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과 핀테크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 및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5월에 제정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영업행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금소법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서류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9-27 오전 10:21:54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주목할 만 하다. 첫째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그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이고, '생체인식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9-13 오후 1:15:30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화와 같은 통신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세를 맞아 이제는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받고,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역시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법 제1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 소위 n번방 법 규정이나(법 제22조의5),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를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규정들(제83조, 대법원 2012다105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9-06 오전 10:18:58

500억 이상 매출 회사의 정보보호 공시의무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상당수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상장사는 정보보호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2021년 6월 8일 개정되어 오는 12월 9일 시행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율 공시, 즉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정보보호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에 더하여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후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8-30 오전 10:42:23

인공지능 발명자

사람 이외의 무언가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법인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현재의 우주 탐사에 비견되는 큰 사업이었던 항로 개척과 대양 무역을 위하여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이래 법인은 사람이 아님에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법적 주체로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 법인이라는 게 형체가 없다 보니 당시에도 여기에 오롯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과 회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의 주식회사법상 유한책임이 표준적인 원칙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931년까지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졌다고 한다(회사법의 해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8-23 오전 10:30:07

ESG, 대기업만의 문제 아니다

2021년 6월 미국의 상장 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미국의회 하원을 통과하였다. EU의 경우 이미 2014년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를 통해 2018년부터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2021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과 EU 역내기업의 공급망(value chain) 전체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Initiative on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ES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8-17 오전 9:58:04

Van Buren 사건과 망침입

사법시스템이 상이한 국가의 판결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반추하는 것은 난해하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일이다. 각 국가의 최고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범위와 그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판결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면의 숨은 문제들을, 그러나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쟁점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도 있으며, 언어의 차이가 가져다 주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제대로 숙고하면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Van Buren v. U.S. 사건(Docket no. 19-783)은 유사한 한국 법제의 검토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은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8-09 오전 10:26:32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EU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 드디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입법으로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그 핵심은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CBAM의 목적은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7-26 오전 10:08:41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과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 약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 제25조는 '심야시간 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라는 제하에 그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게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동조 제2항에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이니, 그 시행이 1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인터넷 게임을 유해한 중독 대상으로 보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셧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7-19 오전 10:58:59

가상모델 CF, 나만 놀란 게 아니었네

신한라이프 광고에서 음악이 흐르고 아이돌 같은 댄서가 나와서 식물원에서, 옥상에서, 주차장에서, 지하철에서 춤추고, 사람들과 같이 춤춘다. 나름 아이돌은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얼굴이었고, 춤 동작이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게 크고 단순해서 아직 춤은 잘 못추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인이 대기업 광고 모델로 기용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바로 로지(여·22세)라는 가상모델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엔터테이너 혹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로는 릴 미켈라를 꼽을 수 있다.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가고 식사도 하며,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즐기는 일상에서, 트렌디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콘서트장에서 현실 인물과 촬영하며 패션브랜드까지 론칭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7-12 오전 11:39:40

조각 투자

최근 MZ 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직업 이외 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퇴직한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너무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다수가 2030 세대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한 거래구조의 탄생과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혁신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실현되고 있다. 부동산 채권을 유동화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투자 상품화하고 이를 공개된 거래소에 상장하는 릿츠 상품 역시 이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7-05 오전 10:28:49

'타다 법'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개정, 이하 '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해 합헌 결정(2020헌마651)을 내렸다. 개정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 즉 ①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플랫폼 운송가맹사업(유형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플랫폼 운송중개사업[유형3, 중개 플랫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1-06-28 오전 9: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