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우려되는 검찰인사

    우려되는 검찰인사

    정부가 거의 반년 단위로 검찰 고위간부 라인업을 갈아치우면서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일부 특수통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등 요직마다 모두 꽂아넣으며 중용하더니,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자 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치며 판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지난 7일에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 '이성윤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면 배치해 윤 총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진·영전한 간부들 역시 저마다의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겠지만, '광풍(狂風)'으로까지 불리는 이 같은 인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강한 기자
    [취재수첩] 멀고 먼 법치주의

    멀고 먼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달성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 법조인이 최근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추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과 법집행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를 보도한 본보 기사(2020년 7월 27일자 1,3면 참고)를 거론하며 이렇게 한탄했다. "입법이나 법 집행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우려될 정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공개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였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2020년 7월 20일자 1·3면 참고>.    보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정원대비 85% 수준인 1700명을 매년 선발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인구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장기간 법률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법조계에서 보이는 경기 적신호

    법조계에서 보이는 경기 적신호

    최근 로펌을 찾아 기업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상담하는 채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2020년 7월 13일자 1면 참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채권자들이 안전한 자금 회수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된 일이고, 실제적인 대규모 채권회수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 절차에 이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상담은 거의 없었는데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 등 사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률비용(Legal Fee) 후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20년 6월 25일자 및 29일자 각 1,3면 참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추인 변호사와 로펌이 민·관 가릴 것 없는 갑질에 멍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보고서' 내용은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국민을 위한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고문·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처우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검찰은 변호권 보장해야

    검찰은 변호권 보장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월 22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20년 6월 22일자 3면 참고)를 보고서다. 본보는 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조사 행태가 관례를 크게 벗어났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문제 검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검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법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은 사전영장을 전제로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주목 받는 '수사심의회'

    주목 받는 '수사심의회'

    2018년 1월 도입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 측이 회심의 방어 카드로 들고나오면서다.   수사심의위는 원래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검찰은 물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검찰을 위한 면피성 제도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제도가 운영된 지난 2년 5개

    강한 기자
    [취재수첩]  피의사실공표의 그림자

    피의사실공표의 그림자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번 영장청구를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영장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장면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독 보도들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는 검찰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성 측의 로비 정황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으며, 그룹 차원의 로비 시도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강한 기자
    [취재수첩]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다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법률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운데도, '급하니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지방로스쿨에 활력을

    지방로스쿨에 활력을

    올해 주요 12대 로펌의 신입변호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채용규모는 250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1768명)의 14.1% 수준이다. 대형로펌은 1억원 안팎의 높은 연봉과 체계적인 교육, 경력개발 기회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다.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지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취업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SKY대' 로스쿨 출신들이 전체의 7할을 넘게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젊고, 스펙 좋은 남성들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의 뇌리 속에 자리잡은 잘나가는 변호사상(像)이

    왕성민 기자
    [취재수첩] 우리 로펌의 평양行

    우리 로펌의 평양行

    대한민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로펌과 손잡고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로펌의 평양 진출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시장 개척과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평화와 화해 무드를 가져온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앞다퉈 통일 정책을 쏟아냈던 정부 부처들은 소강 상태다. 강도 높은 UN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까지 제재)까

    강한 기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