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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나 협상력에서 현실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하청업체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이아이디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술자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요구하더라도 거절하거나 달리 하소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거래 행위 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하나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하나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다. 입법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나 법무부는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은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까지 마련했다. 많이 사용하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 자체로 마치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언가 주고 받은 것을 표시하는 '증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GDPR

    GDPR

    통상 GDPR로 약칭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 내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올해 5월 25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도 통상 95/46/EC라고 부르는 유럽연합 내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이 존재하였는데, 이 지침은 권고적 내지 지침적 효력만 있었고 구체적인 입법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들에 맡겨져 있었던 반면, GDPR은 곧바로 각 국가들이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제도적 차이 때문에 GDPR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GDPR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최고액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약·바이오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기업 10개 중 7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일 정도로, 최근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후반 닷컴으로 대변되는 IT 관련 산업의 관심과 비견될 정도로 폭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전망은 어떠하다는 등의 논평과 기사들도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25일 혁신신약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국회도 같은 달 29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선정하였다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단지 민간 투자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평창 올림픽과 앰부시 마케팅

    평창 올림픽과 앰부시 마케팅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앰부시 마케팅 관련 자문 의뢰를 자주 받게 되는데, 개최를 코 앞에 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은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마치 공식적인 스폰서이거나 후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법적 용어로 사용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이 용어 자체에는 법률적 평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나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상표법을 통하여는 규제가 어렵고, 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을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과기부는 같은 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29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로 ① 정보통신 ② 로봇·인공지능 ③ 빅데이터 ④ 클라우드컴퓨팅 ⑤ 자율주행자동차 ⑥ 드론 ⑦ 금융·핀테크 ⑧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는 추상적으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하여 계획 중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8개 기술분야를 선별하고 그 분야별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전자소송 제도의 발전

    전자소송 제도의 발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고 2018년 새해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다. 신년 들어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지만 그 중 하나로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여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중 제8조 4항을 신설하여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개정 이유를 보면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라 점차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0년 특허법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망 중립성’ 폐지 문제

    ‘망 중립성’ 폐지 문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폐지를 결의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사용량)에 관해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침으로, 쉽게 말해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우리나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다음 등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에 대해 데이터전송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망 중립성’을 명기하는 입법안이 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평평한 운동장과 뉴노멀법

    평평한 운동장과 뉴노멀법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달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 사이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해외 사업자들에 비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국내 IT기업들이 제기하여 온 주장이었고, 지난 국감에서 ‘구글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모 포털 그룹 총수의 일갈로 다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의 집행력은 그 본질 상 국가 내에서 유효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외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역차별 이슈는 국내의 특유한 규제들의 집행력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기에 해외 사업자들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한 정책이 국내 규제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투(me too)상품과 입체상표

    미투(me too)상품과 입체상표

    거북이 등껍질모양의 스낵 ‘꼬북칩’을 종종 사 먹는데, 이 과자는 8년여 동안 1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제조사는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꼬북칩’ 모양에 대해 입체상표를 출원하였다. 미투(me too) 상품은 통상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하여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사상품·유사제품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 ‘짝퉁’이라고도 한다. 미투 상품은 정당하고 똑똑한 영업전략과 선발 업체의 노력과 명성 등을 대가없이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불법행위의 경계에 있다. 선발업체는 미투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상품 모양 그 자체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본인인증제도

    본인인증제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임을 확인할 때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청소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본인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익숙함과는 달리, 애초부터 본인임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온라인에서는 본인임을 알리지 않을 자유가 널리 인정되어 왔지만 유독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게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성인용 게임이 아닌 청소년용 게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명 확인, 연령 확인,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만 본다면 이 규정은 실명과 연령은 반드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고 그에 비하여 본인인지 여부는 별도의 본인임을 인증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 게임 내 랜덤박스에 대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시스템은 도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는 전리품상자를 도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면밀히 조사중이고 영국도 “당장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의 게임물 등급 분류 기관인 ‘ESRB’는 지난달 12일 확률형 아이템인 ‘루트(loot) 박스’를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얼마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 2월 1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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