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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영장심사’로 부르자

    ‘영장심사’로 부르자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정확한 법률용어죠. 법조전문기자라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되지 않겠어요?" 몇 해 전 어느 부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 같은 지적을 받고 머쓱해진 적이 있다. 그날 이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꽤나 발음하기 힘든 용어를 꼬박꼬박 사용하며 말하고 기사를 썼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란 용어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란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단지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끝에 도입된 이 조항이 시행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

    장혜진 기자
    [취재수첩] 다시 생각하는 법관의 덕목

    다시 생각하는 법관의 덕목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정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해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사법부 수장이 구성원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2월 윤관(81·고시10회) 전 대법원장이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했고, 2006년 8월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74·고시 15회)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긴급 소집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변호사대회의 대주제가 '법조비리 척결'이길래 나름 기대를 갖고 참석했는데 아쉽습니다. 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전에 모두 발표한 내용들뿐이고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네요. 두 달전에 내놓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가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이 끝나자 내뱉은 말이다. 대한변협이 매년 8월 개최하는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과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더위를 잡아라

    더위를 잡아라

    "'죽겠다'가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더위에 지치다 못해 한 말이다. 요즘 법원 청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그야말로 '가마솥'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냉방 실내온도를 28℃에 맞춰야 하는데다 법조타운에 입주한 기관 가운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냉방시설이 모두 꺼져 야근을 밥먹듯 하는 판사들로서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급기야 한 판사는 무더위에 밤 12시까지 야근을 계속하다 탈진을 해 병이 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을 해야 하는 변호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증인신문 중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재판장이 안타깝게 지켜보다 자켓을 벗고 변론을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법정예의’ 회복 캠페인을

    ‘법정예의’ 회복 캠페인을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한다. 지난 2014년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는 각국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년 동안에만 1억1500만달러(우리돈 1305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최근 법조계가 법정예의 실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표현하며 인식공격을 일삼고 방청객이 지켜보는 법정에서까지 변호사들끼리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개선이 시급하지만 변호사들이 내비치는 반응은 실망스럽다. "준비서면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본질 벗어난 ‘밥값 논쟁’

    본질 벗어난 ‘밥값 논쟁’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예정대로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게 됐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도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허용하고 있는 3만원의 식사비와 5만원의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은 농·축·수산업과 임업 등 관련 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선물비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고수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도 식사비나 선물비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변호인 조력권 보장되는 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되는 사회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26조 본문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와 함께 형사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기본권인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뢰인)이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호 아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도록 한다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관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변호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1년 "비닉특권(秘匿特權, attor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오보 그리고 진심

    오보 그리고 진심

    25일 서울남부지검은 A 전 의원이 본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혐의 인정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그는 현역 의원이던 지난해 11월'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취재기자 등을 고소했었다. 당시 기사를 내보낼지 여부를 두고 데스크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했다.   '국회의원의 갑질보다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공격받지는 않을까.'하지만 백년대계인 로스쿨 제도가 좀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려면 이 같은 부조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사화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실태조사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는 입시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

    김재홍 기자
    [취재수첩]  세금 제대로 쓰기

    세금 제대로 쓰기

    나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월급을 아껴 쓰려면 가계부를 작성해 꼭 필요한 목적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가계부를 사둔 채 팽개쳐 뒀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많다. 한낱 가정경제도 이런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살림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나라살림의 가계부'인 결산은 다음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매년 결산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각 법조기관들의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결과 모두 80건의 시정요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신뢰는 객관성으로부터

    신뢰는 객관성으로부터

    일하던 렌터카 업체에서 상무로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40대 가장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그가 평소 대표의 질책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 않았고, 렌터카 업무 종사자들이 겪는 통상의 업무라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산재(産災)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리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안인데도

    이장호 기자
    [취재수첩] 개헌논의, 국론분열 없게

    개헌논의, 국론분열 없게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7년. '개헌'과 '국민투표'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학 때 헌정사를 공부하면서 당시 제9차 개헌에서 시민항쟁을 통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수용돼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이 이뤄졌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이전의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사회 전반에서 개헌론 바람이 불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직 중인 헌법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84%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을 정도다. 헌법학자들은 특히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협량한 난민정책

    협량한 난민정책

    반년 넘게 햄버거로만 세끼를 떼우며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언제 악몽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본국으로 추방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바로 시리아 난민들이다. 지난해 11월 이들은 내전으로 인한 강제징집을 피해 목숨을 걸고 시리아를 탈출해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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