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슬기로운 사이버 보안 생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들도 교실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돌리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IT 기술을 사용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으로 업무나 생활을 이어가는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적정한 준비 없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할 것이 Cyber Security이고, 이를 염려해서인지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대응 예방 수칙'을 발표하였다. 물론 금융분야는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 등으로 인해 사고 즉시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이 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3-30 오전 11:10:45

대리 게임, 대리 랭

대리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대신하여 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는 법률상 대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게임을 한다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리 랭은 ‘대리 랭크(rank)’의 준말인데, 대리하여 랭킹을 올려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골프로 치면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골프를 쳐 핸디나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대리 랭과 같이 사용되는 숙어는 ‘어뷰징(abusing)’이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모든 대리 게임이나 대리랭크 행위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상금을 타거나 자신의 랭킹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3-23 오전 10:02:29

코로나19와 원격의료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들이 폐쇄되고 접촉 인력들도 격리조치 되며 의료시설과 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기관의 감염과 폐쇄 사례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확대의 한시적 허용은 오랜 기간 되풀이 된 원격의료 확대 가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3-09 오전 10:09:08

'타다' 무죄 판결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소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반드시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법의 이상적인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타다 판결 역시 과거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은 승합차와 운전자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회사 대표 등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3-02 오전 10:27:39

AI와 새로운 입법시대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지난 19일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다고 하여 세계적인 IT 기업 오너들이 브뤼셀로 날아갔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EU가 마침내 <a Communication on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a Communication 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등 보고서 4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를 보니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AI 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제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이러한 입법 또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a White Paper on '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2-24 오전 10:07:31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단순히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사유가 계약 당사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한 경우를 지칭한다. 민법에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어음·수표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장애’라는 내용이 있다. 다르게는 ‘위험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그 결과 발생의 회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대법원 2005다62235 판결).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 대하여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뭔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불가항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2-17 오전 9:40:53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어디까지 적용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4일 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 해도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의2호,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 16호)을 규정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신용정보법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규정하면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명시)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2-10 오전 9:58:24

데이터 3법 개정

작년 내내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분야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3법을 통칭한다.    개인에 대한 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2-03 오전 10:37:38

제3자가 선출원한 펭수는 상표등록 가능할까?

현재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210센티미터의 펭귄 ‘펭수’가 ‘펭-하’하고 인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름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이라 할 수 있다. ‘펭-하’는 ‘펭수하이’라는 ‘펭수’만의 독특한 인사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펭수’의 상표권 논란이 연일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제작자인 EBS가 아닌 최모씨가 상품분류 38(통신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펭수’를 출원하고, 9일 뒤인 11월 20일 EBS가 뒤늦게 ‘펭수’를 출원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EBS를 포함해 총 5명이 18개의 ‘펭수’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1-20 오전 9:58:10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GDPR에 이은 또다른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으로 알려진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2019)의 준말이다. EU에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였던 GDPR(일반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 내 각 국가별로 상이하였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반면, CCPA에는 법명에서도 보듯이 연방법도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제정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CCPA는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즉, 캘리포니아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1-13 오전 10:13:21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Justice’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사고의 순간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수에게 위해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인지 묻던 것이 기억난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도 답을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까? 단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불가피하게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 순간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고의 경중이나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가?   2020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지침)’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하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0-01-06 오전 10:37:5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저작자의 노력이 깃들인 창작물을 제3자가 향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및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법 제29조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이라는 제목 하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12-23 오전 9: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