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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개망신에서 벗어난다!

    드디어 데이터 개망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개(개인정보 보호법), 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모두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2018년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와 2018년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우편법 위반과 타다 기소

    과거 우체국, 지금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를 법에 의하여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1997년 무렵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제46조는,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정부에 의한 독점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 서비스나 퀵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적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상표 지키기

    우리 상표 지키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62개국에서 1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특허청이 2019년 10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는데 2018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에 따르면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등 5년간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는 2367건, 이에 따른 단순피해금액만 249억5900만원이었다.   그간 상표 선점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었던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상표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이래, 국내 기업들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악플방지법

    악플방지법

    악플은 惡性reply, 즉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malicious reply 정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cyber bullying이라고도 불리운다.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악플은 최근 악플 세례에 시달려온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청와대 청원란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악플을 어린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질 정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몇년 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악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 30%이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0%라고 한다. 비록 형사처벌까지 간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면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미성숙한 이들의 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안녕 싸이월드, 도토리

    안녕 싸이월드, 도토리

    선생님으로서 교내에서 불량 학생들을 세워두고 실물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고 부탁하고 돌아서서는 "우리 이제 1촌 된거다"라고 말하고 달려가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도토리는 이제 사라질 것 같다.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접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대표되는 해외 소셜네트워크(SNS)보다 훨씬 앞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 도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2000년대 그야말로 국민 SNS로 사랑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20일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직원 컴퓨터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회원 35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페르미 추정법

    페르미 추정법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참가 인원 전부를 한명씩 세는 방법일 것이다. 이 방식은 티켓팅을 하는 축구장이나 가수 공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옥외 집회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가 인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페르미 추정법이다.   엔리코 페르미는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로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소위 ‘원자폭탄의 설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페르미가 1945년 최초의 핵실험이있던 트리니티 테스트 당시 폭발력을 계산하였는데, 핵폭풍 충격파가 지나가기 전과 지나가는 시점, 지나간 후에 각 종이조각을 떨어뜨려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폭발력을 추정하였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산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강화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OECD는 '알고리즘과 담합(Algorithms and collusion),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정리하여 2017년 10월 Background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원탁회의는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 자동화된 조치의 효율성과 그를 통한 새로운 담합의 가능성, 독점규제기관이 과거의 담합 개념을 재고하고 알고리즘의 생성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세포마켓

    세포마켓

    기존의 온라인 장터가 대형 기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었다면, 세포마켓은 SNS를 기반으로 한 장터를 의미하는 단어다.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서로 간의 신변잡기나 의견을 공유하는 광장의 개념이었다. 이 소셜미디어 내에서 다수의 참여자('팔로어'일 수도 있고 '서이'일 수도 있다)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세포마켓은 1인에 의한 판매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셀(cell) 단위로 마켓(market)이 분화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거래 규모가 올해 벌써 20조원에 이르렀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울트라세포마켓이라고 불리울 법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부의 AI 활용

    사법부의 AI 활용

    이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활용폭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되는 법률분야, 특히 법원의 판결 영역까지 넓어질 것 같다.   AI를 활용한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지난달 29일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사람 변호사 9개 팀과 AI와 변호사 조합 3개 팀 등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을 하여 1~3위를 AI와 변호사 조합팀이 차지했다. 이미 외국에서 NDA 계약 자문으로 AI와 인간 변호사가 대결하여 변호사가 완패하였다는 기사는 접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비슷한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16일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이란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마이크로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핵심기술 보호

    국가핵심기술 보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다툼과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현재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개념 자체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국가핵심기술의 증가 및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부다페스트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DoS 공격, 해킹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공격,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유포 등의 컨텐츠 침해 행위 등은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는 해외의 망을 우회하여 신분을 숨긴 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기왕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사이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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