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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여성 변호사 ‘괴롭힘’

    여성 변호사 ‘괴롭힘’

    "터질 게 터졌네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성폭행까진 아니더라도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빈번한 일이에요." 최근 모 로펌 대표변호사가 초임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여성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자가 만나거나 통화한 변호사들마다 한번씩 이 사건을 거론하며 '만남을 거절할 경우 평판 조회가 걱정이 됐다'는 피해 변호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나도…"라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기자가 제보받은 여성 변호사들의 성추행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 의한 것이다. 일부 로펌에서 구치소 접견 때 일부러 여성 변호사를 보내

    남가언 기자
    [취재수첩] 시험대 오른 새 검찰총장

    시험대 오른 새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특수수사는 물론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 기획능력까지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친정권 인사라는 꼬리표와 현 정부 검찰개악에 앞장섰다는 비판 등 우려의 시선도 많다.   특히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인사와 연계한 검찰 조직 개편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하위법령을 통해 위법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신임 총장에게는 부담이다. 야당을

    강한 기자
    [취재수첩]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의견수렴만 하려는지…."   대법원이 지난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지켜본 한 판사의 말이다.   김명수 코트는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법원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20년 1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고심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도출했지만 어떤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해 추진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첫 조인트벤처 탄생 예고

    첫 조인트벤처 탄생 예고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공동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합작법무법인)'가 사상 처음 탄생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 애셔스트(Ashurst LLP)가 주인공이다.   이들이 법무부 심사절차를 통과해 조인트 벤처 설립인가를 받으면 한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양국 법률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 지 10년 만이다.   조인트 벤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다.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 15일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서 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오락가락 가석방 언제까지

    오락가락 가석방 언제까지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모범수형자 등의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해 재사회화를 돕는 한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와 대규모 감염병 확산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가석방자 수를 10%가량 늘리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합목적적 각오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등과 같은 일시적·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라면 감염병 종식 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가석방자의 평균 형

    강한 기자
    [취재수첩] 합리적 검찰 인사 기대

    합리적 검찰 인사 기대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합리적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추진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때 관련 논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자료로 남기는 등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정하지 않아, 장관과 총장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한다는 '밀실' 논란과 장관이 총장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다는 '패싱' 논란이 거듭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형사부·여성아동범죄

    강한 기자
    [취재수첩] 리걸테크 산업의 현주소

    리걸테크 산업의 현주소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짚어봤다.<본보 2021년 4월 26일자 1,3면 참고> 그 결과 현재 법률시장에는 30개 이상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변호사 등 전문가를 소개하는 플랫폼은 6개였고 나머지는 법령·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셀프 법률업무를 돕는 서비스, 간편 전자서명 등 간단한 단계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돼 있었다. 법률서비스의 초입 단계에서 비법조인과 법조인 모두를 위한 리걸테크가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리걸테크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법률 관련 데이터 부족, 현행법 위반 논란 등의 이슈로 진통을 겪으며 아직 걸음마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공수처 '반쪽 출범'

    공수처 '반쪽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및 수사관 첫 채용절차에서 정원을 못채워 '반쪽 출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총 20명의 수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지만, 4급 수사관을 1명도 선발하지 못하는 등 수사관 정원 30명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임용에서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만 최종 임명했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 가운데 10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발한 셈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이어 수사관 선발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절반 가량이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후의 만찬

    강한 기자
    [취재수첩] 조정 필요한 '수사권 조정'

    조정 필요한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일선 현장은 혼선을 거듭하며 삐걱대고 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수사기관이 조직이나 인력, 전문성 측면 등에서 따라가지 못해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대폭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제도 등이 신설되긴 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복잡하기 짝이 없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선이 재판

    강한 기자
    [취재수첩] 본질 흐린 '인사청문회'

    본질 흐린 '인사청문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108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인사청문요청안) 가운데 무려 28.7%에 해당하는 31건에 대해 국회가 임명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1년 4월 5일자 1면 참고> 노무현정부(6.2%),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등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때 최악인 상황이다. 야당의 묻지마 식 반대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편 위주의 '코드 인사' 발탁에 매몰됐던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도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만시지탄' 출정조사 개선

    '만시지탄' 출정조사 개선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이어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불씨도 검사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 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라며, 검사실 출정조사를 통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믿

    강한 기자
    [취재수첩]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법무부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반응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노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위하력 등 벌금형의 형벌로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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