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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표류, 안타깝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03년 12월 14일이었다. 체공시간은 단 3초였다. 3일 후인 두 번째 비행에서는 12초간 120피트를 날았다. 미국의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1908년 2월 10일 라이트 형제와 계약을 맺어 그들이 제작한 비행기를 납품 받게 되었다. 마침내 항공기가 전쟁의 무기로 등장한 것이다. 항공기의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으나, 주로 지상전을 지원하는 임무에 국한되었다. 1921년 이탈리아의 지울리오 두헤(Giulio Doubet)는 '제공권(The Command of the Air)'이란 책을 통하여 항공전력과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헤에게 항공기의 출현은 전쟁의 본질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세 분의 실무수습 지도변호사를 하였다. 젊고 똑똑한 인재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아서 매년 한두 분의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담당하여 왔다. 올해에는 실무수습을 맡아줄 선배변호사들이 부족하여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하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을 듣고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히 정원한도인 세분이나 배정받았다. 의욕은 좋았지만 사무실 공간과 시간배정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필자도 아직 배울게 많은 형편인지라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지부터 고민이었다. 그동안 겪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냥 변호사의 일상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원래 가장 효과적인 변호사교육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도제식 교육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진정 선진국이란

    진정 선진국이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 업무를 추진해 금년까지 총 2871가문을 선정하였다. 병역명문가는 3대 모두 현역의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재 고위 공직자나 고위 정치인 가운데 이 가문에 포함되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가 형성된 이래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로 존재해 왔다. 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부나 권력,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 높은 지위와 신분에 상응하여 국가나 국민을 위해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정조언자제도

    법정조언자제도

    대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각 개정하여 영미식 'amicus curiae'를 도입하였다. amicus curiae는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adviser to the court)제도로 불린다(규칙상으론 '참고인의견서제출' 제도이다). 이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공익관련 사건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 등 참고인이 재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 등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미 법정조언자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닌 참고인진술제도가 민사소송법(2002. 1. 26. 전부개정시) 및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시)상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제도는 변론이 열리는 사건에 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화음

    화음

    지난 추석엔 한층 가까워진 슈퍼문(Super Moon)의 보름달이 산하를 밝게 비췄고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추석이 지나고도 낮에는 30도가 넘나드는 더위가 있기도 했지만, 이맘때면 결실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가을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개최됐다.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인데, 은빛 억새가 파도를 이루는 언덕에서 펼쳐지는 야외음악회가 참 감동적이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의 조율과 합창단의 화음이 잘되어야 한다. 공연하는 쪽의 잘된 조율과 화음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동을 받느냐 아니냐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빛과 소리의 전달속도는 약 9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20여년 전 형사단독사건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다. 조폭이 야간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기소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지만, 당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 흉기휴대 상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다. 첫째 의문은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과연 승용차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였다. 힘센 장사가 승용차를 들어서 던지거나 확 밀어 상해를 가했다면 모를까,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차를 휴대했다는 말인가? 휴대(携帶)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황정근 변호사
    정원 늘린 만큼 파견도 많은 검사

    정원 늘린 만큼 파견도 많은 검사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해 검사정원이 2000명을 넘어 2032명이다.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2015년 90명, 2016년 80명, 2017년 70명, 2018년 70명, 2019년 40명, 총 350명이 늘어난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가 제안이유서에 적힌 증원필요성이다. 더 나아가 여성 검사가 증가하여 육아휴직도 급증할 것이고 신설되는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신설 등 변화

    하태훈 교수(고려대 로스쿨)
    유럽 난민 사태를 보는 눈

    유럽 난민 사태를 보는 눈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동안 포위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유방은 흉노를 형으로, 전한을 동생으로 하는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다. 이 화친 조약에 따르면 한나라는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키고, 매년 일정량의 공물을 바쳐야 했다. 흉노의 속국과 같은 처지였던 것이다. 무제는 즉위 후 거의 30년간 내치로 힘을 키운 뒤 기원전 127년부터 흉노 정벌에 나섰다. 장군 위청, 곽거병 등이 지속적으로 흉노족을 토벌하여 마침내 외몽고로 내몰았다.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도 확보하였다. 흉노족이 독차지하던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평가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도 평가받아야 한다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는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사법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꾼 적이 여러번 있다. 그만큼 시험을 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 압박감이 대단한 일이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다시는 시험을 치고 평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매일 시험을 치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고소장, 변론요지서,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등 수많은 이름의 답안지를 작성한 후 경찰, 검사, 판사, 의뢰인한테 채점을 받는다. 어떤 때는 만족스럽지만, 어떤 때는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좌절하기도 한다. 때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때론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억울해 하는 경우도 있다. 법조경력이 늘어나니 법원의 조정위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중재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정보화사회이자 익명사회인 오늘날 다수인이 관련된 분쟁이 점점 증가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에 다양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하여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며,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각종 환경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해킹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업무실수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례, 공시내용 중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증권매매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적인 피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환경 피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증권관련 집단적인 피해 등, 일정 인원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 법률에 대해서 평소 아쉬운 점이 많아 별도의 구체적인 질문을 할까 살짝 긴장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 및 이행법률의 제정이 대충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일본의 경우 2013년 5월 가입, 2014년 4월 법률 시행), 한국이 위 협약에 먼저 가입하고(2012년 12월 가입), 이행법률을 먼저 제정하였다(2012년 12월 11일 제정, 2013년 3월 1일 시행). 두 나라가 같은 대륙법 체계로서 상당히 유사한 법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조계가 선사할 주빌리(Jubilee)

    법조계가 선사할 주빌리(Jubilee)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사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빚을 탕감하는 유대교의 전통이었다. 카톨릭은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을 대희년(Great Jubilee)으로 선포했다. 근로자의 날, 이민자의 날, 예술가의 날, 세계 젊은이의 날 등의 행사를 가졌다. 최근 프란치스코(Francis) 교황은 오는 12월 8일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낙태한 여성의 죄를 사하겠다는 교서를 발표했다. 유서 깊은 종교적 행사인 주빌리가 세속에도 파고 들었다. 왕의 재위를 기념하는 주빌리가 그것이다.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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