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모빌리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9-16 오전 9:15:36

국가핵심기술 보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다툼과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현재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개념 자체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국가핵심기술의 증가 및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9-09 오전 9:56:19

부다페스트 협약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DoS 공격, 해킹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공격,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유포 등의 컨텐츠 침해 행위 등은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는 해외의 망을 우회하여 신분을 숨긴 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기왕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사이버 범죄에 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9-02 오전 10:11:12

OTT 관련 주요 사건들

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푹(Pooq), 웨이브(Wavve), 아마존, 티빙(Tving), U+모바일, 왓챠플레이, 곰TV, 올레 TV 모바일, 디즈니+의 공통점은 OTT(Over-The-Top) 서비스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이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7월 29일 수정 발의된 상태다(2차 개정안).   지난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8-26 오전 10:01:42

트럭 기소

올해 초 한참 유행한 단어 중의 하나가 ‘트럭 기소’였다.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기록이 트럭으로 보내야할 만큼 많다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총 17만 5000쪽의 기록이 제조되었고 그 기록을 쌓으면 17.5m, 무게는 875kg이라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수사기록도 20만쪽에 무게는 1톤에 이른다고 한다.   법률가라면 다들 잘 아는 것처럼, 2010년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사사건에서는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도 전자사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편리한 기록 검토와 증거조사를 위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8-19 오전 9:49:32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드론’이 자주 등장하여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드론에 익숙하다. 다만 드론의 규율과 관련된 법적 접근은 전문가가 아닌 한 생소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 드론 관련 법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려 한다.   먼저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좀더 세분하면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8-12 오전 10:48:25

블록체인과 가짜뉴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많은 각광을 받아 왔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사업 방향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인 임의적인 변경 불가능성과 합의에 의한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뉴스와 뉴스 사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가짜 뉴스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와 IBM이 진행한 'The News Provenance Project'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등 뉴스 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진실 여부와 콘텐츠의 수정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8-05 오전 10:08:25

세기의 소송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7-22 오전 10:07:26

1억 83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억 원인 이 금액은 최근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가 영국 브리티시 항공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administrative fine) 액수다.   브리티시 항공은 작년 9월 고객의 항공권 예약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당하였다.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브리티시 항공의 웹사이트가 취약한 보안구조 때문에 외부 해커에 의하여 해킹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웹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고객은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당초 브리티시 항공이 공개한 수치보다 많은 50만 명에 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브리티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7-15 오전 10:46:29

독수리 5형제, 규제 샌드박스 5법

법제도가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16일 5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7월 17일부터 각각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었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7-08 오전 10:12:38

윤리적 인공지능

“너는 남자니, 여자니?”의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변은 무엇일까? 어떤 AI 스피커의 답변은 “제 목소리만 듣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이였고, 또 다른 AI 스피커는 “저는 어여쁜 여비서랍니다. 잘 부탁드려요”이였다고 한다. 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어여쁜 여비서’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답은 결국 개발자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외에는 없는 것같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에도 모든 답을 인공지능이 직접 판단하여 답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주 질의가 이루어지거나 흔하게 묻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하드코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직접 답변을 지정하여 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안은 인공지능 스피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7-01 오전 10:15:1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또 다른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바이다. 문제된 영업비밀은 두 기업 모두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논란이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보면서 국내 기업이 이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문제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디스커버리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소송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닌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9-06-24 오전 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