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미국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만든다
드디어 미국도 개인정보에 대해 연방법을 만든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을 발의하였다. 그간 미국은 유럽의 GDPR이라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대비되게 특정 분야 또는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하여 시행하였을 뿐 연방 차원의 일반법은 없었다.
ADPPA의 개인정보 개념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지 않으나, 민감정보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넓어서 금융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계정 또는 장치 로그인 자격 증명, 개인 일정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하는 영상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