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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검찰 공판수행능력 강화해야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최근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4년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율은 9.9%였다. 이후 무죄 선고율은 2016년 14.43%로 10%를 넘어선 뒤 2017년 17.97%에 이어 2018년에는 20.56%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율이 2014년 8.76%에서 2018년 3.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검사들의 저조한 공판수행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판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는 있지만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규제없는 카톡방 법률상담

    규제없는 카톡방 법률상담

    "짬 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료로 법률지식을 나누겠다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19년 7월 4일자 1면>가 보도된 이후 만난 한 변호사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무형자산인 법률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카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편이, 법률소비자에게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기술변화에 둔감한 변호사업계와 시대에 뒤쳐져 먼지가 잔뜩 쌓인 규정 탓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신뢰받는 법률 도우미로

    신뢰받는 법률 도우미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달라진 법무사업계의 위상이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무사단체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로서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축사를 보내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들이) 뛰어난 실무능력과 폭넓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법서비스를 해온 데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국회 현안에 올라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의 공존 양립, 상호 보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자정과 전문성 강화를 경주하고 공익활동을 확대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성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관의 명예로운 은퇴

    법관의 명예로운 은퇴

    "전관예우를 끊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꼽고 해결방안을 권고했다.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관예우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판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실력보다 친소관계, 인맥 등이 우선되고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이 일반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특허심판관의 윤리

    특허심판관의 윤리

    특허청 특허심판관이 자신이 주심을 맡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엉뚱한 상표를 말소하는 오심(誤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이 오심을 감추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거짓 제안을 한 정황도 항소심 민사재판에서 확인됐다. <법률신문 2019년 6월 17일자 참고> 심판의 공정성과 시스템의 투명성, 심판관의 윤리성에 금이 갔다.   기업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영문도 모른 채 상표를 잃었다. 겪지 않아도 될 법적분쟁에 10여년간 시달렸다. 상표도 제 값을 받지 받지 못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스스로 책정한 상표가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전문가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아니라 심판관의 용이주도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파견과 도급

    파견과 도급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은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박선민(39·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검사가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 비범죄화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한 해 입건되는 사건은 약 100여 건 정도다.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건에 비해 적은 수치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수가 몇천명에서 몇만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파견법 위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

    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이든 약자이든 재판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심문 중 재판장이 한 말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총수라 해서 잣대가 느슨해서도, 엄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는 '전직 판사'가 전에 없던 권리를 주장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10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기록을 두고 "주 3~4회 재판을 받으며 공판 내용을 복기하고 방어전략을 세우기 버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었어도 방어권이나 인권침해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개인의 삶과 디지털기기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들이 최근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일단 스마트폰부터 압수하고 보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2017년 한 해 동안 압수해 증거분석을 진행한 디지털 기기는 3만6000건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기기가 80%를 넘는 3만여건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조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현저히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빙자해 기기를 통째로 털어본 다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의 허술한 전자

    강한 기자
    [취재수첩] 디스커버리(Discovery)

    디스커버리(Discovery)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는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3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론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할 수는 있으나 보통 2개월 내 1~2회 정도 열리는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 개최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전직 판사의 '이중성'

    전직 판사의 '이중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김 신임 비서관이 전임인 김형연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데다 그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코드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의 '거짓말'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법무비서관 발탁설은 이미 올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다. 사표를 내게 된 이유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임인 김 비서관 역시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터라 판사들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계륵(鷄肋)

    계륵(鷄肋)

    '계륵(鷄肋)'이란 말이 있다. 닭의 갈비뼈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을 취해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개원 때부터 시작된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참고>, 대학 입장에서 로스쿨이 계륵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정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학생 정원이 학교별로 평균 80명 정도(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총 정원이 2000명에 불과하다)로 묶여 등록금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2016년 국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로스쿨의 양극화

    로스쿨의 양극화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해 50.8%인 1691명이 합격했다. 사상 첫 합격률 40%대 추락으로 충격을 줬던 지난해(49.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80.9%),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사법시험 시절의 '스카이(SKY)' 구도가 로스쿨 시대에도 깨지지 않고 있다. 충북대(37.3%), 전북대(35.6%), 강원대(32.9%), 동아대(31.6%), 제주대(28.1%), 원광대(23.5%) 등 6개교는 합격률이 20∼30%대에 그쳤다. 합격률이 낮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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