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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군사법원 폐지에 대하여

    군사법원 폐지에 대하여

    얼마 전 병사가 휴가 중 저지른 일반 형사범죄에 대하여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이 병사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사건은 군 헌병대로 이관되었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군검사(당시 군검찰관)는영장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군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결국 피의자는 구속 기소되었다.  일반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 시에도 상급검사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영장청구 및 발부과정에 견제와 균형 장치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군검사와 군판사는 이제 갓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단기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어두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온다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도 업무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광고는 건물 간판이나 지하철 역사 포스터에서부터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와 SNS 광고까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졌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회를 통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적법한지 질의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혹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인 경우도 있다. 병의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

    채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차이)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하며

    얼마 전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상표권자로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서, 통일부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해온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이들을 위한 법률적 권리를 대신하여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특히 통일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적 부분까지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칭찬해 마땅한 일이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자신만의 전문분야

    자신만의 전문분야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가 변호사임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다. “변호사님은 어느 분야의 사건을 주로 하시나요?“ 결국 ‘잠재적 의뢰인’들은 한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원하는 것이다.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평소 관리를 위해 다니던 동네 치과보다는 교정전문의를 찾아가려는 성향과 같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한 분야를 특화시키기 어려워한다. 의대, 약대 등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대학시절 전공을 살려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기도 어렵다. 특이한 사회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가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특화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분야만 다루는 법률사무소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다 얼마

    채다은 법률법무소 차이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제도

    구속영장 재청구제도

    약 3개월 전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최근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 결국 영장재청구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두 차례의 기각결정을 받은 후 피의자는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이 받는 심리적인 중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세 번 이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 중 한명에 대하여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편, 론스타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총 4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난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필자가 갓 변호사가 되었을 때 들은 말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과 '질문할 사람'이란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개업변호사가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사건'을 통해 성장한다. ‘리딩케이스’를 익히고 판례를 공부하여 시험을 치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면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강력한 근거를 댄다. ‘큰일났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나보다. 이번 사건은 지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채다은 법률사무소 차이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필요성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필요성

    얼마 전 수십 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한 부인이 참고 견디다 못해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왔다. 부인은 남편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3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상습폭행, 협박, 감금 등 범죄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학생인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 이후의 뒷감당은 경찰아저씨가 해 주실거였느냐. 이혼 시켜줬을거냐"고 말하며 크게 울먹였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 성년자인 딸이 참고인으로 가정폭력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타인의 삶

    타인의 삶

    처음 상담을 하거나 사건 기록을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몇 달 전 군형법위반 사건을 수임하며 사격 훈련의 내용을 들을 때의 일이다. 군대를 가본 적이 없는 필자로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건 역시 군대용어였다. 연발사격, 수준유지사격 등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다. 의뢰인 면담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자료도 찾아보며 연구를 많이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고 의뢰인과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보니 어느덧 그 분야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용어들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 언제 한 번은 사건 이야기를 하는 필자를 보며 한

    채다은 법률사무소 차이 변호사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검사가 증거기록 중 CCTV 영상 CD에 대한 복사를 불허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불허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증거라면서 제출한 CCTV 영상을 정작 변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중대한 의문이 들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직접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각종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변호사제도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제기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르는 장소에 가서 직업을 말할 일은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변호사라는 직업을 말하게 되면 꼭 이런 말을 듣는다. “저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대는 사무실 빌딩을 관리하는 아저씨이기도 하고, 근처 식당 아주머니이기도 하고, 심지어 휴가차 내려온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기도 하다. 여행지에 도착해 방에 짐을 부리며 사무실 직원과 기일변경에 관해 한참을 통화하는 걸 들은 아주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기에,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네, 변호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김없이 질문이 쏟아진다. 서귀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적한 시골마을인데 최근 나이트클럽 같은 게 생겨서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고 사람을 만나고,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차이)
    비록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비록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최근 유명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후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후, 오히려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업소 여종업원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검찰이 고소인인 업소 여종업원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어 피의자의 억울함을 벗게 해 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수사과정에서도 거짓 주장이 밝혀지지 않은 채 유명 배우가 기소까지 되었다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과가 전혀 없고,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피해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평범한 일반인 여성이라면, 설사 cctv 내역 등 객관적인 추가증거

    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돼야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돼야

    개업변호사가 되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 기록복사다. 철끈으로 묶인 두꺼운 기록을 뒤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복사를 했다. 그러다보니 손가락과 손목이 아픈 건 둘째 치고, 기록편철은 너덜너덜 엉망이 되었고, 복사물은 원본보다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아침부터 시작된 기록복사 도중 오후가 되어서는 '판사님께서 기록을 찾으신다'며, 복사를 완료한 기록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기도 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민사, 가사, 행정, 그리고 민사집행·비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소송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소송방식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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