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LAW&스마트

    LAW&스마트 리스트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택배기사와 하인리히 법칙

     1:29:300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큰 피해'가 1개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피해'가 29개가 있었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300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미 크고 다양한 징후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 결국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은 그간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적용되는데, 요즘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기사들의 문제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와 물류량으로 인해 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자율주행 배달로봇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클라우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 영역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구분한 자율주행 6단계 기준에 따라서 부분 자율주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레벨3)은 이미 국내에서도 상용화되어 우리도 익숙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돼 지속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발전된 형태로서 개발되고 온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다른 형태의 자율주행기술이 있으니 이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다.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차라리 RC카에 가깝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원동기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집 도어락은 IoT 보안인증을 받은 걸까

    우리 집 도어락은 IoT 보안인증을 받은 걸까

    라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모든 현관문에 '열쇠'라는 걸 사용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 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문을 열고 닫는다.   디지털 도어락 이게 참 편한데, 최근 어느 방송에서 "1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 봤다. 그 요지는 디지털 도어락 상당수가 단순한 해킹에도 취약해서 아주 쉽게 열린다는 것이다. 해킹의 원리는 리모컨이나 홈넷 시스템에 구축된 홈넷 패널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디지털 도어락이 같은 범위의 주파수를 공유하기에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해 신호를 쉽게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배드 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배드 파더스와 디지털 교도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네티즌 수사대는 온라인 상에서 각종 소문이나 의혹에 대한 사실을 파헤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지칭한다. 특정한 집단을 일컫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아이디어와 활동을 모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들이 특정한 목적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웹사이트도 그 활동 무대 중의 하나다. 이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서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 왔다. 수사기관은 2018년부터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접수된 고소를 조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데, 국민참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집현전

    디지털 집현전

    '집현전(集賢殿)'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문 연구 및 국왕의 자문 기관이자, 왕실 연구기관으로 세종대왕 때 확대, 개편되어 조선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많은 학자적 관료를 배출하여 조선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집현전'이 오늘날에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집현전'이 제안되었다. '디지털 집현전'은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공공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재택 근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재택 근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회사 외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외근이나 출장을 나갔다가 문서 하나를 결재하기 위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확실히 비효율적이다. BYOD(Bring Your Own Device)라는 개념도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pc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디바이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앞의 것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기의 제약에서도 벗어나려는 접근 방식이다.   문서로 작업할 것이 많은 법조계의 경우에도 스마트 워크나 BYOD의 개념은 이미 전혀 낯설지 않다. 특히 pa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드디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이 나왔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의 개념,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그간 가명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상당했는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절차 및 관리체계 안내)이 같은 달 13일 사전 공개되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고, 이후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결합반출)안이 이달 8일 추가로 공개되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결합반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절차 및 관리체계 안내)은 가명처리와 관련된 기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인앱 결제

    인앱 결제

    인앱 결제는 In-app purchase 또는 In-app billing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앱(App, application)을 사용하다 결제를 진행할 때 앱이 다운로드되는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앱은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실상 그 역사는 스마트폰의 역사만큼이나 짧다. 애플은 오래 전부터 인앱 결제 의무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게임 앱을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가 최근 전체 앱에 대해 의무로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전부터 포트나이트라는 인기 게임의 개발사는 이러한 스토어 회사들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클라우드컴퓨팅법과 CLOUD Act는 다르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 CLOUD Act는 다르다

    미국이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을 제정하여, 미국 사법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CLOUD Act는 동법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법의 '클라우드'와는 의미가 다르다.    요즘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에 그 주요 정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OTT와 창작자의 저작권

    OTT와 창작자의 저작권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인데, 기존에 셋톱박스(Set-Top)를 연결해서 케이블로 드라마 등을 즐기던 것을 넘어 셋톱박스 없이도(over-the-top)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2005년이고,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09년이라고 하니 강산이 한 번 바뀔 시간 동안 신기한 즐길 거리에서 영화관이나 TV만큼의 콘텐츠 서비스의 중심의 위치에 다다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 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만큼이나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에 TV도 공중파나 케이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당연해진 것 역시 새삼스럽지 않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분쟁 절차를 진행한 이후 국내에서도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평가된다. 첫번째 유형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동법 제375조 이하), 문서제출명령(동법 제344조 이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를 강력하게 하자는 것인데,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의 효과적인 개시·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두번째 유형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대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도둑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도둑법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된 역사적 순간이었던 2018년 5월 25일, 이를 반기는 축포처럼 막스 슈렘스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상대로 GDPR 위반을 이유로 프랑스, 독일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에 제소하였다. 그 후 거액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거대 IT기업들은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개인정보 비식별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처리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진흥원과 비식별처리를 수행한 기업들이 형사고발된 적이 있다. 검찰은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