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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부정(否定)의 힘

    부정(否定)의 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예외적으로 법조계에서 만큼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고객에게 법률적 위험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민하고 충실히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쟁점을 감지할 때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변호사를 두고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가끔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브레이크라는 역할의 틀을 깨고 싶다는 유혹을 간절히 느낀다.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관하여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선행사례(先行事例)

    선행사례(先行事例)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다. 어떤 문제 사안에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결론이든 아니든) 사실상 정답이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학설 논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판례나 학설 정도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리서치 자료다 보니, 판례나 학설이 없는 이슈는 검토의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견으로만 검토를 진행하자니 그것은 더욱 안될 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고, 사실 학설이 있더라도 판례가 없다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업무 처리 기한까지 다가오면 마음만 급해져서 더욱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는데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올 초 기존에 타던 로드(Road) 자전거를 산악 자전거로 바꿨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야외 운동거리를 찾다 자전거로 풀 향기 나는 산길을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다. 그동안 잘 포장된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던 내게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는 당시 잘 다니던 안정적인 로펌을 나와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맞물리며 묘한 동질감을 주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요즘 이 산악자전거를 더욱 자주 꺼내게 된다. 맞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속도를 내는 즐거움이 크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좁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는 도저히 속도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자전거 여행의 묘미는 가는 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버리고 이미 시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AI와 장밋빛 미래

    AI와 장밋빛 미래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고객의 질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서만 자문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변호사들이 기존의 리서치 소스 뿐만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알파고와 세계최고라 불리는 프로바둑기사의 대국이 주었던 충격도 잠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겼던 법률 분야에서의 AI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있었던 리걸 AI팀과 변호사팀간의 법률 경진대회에서 AI팀은 변호사팀을 이겼는데, 놀랍게도 AI의 계약서 검토는 불과 10초를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AI로 계약의 불공정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가슴으로 빚어낸 팬심(fan心) 한 스푼

    가슴으로 빚어낸 팬심(fan心) 한 스푼

    "엔터주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거야."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모 지인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관련 뉴스를 같이 보다 한 말이다. 한바탕 웃고 나니 문득 "머리보다 가슴"이라는 그의 표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한 덕후, 이른바 '성덕'이었다. 오랜 기간 그룹으로 활동하는 가수의 팬이었고, 첫 직장은 그 가수의 기획사의 법률대리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 일하면서 느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는 밖에서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다. 본질이 인간의 유희를 위한 산업인 만큼 결과물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한없이 행복하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드는 창작 과정에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좋은 질문의 무게

    좋은 질문의 무게

    입사 초에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게 맞냐?"는 질문이었다.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법률 검토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물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곤 했다. 그리고 선배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에 대답을 반복하는 사이 혼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나 논리적 허점이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에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The Paper Chase'라는 영화의 킹스필드 교수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을 궁지로 몰아간다. 이러한 교수법은 일명 소크라틱 메소드(Socratic method) 혹은 문답법을 활용한 교수법이라 불리는데,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예술예찬(藝術禮讚)

    예술예찬(藝術禮讚)

    뉴욕에서 활동한 예술가 고든 마타클락(Gordon Matta-Clark; 1943. 6. 22. - 1978. 8. 27.)은 하나의 완전한 건물을 반으로 자르는 대담한 작품, 'Splitting(1974)'을 남겼다. 지금은 철거된 이 작품을 사진으로 처음 접했을 때 가운데를 가위로 오린 듯 양쪽으로 나뉘어 기울어진 건물의 쪼개진 틈 사이로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생경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는 그야말로 사회통념상 반으로 잘라져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원하게 자른 셈이다. 그는 이 큰 건물을 자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예술이 가진 상상력의 끝없음에 무한한 경외심을 느낀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예술을 가까이한다는 것은 종종 큰 힘이 된다. 예술이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원근법에서 벗어나기

    원근법에서 벗어나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에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담는 원근법이 체계화됐다. 원근법이란 쉽게 말해 거리감과 공간감을 평면에 나타내는 회화기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이 꼽힌다. 이런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통 '사실적' 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근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15~17세기 러시아에서 그려진 성화를 보면 역원근법이라는 낯선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역원근법은 원근법과는 반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더 크게 그리기도 하는데, (미학의 문외한이라 역원근법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긴 하지만) 역원근법을 간략히 표현하면 '여러 시점에서 그려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There is no planet B

    There is no planet B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대로 있으면 당신은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하면 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 항암치료는 정말 괴롭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만큼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런데 인류에게 내린 종말 선고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니 인류는 오히려 진단을 받고도 종양을 키우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기본협약을 체결하고도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 중 절반 이상은 불과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된 것이다(Oak Ridge National L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2018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2년여 만에 원심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어 원심법원에 환송됐다는 낭보를 최근 전해 들었다.   한 선원이 근무하고 있던 선박에서 직무상 부상을 당하였고, 그 선원은 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선원법상 일시보상금의 산정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필자는 선원을 2심부터 대리하여 일시보상금의 산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가 전부 패소하고 말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완전히 뒤집어 일시보상금의 법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n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후 재난의 일상화를 막으려면

    기후 재난의 일상화를 막으려면

    장마가 47일간 지속되면서 하늘에서 말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다. 전국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약 50명이 다치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만해도 거의 6000명에 이른다(8월 9일 기준). 장마가 이렇게 길고 강해진 이유의 기저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8만년간 전례 없던 시베리아의 고온 현상 때문에 장마전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하고 또 두려운 사실은 이러한 역대급 재난이 겨우 1℃가 상승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현재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1.5~ 2℃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막자는 합의인 파리협정이 무색하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4℃ 이상 상승 경로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WHRC, 2020년 8월). 1℃ 상승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휴정기 단상

    휴정기 단상

    필자가 상선의 항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변호사는 소위 '전문직'이어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선은 목적지를 향해 24시간 운항을 하므로, 그나마 항구에 정박해서야 제대로 쉴 수가 있다. 상선 중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기선(不定期船)에 주로 근무하다보니 3년 간 50개국이 넘는 곳들에 입국할 수 있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다.   북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튀니지의 한 도시에서 강도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왕가레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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