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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책임입법' 실종

    '책임입법' 실종

    "의원입법 남발과 책임입법 실종이 불러온 참사라고 봐야죠."   한 국회 관계자가 지난 9일자로 본보가 단독 보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4표 모자라 부결… "왜?"> 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표차로 부결됐는데, 당시 관련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40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11명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해 법안 통과 좌초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공동발의자로 이름까지 올렸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부정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한 국회의원은 "가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안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흔히 피해를 겪게 되는 권리침해 사례를 유형화해 금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술인 차별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강윤성 사건’의 교훈

    ‘강윤성 사건’의 교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발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감독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년 전인 지난 2012년 전자발찌 부착자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속출했을 때 국

    강한 기자
    [취재수첩]  '인형 장관'·'우산 차관'

    '인형 장관'·'우산 차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7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처한 법무부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런 모습이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현지에서 발표하던 중 사고가 터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재개발원 앞 노상에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직원이 양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장면을 부각하려다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는 "실내 브리핑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정계 진출 바람 이어져야

    정계 진출 바람 이어져야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떠나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과거엔 이례적이었다. 일탈 내지 외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요구가 커지면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 정치 꿈나무를 키우려는 변호사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본보 8월 23일자 3면 참고>. 지난 5~6월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주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나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정치 관련 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물론 선거 시즌에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활동할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정계와 법조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형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같은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SNS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PE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일부 유죄 판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가뭄 속 단비

    가뭄 속 단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본보 2021년 8월 9일자 1면 참고>.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상생(相生)' 취지에 대형로펌들도 공감해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홍윤지 기자
    [취재수첩] 흔들리는 형사 펀더멘탈

    흔들리는 형사 펀더멘탈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는 과정에서 누적된 구성원들의 박탈감, 피로감, 불안감이 임계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관 다수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 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본보 2021년 7월 26일자 7면 참고>. 6000여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이 흔들리면 검찰 전체가 위태롭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수사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수사업무를 맡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강화하겠다며 다독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의 반응은 냉랭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되고,

    강한 기자
    [취재수첩] 초입부터 마비된 형사절차

    초입부터 마비된 형사절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경찰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사건 처리가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업무과중과 증거 미비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형사절차가 초입부터 마비되고 있다는 아우성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받는 불편을 없애겠다며 수사권 조

    강한 기자
    [취재수첩] '학습된 진술'

    '학습된 진술'

    "5공화국 때나 통용되던 관행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학습된 진술에 의존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일으킨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본보 2021년 7월 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고법은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자치경찰위의 인사 편향

    자치경찰위의 인사 편향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76년 만에 대변화를 맞았다.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관리·감독할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절반가량이 친(親)경찰 인사로 채워져 편향성 논란과 함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찰 인력 절반가량이 시범운영을 거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소속으로 이동했다.

    강한 기자
    [취재수첩] 방치된 북한 법조인

    방치된 북한 법조인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민 수가 3만3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북한에서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일했던 북한 법조인도 여러 명 남한에 정착했다. 하지만 북한법이나 북한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 법조인 출신 탈북민들의 역량을 활용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법조인은 엘리트 고위관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종이박스 포장과 같은 단순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다<본보 2021년 6월 28일자 1,3면 참고>. 보안소(경찰) 출신이나 북한 정부 행정일꾼(공무원) 출신 상당수도 공사장 막노동이나 식당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이 같은 무관심과 황당한 미스매치는 국가적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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