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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AI 편향성 논쟁과 이루다 서비스

    사람이 하는 면접과 기계가 수행하는 면접 중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일까? 다수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사람보다 기계, 즉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면접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서류나 외모에서 오는 선입견, 개인적인 편견이 적어도 인공지능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학습용으로 사용된 데이터들이 사회적 편향성을 가진다면, 비록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편향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도 얘기한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6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폭넓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개인적 관심을 기준으로 5가지 정도, 즉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②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도입 ③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④형벌 중심의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 ⑤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도입 정도가 눈에 띈다.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의 경우, 과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1년 내내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DJ정부때 IMF 국난 극복을 위하여 벤처 창업을 모토로 삼았고, 박근혜정부 때 한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의 화두를 내걸었던 것처럼 현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Right to data portabil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입법화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보주체가 원하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분산ID 기술표준

    분산ID 기술표준

    이용하는 웹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ID와 비밀번호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고는 사이트 이용이 어려워졌다. 누구나 핸드폰 메모장에는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정리한 리스트 정도는 하나씩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에서 조만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융보안원이 개발한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분산ID는 온라인상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신원증명 체계로서 전통적인 중앙화 방식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 달리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주권 행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법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들을 모아 한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그와 유사한 보상금 수령 단체라는 제도도 있는데, 두 제도는 얼핏 유사하지만 제도 취지도 상이하고, 저작권법상 규율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신탁 단체가 분야별로 대부분 하나의 단체만 있다 보니, 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행정 당국이 세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단체는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 사이버 위협 전망

    2021 사이버 위협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다음 해에 문제가 될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올해도 지난 7일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전망은 호주, 인도, 스리랑카 침해사고대응팀도 같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전망으로 ①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규모 증가 ②고도화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 ③코로나19 사이버 공격 팬데믹 ④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기승 ⑤기업을 낚는 사이버 스나이퍼, 이렇게 5가지가 발표되었다. 국내 사이버 위협으로는 ①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의 위협 확대 ②거세진 DDoS, 금전까지 요구하는 공격 증가 ③사회기반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범위 확대 ④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구름빵과 추가보상청구권

    구름빵과 추가보상청구권

    '구름빵'이라는 아동용 그램책은 손으로 작은 종이인형을 만들어서 삽화를 제작하고 이걸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예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어 40만권이 넘게 판매되었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2020년 세계 최대의 아동문학작가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하였다. 이 작품의 작가는 2002년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대가를 받은 것은 계약금 850만원과 전시회 등의 지원금 1000만원뿐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별도 인세 정산 프로그램 없이 일정액만 받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상 '매절(買切)' 계약이라고 부른다. 작가는 금액의 예측이 어려운 인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정해진 목돈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코로나와 ESG

    코로나와 ESG

    미국 대선이 결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측 승리로 끝났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 정책이다. 그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트렌드와 관련해 조금 더 그 관심의 폭을 넓히면 ESG 즉,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를 강조한 기업경영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중요해졌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ESG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친환경 트렌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배터리 게이트

    배터리 게이트

    게이트는 가장 흔하게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지만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 주로는 정치나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뜻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문화부가 고시한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에 의하면 순화 고시 대상 총 312개 중 1번 용어에서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다.   소위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은 초거대 기업인 애플이 구형 아이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 기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소비자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 되어 성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기의 일부 기능에 대한 성능을 제한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해명은 곧바로 구형 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서비스와 미성년자 환불

    정보통신서비스와 미성년자 환불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 1억3000만원을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연계된 카카오 페이를 통해 결제한 뒤, 부모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안 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식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초등학생을 사로잡은 건 해당 플랫폼의 특정 방송 호스트와 그 팀원이라고 한다. 호스트는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하였으며,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내 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는데,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의 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성년자 결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성년자 결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제목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재일 듯하다.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을 열고, 유튜브가 동영상 채널과 스트리밍 방송(법적 의미는 아니다)의 장을 열였다면, 그 후 급변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명멸하고 있다. 대표주자인 틱톡은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쉽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아 세계를 휩쓸고 미국 정부의 주목까지 받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시청에 돈을 내지 않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요 수익 모델은 시청자들이 스트리머에게 별풍선 같은 사이버머니를 제공(이라고 쓰고 선물이라고 읽는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버머니의 구매나 환불 시 수수료를 받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1:29:300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큰 피해'가 1개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피해'가 29개가 있었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300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크고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 결국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은 그간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적용되는데, 요즘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들의 문제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와 물류량으로 인해 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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