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다. 에곤 바는 슈미트의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를 도와 동분서주하면서 통일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 화해의 문을 연, 통일의 초석을 닦은 총 설계자요 브란트의 최고 참모였다. 독일통일의 해법인 동방정책은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 때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결국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뤄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는 그들의 선배 비스마르크의

    황정근 변호사
    현정파사(顯正破邪)

    현정파사(顯正破邪)

    동지(冬至)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사람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을미년 말의 찬 기운이다. 사회 곳곳에 정상화 문제나 제도개혁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양성 문제로 다시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경영환경은 얼음보다 차갑고 긴 겨울밤이다. 미국의 존 에프 코퍼(John F, Copper) 교수는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많은 언어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열세언어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14일마다 하나씩 세상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500개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삼권분립이 위기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 자연히 행정부에 힘이 쏠리면서 국회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다수여당의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쪽에 눈·귀를 열어놓고 의중을 살핀다. 결국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가 곧 폐지될 법률을 살리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률상 2017년에 폐지될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국회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자기들이 유예 선언할 사안도 아니다. 한시법의 효력을 살리는 일은 입법부 소관이다.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일도 더더욱 아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하고 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금폭탄과 증세

    세금폭탄과 증세

    언어결정론이란 것이 있다. 어휘나 언어의 사용 구조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그런 것인지 여부는 논쟁 중이지만 시사하는 바 크다. 2002년 1월 2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상하의원 합동 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을 가리켜 테러리즘을 옹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이라 단정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칭했다. 이 단어는 과거 '추축국(Axis-Powers)'이란 말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이라크, 이란, 북한의 악마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악의 축' 이란 말은 9·11 사태 이후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부시 정권의 목표를 상징하는 핵심어로 떠올랐다. 현재까지도 악의 축으로 지칭된 나라 중 제대로 국가 대접을 받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웃는 법과 웃기는 법

    웃는 법과 웃기는 법

    웃음이 많은 편이다. 간혹 썰렁하다는 핀잔도 받지만 곧잘 농담도 잘하여 좌중을 웃기기도 한다. 게다가 얼굴도 두리뭉실하게 생겨 웃는 얼굴이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여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긴장감이 가득한 법정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얼굴이 굳어진다. 변호사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도 그렇다. 어디 하나 쉽게 읽히는 법이 없다. 일단 읽으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자연스레 미간은 주름 잡히고 표정은 심각해진다. 날 선 상대방의 서면이라도 읽을라치면 그야말로 전장에 임하는 군인의 비장함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황폐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매일 웃음을 잃어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濁 下不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濁 下不淨)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자녀들과 지인들의 로스쿨 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구설이 나오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자녀가 우선 취업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있다. 몰염치와 비양심의 끝은 어디일까? 이렇다 보니,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었던 인성과 사람의 품격 형성에 법이 관여하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 '교육기본법'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전 인류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역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3인이 2015년 11월 17일 특성화법원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특성화법원은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금년 5월경 논의되어 결의된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도 그대로이다. 대법원은 이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법원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성화법원의 도입 등에 관하여 학계의 의견조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특성화법원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이 금년 5월 26일(제5차 회의)에 불과한데, 몇 개월도 채 안 되어 입법발의까지 되었으니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정안의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구치소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한다. 필자가 변론한 사건 중에도 아쉽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종종 있다. 여기서 아쉽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상무대우, 상무보, 상무가 있는 K회사에서 '상무대우'까지 거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공보에 '전 K회사 상무'라고 게재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결했다. 필자의 무죄변론은 이러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무, 상무보, 상무대우를 모두 '상무'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가령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교수로 통칭하는 것과 유사하다. 회사에서 상무대우나 상무보 직급자에게도 상무로 표시된 명함을 만들어 준

    황정근 변호사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소설(小雪)이라 설악산에 눈이 내리고 도시에서는 비가 내린다. 이 비 그치면 북풍한설의 겨울이 오고 낙엽이 진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긴 겨울을 이겨내지만 근본이 약한 나무는 봄이 되어도 새싹을 피울 수가 없다. 우리 법무사의 뿌리는 어떠한가, 법무사는 언제부터 왜 존재해왔는가? 올해가 과연 제도시행 몇 주년이 되는가에 대하여 종종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주수 법무사의 '한국 법무사 史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주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중 법조계와 관련하여 1894년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3월 25일에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고 음력 4월 1일에 시행되어 일반 행정기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분식(粉飾)이 넘쳐나는 사회

    분식회계로 잘 알려진 단어 '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거죽만 발라 꾸밈'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런 분식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분식회계처럼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분칠행위가 도처에 넘쳐난다. 성형수술도 분식이나 마찬가지다. 속보다는 얼굴이 중시되는 사회풍조가 얼굴을 뜯어고치도록 만든다. 겉모습만 바꿔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의사의 능력이 하느님과 같아 '의느님'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자신을 잘 알려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남에게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잠 못 이루는 변호사들을 위한 세레나데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어디다 머리를 대기만 하면 금방 잠든다.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단잠을 잔다. 군복무시절에 독신 장교 숙소(B.O.Q)의 룸메이트였던 후배가 결혼해 나가면서 "친형처럼 잘해 주어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머리만 대면 자는 통에 그런 로망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나간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뒤통수가 납작한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번 눕혀놓으면 그대로 잠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생 이렇게 꿀잠을 잘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되어서는 자주 한밤중에 자다가 깬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모두 억울한 사연이 있다. 억울하니 말을 해도 직설적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총선(總選)과 군상(群像)

    총선(總選)과 군상(群像)

    꽤 오래 전에 있었던 모 고등법원의 국정감사장.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시 법원장을 상대로 판결의 결과와 내용 등에 꼬치꼬치 문제 제기를 했다. 법원장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국회의원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원장으로서는 꽤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길고 긴 국감이 마무리되자, 법원장은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한 마디 했다고 한다. "내 원 참 더러워서… 나도 국회의원 한 번 해 봐야겠다!" 고위 공무원들도 부러워할 국회의원의 권위다. 일단 국회의 정회원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2015년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세비는 연간 1억5000여만 원이다. 우리나라 청년 초임 연봉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