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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LAW&스마트 리스트

    중국의 게임 규제

    중국의 게임 규제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신설 규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추출 확률 또는 합성 확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사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추출 결과를 공시하고 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교환, 구매 등 그 밖의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현금화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 규정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온라인 게임에만 판호 발급의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적 내용 통제를 해 오던 구조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작년 9월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고, 동법 제75조 등에서는 실연자 등 판매용 음반의 공연이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CD의 경우에는 ‘시판’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2010다87474 판결, 소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돌이켜 보기

    돌이켜 보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면서 어김없이 여러 단체나 기업에서 신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주목을 받을 주된 이슈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것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필자의 과문함 탓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기 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화두가 되었던 주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산업화되어 수요자 곁으로 좀 더 밀착되어 다가오는 모양새라는 평이다. 1년을 거슬러 2016년초에 전망되었던 주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핀테크,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증강현실 등이었는데, 이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평가에 공감할 수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짜 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는 마치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가 870만건이고 이는 진짜(?) 뉴스가 공유한 횟수인 736만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입법의 미비때문이라는 지적에 부담스러웠던지 올해초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1월 28일 개정되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의미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운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하부 고시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15일부터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MCN

    MCN

    Multi-Channel Network라는 생경한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하는 인터넷 창작자를 위한 기획사 정도로 불리울 수 있다. 기존의 연예 기획사들이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면, MCN은 창작자의 인터넷 방송 활동을 관리하고 그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인터넷 방송 시장은 단순히 개인들의 활동이라고 무시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즈니가 메이커스튜디오라는 MCN을 약 1조원에 인수한 바 있고 드림웍스도 어썸니스TV라는 회사를 3300만달러에 인수하여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방송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TV의 경우 시가 총액이 2500억원에 이르기도 하고, 유명 1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마트 집회

    스마트 집회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는 말 그대로의 기본권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과거 물대포와 보도블록 조각으로 대변되던 과격하고 위험한 분위기의 길거리 집회들이 가족단위로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참석하고 촛불과 꽃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회의 변화에는 모바일 기술의 영향도 크다. 집회나 모임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올려 서로 의사를 모으고 발언하는 것은 이미 십년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각종 SNS와 채팅앱 등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과 저작권

    올해 초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다. 그 전이나 후나 인공지능의 개발 연구는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조치훈 9단이 일본에서 개발한 '딥젠고'라는 인공지능과의 바둑대결에서 2대 1로 승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둑 기보의 보호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이다. 기보 자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이고, 다수의 견해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숙고가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게임 전시회 지스타

    게임 전시회 지스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개최되었다. 보통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 미국의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동경게임쇼를 꼽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러한 것처럼 지스타 역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흔히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유흥거리로만 여겨지던 컴퓨터게임이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여겨지고 영화제처럼 각국에서 게임전시회가 열리기도 하는 것은 아재나 이모들에게는 생경할 수도 있겠다. 2015년 총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32억달러에 이르고,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화산업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한 산업이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나 학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였으나, 구글트렌드에서는 버락오바마가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의 검색 건수를 압도하였다거나,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문구가 '힐러리를 위해 기도하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의 예측력을 보여준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 확정 후 한동안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과는 달리 트럼프가 IT산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인 부동산, 건설 업체에 비하여 인터넷 업체에 지나친 혜택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지난 한주 동안 업무로 바쁘다 보니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였다. 하필 그 기간 동안 터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인해 밥 먹다가 혹은 회의 들어가다 주위 사람들과 얘기 할라치면 언제적 얘기하고 있냐고 핀잔들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사건 와중에 일부 문서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PC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태블릿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종 열람시간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meta data)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슈가 의혹의 제기 수준에서 실체에의 접근으로 전환되었던 듯하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들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메터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되었는지, 가장 마지막으로 접근되었는지 등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법률용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불리는 소위 '스팸 메일'은 일설에 의하면 BBC의 '플라잉서커스'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뭘 주문하던지 스팸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기도 하고, '스팸'이라는 통조림을 만든 회사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쓸모없는 광고를 '스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스팸 메일과 관련한 내용은 '누구든지'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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