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요사업 시장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을 선별하고 이의 주요 변화 동향을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모빌리티는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경우 OTT와 관련해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통합에 따른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존 칸막이식 규제의 불균형·역차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