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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한국법학원' 위상 되찾자

    '한국법학원' 위상 되찾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거의 매달 열리는 임시회보다 정기국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정감사와 다음해 예산안 심사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기관·단체들은 다음해 살림을 꾸려갈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땐 극히 일부지만,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법학원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 지원 예산 이외에 2016년부터는 국고보조를 통해 법학원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학술지 발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5~6억원 규모의 법학원 예산을 매년 줄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리걸 AI의 능력

    리걸 AI의 능력

    지난달 29일 개최된 알파로 경진대회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변호사와 리걸 인공지능(Legal AI)이 협업한 팀들이 1~2등을 차지하며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사람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과 AI로 구성된 팀마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팀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3위를 차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AI와 일반인이 변호사를 꺾었다"며 변호사 무용론까지 펼쳤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다가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 AI에 모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싸고 빠른 AI가 사람(변호사)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하지만 AI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물론 심각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징벌적 배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징벌적 배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지난 달 9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의적 특허침해 등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특허권자,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기술 침탈을 당하기 쉬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특허침해 행위가 있어도 기존 법체계로는 손해배상 인정액이 많지 않아 새 제도 시행의 의미가 컸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고의적 특허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고의의 요건이나 고의의 판단시점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대

    강한 기자
    [취재수첩] 검찰총장의 '靜中動'

    검찰총장의 '靜中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국민과 검찰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취임한 지 벌써 한달이 되었다. 윤 총장의 등판은 국민도, 검찰도 기대하던 일이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검찰개혁 등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검찰은 윤 총장이야말로 검찰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취임 한달이 돼가도록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하고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한 것 외에 아무런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닷새간 휴가를 다녀왔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한 지 2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한편,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몽골의 '사법한류'

    몽골의 '사법한류'

    몽골에서 한국은 솔롱고스(Solongos)로 불린다.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다. 같은 민족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말해주는 국가가 세상에 또 있을까.   1990년 3월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몽골은 빠른 속도로 우호 친선 관계를 형성했다. 같은 북방계 몽골인종(Mongoloid)으로서 몽골은 한국을 '사촌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여기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정치·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깊은 유대를 맺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03년 한국을 찾은 간바트 당시 몽골 대법원장은 최종영(80·고시13회) 전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법관 연수를 요청했고, 같은해 10월 몽골 대법관 10명이 단체로 사법연수원을 찾아 한국의 민·형사 소송절차와 사

    왕성민 기자
    [취재수첩] 착잡한 검찰인사

    착잡한 검찰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호(號)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문이다.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지난달 26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닷새 뒤인 31일 잇따라 발표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이후 지금까지 70여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다. 이전에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경제적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 때 옷을 벗는 검사들이 있긴 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검찰의 허리인 간부들이 조직을 떠난 적은 없다.   전례없는 대규모 사직에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편가르기식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승진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로펌이 예외일 수 없다. 16일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 제93조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로펌에 관련 사항을 자문하며 분주히 법 시행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로펌의 경우는 어떨까. 취업규칙을 개정해 노동청 신고까지 마친 로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로펌들은 아직 취업규칙 정비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에 기대어 직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들이라면 법률의 취지를 생각해 개정안의 내용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일반 기업에 법률자문을 하는 로펌들이 앞장서 법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최근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4년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율은 9.9%였다. 이후 무죄 선고율은 2016년 14.43%로 10%를 넘어선 뒤 2017년 17.97%에 이어 2018년에는 20.56%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율이 2014년 8.76%에서 2018년 3.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검사들의 저조한 공판수행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판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는 있지만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규제없는 카톡방 법률상담

    규제없는 카톡방 법률상담

    "짬 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료로 법률지식을 나누겠다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19년 7월 4일자 1면>가 보도된 이후 만난 한 변호사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무형자산인 법률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카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편이, 법률소비자에게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기술변화에 둔감한 변호사업계와 시대에 뒤쳐져 먼지가 잔뜩 쌓인 규정 탓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신뢰받는 법률 도우미로

    신뢰받는 법률 도우미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달라진 법무사업계의 위상이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무사단체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로서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축사를 보내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들이) 뛰어난 실무능력과 폭넓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법서비스를 해온 데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국회 현안에 올라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의 공존 양립, 상호 보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자정과 전문성 강화를 경주하고 공익활동을 확대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성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관의 명예로운 은퇴

    법관의 명예로운 은퇴

    "전관예우를 끊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꼽고 해결방안을 권고했다.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관예우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판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실력보다 친소관계, 인맥 등이 우선되고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이 일반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특허심판관의 윤리

    특허심판관의 윤리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자신이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엉뚱한 상표를 말소하는 오심(誤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이 오심을 감추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거짓 제안을 한 정황도 항소심 민사재판에서 확인됐다. <법률신문 2019년 6월 17일자 참고> 심판의 공정성과 시스템의 투명성, 심판관의 윤리성에 금이 갔다.   기업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영문도 모른 채 상표를 잃었다. 겪지 않아도 될 법적분쟁에 10여년간 시달렸다. 상표도 제 값을 받지 받지 못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스스로 책정한 상표가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전문가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아니라 심판관의 용이주도한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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