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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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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한 결심과 내면 정리

    단호한 결심과 내면 정리

    사람은 어떻게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는 오랫동안 필자가 생각하던 주제였다.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라는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관성에 따라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까? 성공을 위한 노력은 왜 이리도 어려운가? 자신을 성찰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자신을 위한 인생설계도를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를 준다. 기존의 관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습관을 생성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고통스럽다.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성장을 가로막는 습관을 청산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면 아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것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그러한 단호한 결심을 외부에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1심 단독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심 단독화, 더는 미룰 수 없다

    법원에 사건이 쌓이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빨리 결론을 받고 싶은 당사자들의 원성이 점점 커가는 것 같다. 민사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형사재판의 피고인들까지도 기일이 속행되면 드러내놓고 한숨부터 내쉬기도 한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굳히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판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당분간 난망한 일이 됐다. 법안을 '시원하게' 부결시킨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시험 성적만 보고 판사를 뽑으면 곤란하다"라는 등의 동문서답들만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는 참 답답하다.사건 적체의 원인을 젊은 판사들의 태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선배들은 미처 가정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일에 매달려, 지금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데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메타버스

    메타버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기업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었다.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출근해서 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 페이스북의 생각이다. 인류는 리얼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디지털 월드에서 크립토 월드를 거쳐 결국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 8비트 컴퓨터는 리얼 월드에 처음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주었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 때는 컴퓨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발전될지 정말 몰랐었다. 그 시절 친한 친구는 여름 방학 때 혼자 공부해서 컴퓨터게임을 만들고 게임공모전에 출품해서 장려상을 받았다. 같이 과학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는 가족과 주변의 권유로 치과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게 그렇게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진술 신빙성 판단의 무거운 짐

    진술 신빙성 판단의 무거운 짐

    형사법관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이 가장 끔찍했다. 법정에서 거의 매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씨름하는 처지가 되고부터 최악은 바뀌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 판결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는데, 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방청석에 앉아 나를 노려보는 꿈.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아직 현실이 된 적은 없어 그나마 위안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더욱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피고인을 모함할 숨겨진 동기는 없는지 돌다리도 열 번 더 두드려본다. 그렇지만 종종 '지적 장애인이 모든 진술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새출발

    새출발

    매년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자영업자가 연간 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났다(매일경제 2021년 10월 20일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과연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새 출발',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이다. 정신적인 각성과 단호한 결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경이로운 능력이자 권리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사회가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실무 교수'에게 '實務'를 許하라

    '실무 교수'에게 '實務'를 許하라

    범죄의 재구성(How to get away with murder)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법정 드라마다. 피고인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상의 학교인 미들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 애널리스 키팅이 주인공이다. 키팅은 최근에 자신이 수행한 실제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로스쿨 수업을 한다. 똑똑해 보이는 몇몇을 인턴으로 데려다가 변호사 사무실 일도 시킨다. 그 인턴들은 실무 교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인턴이 해킹해 온 서류를 적법한 증거로 둔갑시키는 초식을 제자들에게 선보이고 나서 키팅은 말한다. "내가 승소하려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긴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란 걸 명심해." 물론 로스쿨생들에게 저런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H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H는 잠에서 깨서 자신의 인공지능 비서인 #9을 호출했다. #9은 호출됨과 동시에 H가 일어난 시간을 교통인프라 디지털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서 동시에 H의 오늘 일과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H가 샤워를 하고 나온 순간 #9은 H의 물소비량과 사용한 샤워제품의 오염도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미션을 가진 H2O 디지털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였고, H2O 네트워크로부터 정보 업로드에 대한 토큰을 받았다. H는 아침 식사를 하고 미리 호출한 전기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갔다. #9은 H가 먹은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디지털네트워크에,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인프라 디지털네트워크에 정보를 업로드하였고, 해당 디지털네트워크는 그 정보기여에 대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토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피고인이 낸 의견서를 본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법대에 오른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죄책을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다. 열에 여덟, 아홉은 증거관계를 살핀 변호인이 적절한 조언을 해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지만, 드물게는 판사가 보기에도 '전략적 자백'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피고인에게 말을 시켜보면 안다. "자백한다"고는 했지만,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표정과 말투다. '괘씸죄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인간적인 고뇌는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양형이유에 그와 같은 문구를 쓰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자 하지만, 형사판결을 검색하다 보면 종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NFT와 저작권의 미래

    NFT와 저작권의 미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 - 윌리엄 깁슨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NFT(대체불가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21년 3월 11일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NFT콜라주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도 NFT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기술적 산물이다. NFT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에서 검증하고 이를 자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디지털로 태어난 저작물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의 발생과 이전을 기재한 장부가 필요한 것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아빠를 신고한 걸 후회합니다."

    "아빠를 신고한 걸 후회합니다."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심지어 자신을 범하였다는 피고인과 같이 살게 해달라며 울먹이기까지 한다. 계속 외면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재판하면서 느낀 바로는 학대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면 괜찮겠지만, 예산·인력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 일단 '분리' 해놓고, 기약 없는 '방치'로 끝난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심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그 이후 가족의 재결합 문제는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실

    차기현 판사 (광주지법)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라

    다시 디지털로 전환하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오고 있다. 계절이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 버렸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헬리콥터에서 뿌려진 돈은 자산을 구매하는 곳에 쓰여 전 세계적으로 주택과 주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전통적인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자산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최대한 빚을 내어 전통자산에 투자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코인, 토큰 등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디지털 정보로 구현되지 않았던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텅빈 법대에서

    텅빈 법대에서

    30년 만에 다시 녹음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주인공 손엔 물가 상승에도 여전히 동전 2개만 있는데, 법대에서를 마무리하는 제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런 종류의 글을 쓴 게 언제인지 기억나질 않고, 원고지 5장반 지면에 글을 완성하는 게 어려워 각주라도 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문어도 아닌데 자숙하지 않아 불편했단 비난도 있었는데 저의 수준 문제이니 양해해 주면 좋겠네요. 안타깝게도 재판만 한 사람의 수준은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판사는 기록만 읽고 법대에서 살며 세상을 살았다 착각합니다. 또한 판사는 법대에서나마 자신의 통제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데, 그 기분에 취해 과한 훈계를 하거나 변호인에게 증거의견 번의를 권유하기도 하지요. 더욱이 판사는 법

    김창모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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