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

최근 글자체(서체도안), 일명 폰트(font)를 사용한 게시물이나 작업물에 대해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폰트와 폰트파일(프로그램)은 구분되며, 그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로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여전히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 그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자와 관련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고려해 볼 것은 대략 3가지 정도이다. 먼저 서예의‘서체’, 그것은 문자가 정보 전달의 수단 외에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저작권자가 궁체에 대비되는 ‘민체’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4-23 오전 11:49:45

아이디어의 보호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개인의 반짝거리지만 아직 뭔가 구체화되지는 못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성 있는지 여부와 함께 보호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보호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이다.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보충적 일반조항이 추가된 이후 이 조항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인지 지난 3월 30일자로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4-16 오전 11:01:18

텔레그램, 카카오, 라인, 라쿠텐, 그리고 ICO

텔레그램, 카카오, 라인, 라쿠텐 이러한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이다. ICO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면서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고 디지털 토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펀딩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회사에 자금으로 제공한다. ICO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넓은 의미의 경영내역을 공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는IPO와 유사하나, 투자자들의 자금과 투자자들이 자금의 대가로 제공받는 것이 가상화폐 및 디지털 토큰이라는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4-09 오전 11:35:35

페이스북 사건과 개인정보의 활용

로앤스마트 칼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계속하여 다루게 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강화된 개인정보 규정인 GDPR의 도입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소셜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의 5000만건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고 이 정보들이 profiling 과정을 통하여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요지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소 복잡한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제3의 사업자가 페이스북과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 가입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가입자의 친구 정보까지도 가져갔다는 점과 이렇게 수집한 제3의 사업자가 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4-02 오전 11:40:00

따로 또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 활용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약·의료기기 개발과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높은 정보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병원간의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형식이 달라 의료정보의 상호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되 적정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3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활용을 활성화하되, 적정한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3-26 오전 11:54:15

인공지능 변호사

자연어 처리와 인간과 유사한 추론 기능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존 인간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는 그 업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IBM의 왓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스(ROSS)는 특히 파산법 분야의 리서치 업무에 2016년부터 도입되었고, 그 이외의 다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특정 사안에 최적화된 판례를 찾는다거나 정형화된 유형의 문서 작성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시스템 운영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인 LawGeex라는 회사(www.lawgeex.com)에서 실제로 AI와 인간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총 11페이지인 5건의 비밀유지계약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3-19 오후 12:02:28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 그리고 대법원

지난달 24일 한국특허법학회가 자체적으로 2017년 10대 판결을 선정하여 발표한 특허판례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선정된 10대 판결에는 서울중앙지법 2017. 9. 15. 선고 2014가합556560판결도 포함돼 있었다. 그 항소심도 지난달 8일 선고되었던 터였다(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해당 판결’). 해당 판결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약 1년 전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피고만 다를 뿐 원고,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해당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5나2040348 판결(‘이전 판결’), 상고심 계속 중}. ‘올란자핀’(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해, 특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3-12 오전 11:51:49

북한의 해킹 기법

얼마전 법조 동문 모임에서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이 안주거리로 오른 적이 있다. Fireeye라는 해외 보안 업체의 이슈 리포트를 근거로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 APT37이라고 명명된 그 팀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대상까지 해킹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는 해커팀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 사이트들에 대하여 해킹 공격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해킹이라는 웬지 낯설고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못가진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다. 예컨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하였던 미국 NSA의 ‘퀀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3-05 오전 11:54:08

막연한 GDPR의 핵심내용

EU 규칙 2016/679(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2016년 5월 24일 발효돼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173개의 전문과 9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고시 또는 감독규정 등 국내법규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유출에 대해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GDPR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법규와 달리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의 관리 등 정보보안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GDPR은 위반행위에 대해 20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 이하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2-26 오전 11:24:44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나 협상력에서 현실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하청업체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이아이디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술자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요구하더라도 거절하거나 달리 하소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거래 행위 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2-19 오전 11:53:25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하나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다. 입법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나 법무부는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은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까지 마련했다. 많이 사용하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 자체로 마치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언가 주고 받은 것을 표시하는 '증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2-12 오전 11:57:26

GDPR

통상 GDPR로 약칭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 내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올해 5월 25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도 통상 95/46/EC라고 부르는 유럽연합 내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이 존재하였는데, 이 지침은 권고적 내지 지침적 효력만 있었고 구체적인 입법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들에 맡겨져 있었던 반면, GDPR은 곧바로 각 국가들이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제도적 차이 때문에 GDPR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GDPR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최고액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2-05 오전 11: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