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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법률용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불리는 소위 '스팸 메일'은 일설에 의하면 BBC의 '플라잉서커스'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뭘 주문하던지 스팸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기도 하고, '스팸'이라는 통조림을 만든 회사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쓸모없는 광고를 '스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스팸 메일과 관련한 내용은 '누구든지'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감청의 의미

    감청의 의미

    최근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청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대화 내용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영장'에 있어서 '감청'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이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인하여 전 국민들은 예기치 않게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정부 입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도 국내에 영업을 대행하는 총판 업체들을 두고 그 총판 업체들이 영업을 수행하고 영업이 성공해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계약은 그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본사와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하지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 담긴 CD를 구매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가지는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그 실질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영구히 소유권을 가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뽑기의 추억

    뽑기의 추억

    용돈이 변변치 않던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용돈이라도 받을라치면 의례히 달려가는 곳이 동네 구멍가게였다. 그곳에 뽑기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리어카 천장에는 내 몸만한 설탕 잉어가 걸려 있었고, 상품이 표시된 조각판을 바둑판 같은 넓직한 네모판 위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깡통에서 숫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을 뽑아 당첨이 되면 그 잉어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설탕 과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커다란 설탕 잉어를 뽑아 뒤뚱뒤뚱 들고가는 것을 볼 때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부러웠던 기억도 있다. 지금이라면 설탕잉어를 뽑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놀이문화에 있어서 적절한 행운은 게임의 재미를 주는 요소이고, 우연적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망 중립성' 논의

    '망 중립성' 논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망(網) 중립성'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 있다. 이 논의는 2000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대체적으로는 통신망을 통하여 오가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한다. 즉, 도로나 철도가 공공재로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통신망 역시 그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얼핏 보면 망중립성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 자체로도 왠지 '중립'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볼 수록 그러한 단어의 형식적 어감에 매여 판단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의 경우에는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로 인하여 망 투자 유인이 발생하였으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권리가 회사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는 별 다툼이 없는 듯한데, 이 문제가 지적재산권 제도와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것을 두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명진흥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을 받거나 그 등록을 받을 권리를 회사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인식기술의 발전

    개인인식기술의 발전

    최근 출시된 핸드폰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방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지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고유한 몸의 상태를 통해 개인을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대중화된 방식은 지문인식기술이고, 그 이외에도 얼굴형태나 정맥 패턴을 이용하는 기술에서 나아가 걸음걸이, 성문, 심지어는 뇌문(brainprint)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체 인증 기술들의 공통점은 개인별로 특유한 정보를 스캔한 후 고유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캔한 정보로부터 주요한 특징점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마트해지기

    스마트해지기

    일반화하는 것이 성급한지 모르겠으나 법조인들은 그 성격상 보수적이고 새로운 문물에 쉽사리 접근하기 보다는 한발짝 늦게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법조인이 몸담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란 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중심축이 있는 이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방향을 열어주고 선도하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기존의 질서체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참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잘 받아들이는 젊은 시절에 도서관과 하숙집만 오가며 법서만을 팠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말이다. 굳이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개정보의 상업적 이용

    공개정보의 상업적 이용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사안은 법률정보서비스제공자가 어느 법과대학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법과대학 홈페이지, 교원명부 등을 통해서 수집한 후 이를 해당 교수의 명시적 동의없이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라고 할 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노인과 인터넷

    노인과 인터넷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노인을 위한 인터넷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실버 세대를 가정해 보자. 이 분은 집에서 인터넷에 안전하게 접속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컴퓨터 운영체제, 인터넷 공유기(라우터), 백신프로그램일 것이다. 라우터 설치만 하더라도 환경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의 컴퓨터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유물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지도이야기

    지도이야기

    구글이 우리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지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시대에 이르러 지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최초에는 맛집 안내, 배송 등 지도 데이터의 기초적인 속성에 근거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제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컨대 우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는 구글의 지도서비스에 기반한다. 자율주행차도 고정밀지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 우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글 지도에서 독립하여 자체 고정밀지도를 제작하는 일이다. 중요 서비스가 지도에 근거하여 설계되면서 지도는 마치 물리적 세계의 운영체계, 플랫폼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지도서비스 시장을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신발 추적 기술

    신발 추적 기술

    앞으로 디즈니랜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발 모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지난 7월 미국 디즈니사는 테마파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발 인식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 특허는 고객의 신발 스타일을 스캔하여 고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이 몰리는 놀이기구에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테마파크 곳곳에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고 로봇이 돌아다니며 고객의 신발 주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이 신발데이터에 고객의 이름, 주소, 관심사 등의 인적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우리는 한번 외출하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다닌다. 게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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