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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국회의 늑장

    국회의 늑장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꼬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회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비판하며 야당 비하 발언을 했던 여당 대표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겠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6년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야당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구속영장 논쟁 유감

    구속영장 논쟁 유감

    "검찰이 개별 사건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변호인은 물론 어떤 국민이 법원의 영장 판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국정원 댓글 외곽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변호사가 우려섞인 목소리로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달라진 변호사 윤리연수

    달라진 변호사 윤리연수

    "연수 카드는 강의를 마친 뒤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연수이니,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윤리연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변호사들이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연수 카드를 내고 자리를 뜨려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직원이 한 말이다. 지금까지 변협 윤리연수는 강의가 시작되면 많은 변호사들이 출석을 확인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강의장이 덩그러니 비어버리기 일쑤였다. 특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연수 때에는 강의 수강 대신 지역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해줘 연수회가 아닌 '야유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감탄고토(甘呑苦吐)

    감탄고토(甘呑苦吐)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이다. 사리를 채우려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하는 때에도 쓰인다. 최근 법조계에서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운운하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추미애 대표 등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 최종심, 그것도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수년간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을 입맛에 따라 뒤엎는 것도 모자라, "이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연 10여년간 판사를 지낸 여당 대표의 말이 맞느냐", "책임 있는

    서영상 기자
    [취재수첩] '논두렁 시계'의 추억

    '논두렁 시계'의 추억

    최근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으로 시작되는 모 언론사 간부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유라 승마지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에게 감사나 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람 가운데에는 전현직 법원·검찰 고위간부까지 끼어있어 충격을 더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평소 주요 언론사는 물론 법원·검찰 간부들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검사팀이 압수한 장 사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으며, 하필 이 부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양질의 법률서비스

    양질의 법률서비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도 판결문을 자유롭게 열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론에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변호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기자와 법원공무원, 판사 등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지만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사법부 독립의 지름길

    사법부 독립의 지름길

    또 다시 예산 편성 시즌이다. 다음달 2018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에는 올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각 기관·부처 공무원들로 분주하다. 사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예산요구서를 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매달려 통사정 하는 모습은 일상화됐다. 현행 헌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012년 국회법에 도입되면서 정부의 예산 관련 권한은 더 세졌다.  법률안 제출권도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법조인에게는 공통된 목표이자 의무가 있다.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조인들은 끊임없이 현행 법률서비스 제도의 허점과 인권·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 법조계 주축 기관 간의 소통 행보는 박수 받을 만하다. "별 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인신이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문자메시지는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논의가 확대돼 법원 등 법조 전반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무관심한 '헌재공백'

    무관심한 '헌재공백'

    "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헌법재판을 할 재판관 한 자리가 6개월째 계속 비어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모두 무관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인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몰라서 신경쓰지 않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척'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닙니다." 13일 본보가 보도한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기사를 본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망감도 큰 듯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를 통과 여부를

    이세현 기자
    [취재수첩] 반복되는 줄사표

    반복되는 줄사표

    "어떤 분이 용퇴를 할지 안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된 후 문 후보자의 동기인 검찰 고위간부들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10일 검찰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 모두 물러나는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문 후보자의 바로 윗 기수인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은 문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사흘만인 지난 7일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춰 전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나 후배인 23기의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역시 전임보다 네 기수나 후배인 윤대진 차장검사를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법무법인 1000개 이제 내실 다질때

    법무법인 1000개 이제 내실 다질때

    1958년 국내 로펌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리'가 탄생한 지 59년 만에 법무법인 1000개 시대를 맞았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내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률서비스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박수를 치며 환영만 하기에는 힘든 측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그림자도 짙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법무법인 1014개 가운데 국내 변호사 수가 100명 이상인 곳은 9곳 뿐이다. 이들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나머지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변호사 수는 6.8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 변호사의 연합체가 아닌 온전한 법률회사를 지칭하는 '원펌(One-Firm)'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서영상 기자
    [취재수첩] 수사·재판 절차 개혁부터

    수사·재판 절차 개혁부터

    "시국사범이나 다른 일반 피고인이었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길어지자 오후 8시부터 20분가량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한 법조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는 주 4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아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되기 일쑤다. "6개월로 제한된 1심 구속기한에 쫓겨 그렇다고는 하지만, 1주일에 4번이나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측은 언제 공판 내용을 복기하고 언제 방어전략을 세우나요. 그럴 시간도 없겠죠.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다면 이미 방어권 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을 겁니다." 다른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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