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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LAW&스마트 리스트

    GDPR 적정성 결정

    GDPR 적정성 결정

    GDPR은 유럽연합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이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의 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cross-border transfer)되는 경우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체계가 매우 엄격하다는데 왜 적정성 결정이 선언되지 않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 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SG에서 'E'를 가장한 Greenwashing, 너를 지켜본다

    ESG에서 'E'를 가장한 Greenwashing, 너를 지켜본다

    요즘 대세는 ESG다. 여기 저기서 ESG를 표방하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 책임)을 내세우면서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제대로 된 ESG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경계한다는 점도 그 연장선인데, 그린워싱은 통상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환경을 내세운 허위 또는 과장된 활동으로서,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활동의 환경성을 과대 포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reputation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진정한 친환경 활동은 왜곡시킨다. 따라서 진정한 친환경과 그린워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뉴스 저작권료와 플랫폼 기업

    뉴스 저작권료와 플랫폼 기업

    지난 12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 언론경쟁유지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1, JPCA)이라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의 미국 내 모든 신문, 방송 매체가 연합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뉴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과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소위 DSM 지침)을 통하여 언론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디지털경제, 비대면 거래가 계속 증가하였고, 쿠팡이 미국 상장을 눈앞에 두는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는 만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었는데,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3월 30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관련 사항을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된 이래 줄곧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약 20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규율해 왔는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특정한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 상품을 지칭한다. CD처럼 패키지를 구매해 즐기는 콘솔형 게임과는 달리 많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부분유료화 모델 -이 구조는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세계 최초로 현실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채택하고 있는데, 고객의 아이템 구매는 창작자가 고된 개발의 보상을 받는 수단이기도 하다.   적절한 행운과 우연적 요소는 게임의 본질적 목적인 재미를 얻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게임의 지속성과 몰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영화 컨텐츠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작해서 2시간 남짓 즐길 수 있음에 비해 게임은 수 개월, 심지어는 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라는 유명가수 비(Rain)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최근 그 노래가 생각나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자신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①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②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그러한 수단들도 여전히 탄소 제로의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하게 되므로 나머지 목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Metaverse)는 Meta와 Universe를 합친 조어인데,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넘어 개개의 가상현실이 여러 이용자들에 서로 연결된 형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된 가상 세계에서 향유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를 지칭하기도 한다. 윌리암 깁슨의 1984년작 과학소설 '뉴로맨서'에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널리 사용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단어 역시 닐 스티븐슨의 1992년작 SF소설인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이 소설에는 이미 잘 알려진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상에 개인이 올린 글이 게시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2019년 7월 17일부터 각 시행되어 명실상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2019년 11월 2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17일 시행되기도 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년간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약 1조 4천억 원)·매출(약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라방, 라이브 커머스

    라방,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이미 홈쇼핑 TV 방송을 통해서 익숙하다. 그런데, 갑자기 웬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라니.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상거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라이브 커머스를 요즘은 줄여서 '라방'이라고 부른다나.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방송자와 이용자가 실시간 채팅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받는다. 물론, 커머스이니까 물건도 판다. 쌍방향 소통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묻고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쇼핑 채널이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차이 또는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

    이제 국가핵심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가핵심기술 관련 2가지 중요 고시를 발표했다. 하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이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었으나, 산업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변화 등의 상황에 맞춰 2019년 고시에서의 국가핵심기술 몇 개는 지정해제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여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71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사람이 하는 면접과 기계가 수행하는 면접 중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일까? 다수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사람보다 기계, 즉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면접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서류나 외모에서 오는 선입견, 개인적인 편견이 적어도 인공지능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학습용으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사회적 편향성을 가진다면, 비록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도 얘기한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6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폭넓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개인적 관심을 기준으로 5가지 정도, 즉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②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도입 ③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④형벌 중심의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 ⑤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도입 정도가 눈에 띈다.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의 경우, 과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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