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최초라는 인앱결제관련 입법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2개의 입법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경우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여러 내용 중 단연 주목을 받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5-16 오전 9:25:25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GAAP

대선이 끝나고 어느덧 새 정부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 개방과 외교공관의 전용, 검수완박 법안과 총리·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다양한 정치 이벤트들이 신문 지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라고 한다. 기존에서도 전자정부(e-governance)라는 개념 하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굳이 기존 정책과 비교하자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 방향성 중 하나는 공공 데이터 통합에 있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5-09 오전 10:03:37

내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번 대선 기간에 축지법을 쓰신다는 후보 측으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안녕하십니까. 기호 O 번 OOO 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 주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번호를 알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친절하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상황이 되풀이되는데 왜 규제당국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같은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과 개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선거운동의 특정목적을 위해 일시적 시간에 집중된 사용을 고려할 때 공익적 요소를 더 크게 보아 개인정보법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고발 및 징계 권고할 수 있는 권한(개인정보 보호법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5-02 오전 9:31:00

어린이집 CCTV와 죄형법정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의무설치 주장은 적어도 2005년부터만 보더라도 4차례 이상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당시의 사회적 여론을 업고 법제화가 되었던 것이다.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의무의 법제화 역시 오랜 진통 끝에 작년 통과돼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책임자가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가 훼손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4조).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4-25 오전 9:39:20

가상자산, NFT 등 신사업분야 전망

신산업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표 내용 중 가상자산,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상자산의 경우 ①암호화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②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허용 후 ICO(Initial Coin Offering) 방식 허용하는 '단계적 ICO' 허용. 다만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선 제시된 바 없음, ③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관계 부처간 협업 구축,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국정공약집에는 디지털산업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4-18 오전 9:43:43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서 필수재처럼 인식된 것은 이미 오래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또한 설문자 중 3분의 2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무료로 컨텐츠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던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결제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창작자들이 앱을 제작하여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얻는 구조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에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앱 개발자들이 좀더 손쉽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면도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4-11 오전 10:11:25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해 2월 3일 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자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4조)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과 일응 그 내용에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다른 점도 있는데, 우선 전략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4-04 오전 9:45:18

데이터 정책과 정부 조직 개편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조직 개편을 할지 다들 관심이 많다. 7자짜리 공약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나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 디지털 컨텐츠와 미디어, ICT 정책을 어떻게 엮고 조율하여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등의 핫한 이슈들이 과거 정부들의 조직 개편 사례를 살펴가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집무실의 이전과 관련한 이슈가 모든 어젠다를 묻히게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당선인과 인수위는 좀더 나은 정부의 구성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이번 정부가 데이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사공도 많아지기도 하였다. 법률을 기준으로만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3-28 오전 8:14:44

스탠포드 2022 AI 인덱스

스탠포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Institution of Human Centered AI, HAI)'는 2017년부터 매년 'AI 인덱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 16일 2022년 인덱스도 발표하였다. AI인덱스는 AI 생태계(연구개발, 기술, 경제, 정책 등)에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AI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인덱스에서 흥미로운 것은 AI 연구의 패권에 관한 것이다. EU가 AI 백서를 발간하고 AI 법제를 제시하면서 AI 연구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는데, 인덱스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국의 우위이다. 중국의 AI 연구 우위는 2021년 인덱스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지만, 2021년 중국은 AI 저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3-21 오전 10:21:07

새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하여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냉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대한 참여도는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다들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네거티브 공방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는 못하였지만 새 정부는 공약으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내 놓았다. 당선자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소속 정당의 정책처럼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 있고, 더불어 신 산업 육성 의지 역시 높다. 기술과 신산업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신설이나 100만 디지털 인재의 양성,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과 암호화폐의 국내 ICO 허용, NFT 활성화 정책과 같은 굵직한 담론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면 관계상 게임 산업 분야로 한정하여 보면 당선자의 공약은 게임 산업의 불공정성 해소와 e스포츠의 미래산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3-14 오전 9:56:50

5개 주요사업 시장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을 선별하고 이의 주요 변화 동향을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모빌리티는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경우 OTT와 관련해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통합에 따른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존 칸막이식 규제의 불균형·역차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3-07 오전 9:05:00

국가의 기술보호와 인력 유출 모니터링

국내에서 개발된 중요 기술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해당 기술들이 담긴 파일이 유출되기도 하지만, 그 기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많다. 기술 자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래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여러 법에서 규율을 하여 왔지만, 후자인 인력 유출의 경우까지 제대로 막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취지의 고민에서 최근 신설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전문인력들과 사이에 해외 동종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방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2-28 오전 9: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