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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판사들의 '워라밸'

    판사들의 '워라밸'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고법의 B판사가 돌연사했다.  A판사는 숨지기 3주 전 안면마비 증상이 왔지만 일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사망 열흘 전 시아버지상을 치르고 상중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 출근해 새벽까지 야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A판사 사망 이후 판사들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묻혔다. 그렇게 A판사의 죽음이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던 중 B판사의 비보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법원 내부에서는 "더 이상 마른 헝겊 쥐어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로스쿨 병목현상

    로스쿨 병목현상

    병은 일반적으로 목 부분을 좁게 만들어 담겨진 액체를 따를 때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액체의 유속이 병목의 제한을 받는 것인데 이를 '병목(Bottleneck)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은 교통체증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넓은 차로가 특정 지역에서 대폭 줄면서 분산됐던 차량들이 한군데로 몰려들게 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차량들을 분산시켜주던 차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요즘 표현으로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리는 것이다. 도입 11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스쿨 관련 업무와 정책은 담당부처가 다원화돼 있다. 로스쿨의 입학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졸업생에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빠른 재판'이 능사는 아니다

    '빠른 재판'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는 AI(인공지능)가 아닙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에 검찰은 '재판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차장 관련 사건 기록은 20만 쪽에 달한다. 변호인은 "변호사를 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지껏 맡았던 사건의 수사기록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기간 6개월 중 3분의 2가 흘렀는데도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를 진행한다는 변명만 해왔으며, 피고인의 절차진행 방해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전체 공소사실 중 25%의 심리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수십 명의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여순사건' 재심결정문을 보며

    '여순사건' 재심결정문을 보며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들과 다시 이에 반박하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개진되는 등 대법관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과 토론이 벌어진 흔적이 엿보인다. 어떤 의견이 정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의견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재형·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마지막 구절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스러져간 영혼은 그 누가 달랠 수 있겠는가? 이 결정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얼마나 위로가 될지 우리는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개입된 성매매, 몰카 의혹에 마약까지. 여기에 뒷배를 봐준 경찰 간부 의혹마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날로 증폭되는 의혹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변호사의 대리신고로 버닝썬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년 전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도 최근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리걸클리닉 살리기

    리걸클리닉 살리기

    1990년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학생들과 아이티 난민에게 국제조약 및 미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정치적 난민 지위를 확보해 주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됐던 아이티인 310명의 미국 입국이 성사된 것은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으로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 치료를 도우며 능력을 연마하듯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공익소송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무교수의 변호사 개업금지 규정으로 인해 리걸클리닉이 무변촌 주민 법률상담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임상법학 교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클럽 버닝썬'의 교훈

    '클럽 버닝썬'의 교훈

    지난해 개봉한 영화 '마약왕'의 실제 주인공 이황순씨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교도소 의무과장과 보안계장을 매수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리 매수해 놓은 치안본부 경찰들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 번번이 손쉽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매수에 힘쓰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수사를 전담해 온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한번 상납을 받으면 평생 범죄자와 한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잠자는 공탁법 개정안

    잠자는 공탁법 개정안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소홀히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새해가 밝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필요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보가 25일자 1면으로 보도한 공탁법 개정 문제도 그렇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편 A씨는 2017년 8월 법원에서 보낸 공탁금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 A씨 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복사해주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익명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가해자 측이 기록에 나온 A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공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 직원의 실수에서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정보경찰' 경계해야

    '정보경찰'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하고,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새롭게 불 붙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경찰의 정보 독점 문제다. 검찰과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정보업무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경찰이 정보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경찰이 정보업무를 하긴 하지만 중앙정보국(CIA) 등 각종 유관기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줄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점점 커지고만 있으니…."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2월 인사에서는 정원을 270명까지 늘렸다. 특히 이례적인 특수부 비대화·집중화 현상은 1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는 무려 51명으로 늘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48명보다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새 검사 배치표를 본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도 '기이하다'는 반응을 보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선거를 마치고

    선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새로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 열전이 28일 서울변회장 선거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박종우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5명의 변호사단체 수장들이 새로 선출됐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당선의 기쁨이 클 테지만 이들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과 침체의 늪에 갇혀버린 법률서비스 시장 등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들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갖고 변호사업계의 난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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