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지난달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새 정부의 공약이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대하여 임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의 전격적인 탈원전 정책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것이다. 급박한 공사 중단 조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관계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 있어 복잡한 분쟁을 예감케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전문가인 교육 정책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그만큼이나 단기간에 좋은 해결책을 내기 어려운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듣기에는 매우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7-24 오전 11:14:32

IP 허브코트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에서는 특별한 방식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영어변론 시범실시가 그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날은 변론과정에서는 양 당사자는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방청객들을 위해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대표격인 특허재판에서 영어변론 재판을 먼저 시도한 것은 지식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글로벌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IP 허브코트라는 이름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7-17 오전 11:53:20

배달앱과 공공재

매일매일이 새롭고 바쁜 곳이지만 지난주 여의도에서는 또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중소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수료 부담으로 생계에 부담이 많으니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중소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을 검토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였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곧바로 담당 정부부처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잠시 동안의 해프닝에 머무르고 말았지만,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는 70년전에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부양을 밝힌 이래로 경제학자들의 오래된 논의거리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밀한 학문적 논의를 할 능력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7-10 오전 11:29:55

구글세와 저작권법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은 기존의 법률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한 기업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국가 내에서 계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최근 이런 현상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이 낳은 네트워크 효과의 또다른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여 세금을 절약하려는 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조세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지난주 유럽에서 3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독과점의 문제 역시 전세계로 연결된 인터넷의 고도화에 기인한 것으로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7-03 오전 11:19:48

린저씨와 게임 IP

이 바쁜 시기에 한가하게 무슨 게임 얘기냐 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었다. 무료이기는 하지만 사전 등록 예약자만 550만명이었다고 하니,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겼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게임이 출시된 후 채 7시간도 지나기 전에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찍고 모바일 사상 최대 규모인 서버 130대로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일부 랙이 걸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애플스토어 앞에 길게 늘어서는 대기줄을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리니지M게임의 이러한 성공에는 린저씨라는 고객층이 자리하고 있다. 린저씨는 리니지 게임과 아저씨의 합성어로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아저씨를 지칭한다. 이들은 2000년대에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즐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6-26 오전 11:26:02

캐시(cache) 서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가 직접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캐시(cache) 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원래 서버가 존재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좀더 쉽고 빠르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서버를 지칭한다. 즉, 우리가 페이스북에 접속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대신 국내에 있는 통신사에 설치된 캐시 서버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사업자는 해외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자에게 훨씬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세계 최대의 SNS 업체인 페이스북과 국내의 모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6-19 오전 11:21:55

특허 소진 이론

특허 소진 이론은 특허권이 한 번 실시되면 그 이후에는 재판매와 같은 또다른 실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특허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한 번 특허권이 실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도 다시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되게 되면 특허권자가 중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허 소진을 계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속지주의에 기반한 특허법의 성격 상 해외 판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Impression Products, Inc.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6-12 오전 11:27:28

공공 와이파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망을 공공 와이파이라고 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오픈된 경우가 있고,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특정한 통신사 고객들을 위하여 오픈된 경우도 넓게는 공공 와이파이로 볼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를 널리 이용할 수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도 걱정할 필요 없고 어느 곳에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굳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볼 필요가 없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도 있다. 종합법률정보의 데이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보는 것도 훨씬 더 손쉬워지지 않을까 싶다. 물론, 공공 와이파이는 그 설치와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이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6-05 오전 11:16:30

미국 특허소송의 관할

Discovery(증거개시) 제도와 Jury(배심)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소송제도 중에서도 특허소송은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보나 미국이 전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기존 판례들은 특허법상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에 대하여 그 특허 침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라도 인정된다는 입장이어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이 매우 넓었다. 그로 인하여 소위 특허 트롤(Patent Troll)들은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곳으로 특허권자에 좀 더 친화적인 소송 규칙과 배심원단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곳을 골라(forum shopping)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도 사실이었다. 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5-29 오전 11:14:50

워너크라이(WannaCry)

범죄자들에게 이런 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가 워너크라이(WannaCry)라고 알려진 워너크립터(WanaDecryptor)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질 소동’을 겪으면서 랜섬웨어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성 프로그램은 단 3일만에 150개국에서 30만대의 pc를 감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계속하여 변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결합된 단어로,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이 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5-22 오전 11:00:17

제로 레이팅

통신요금은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에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가격을 통신사와 이용자가 나눠내는 것을 보더라도 통신요금 역시 그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소위 0원 요금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제로 레이팅과 망중립성 정책의 이슈는 각 후보들 공약에 포함되었는데,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각 후보자별로 그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제로 레이팅 요금 체제를 택하게 되면,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사로서는 이용료 산정의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인 망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5-15 오후 12:09:30

전자투표

지난달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소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소각하가 된 것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선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이유 중에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표는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고 기계장치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고 이미 수십건의 소송에서 주장된 바 있고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전자개표기는 OCR 센싱 기술과 개표 결과의 유무효를 판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5-08 오전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