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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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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법명의 길이만큼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1년에도 몇 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져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예민한 친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특허법은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서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무형자산 보호의 또다른 축인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방식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심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법은 요구하고 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유경제에 대하여

    공유경제에 대하여

    공유경제라는 용어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서비스일 것이다. 우버 서비스가 몇년전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였던 택시운영자들은 굉장히 반발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버 서비스의 불법을 다투는 시위와 법정 공방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결국 우버 블랙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전형적인 형태의 우버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주요 일자리 변화와 관련한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미국의 택시 공급은 약 8%, 우버를 포함한 개인 택시의 공급은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장소를 보유하지 않는 숙박서비스로 유명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역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로봇세논쟁

    로봇세논쟁

    로봇과 관련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세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닌데,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을 쓰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배웠던 경제학 교과서들을 되새겨 보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들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T기술 기업에게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본격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노동까지도 생산요소로서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복제가 손쉽고 복제물과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다. 예컨대 유명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된 그 다음날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소위 해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전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 집행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상태여서 그런지 최근 대부분의 행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법 집행에 많은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말그대로 이용자에게 딱 맞게 제공되는 광고를 의미하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광고가 보여진다거나 웹사이트 배너광고에서 이용자의 과거 검색 및 구매 이력에 기반하여 가장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검색 이력 등의 이용자 활동정보, 즉 행태정보(behavior information)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지난 설 연휴 동안 화젯거리 중의 하나는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대신 길거리에서 고를 외치도록 한 포켓몬고앱이다. 이미 6개월 전에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발매된 이 어플리케이션은 진부하다거나 한물간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뒤집고 출시 1주일만에 1000만에 육박하는 다운로드 수를 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포켓몬고앱이 출시되면서 위치정보법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정부 당국에 사업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로봇의 법적 지위

    로봇의 법적 지위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의회의 법무위원회에서는 향후 입법 시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AI 로봇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수준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보도자료와 2016년에 공개된 결의안의 초안을 살펴보면, 이 결의안의 내용은 향후 로봇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전자인간’으로서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포함할 것을 선언한 것이지, 그 자체로 전자 인간이라는 일종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의 게임 규제

    중국의 게임 규제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신설 규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추출 확률 또는 합성 확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사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추출 결과를 공시하고 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교환, 구매 등 그 밖의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현금화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 규정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온라인 게임에만 판호 발급의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적 내용 통제를 해 오던 구조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작년 9월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고, 동법 제75조 등에서는 실연자 등 판매용 음반의 공연이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CD의 경우에는 ‘시판’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2010다87474 판결, 소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돌이켜 보기

    돌이켜 보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면서 어김없이 여러 단체나 기업에서 신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주목을 받을 주된 이슈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것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필자의 과문함 탓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기 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산업화되어 수요자 곁으로 좀 더 밀착되어 다가오는 모양새라는 평이다. 1년을 거슬러 2016년초에 전망되었던 주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핀테크,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증강현실 등이었는데, 이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평가에 공감할 수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짜 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는 마치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가 870만건이고 이는 진짜(?) 뉴스가 공유한 횟수인 736만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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