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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짜 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는 마치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전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가 870만건이고 이는 진짜(?) 뉴스가 공유한 횟수인 736만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입법의 미비때문이라는 지적에 부담스러웠던지 올해초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1월 28일 개정되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의미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운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하부 고시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15일부터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MCN

    MCN

    Multi-Channel Network라는 생경한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하는 인터넷 창작자를 위한 기획사 정도로 불리울 수 있다. 기존의 연예 기획사들이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면, MCN은 창작자의 인터넷 방송 활동을 관리하고 그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인터넷 방송 시장은 단순히 개인들의 활동이라고 무시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즈니가 메이커스튜디오라는 MCN을 약 1조원에 인수한 바 있고 드림웍스도 어썸니스TV라는 회사를 3300만달러에 인수하여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방송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TV의 경우 시가 총액이 2500억원에 이르기도 하고, 유명 1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마트 집회

    스마트 집회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는 말 그대로의 기본권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과거 물대포와 보도블록 조각으로 대변되던 과격하고 위험한 분위기의 길거리 집회들이 가족단위로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참석하고 촛불과 꽃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회의 변화에는 모바일 기술의 영향도 크다. 집회나 모임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올려 서로 의사를 모으고 발언하는 것은 이미 십년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각종 SNS와 채팅앱 등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과 저작권

    올해 초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다. 그 전이나 후나 인공지능의 개발 연구는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조치훈 9단이 일본에서 개발한 '딥젠고'라는 인공지능과의 바둑대결에서 2대 1로 승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둑 기보의 보호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이다. 기보 자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이고, 다수의 견해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숙고가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게임 전시회 지스타

    게임 전시회 지스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개최되었다. 보통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 미국의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동경게임쇼를 꼽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러한 것처럼 지스타 역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흔히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유흥거리로만 여겨지던 컴퓨터게임이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여겨지고 영화제처럼 각국에서 게임전시회가 열리기도 하는 것은 아재나 이모들에게는 생경할 수도 있겠다. 2015년 총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32억달러에 이르고,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화산업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한 산업이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나 학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였으나, 구글트렌드에서는 버락오바마가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의 검색 건수를 압도하였다거나,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문구가 '힐러리를 위해 기도하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의 예측력을 보여준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 확정 후 한동안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과는 달리 트럼프가 IT산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인 부동산, 건설 업체에 비하여 인터넷 업체에 지나친 혜택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지난 한주 동안 업무로 바쁘다 보니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였다. 하필 그 기간 동안 터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인해 밥 먹다가 혹은 회의 들어가다 주위 사람들과 얘기 할라치면 언제적 얘기하고 있냐고 핀잔들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사건 와중에 일부 문서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PC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태블릿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종 열람시간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meta data)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슈가 의혹의 제기 수준에서 실체에의 접근으로 전환되었던 듯하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들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메터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되었는지, 가장 마지막으로 접근되었는지 등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법률용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불리는 소위 '스팸 메일'은 일설에 의하면 BBC의 '플라잉서커스'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뭘 주문하던지 스팸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기도 하고, '스팸'이라는 통조림을 만든 회사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쓸모없는 광고를 '스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스팸 메일과 관련한 내용은 '누구든지'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감청의 의미

    감청의 의미

    최근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청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대화 내용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영장'에 있어서 '감청'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이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인하여 전 국민들은 예기치 않게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정부 입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도 국내에 영업을 대행하는 총판 업체들을 두고 그 총판 업체들이 영업을 수행하고 영업이 성공해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계약은 그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본사와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하지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 담긴 CD를 구매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가지는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그 실질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영구히 소유권을 가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뽑기의 추억

    뽑기의 추억

    용돈이 변변치 않던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용돈이라도 받을라치면 의례히 달려가는 곳이 동네 구멍가게였다. 그곳에 뽑기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리어카 천장에는 내 몸만한 설탕 잉어가 걸려 있었고, 상품이 표시된 조각판을 바둑판 같은 넓직한 네모판 위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깡통에서 숫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을 뽑아 당첨이 되면 그 잉어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설탕 과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커다란 설탕 잉어를 뽑아 뒤뚱뒤뚱 들고가는 것을 볼 때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부러웠던 기억도 있다. 지금이라면 설탕잉어를 뽑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놀이문화에 있어서 적절한 행운은 게임의 재미를 주는 요소이고, 우연적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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