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신뢰받는 경찰 되려면

"어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최선을 다해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 달 7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정작 일선 경찰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찬밥신세'라는 본보 보도가 나가자<2019년 11월 25일자 3면 참고>, 한 경찰청 간부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다. 이 밖에도 여러 경찰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충 섞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했다"거나 "시행 초기인데, 질책보다는 격려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왕성민 기자 2019-11-28 오전 9:33:39

'널다리' 밑의 잠룡

"판교에 분사무소 낸 로펌들이요? 사실 카카오나 넥슨 같은 대어(大魚)를 노리지, 스타트업 지원은 그냥 겉치레 아닌가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로펌 분사무소들을 취재하기 전 서초동에서 만난 어느 변호사가 한 말이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살뜰한 자문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을 염두에 두고 내려갔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한 대형로펌 판교 분사무소 변호사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는 지금의 카카오, 넥슨이 아니라 10년 뒤 카카오, 넥슨이 될 기업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교(板橋)라는 지명은 마을 개천 위에 주민들이 왕래하기 위한 '널다리(

왕성민 기자 2019-11-21 오전 9:40:10

법조개혁 아직 늦지 않았다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적표는 초라하다.   법조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반 동안 숨가쁘게 벌여 온 적폐수사 외엔 신통한 게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까지 삼고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다는 것밖에 별반 소득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애초부터 진단에서 처방까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수처 신설안이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여기저기 독소조항이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저 '패스트 트랙안 국회

이승윤 기자 2019-11-14 오전 9:27:33

빗나간 '수익자 부담원칙'

변호사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내년부터 끊길 수 있다는 소식에 법조계는 비상이 걸렸다.   변호사 실무연수를 주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고, 법무부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직역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실무연수 교육 성과의 궁극적 수익자는 국민이므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최소한의 운영비용 반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산심사검토보고서를 내 국고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법사위 역시 국고 지원의 근거로 "변호사 직역은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우수한 변호사가 배출되면 국

강한 기자 2019-11-07 오전 9:19:27

법률번역은 경쟁력

"이제 5년차인데… 영어로 된 법률문서 번역, 외국인 클라이언트와의 통역 말고는 아직 번듯한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저랑 관련 없는 사건의 번역 검토까지 떠맡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법률번역 시장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국내 로펌의 외국변호사들이 한 말이다. 적지 않은 외국변호사들이 '번역'에 집중된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번역을 홀대하는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요한 약관을 직접 번역해서 타임시트에 적었더니,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작 번역이나 하라고 비싼 수임료 내는 게 아니다'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률번역은 '잡일'이 아니다. 외국어

왕성민 기자 2019-10-31 오전 9:15:32

정쟁으로 끝난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역시 예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며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조국 공방만 벌였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여야

이승윤 기자 2019-10-24 오전 9:11:58

가끔은 'NO'보다 'NO, but' 필요

지난 4일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원격 영상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도는 사건 관계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가 법정 출석 증언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오(47·사법연수원 29기) 안동지원장은 "1심이 형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이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동지원이 이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남가언 기자 2019-10-17 오전 9:23:26

'변호사 임원' 100명 시대

'기업인천하지대본(企業人天下之大本)'   서울 을지로 중소기업은행(IBK) 건물 앞 비석에 새겨진 말이다. 국가 생산의 대부분을 사(私)기업이 견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난 반세기 이 땅의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한 우리 기업들의 공은 매우 크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단기적인 성과와 실적에 연연한 나머지 투명한 지배구조와 준법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소홀했다. 1996년 IMF 사태로 알짜기업 매각과 자본·기술 유출이라는 뼈아픈 실패를 겪고나서야 부랴부랴 컴플라이이언스(Compliance) 개념을 도입했다.    본보가 시가총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임

왕성민 기자 2019-10-10 오전 10:33:21

보다 넓은 무대로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 더듬더듬 영어를 하던 한 청년변호사는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켜고 대화를 이어갔다. 중간중간 번역기를 쳐다봤지만, 끊임없이 상대방인 외국변호사와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22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린 IBA 총회에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6000여명의 법조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총회가 열리고 있는 삼성동 코엑스는 그야말로 작은 지구촌이었다. 국내외 법조인들이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서로 교류하며 네트워킹을 쌓아가는 현장에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열심히 외국변호사와 대화를 이어나가던 그 청년변호

강한 기자 2019-09-26 오전 9:30:53

'한국법학원' 위상 되찾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거의 매달 열리는 임시회보다 정기국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정감사와 다음해 예산안 심사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기관·단체들은 다음해 살림을 꾸려갈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땐 극히 일부지만,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법학원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 지원 예산 이외에 2016년부터는 국고보조를 통해 법학원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학술지 발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5~6억원 규모의 법학원 예산을 매년 줄

이승윤 기자 2019-09-19 오전 9:38:56

리걸 AI의 능력

지난달 29일 개최된 알파로 경진대회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변호사와 리걸 인공지능(Legal AI)이 협업한 팀들이 1~2등을 차지하며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사람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과 AI로 구성된 팀마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팀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3위를 차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AI와 일반인이 변호사를 꺾었다"며 변호사 무용론까지 펼쳤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다가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 AI에 모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싸고 빠른 AI가 사람(변호사)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하지만 AI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물론 심각한

강한 기자 2019-09-05 오전 9:17:18

징벌적 배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지난 달 9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의적 특허침해 등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특허권자,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기술 침탈을 당하기 쉬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특허침해 행위가 있어도 기존 법체계로는 손해배상 인정액이 많지 않아 새 제도 시행의 의미가 컸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고의적 특허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고의의 요건이나 고의의 판단시점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제대

강한 기자 2019-08-29 오전 9: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