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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정책결정과 예측가능성

    정책결정과 예측가능성

    이번 어린이날은 느닷없이 연휴가 되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연휴가 된 것도 아니다. 갑작스레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4일이나 연휴가 되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로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부양'을 들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외한으로서 달리 할 말이 없다. 국가경제에 관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나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4월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정되었다. 임시공휴일 8일 전의 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위를 보면 정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자의적(恣意的)이고, 단견(短見)인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오대산 선재길에서

    오대산 선재길에서

    얼마전 법인 행사의 일환으로 오대산 선재길을 다녀왔다. 1400여년 전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사리를 적멸보궁에 안치하기 위하여 걸었다고 하는 길.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에서 시작하여 상원사로 올라가는 이십여 리의 길은 고즈넉한 맛과 함께 깊은 산중이라 그 존재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 강을 품고 있어 흘러가는 물길을 보며 세월을 낚을 수도, 속세의 염을 떨칠 수도 있는 길이다. 계곡이라기에는 그 넓이가 인간의 발길로 쉬이 건너뜀을 허락하지 않아 마땅히 강이라고 불러야 할 물길을 거슬러 길은 위로 올라가고, 한 발 한 발 위로 갈수록 속세와는 점점 멀어져 간다. 아마도 그렇게 올라가며 흘러 내려가는 강물에 세상의 근심과 속세의 때를 씻는 것이리라. 오랜 세월 얼마나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국어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27만 명이 넘는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언어장벽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언어 소통의 곤란에 따른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시민단체의 신뢰성

    시민단체의 신뢰성

    시민운동의 절정기가 있었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정부보다도 훨씬 높은 적이 있었다. 민주화시대 이후 경실련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가 출범하며 대중적 전문운동시대가 열렸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가치와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국가 및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경제적 불의도 타파할 수 있고 자유와 정의가 흐르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거는 기대와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다. 신뢰의 기반인 공익성과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언론의 집요하고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버블헤드 인형

    버블헤드 인형

    "끄덕, 끄덕".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면 안도하며 따른다.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말에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체면을 구기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 나아가 조직의 리더가 되면 자신의 운영철학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은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종종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피그스만에서 쿠바를 침공하는 약 1500명의 반카스트로파 쿠바 망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백악관의 참모들은 모두 경험 많고 출중한 능력의 사람들이었는데, 쿠바 침공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했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살아가면서 우리는 따스한 햇살만 받으며 나아가지는 않는다. 작은 바람에 웅크리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에 작아지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혹은 억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제각기 다른 진흙탕 속에서 우리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씩 줄기를 올려가면서, 해낼 수 있다는, 해내고 말거라는 의지와 함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다. 때론 비가 내리고 때론 바람에 치이기도 할 것이다. 너무 깊은 진흙 속이라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꽃을 피워낼 것이다. 활짝 핀 우리들만의 꽃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할 것이다." 딸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그녀는 예뻤다. 100대 1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똑 부러지는 말투와 살아있는 눈빛, 비법대 출신임에도 뛰어난 법률지식, 타고난 승부사 기질은 맡은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가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결혼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은 사무실 전체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속변호사로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성변호사는 서면 작성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꼼꼼해서 크게 실수하는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숙취로 거의 반나절을 날려 버리는 시간적 낭비 없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감사를 계기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거래 등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회계사들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조리의 원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첫째다. 제3자가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듯, 불법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로스쿨의 봄

    로스쿨의 봄

    캠퍼스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꽃으로 캠퍼스를 수놓는다. 매화인양 벚꽃이고, 벚꽃인양 매화인 나무들로 봄의 향연(饗宴)을 펼친다. 대학의 공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대학의 정경(情景)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스쿨 건물은 캠퍼스의 가장 깊은 곳, 언덕 가장 놓은 곳에 있다. 로스쿨 건물을 향하여 걷다보면 캠퍼스의 봄을 즐기듯 마음이 마냥 여유로울 수만은 없다. 로스쿨에도 봄은 왔는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아니하다. 로스쿨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도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작년 12월 초 로스쿨에 매섭게 불어 닥친 한파에 아직 그 한기(寒氣)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성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경찰 24.9%, 법원 24.2%, 검찰 16.6%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검찰 51.8%, 법원 41.6%, 경찰 36.8%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2004년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인 법원 56.4%, 검찰 43.3%, 경찰 37.2%와 비교할 때 경찰이 3개 기관중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끔 하는 것 같다. 반면, 국민 2명 중 1명은 믿지 않는다는 성적표를 받은 검찰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9일부터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태양의 후예’를 보는 즐거움

    ‘태양의 후예’를 보는 즐거움

    요즘 TV드라마'태양의 후예'의 열풍이 거세다. 초반의 거센 인기몰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광풍화하고 있다.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의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여성에게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결례라고 한다. 뒤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그 시간대에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여성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여성들에게 일주일이란 주말과 평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태후'를 보는 날과 보지 않는 날로 나뉜다고 한다. 광풍은 한반도 영내를 넘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느라 실명한 여성이 나타났는가 하면 부부가 이혼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존의 한류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각종 기록이 경신될 조짐이다. 이 드라마는 명백히 허구다.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다. 독한 말의 힘이다. 과격발언을 퍼 나르는 언론을 십분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것까지는 별 문제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혐오발언을 검증도 없이 오락처럼 다룬 언론들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뒤늦은 자책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 클릭수와 시청률에 목매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그저 가십난을 장식하는 억만장자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의 막말은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트화되어 웬만한 발언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우리의 옛말이 옳은지는 늦어도 연말에는 판가름 날 일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혐오발언이 트럼프에는 못 미치더라도 지나치기는 매한가지다. 사이버공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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