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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전자상거래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폭넓게 열어주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용도의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informed consent'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도13263 판결). 소위 ‘1mm 깨알고지’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응되는 법으로 중국에는 반부정당경쟁법이 있다. 중국의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었으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이 법에 포함된 것은 1991년 개정이었던 점이나 실제로 부정경쟁행위 규정이 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1980년대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법 제정이 그리 늦었다고도 볼 수 없을 듯하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이 24년만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회의에 이 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연내 개정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임의로 타인의 기업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나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저명상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오인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타임라인

    타임라인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면 ‘아, 여기 다녀온게 언제였지?’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당시에는 생생했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의도적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사진이나 기록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가물가물해지기도 한다.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십가지가 넘는 서비스들 중 전세계의 지도와 위치확인,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주는 구글지도 서비스 내에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기능을 켜두면 전화기가 있었던 위치가 시간과 함께 자동으로 구글 서버에 저장되고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나중에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글 지도와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타임라인 기능에는 구글의 클라우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SQL 인젝션

    SQL 인젝션

    최근 유명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업체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전모는 해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체 회원 400여만명 중 적어도 4000명 이상의 회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고, 해커들이 회원들에게 불편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해킹사고에서 사용된 기법은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이고, SQL 인젝션 공격은 유효하지 않은 명령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회원의 로그인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콘텐츠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저작권법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산업은 과거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컨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개인의 구매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 상의 기록들,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들,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패턴 등 다수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법명의 길이만큼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1년에도 몇 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져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예민한 친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특허법은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서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무형자산 보호의 또다른 축인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방식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심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법은 요구하고 있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유경제에 대하여

    공유경제에 대하여

    공유경제라는 용어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서비스일 것이다. 우버 서비스가 몇년전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였던 택시운영자들은 굉장히 반발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버 서비스의 불법을 다투는 시위와 법정 공방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결국 우버 블랙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전형적인 형태의 우버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주요 일자리 변화와 관련한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미국의 택시 공급은 약 8%, 우버를 포함한 개인 택시의 공급은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장소를 보유하지 않는 숙박서비스로 유명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역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로봇세논쟁

    로봇세논쟁

    로봇과 관련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세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닌데,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을 쓰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배웠던 경제학 교과서들을 되새겨 보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들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T기술 기업에게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본격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노동까지도 생산요소로서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복제가 손쉽고 복제물과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다. 예컨대 유명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된 그 다음날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소위 해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전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 집행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상태여서 그런지 최근 대부분의 행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법 집행에 많은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말그대로 이용자에게 딱 맞게 제공되는 광고를 의미하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광고가 보여진다거나 웹사이트 배너광고에서 이용자의 과거 검색 및 구매 이력에 기반하여 가장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검색 이력 등의 이용자 활동정보, 즉 행태정보(behavior information)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포켓몬고와 위치정보

    지난 설 연휴 동안 화젯거리 중의 하나는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대신 길거리에서 고를 외치도록 한 포켓몬고앱이다. 이미 6개월 전에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발매된 이 어플리케이션은 진부하다거나 한물간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뒤집고 출시 1주일만에 1000만에 육박하는 다운로드 수를 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포켓몬고앱이 출시되면서 위치정보법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정부 당국에 사업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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