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그들 눈에 비친 우리의 정의

작년 이 맘 때 한 달가량 중국에 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이 매년 한국이나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 나라의 젊은 법조인들을 초청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우물 안 개구리'형 변호사인 나로서는 무려 한 달 동안 외국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가게 되었다. 연수는 주로 중국의 법률제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사소송법 강의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중국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실의무가 있어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제120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공안의 1회 조사 이전까지는 변호인 참여권이 제한된다(제34조)고 하였을 때에는 조금 놀랍기도 하였다. 악인(惡人)은 필벌(必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열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19-10-17 오전 9:23:38

그런, 1억원은 필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원고와 소송대리인인 나는 일명 "그런 1억원은 필요 없다"는 항소심 소송을 하며 1심 판결을 다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신이 법조인이라면 "항소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는 아동기 시절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다. 그로부터 약 15년 후 우연히 원고는 피고와 마주쳤고 정신적 장애가 증폭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기 성학대로 인하여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지속되어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하여 피고를 강간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10년형의 유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에 형사

김재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2019-10-10 오전 10:34:52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변호사의 행복

“나처럼 성공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니?” 몇 년 전 선배로부터 들은 질문이다. 선배의 답은 ‘불행한 가정’이었다. 가정이 행복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만큼 일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이러려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닌데….” 사실 나를 비롯한 많은 저년 차 변호사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답을 한다. “유명한 변호사는 어떤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 져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도 좋다. 오늘 날 우리는 (아직도!) 영어공부를 하고, 대학원도 다닌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양심에 반하는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19-09-26 오전 9:33:17

당신들의 ‘애드리브’가 전혀 달갑지 않은 까닭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의원이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발언해 비난이 거세지자,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 애드리브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질의가 애드리브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으로서 이런 애드리브는 전혀 달갑지 않다. 변호사로 처음 법정에 설 수 있었을 시기 6년차 장손며느리였다. 이른 혼인 후 기자생활을 하다 뒤늦게 법공부를 시작한 나는, 동기들이 법조인으로서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공사영역을 넘나들며 출산 의무와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돌아보면 10번 정도

김재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대표) 2019-09-19 오전 9:39:59

모든 순간이 너였다

1년 동안 연수를 마치고 며칠 전 회사로 복귀하였다. 해외 유학 대신 1년 동안 국내 대학원에 다닌 것인데, 요즘 대학원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어 연수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위한) 휴직이 되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 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안나 카레리나), 선배들에게 법조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유학 시절을 꼽는다. 연수를 시작할 때 대부분 축하를 해 주었지만, 두 살배기 아이를 둔 아빠가 국내연수를 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혼자라도 해외로 가라는 선배도 있었고, “이변, 보기와 다르게(?) 가정적이라 큰일이구만”이라고 걱정해 주는 선배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19-09-05 오전 9:17:53

하고 싶었던 얘기들

얼마 전 대학 후배 결혼식이 있었다.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한 후 동기 형, 후배들 몇 명과 함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수다를 떨었다. 야외에 마련된 자리라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동기 형과 후배가 회사에서 월급을 좀더 올려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도 그들의 말을 들으며 웃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직업을 가지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다른 직업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인들도 비슷한 것 같았다.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같은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쏘 변호사들은 회사 퇴사를 고민하고, 개업 변호사들은 영업을 고민한다. 변호사 아닌 지인들도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월급이 인상되기를 희망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2019-08-29 오전 9:18:18

바를 정(正)

전직 장관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의 사무실 이름인 바를 정(正)이 들어간 명함을 드렸더니, “사무실 이름에 어떻게 正자를 쓰셨네요?”라며 빙그레 웃으셨다. 동석한 선배께서 “이 친구가 아직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셔서 함께 웃으며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무실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분은 없었고,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지나가시다 간판에 적혀있는 正을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이 된 경우도 여럿 있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을 가서도 다 잘 알아보는 이름이라 내심 작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불렸던 분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중근 의사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2019-08-22 오전 9:08:30

나는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공판기일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야 했다.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 그날, 기록을 싸들고 집에 왔다. 노트북을 켜 놓은 채 고민을 하다 잠시 누웠는데 문득 적용 법령의 문언이 떠올라 새벽에 다시 깼다. 그리고 입법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대학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같은 조 선배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학년 때 인문학 서적을 읽을 것을 권했다. 나중에 법조인이 되어 법을 해석할 때 그때까지 쌓은 법학 외의 지식과 그에 따른 고민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 2학년 교양 수업 시간에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케이스 젠킨스 저)’라는 책을 접했다. 그 책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2019-08-16 오전 9:05:52

메시지(message) & 메신저(messenger)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국회에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되면서 메시지 작성이 주요 담당 업무 중 하나가 된 후, 페이스북 글쓰기를 그만두었다. 필자의 글이 조금이라도 의원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싶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보좌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 대신 의원을 위해 삶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메시지를 썼다. 다행히 의원은 필자의 글을 좋아해 주었다. 학부 때 읽었던 책들, 스님·신부님에게 들었던 지혜의 말씀들,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철학적 문제들, 수유리 살 때 찾아뵈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 묘소의 비문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원장 모두발언·마무리 발언의 형식으로, 대법원 주최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2019-08-08 오전 9:17:48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얼마 전 주말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기는 요즘 맡고 있는 사건들이 주로 억울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이라 그 점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법리상 구제 가능성이 낮아 보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사건을 해결해서 가해자들이 편취한 돈을 받아오고 싶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그 말끝에 가해자들을 향한 욕설도 덧붙였다. 며칠 뒤 술자리에서 그 친구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현행의 법적 제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눈에는 눈+α, 이에는 이+β’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해쳤다면 그 가해자에게는 눈에 더하여 다른 무엇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의 말은 ‘법학을 공부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2019-07-25 오전 9:40:02

존경하는 사람

필자의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지 3년이다. 비록 작은 조직이기는 하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외로운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다. 힘든 날은 밤늦게라도 서재에 들어가서 고전을 뒤적이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 읽은 후 거칠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외로워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조직을 잘 키우고 운영해온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다. 주위의 친지나 동기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의외로 쉽게 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면접’, ‘자소서’가 뜬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는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2019-07-18 오전 9:28:15

변호사, 상인, 속물 그리고 가려진 욕망

한 달 전이었다. 상담이 끝난 후 의뢰인들로부터 상담료를 받았다. 그동안 지인들의 소개로 의뢰인들이 찾아왔기에 상담료를 받지 않곤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었다. 현금이었다.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손으로 현금을 받아드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연수원 동기 몇 명과 만났다. 맥주를 마시며 그 중 두 명과 '수임료와 사건에 쏟아붓는 노력의 비례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어쏘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본인은 어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만큼 일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다. 개업 변인 나와 다른 동기는 그의 말에 동감하며 그를 위로했다. 아마

홍승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2019-07-11 오전 9: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