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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

    최근 담당한 사건이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재배당되었다. 필자는 아직 경력이 일천하여 재판부와의 연고관계가 문제될 일이 많지 않기에 애당초 재판부의 인적 구성에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어쩌다 재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재배당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재배당이 이루어지자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해 주었냐"며 타박한다. 일생일대의 중대사를 겪는 터이니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의뢰인들이 재판부와의 연고관계에 가지는 관심은 지대하다. 필자는 재판부와의 연고관계가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것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의뢰인은 많지 않다. "변호사가 아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쓰레기 혹은 태풍 무엇이든 간에

    쓰레기 혹은 태풍 무엇이든 간에

    “김혜민 변호사님인가요?”“네, 그런데요.”“변호사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소장을 써서 보내시나요? 제가 당신의 이 쓰레기 같은 소장을 받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저는 제 의뢰인의 설명에 기초해서 소장을 작성했을 뿐입니다.”“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아십시오. 변호사님의 소장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자살할 겁니다.”“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전화 마치겠습니다.”몇 주 전에 받은 전화다. 소송 상대방의 전화는 대체로 직원들이 전화연결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짓지만, 이날은 한마디만 하겠다고 계속 요청하여 하는 수 없이 전화연결을 하였던 것이다. 1분가량 이어진 '쓰레기 같은 소장', '자살하겠다', '돈

    김혜민 변호사 (광주회)
    블랙리스트, 글쓰기 그리고 표현의 자유

    블랙리스트, 글쓰기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변론기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판결 선고기일, 칼럼 원고 마감일 등의 공통점이 있다. 날짜가 특정되어 있고, 멀게 느껴졌던 날짜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기고한다면, 한 달에 두 번만 작성하면 되니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았다. 실상은 조금 달랐다. 주제를 선정하는 일 자체부터 어려웠다. 거의 매일 준비서면을 쓰고, 다양한 법률서면을 작성해 왔지만, 직접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예전에 SBS TV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한 어느 작가가 글을 창작하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워서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고민하던 장면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글은 기록되어 오래도록 남는다. 고위공직 후보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판결문 열람을 위한 '노오력'

    판결문 열람을 위한 '노오력'

    C변호사는 하급심 판결문 열람을 위해 대법원청사 내의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정작 하급심 판결문 열람이 필요한 때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C변호사는 판결문 열람이 필요한 때에 법원도서관에 무작정 방문하여,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운이 좋은 날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어떤 날은 1시간을 기다리다 돌아온 날도 있다. 전국을 통틀어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4대의 PC만이 하급심 판결을 일반인에게 허용한다. 변호사도 예외 없다. 기본서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으로는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변호사들에게 하급심 판결문 열람은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다.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을 열람하더라도 법원명과 사건번호 외에는 메모해 올 수 없다. 그래

    채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차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법제도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법제도

    몇 년 전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내딪고자 로펌에 면접을 보러갔다.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을 때 면접관이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 때,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대법관님들도 다수의견, 소수의견,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덕목이다.  언론에 거의 매일 법원의 다양한 판결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SNS 및 인터넷 상 법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청년변호사의 개업

    청년변호사의 개업

    변호사에게는 이직과 개업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은 개업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종착지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변호사 친구들은 개업변호사의 신분인 필자에게 “나중에 나 개업할 때 노하우 전수 좀 많이 해줘”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던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개업 소식이 제법 많이 들려오고 있다.개업변호사의 생활은 고용변호사의 생활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자신이 관리를 하게 된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혹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개업변호사에게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이

    채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차이)
    군사법원 폐지에 대하여

    군사법원 폐지에 대하여

    얼마 전 병사가 휴가 중 저지른 일반 형사범죄에 대하여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이 병사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사건은 군 헌병대로 이관되었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군검사(당시 군검찰관)는영장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군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결국 피의자는 구속 기소되었다.  일반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 시에도 상급검사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영장청구 및 발부과정에 견제와 균형 장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군검사와 군판사는 이제 갓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단기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어두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온다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도 업무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광고는 건물 간판이나 지하철 역사 포스터에서부터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와 SNS 광고까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졌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회를 통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적법한지 질의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혹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인 경우도 있다. 병의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

    채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차이)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하며

    얼마 전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상표권자로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서, 통일부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해온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이들을 위한 법률적 권리를 대신하여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특히 통일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적 부분까지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칭찬해 마땅한 일이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자신만의 전문분야

    자신만의 전문분야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가 변호사임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다. “변호사님은 어느 분야의 사건을 주로 하시나요?“ 결국 ‘잠재적 의뢰인’들은 한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원하는 것이다.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평소 관리를 위해 다니던 동네 치과보다는 교정전문의를 찾아가려는 성향과 같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한 분야를 특화시키기 어려워한다. 의대, 약대 등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대학시절 전공을 살려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기도 어렵다. 특이한 사회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가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특화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분야만 다루는 법률사무소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다 얼마

    채다은 법률법무소 차이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제도

    구속영장 재청구제도

    약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최근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 결국 영장재청구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두 차례의 기각결정을 받은 후 피의자는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이 받는 심리적인 중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세 번 이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 중 한명에 대하여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편, 론스타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총 4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난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필자가 갓 변호사가 되었을 때 들은 말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과 '질문할 사람'이란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개업변호사가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사건'을 통해 성장한다. ‘리딩케이스’를 익히고 판례를 공부하여 시험을 치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면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강력한 근거를 댄다. ‘큰일났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나보다. 이번 사건은 지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채다은 법률사무소 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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