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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개입된 성매매, 몰카 의혹에 마약까지. 여기에 뒷배를 봐준 경찰 간부 의혹마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날로 증폭되는 의혹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변호사의 대리신고로 버닝썬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년 전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도 최근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리걸클리닉 살리기

    리걸클리닉 살리기

    1990년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학생들과 아이티 난민에게 국제조약 및 미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정치적 난민 지위를 확보해 주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됐던 아이티인 310명의 미국 입국이 성사된 것은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으로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 치료를 도우며 능력을 연마하듯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공익소송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무교수의 변호사 개업금지 규정으로 인해 리걸클리닉이 무변촌 주민 법률상담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임상법학 교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클럽 버닝썬'의 교훈

    '클럽 버닝썬'의 교훈

    지난해 개봉한 영화 '마약왕'의 실제 주인공 이황순씨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교도소 의무과장과 보안계장을 매수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리 매수해 놓은 치안본부 경찰들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 번번이 손쉽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매수에 힘쓰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수사를 전담해 온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한번 상납을 받으면 평생 범죄자와 한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잠자는 공탁법 개정안

    잠자는 공탁법 개정안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소홀히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새해가 밝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필요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보가 25일자 1면으로 보도한 공탁법 개정 문제도 그렇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편 A씨는 2017년 8월 법원에서 보낸 공탁금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 A씨 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복사해주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익명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가해자 측이 기록에 나온 A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공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 직원의 실수에서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정보경찰' 경계해야

    '정보경찰'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하고,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새롭게 불 붙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경찰의 정보 독점 문제다. 검찰과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정보업무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경찰이 정보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경찰이 정보업무를 하긴 하지만 중앙정보국(CIA) 등 각종 유관기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줄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점점 커지고만 있으니…."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2월 인사에서는 정원을 270명까지 늘렸다. 특히 이례적인 특수부 비대화·집중화 현상은 1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는 무려 51명으로 늘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48명보다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새 검사 배치표를 본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도 '기이하다'는 반응을 보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선거를 마치고

    선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새로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 열전이 28일 서울변회장 선거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박종우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5명의 변호사단체 수장들이 새로 선출됐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당선의 기쁨이 클 테지만 이들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과 침체의 늪에 갇혀버린 법률서비스 시장 등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들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갖고 변호사업계의 난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강제구독 아닙니다"

    "강제구독 아닙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본보 구독 문제가 뜬금 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 후보가 '법률신문 강제구독 폐지'와 '구독료만큼 월회비 면제(연 6만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그건 후보의 자유이니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본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알리고자 한다. 먼저 강제구독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본보와 '단체(할인)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독료는 원래 월 7000원(연 8만4000원)이지만 서울회가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고 있으며, 신문 발송을 위한 택배비와 우편료까지 본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보는 대량

    김재홍 기자
    [취재수첩] "선거를 축제로"

    "선거를 축제로"

    본보는 법률전문지라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등 출입처 구분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기자 생활 중 상당 기간을 법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업계를 출입하고 있다.  출입처가 바뀐 후 가장 신기했던 점이 2년마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었다. 법원도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이 있지만, 판사들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검사들이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법조계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선거는 곧잘 '축제'에 비유되곤 한다.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꽃인 만큼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사개특위 활동연장 이유

    사개특위 활동연장 이유

    지난달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소위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여야 검·경소위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들려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특위가 종료돼 또다시 '빈 손 사개특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검·경소위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보좌진·당직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회의장 안팎에서 긴장감이 넘쳤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도 직접 회의장에 나와 여야 위원들을 독려했다. 소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검찰수사와 외과수술

    검찰수사와 외과수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년 내 마무리하고 싶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결국 공염불이 돼 버렸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발언으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법관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등에서 파생되거나 새로운 의혹 제기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반면, 법원의 수사 협조는 검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딱히 검찰만 탓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경우 통상 두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에 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검찰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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