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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73세 유튜버와 디지털 디바이드

    급하게 변해가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나오는 신문물을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자그마한 휴대폰 화면을 안경을 벗고 눈을 찡그려 가면서 보다 보면 종이로 볼 때가 편했지 하는 푸념을 할 때도 있고 모바일 결제의 혁신적인 편리함과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배송속도에 놀라면서, 매일 매일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그에 대응하는 법 제도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뒤쳐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조바심이 날 때도 있다. 최근 구글 CEO가 직접 방문하여 화제가 된 73세의 유튜버 할머니도 계시지만 - 실버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 -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일수록 새로운 사회 현상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특허청은 2018년 12월 처음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19년 4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회자되었기에 이제는 웬만하면 구름과 착각하지 않을 듯하다. 과거에는 USB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넣어 다니던 것을 이제는 G사 드라이브나 N사 클라우드와 같이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대세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와 같은 개인형 서비스에서뿐만 아니라 기업형 서비스에서 더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세계 시장 진입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빅데이터나 AI 분야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전제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전부든 일부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보안인증제, EU 사이버보안법

    보안인증제, EU 사이버보안법

    2017년 9월 IP카메라 1402대를 무단접속 및 불법 촬영·유포한 50명이 검거되는 등 IP카메라의 사생활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같은 해 12월 26일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l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인증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실행이 활발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2019년 들어 등급세분화 등 이전보다 더욱 내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일명 ‘EU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E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사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단순한 정보로서 취급되어 다양한 방식에 의한 처리의 정당화가 가능한 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된 엄격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EU의 DPD(Data Prote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에 한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 하지만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2019년 3월 19일 시행되면서 특허청 공무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까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의2 신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각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범죄까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AI 면접

    AI 면접

    면접서류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부터, 소위 '복붙'(복사 후 붙여 넣기)을 통해 한 자리에 앉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면접 서류들을 읽고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도 과거에 비해 몇 십배나 많아졌다는 것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푸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발전된 IT강국에서는 당연히 이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면접 과정에서 좋은 인재를 효율적으로 뽑기 위하여 IT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드물지 않다. 과거 단순히 서류를 정리해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대면 면접에도 AI가 관여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AI 면접관에 가장 적합한 답을 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는 특허청장 등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아목(도메인이름 부정취득), 카목(타인의 성과도용)제외}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에 따라 특허청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정도 만에 100건 정도의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들어왔는데, 특허청의 2019년 3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그 중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뚜껑 열린 규제 샌드박스

    뚜껑 열린 규제 샌드박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을 위하여 규제로 인한 ‘일단 멈춤’보다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자는 제도이다. 지난달 이 제도를 통하여 여러 건의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제1호는 현행법상으로 도심에서 설치가 어려웠던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국토계획법 및 각 지역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수소충전소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난달 규제특례심의회는 실증특례제도에 따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목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였다. 그 외에도 생명윤리법상 허용 범위에 논란이 있었던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디지털 광고가 금지된 자동차 외부 조명광고에 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ThisIsYourDigital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 GSR)가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친구목록을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게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2018년 3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한 사건은 유명하다. 당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IT 대기업의 개인정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최근 새로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과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 왔었다. 기존 차단 정책은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경우 인터넷 이용을 위한 프로토콜 중 보안접속 프로토콜(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라고 부르는데, 보안접속 프로토콜은 여기에 secure를 의미하는 s를 붙여 https라고 칭한다)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와 이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https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질 때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한국특허법학회가 2018년 TOP10 특허판례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첫째 사례가 특허법원 2017나2417 판결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을 보면서, 2017년 10월 30일자로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고문이 다시 생각났다.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경고장 등)을 통해 상대방과 제3자간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안별로 지식재산권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고(대전지법 2008가합7844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1954판결, 서울고법 2016나2060356 판결 등), 영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권리주장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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