 2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3000만원으로 다시 올린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그 개정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간이한 재판에 의하여 처리된다.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6-12-08 오전 11:13:46

헌법과 민주주의

2014년 작고한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그의 저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미국 헌법이 가지는 비민주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헌법이 민주정부의 수단으로 유용한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특권의 갑옷을 입고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채 헌법이 정한 절차인 탄핵을 하라며 헌법을 방패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우리는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4년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간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12-05 오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