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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표류하는 '리걸 클리닉'

    [취재수첩] 표류하는 '리걸 클리닉'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실무교육 강화 방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7년 5월 18일자 3면 참고>가 나가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내놓은 성명이다. 현행 로스쿨 실무 교육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알고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방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성소수자' 법조인

    [취재수첩] '성소수자' 법조인

    유명 로펌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 앤드류(톰 행크스 역)는 동성애자이자 에이즈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쫓겨난다. 그의 능력을 치켜세우며 칭송했던 로펌 수뇌부들은 그를 혐오하며 그가 맡았던 중요 사건의 소송장을 고의로 숨긴 뒤 이를 빌미로 해고한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1993년 개봉작 영화 '필라델피아'의 한 장면이다.    앤드류는 회사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인다. 결국 능력이 아니라 동성애자,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뒤 숨을 거둔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일은 힘겹다. 기수와 인맥으로 연결된 좁은 동네라 소문과 뒷말이 쉽게 퍼진다. 성소수자

    강한 기자
    [취재수첩] 역할 커지는 ‘사내 변호사’

    [취재수첩] 역할 커지는 ‘사내 변호사’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이슈가 생기면 곧바로 로펌 등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줬습니다. 법무팀이 있긴 했지만 변호사 출신이 아닌 직원들이 대다수여서 회사와 로펌의 연결고리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로스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무팀은 물론 다른 분야에도 변호사들을 채용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안해야 할 법률이슈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한 로펌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 '법무실장(General Counsel)' 등 고위직 사내변호사의 연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본보 2017년 5월 8일자 3면 참고>. 샐러리맨에게 연봉과

    서영상 기자
    [취재수첩] 우울한 법의 날

    [취재수첩] 우울한 법의 날

        제54회 법의 날인 25일, 법조계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매년 법조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기관 수장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규모 기념식을 갖고 국민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다채로운 소통 행사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이 같은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만 가졌다. 대한변협 역시 법의 날과 관련해 아무른 성명도 내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장관님은 물론 헌법재판소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좀 그래서요." 기념식을 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전직 변협회장 행보 유감

    [취재수첩] 전직 변협회장 행보 유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법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별 법조 관련 공약이나 정책 수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잇따라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뛰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유력 대선 후보 캠 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변신한 모 전직 협회장의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는 법조인들이 많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5일 이 전직 협회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교수는 "법에도 없는데 억지로 전직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변호사들의 근로 환경

    [취재수첩] 변호사들의 근로 환경

    "로스쿨을 졸업한 뒤 중소로펌에서 월 100만원 남짓되는 돈을 받으며 실무수습 과정을 버티고 채용됐지만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입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약속한 성과급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6일 본보가 보도한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기사를 본 법조경력 2년차인 한 변호사가 한탄을 쏟아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새내기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우려되는 법관인식

    [취재수첩] 우려되는 법관인식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법원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헌법 규정을 무색케 한다. 현직 법관 50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사건에서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 보직이나 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절반에 가까운 47%나 됐다. '주요사건에서 행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판사도 4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가 시작 20여분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와는 무관한 정당 차원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는 오후가 돼서야 겨우 속개됐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모두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2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변호사의 품격

    [취재수첩] 변호사의 품격

    "3월 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가 14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도 신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변론 내용이 옳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른바 '장외 변론'을 한 것이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모호한 '언론 브리핑'

    [취재수첩] 모호한 '언론 브리핑'

    "어떻게 법률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사흘 앞둔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꼬집은 어느 변호사의 말이다. 박 특검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혐의 입증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첫 영장 청구 때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팀이 매일같이 한 언론브리핑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이 브리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답답한 형사사건 기록물

    [취재수첩] 답답한 형사사건 기록물

    "변호인이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에서 변호사들이 변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공감한다며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법원과 검찰의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로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가 늦어지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기록만 받아보게 돼 사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고, 상고이유서 등 서면 제출 마감 시한에까지 쫓겨 전전긍긍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취재수첩]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법관 인사 이원화의 핵심 축인 고법판사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판사가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떠났다. 사직 규모도 급증했다.매년 1~2명가량 사표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7명이, 올해는 9명의 고법판사가 사직했다. 특히 올해 사직한 4명은 고법판사로 임명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0년 정치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한 내실있는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고, 능력있는 '베테랑' 법관들이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돼 법복을 벗는 관행을 없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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