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신뢰성

시민운동의 절정기가 있었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정부보다도 훨씬 높은 적이 있었다. 민주화시대 이후 경실련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가 출범하며 대중적 전문운동시대가 열렸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가치와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국가 및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경제적 불의도 타파할 수 있고 자유와 정의가 흐르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거는 기대와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다. 신뢰의 기반인 공익성과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언론의 집요하고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6-04-28 오전 11:19:29

버블헤드 인형

"끄덕, 끄덕".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면 안도하며 따른다.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말에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체면을 구기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 나아가 조직의 리더가 되면 자신의 운영철학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은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종종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피그스만에서 쿠바를 침공하는 약 1500명의 반카스트로파 쿠바 망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백악관의 참모들은 모두 경험 많고 출중한 능력의 사람들이었는데, 쿠바 침공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했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6-04-25 오후 2:09:35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살아가면서 우리는 따스한 햇살만 받으며 나아가지는 않는다. 작은 바람에 웅크리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에 작아지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혹은 억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제각기 다른 진흙탕 속에서 우리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씩 줄기를 올려가면서, 해낼 수 있다는, 해내고 말거라는 의지와 함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다. 때론 비가 내리고 때론 바람에 치이기도 할 것이다. 너무 깊은 진흙 속이라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꽃을 피워낼 것이다. 활짝 핀 우리들만의 꽃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할 것이다." 딸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6-04-21 오전 11:09:12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그녀는 예뻤다. 100대 1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똑 부러지는 말투와 살아있는 눈빛, 비법대 출신임에도 뛰어난 법률지식, 타고난 승부사 기질은 맡은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가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결혼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은 사무실 전체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속변호사로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성변호사는 서면 작성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꼼꼼해서 크게 실수하는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숙취로 거의 반나절을 날려 버리는 시간적 낭비 없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04-18 오후 1:59:30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감사를 계기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거래 등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회계사들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조리의 원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첫째다. 제3자가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듯, 불법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6-04-14 오전 11:32:20

로스쿨의 봄

캠퍼스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꽃으로 캠퍼스를 수놓는다. 매화인양 벚꽃이고, 벚꽃인양 매화인 나무들로 봄의 향연(饗宴)을 펼친다. 대학의 공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대학의 정경(情景)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스쿨 건물은 캠퍼스의 가장 깊은 곳, 언덕 가장 놓은 곳에 있다. 로스쿨 건물을 향하여 걷다보면 캠퍼스의 봄을 즐기듯 마음이 마냥 여유로울 수만은 없다. 로스쿨에도 봄은 왔는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아니하다. 로스쿨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도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작년 12월 초 로스쿨에 매섭게 불어 닥친 한파에 아직 그 한기(寒氣)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성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6-04-11 오후 1:52:11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경찰 24.9%, 법원 24.2%, 검찰 16.6%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검찰 51.8%, 법원 41.6%, 경찰 36.8%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2004년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인 법원 56.4%, 검찰 43.3%, 경찰 37.2%와 비교할 때 경찰이 3개 기관중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끔 하는 것 같다. 반면, 국민 2명 중 1명은 믿지 않는다는 성적표를 받은 검찰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9일부터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04-07 오전 11:53:47

‘태양의 후예’를 보는 즐거움

요즘 TV드라마'태양의 후예'의 열풍이 거세다. 초반의 거센 인기몰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광풍화하고 있다.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의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여성에게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결례라고 한다. 뒤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그 시간대에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여성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여성들에게 일주일이란 주말과 평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태후'를 보는 날과 보지 않는 날로 나뉜다고 한다. 광풍은 한반도 영내를 넘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느라 실명한 여성이 나타났는가 하면 부부가 이혼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존의 한류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각종 기록이 경신될 조짐이다. 이 드라마는 명백히 허구다.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6-04-04 오후 2:08:47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다. 독한 말의 힘이다. 과격발언을 퍼 나르는 언론을 십분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것까지는 별 문제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혐오발언을 검증도 없이 오락처럼 다룬 언론들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뒤늦은 자책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 클릭수와 시청률에 목매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그저 가십난을 장식하는 억만장자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의 막말은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트화되어 웬만한 발언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우리의 옛말이 옳은지는 늦어도 연말에는 판가름 날 일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혐오발언이 트럼프에는 못 미치더라도 지나치기는 매한가지다. 사이버공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6-03-28 오전 11:24:06

인간판사의 영역

"인간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선택하세요." 미래의 전자소송안내문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갈지 모른다. 사고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존재의 기초라고 생각한 데카르트의 후예나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고도의 사유능력에서 찾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애써 폄하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 아무리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유연한 적응력 등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최근 구글의 알파고가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기며 승리를 거뒀다. 20여 년 전인 1997년에는 IBM의 딥블루가 초당 2억 가지 수를 읽는 능력을 앞세워 체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러시아의 천재 카스파로프를 이긴 바 있다. 그러나 체스는 바둑보다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6-03-24 오전 11:19:21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제'를 제안하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를 활성화 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부동산 에스크로제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업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계나 매매대금 관리를 맡기 때문에 허위매물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아예 일반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를 의무화하는 복안까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6-03-21 오후 1:49:23

나누는 기쁨

신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언제나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미카엘 형제님, 잘 지내시나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신다. 건강때문에 지방으로 휴양을 가셔서 한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다시 서울에 있는 성당의 주임신부님으로 오셨단다. 이런 저런 말씀 끝에 새로 부임하신 성당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탓에 한동안 두 군데 성당에 봉사를 나가느라 주말 없는 삶을 보낸 적도 있다. 그 때 농담으로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한 번의 봉사로는 용서가 안 되는지 두 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시 두 군데 성당으로 봉사를 나가야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용서받아야 할 일을 많이 했나 싶다.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우연히 집 앞 성당에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03-17 오전 1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