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변시 합격률이 사시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라 고시낭인이 없어지기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한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임신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변시 5회에서 50명, 6회에서 71명, 7회(2018년)에서 88명이 소위 ‘오탈자’가 되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여도 오탈자에게 영구히 응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8-08-09 오전 10:34:12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검찰과 법원 간 영장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면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려는 검찰이 번번이 영장기각의 벽에 부딪치자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준이 너무 차이가 크다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법원이 영장청구 요건이나 제대로 갖추라고 반박하면서 확전될 조짐도 보인다. 영장청구의 대상이 전직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다보니 ‘제식구 감싸기’ 의심이 공방을 달구고 갈등을 부추긴다. 어쩌면 제 발 저린 법원이 조목조목 요건을 따져가며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차단막을 쳤지만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재판거래와 재판개입 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8-06 오전 10:08:44

법무사 자문계약 및 사내 법무사제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부동산·법인 등기, 경매, 채권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가압류·가처분, 각종 공탁, 성년후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신탁업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각종 지급명령이나 조정, 소송 등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국의 일반 기업체, 공단, 공사,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실무의 최일선 현장에서는 법무사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얻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나 공단 또는 공사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2018-07-26 오전 11:01:14

Lost in Translation

국제재판관 근무를 앞두고 과연 영어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20여년간 오로지 국내에서 판사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여행이나 국제회의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던 외국어로 매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토론하여야 한다는 현실은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이 곳 재판소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캄보디아어다. 3개 언어로 소송서류가 제출되고 판결이 작성되며, 재판 진행상황 또한 3개 언어로 동시통역된다. 처음 재판부 내 합의(Deliberation)에 참석해 보니 캄보디아 재판관과 프랑스 재판관은 각자의 모국어로 자유자재로 발언을 하고 필자만 영어로 토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8-07-23 오후 1:57:56

‘변호사의 저녁있는 삶’, 가능할까?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형사처벌이 6개월 간 유예되기는 하였지만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로펌들의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모 로펌에서 경영진과 어쏘변호사 대표간에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하여 앞으로 다른 로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형로펌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재량근로제 도입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많이 한 변호사든 적게 한 변호사든 동일한 시간(간주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7-19 오후 2:06:30

육아라는 스펙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라는 어느 음료 광고 카피가 심금을 울린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자녀의 순서나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종래 공무원임용령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만을,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전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였고, 법원공무원규칙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다. 반면 교육공무원법은 2012년부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법관인사규칙은 법관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그 중 각 1년만을, 셋째 자녀부터는 전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하고 있다(13조 2항 4호).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8-07-16 오전 11:45:32

해답은 성 평등에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다.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1.0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68명이니 우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상당 기간 진행된 지금 이를 바꾸기에는 수백 가지 출산장려 정책도 역부족이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를 주거 걱정에 임신을 주저하는 것일까. 교육비 부담 때문일까.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사교육도 시켜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부도 신혼부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7-12 오전 11:21:35

위대한 법률가 김병로의 삶을 통해 답을 찾다

우연한 기회에 ‘김병로’ 대법원장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다: 1952년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동하던 의원이 군인 간부를 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그 군인이 서 의원을 먼저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쏴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며 판결을 비난하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는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이 당시 한국전쟁 중이었고 군인이 생사여탈권을 쥘 정도로 강력한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07-09 오전 11:12:45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합의안을 읽어보았다. 먼저 최근 남북정상이나 북미정상 사이의 회담에서 합의안을 보았지만 우리나라 장관 사이의 합의안은 생소하다. 법무부장관 등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장관들 사이의 합의안 형식이 적절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다. 차라리 당사자에 해당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사이의 합의안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검찰은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명분만 얻고 더 힘이 들게 되었다는 반응이라는 언론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8-07-05 오전 11:55:59

공익변호사 1% 양성계획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가 이제 70명을 넘어섰다. 공감이나 희망법, 어필 같은 공익법률단체에서, 다양한 NGO와 인권단체·공익법인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공변이 다루는 영역도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소비자,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넓어졌다. 70여명이면 꽤 많은 것 같지만 2만5천명 가까이 늘어난 전체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미미하다. 공변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익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공익법률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적은 급여에 일은 넘쳐난다. 손을 내미는 소수자와 피해자는 많고 사회문제는 넘쳐난다. 반면 기부문화는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공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다. 우리가 더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8-07-02 오후 1:05:10

변화와 재탄생의 기회로

하루 하루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살아오고 있고,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100여년여 동안의 세상 변화는 그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산업혁명 당시 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야말로 광속에 가깝게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 때 인감증명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발급받는 것도 관공서에 가야만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려 심지어 급행료라는 것이 문제되던 때도 있었다. 컴퓨터도 없이 2벌식 또는 4벌식 타자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 타자 실력도 자격증이 존재하였으며, 컴퓨터도 처음에는 도스식이었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8-06-28 오전 11:56:27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유엔 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맡게 된 사건 중 한국에서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판결서 및 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재판이다. 이곳에서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이를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적절한 편집(Redaction)을 거친 공개 (Public) 버전을 함께 만든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제출하는 소송서류의 공개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4조에 정한 바와 같이 판결의 원칙적 공개는 모든 종류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 기준이고, 우리 헌법 제109조 또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재판부는 최근 판결서 핵심 이유의 일부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8-06-25 오전 11: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