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이든 약자이든 재판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심문 중 재판장이 한 말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총수라 해서 잣대가 느슨해서도, 엄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는 '전직 판사'가 전에 없던 권리를 주장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10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기록을 두고 "주 3~4회 재판을 받으며 공판 내용을 복기하고 방어전략을 세우기 버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었어도 방어권이나 인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9-06-13 오전 9:35:29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개인의 삶과 디지털기기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들이 최근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일단 스마트폰부터 압수하고 보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2017년 한 해 동안 압수해 증거분석을 진행한 디지털 기기는 3만6000건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기기가 80%를 넘는 3만여건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조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현저히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빙자해 기기를 통째로 털어본 다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의 허술한 전자

강한 기자 2019-06-05 오전 11:20:24

디스커버리(Discovery)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는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3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론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할 수는 있으나 보통 2개월 내 1~2회 정도 열리는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 개최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순규 기자 2019-05-30 오전 9:20:49

전직 판사의 '이중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김 신임 비서관이 전임인 김형연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데다 그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코드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의 '거짓말'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법무비서관 발탁설은 이미 올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다. 사표를 내게 된 이유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임인 김 비서관 역시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터라 판사들

이승윤 기자 2019-05-23 오전 9:39:33

계륵(鷄肋)

'계륵(鷄肋)'이란 말이 있다. 닭의 갈비뼈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을 취해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개원 때부터 시작된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참고>, 대학 입장에서 로스쿨이 계륵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정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학생 정원이 학교별로 평균 80명 정도(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총 정원이 2000명에 불과하다)로 묶여 등록금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2016년 국

이순규 기자 2019-05-16 오전 9:37:19

로스쿨의 양극화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해 50.8%인 1691명이 합격했다. 사상 첫 합격률 40%대 추락으로 충격을 줬던 지난해(49.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80.9%),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사법시험 시절의 '스카이(SKY)' 구도가 로스쿨 시대에도 깨지지 않고 있다. 충북대(37.3%), 전북대(35.6%), 강원대(32.9%), 동아대(31.6%), 제주대(28.1%), 원광대(23.5%) 등 6개교는 합격률이 20∼30%대에 그쳤다. 합격률이 낮

이순규 기자 2019-05-09 오전 9:12:37

구부지간(舅婦之間)

최근 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동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지관리비용만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김 대법원장과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이 강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땅콩 회항 사건' 상고심(2015도8335)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이 옳은가 하는 반응이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통상 그룹 법무실에서는 계열사 임원에 대해 개인 변호는 맡지 않지만 법률 이슈가 생기면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 강 변호사가 땅콩 회항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세현 기자 2019-05-02 오전 9:58:15

반복되는 별건수사 논란

지난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이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적확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겨냥한 특수수사에서는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도 어김없이 별건수사 논란이 일었다. 수사 대상자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 파렴치하게 몰고가는 방식

박미영 기자 2019-04-25 오전 9:55:01

판사들의 '워라밸'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고법의 B판사가 돌연사했다.  A판사는 숨지기 3주 전 안면마비 증상이 왔지만 일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사망 열흘 전 시아버지상을 치르고 상중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 출근해 새벽까지 야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A판사 사망 이후 판사들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묻혔다. 그렇게 A판사의 죽음이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던 중 B판사의 비보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법원 내부에서는 "더 이상 마른 헝겊 쥐어

이장호 기자 2019-04-18 오전 9:19:44

로스쿨 병목현상

병은 일반적으로 목 부분을 좁게 만들어 담겨진 액체를 따를 때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액체의 유속이 병목의 제한을 받는 것인데 이를 '병목(Bottleneck)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은 교통체증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넓은 차로가 특정 지역에서 대폭 줄면서 분산됐던 차량들이 한군데로 몰려들게 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차량들을 분산시켜주던 차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요즘 표현으로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리는 것이다. 도입 11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스쿨 관련 업무와 정책은 담당부처가 다원화돼 있다. 로스쿨의 입학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졸업생에

이순규 기자 2019-04-11 오전 9:38:56

'빠른 재판'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는 AI(인공지능)가 아닙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에 검찰은 '재판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차장 관련 사건 기록은 20만 쪽에 달한다. 변호인은 "변호사를 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지껏 맡았던 사건의 수사기록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기간 6개월 중 3분의 2가 흘렀는데도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를 진행한다는 변명만 해왔으며, 피고인의 절차진행 방해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전체 공소사실 중 25%의 심리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수십 명의

박수연 기자 2019-04-04 오전 9:50:12

'여순사건' 재심결정문을 보며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들과 다시 이에 반박하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개진되는 등 대법관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과 토론이 벌어진 흔적이 엿보인다. 어떤 의견이 정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의견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재형·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마지막 구절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스러져간 영혼은 그 누가 달랠 수 있겠는가? 이 결정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얼마나 위로가 될지 우리는

이장호 기자 2019-03-28 오전 9: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