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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곳곳에 서예학원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교육열 높은 어머님 손에 이끌려 붓글씨를 배우러 다녔다. 먹을 가는 법부터 배우고 다음에는 획과 기본 글자를 배웠다. 지루하던 시간이 지나고 처음 선생님께서 주신 문장이 '거고사추(居高思墜) 지만계일(持滿戒溢)'이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가졌을 때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수 백번을 반복해서 썼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문장이 중국 당나라 시절 구성궁(九成宮)의 비석에 새겨져 있던 글(醴泉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사랑, 첫 직장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첫 경험의 인상은 정말로 강렬하다.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붓글씨로 써 본 이 문장처럼 살고자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피해자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법률상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등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개 사건에 대한 사건관계인들과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평생에 한 번 있기도 하고, 여러 번 사건에 관련되더라도 각 사안마다 그 배경과 내용이 다르니, 사건 관계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결코 100%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 관계인은 자료에 표현된 글자 자구에 한정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서점에서 흔히 눈에 띄는 책 중에 하나가 '리더'와 관련된 책이다. 우리 모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많거나, 혹은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리더는 매우 중요하다. 정점에 있는 리더이든, 중간적 지위 또는 그 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리더이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부서와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조건을 책을 통해서라도 익히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리더에 관한 책 몇 권을 읽는다고 바로 훌륭한 리더가 되지는 않는다.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교육되고 길러지는 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불가역적(不可逆的)

    불가역적(不可逆的)

    지난 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말 중 하나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단어다. 해를 마무리하기 며칠 앞 둔 상황에서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일본군위안부피해 합의안에서 나온 단어다. 듣기에도 생경한 단어가 갑자기 한·일 양국의 국민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사전적으로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의미로 물리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고 한다. 반면, 영미법상으로는 'irreversible'이라고 하여 '돌이킬 수 없는'이란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외교 문서에서도 등장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 회담에서 이른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상선약수(上善若水)

    상선약수(上善若水)

    동료 변호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상담하는 사건을 실제로 선임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뢰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변호사님이 가장 쉽게 설명해주셨어요"라고 말씀하신다.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에게 이론과 판례를 들어가면서 난해한 법률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골라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과 하나가 된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결코 학구적이거나 논리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강의를 자주 나간다. 이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법(法)이라는 한자의 의미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재판단계에서도 변동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는 제도가 있다. 명예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역사는 역사다. 일본인들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국가나 국민을 배신했던 일 등,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사람 없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지능력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불의타(不意打) 방지

    불의타(不意打) 방지

    로스쿨은 그야말로 비상시국(非常時局)이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狂風)이 로스쿨을 휘청거리게 한다. 학교가 혹한기를 맞은 듯 한기(寒氣)에 온몸이 움츠려든다. 시계(視界)가 불투명하여 앞으로의 상황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이 올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는 전격적인 발표 이후 로스쿨의 모습이다. 하루하루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몸은 연구실에 있어도 마음은 뒤숭숭한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절차법적 원리들을 떠올린다. 소송절차상 원리이지만, 당사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리이기도 하다. 실체적 정당성의 논의에 앞서 절차적 상당성에 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절차법적 원리 가운데 핵심은 절차보장(節次保障)이다. 당사자권 내지 절차적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다. 에곤 바는 슈미트의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를 도와 동분서주하면서 통일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 화해의 문을 연, 통일의 초석을 닦은 총 설계자요 브란트의 최고 참모였다. 독일통일의 해법인 동방정책은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 때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결국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뤄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는 그들의 선배 비스마르크의

    황정근 변호사
    현정파사(顯正破邪)

    현정파사(顯正破邪)

    동지(冬至)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사람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을미년 말의 찬 기운이다. 사회 곳곳에 정상화 문제나 제도개혁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양성 문제로 다시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경영환경은 얼음보다 차갑고 긴 겨울밤이다. 미국의 존 에프 코퍼(John F, Copper) 교수는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많은 언어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열세언어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14일마다 하나씩 세상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500개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삼권분립이 위기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 자연히 행정부에 힘이 쏠리면서 국회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다수여당의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쪽에 눈·귀를 열어놓고 의중을 살핀다. 결국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가 곧 폐지될 법률을 살리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률상 2017년에 폐지될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국회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자기들이 유예 선언할 사안도 아니다. 한시법의 효력을 살리는 일은 입법부 소관이다.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일도 더더욱 아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하고 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금폭탄과 증세

    세금폭탄과 증세

    언어결정론이란 것이 있다. 어휘나 언어의 사용 구조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그런 것인지 여부는 논쟁 중이지만 시사하는 바 크다. 2002년 1월 2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상하의원 합동 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을 가리켜 테러리즘을 옹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이라 단정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칭했다. 이 단어는 과거 '추축국(Axis-Powers)'이란 말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이라크, 이란, 북한의 악마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악의 축' 이란 말은 9·11 사태 이후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부시 정권의 목표를 상징하는 핵심어로 떠올랐다. 현재까지도 악의 축으로 지칭된 나라 중 제대로 국가 대접을 받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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