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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복제가 손쉽고 복제물과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다. 예컨대 유명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된 그 다음날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소위 해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전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 집행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상태여서 그런지 최근 대부분의 행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법 집행에 많은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말그대로 이용자에게 딱 맞게 제공되는 광고를 의미하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광고가 보여진다거나 웹사이트 배너광고에서 이용자의 과거 검색 및 구매 이력에 기반하여 가장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검색 이력 등의 이용자 활동정보, 즉 행태정보(behavior information)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지난 설 연휴 동안 화젯거리 중의 하나는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대신 길거리에서 고를 외치도록 한 포켓몬고앱이다. 이미 6개월 전에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발매된 이 어플리케이션은 진부하다거나 한물간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뒤집고 출시 1주일만에 1000만에 육박하는 다운로드 수를 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포켓몬고앱이 출시되면서 위치정보법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정부 당국에 사업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로봇의 법적 지위

    로봇의 법적 지위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의회의 법무위원회에서는 향후 입법 시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AI 로봇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수준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보도자료와 2016년에 공개된 결의안의 초안을 살펴보면, 이 결의안의 내용은 향후 로봇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전자인간’으로서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포함할 것을 선언한 것이지, 그 자체로 전자 인간이라는 일종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의 게임 규제

    중국의 게임 규제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신설 규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추출 확률 또는 합성 확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사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추출 결과를 공시하고 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교환, 구매 등 그 밖의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현금화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 규정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온라인 게임에만 판호 발급의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적 내용 통제를 해 오던 구조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작년 9월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고, 동법 제75조 등에서는 실연자 등 판매용 음반의 공연이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CD의 경우에는 ‘시판’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2010다87474 판결, 소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돌이켜 보기

    돌이켜 보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면서 어김없이 여러 단체나 기업에서 신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주목을 받을 주된 이슈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것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필자의 과문함 탓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기 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산업화되어 수요자 곁으로 좀 더 밀착되어 다가오는 모양새라는 평이다. 1년을 거슬러 2016년초에 전망되었던 주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핀테크,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증강현실 등이었는데, 이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평가에 공감할 수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짜 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는 마치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가 870만건이고 이는 진짜(?) 뉴스가 공유한 횟수인 736만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입법의 미비때문이라는 지적에 부담스러웠던지 올해초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1월 28일 개정되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의미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운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하부 고시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15일부터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MCN

    MCN

    Multi-Channel Network라는 생경한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하는 인터넷 창작자를 위한 기획사 정도로 불리울 수 있다. 기존의 연예 기획사들이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면, MCN은 창작자의 인터넷 방송 활동을 관리하고 그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인터넷 방송 시장은 단순히 개인들의 활동이라고 무시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즈니가 메이커스튜디오라는 MCN을 약 1조원에 인수한 바 있고 드림웍스도 어썸니스TV라는 회사를 3300만달러에 인수하여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방송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TV의 경우 시가 총액이 2500억원에 이르기도 하고, 유명 1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마트 집회

    스마트 집회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는 말 그대로의 기본권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과거 물대포와 보도블록 조각으로 대변되던 과격하고 위험한 분위기의 길거리 집회들이 가족단위로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참석하고 촛불과 꽃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회의 변화에는 모바일 기술의 영향도 크다. 집회나 모임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올려 서로 의사를 모으고 발언하는 것은 이미 십년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각종 SNS와 채팅앱 등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과 저작권

    올해 초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다. 그 전이나 후나 인공지능의 개발 연구는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조치훈 9단이 일본에서 개발한 '딥젠고'라는 인공지능과의 바둑대결에서 2대 1로 승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둑 기보의 보호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이다. 기보 자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이고, 다수의 견해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숙고가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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