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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사적 자치에 기반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은 1960년에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타법 개정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법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은 사적 행위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을 규율하기에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뒤따르기 위한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2021. 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중단(2020. 10.), 친생부인의 허가 추정 규정의 수정(2018. 2.), 면접 교섭권의 확대(2017. 6.), 후견인 결격 사유 조정(2016. 12.) 등의 개정은 계속되었고, 이에 비하여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

    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

      게임의 트렌드가 “Play to Win”에서 “Play to Earn(“P2E”)”으로 변모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맞물려 한국 게임산업에서도 P2E 게임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은 지난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동일하게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일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P2E 게임은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메타버스 시대, Web3.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산업에서는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와 연관된 NFT를 게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에 의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챗 지피티(Chat GPT)

    챗 지피티(Chat GPT)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챗 지피티(Chat GPT)일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위 일반 언어 모델에 속하는데, 영화 ‘Her’에서처럼 사람과 AI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오픈AI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해당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PT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PT는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재단인 오픈 AI(Open AI)가 개발하여 공개한 AI 언어모델을 지칭한다. 통상 AI 언어모델은 텍스트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매년 말에는 여러 기관에서 그 해의 주요 보안 문제와 다음 해에 문제가 될 보안 이슈를 발표한다. 올해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함께 “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외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이글루코퍼레이션도 22년 사이버 위협과 23년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였는데 KISA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KISA가 정리한 22년의 사이버 보안 위협은 3가지, 즉 ①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격[랩서스(LAPSUS$)그룹, 친 러시아 해킹 그룹 킬넷(Kilnet)등 국제 해킹그룹의 지속적 공격,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이슈 악용 사이버 공격, 정부나 방송사 공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용어가 길다고 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곧바로 경원시할 것은 아니다. 찬찬히 살펴보자면,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가상자산(영어로 하면 virtual asset) 개념은 대체로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래지원이라는 표현도 다소 생소한데 가상자산이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거래지원이라고 지칭한다. 그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상장’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일반 대중이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소의 거래지원 행위를 통하여 일반 대중이 좀 더 간편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음으로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대중이 거래를 할 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윤리원칙

      루나 사태에 이어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였고, 네이버 계열사 라인이 운영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BITFRONT)'가 내년 3월 서비스를 최종 종료할 것이며,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픽코마가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가상자산 시장 축소의 반작용으로 Web3.0과 관련된 관심은 당분간 NFT와 메타버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다.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영역에서 추구할 윤리적 지향점인데, ① 온전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메타버스 생태계와 윤리원칙

    메타버스 생태계와 윤리원칙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의 시작은 유기체 또는 생물들의 군집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것이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1930년대 아서 탠슬리(Authur G. Tansley)가 주장한 것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야 하고 나아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체인 환경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계라는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개체나 이를 둘러싼 환경을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바라보고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상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딥페이크, 안면 인식의 위험성

    딥페이크, 안면 인식의 위험성

      ‘오징어 게임’이라는 인기 OTT 콘텐츠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출연하여 연기하는데, 축구 선수로서 본업이 아님에도 연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더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악용 가능성과 피해의 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이 다른 대체 수단 없이 개인식별 수단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 인증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에 주목할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10여 년 전인 2011. 9. 29.에 제정·시행되었다. 기본법이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금융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그리고 공공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사회의 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이 크게 개정된 것은 2020. 2. 4.자 개정이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중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U AI 배상 및 제조물책임 지침안

    EU AI 배상 및 제조물책임 지침안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다룰까?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로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특별 법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논의는 그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있었다. 이번에도 EU가 관련 법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가 2022. 9. 28. AI 손해배상 지침("AI 배상지침") 제정안과 함께 약 40년 동안 지속된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를 스마트 제품 및 AI와 같은 신기술 범주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안도 발표했다.개정 PLD는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PLD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PLD가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체, 재산, 데이터 손실이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약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31년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 책에서는 산업 안전에 대하여 1:29:300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이 법칙은 1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고 또 운좋게 재난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징후(near misses)가 300번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그 숫자의 비율에 천착하기 보다는 사소한 오류의 징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작은 사고 하나가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IoT,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IT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드디어 미국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만든다

    드디어 미국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만든다

      드디어 미국도 개인정보에 대해 연방법을 만든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을 발의하였다. 그간 미국은 유럽의 GDPR이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대비되게 특정 분야 또는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하여 시행하였을 뿐 연방 차원의 일반법은 없었다.   ADPPA의 개인정보 개념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지 않으나, 민감정보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넓어서 금융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계정 또는 장치 로그인 자격 증명, 개인 일정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하는 영상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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