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바뀌는 법이지만 지난 8월 30일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우리 법의 적용을 받으나 국내에 아무런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국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연락처가 없어 자료 제출 명령의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한 기준의 국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9-17 오전 10:09:02

인터넷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통신망의 감청을 허용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인터넷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전기신호의 경우 이 법조항에 기해 감청이 가능했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소위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감청기간 동안 감청 목적이 된 특정 인터넷회선에 흐르는 모든 전기신호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것뿐만 아니라 그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것까지 다 수사기관에 수집·저장되었다.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개인 통신자료의 양은 전화감청 등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터넷회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9-10 오전 10:17:39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소기업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과 인력을 대기업이 빼내어 쉽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중소기업은 망하게 된다는 스토리는 이미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인식인 듯싶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사의 제목 자체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발표회'인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불균형한 지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그러한 지위의 격차가 기술의 대가 없는 이전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반대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할 때 그 부품의 사양은 대기업의 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9-03 오전 10:22:35

유전자원 이익 공유 시대

천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중인 제약사, 화장품 회사 등이 여전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그 시행을 1년 간 유예하여, 올해 8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등과 같은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제공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27 오전 11:15:31

이스포츠

스타크래프트2,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 위닝일레븐, 펜타스톰, 클래시로얄. 이 여섯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게임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모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걸린 경기종목이라는 점이다.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 이슈로 묻히기는 했지만 올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e-Sports(이스포츠)라고 통칭되는 게임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게임이 글로벌 수준에서 스포츠로서 위상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 채택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게임을 잘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지난 7월 21일에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18-08-20 오전 10:46:29

드론의 또 다른 얼굴

1년 만에 다시 드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한다. 드론은 4차 산업시대 첨단기술 융합의 아이콘으로서 콘텐츠 제작, 운송, 정찰, 화재진압, 수색,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아마존, 인텔,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드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2017년 11월 10일부터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그해 7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합동으로 같은 해 12월, 10년간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4일 베네수엘라에서 연설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암살 시도는 드론이 단순히 몰래카메라와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13 오전 11:12:33

신성장동력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신성장동력’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잘 하고 아무도 하지 않던 것을 다르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파이와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익 또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돌이켜 보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 경제를 내세운 이명박정부때 자원 탐사나 국가의 지도를 바꾸고자 했던 4대강 사업도 당시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이었다. 삼성 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 업체들이 해양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8-06 오전 10:30:24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안전한가?

요즘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가 매우 뜨겁다. 그 핵심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 세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일부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문제는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일반적인 해킹 사건과 동일하다. 블록체인이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전체 체인노드의 51%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부기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1%의 동의에 의한 블록체인의 임의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모나코인(monacoin)’을 매도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매도기록을 삭제 후 다시 모나코인을 탈취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7-23 오후 2:00:46

디지털 헬스케어

IT 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또 한 축으로 불리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산업 분야이다.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라고 불리는데, 과거 다년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교육된 전문가인 의사 등을 통하여 진찰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IT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현재 개발이 이루어진 기술들을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영상전송시스템(PACS)과 같이 차트를 전산화하는 것은 오히려 고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최근에 각광받는 IBM 왓슨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솔루션, 5G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7-16 오전 11:47:07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이 필요한가

행정안전부가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한 후 2017년 9월 13일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공고를 낸 지 10개월가량이 지났다. 기존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 외에 영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 문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문제, 웨어러블기기·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 대한 영상정보 규제 필요성, 몰래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사전등록 이슈 등과 맞물려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영상정보 역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동일한 규율을 받으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에서의 영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7-09 오전 11:15:24

디가우징(Degaussing)

컴맹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전자 파일을 휴지통에 버려도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비우지 않는 이상은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휴지통 비우기를 하더라도 파일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연결 고리만 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전자 파일의 내용은 그대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다. 그러한 파일 조각들을 찾는 것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작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디가우징(Degaussing)은 자기장의 단위 신호를 나타내는 가우스(gauss,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인 가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와 없앤다는 의미의 de-를 결합한 조어로 자기장 영역을 없앤다는 의미다. 애초에 디가우징 기술은 2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7-02 오후 3:01:36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법제화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몰래카메라 촬영물' 수사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금까지 2차례 열렸고 7월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집회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해결책과 그에 따른 실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7년 564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하여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검찰청 검찰연감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72.6%(666건 중 484건 기소)에서 2016년에는 31.5%(5852건 중 1846건 기소)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6-25 오전 1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