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박수연 기자 2019-02-01 오후 7:52:07

선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새로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 열전이 28일 서울변회장 선거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박종우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5명의 변호사단체 수장들이 새로 선출됐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당선의 기쁨이 클 테지만 이들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과 침체의 늪에 갇혀버린 법률서비스 시장 등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들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갖고 변호사업계의 난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

이장호 기자 2019-01-31 오전 9:21:55

"강제구독 아닙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본보 구독 문제가 뜬금 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 후보가 '법률신문 강제구독 폐지'와 '구독료만큼 월회비 면제(연 6만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그건 후보의 자유이니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본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알리고자 한다. 먼저 강제구독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본보와 '단체(할인)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독료는 원래 월 7000원(연 8만4000원)이지만 서울회가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고 있으며, 신문 발송을 위한 택배비와 우편료까지 본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보는 대량

김재홍 기자 2019-01-23 오전 9:31:58

"선거를 축제로"

본보는 법률전문지라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등 출입처 구분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기자 생활 중 상당 기간을 법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업계를 출입하고 있다.  출입처가 바뀐 후 가장 신기했던 점이 2년마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었다. 법원도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이 있지만, 판사들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검사들이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법조계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선거는 곧잘 '축제'에 비유되곤 한다.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꽃인 만큼

이장호 기자 2019-01-17 오전 9:43:09

사개특위 활동연장 이유

지난달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소위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여야 검·경소위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들려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특위가 종료돼 또다시 '빈 손 사개특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검·경소위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보좌진·당직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회의장 안팎에서 긴장감이 넘쳤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도 직접 회의장에 나와 여야 위원들을 독려했다. 소

이승윤 기자 2019-01-03 오전 9:34:20

검찰수사와 외과수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년 내 마무리하고 싶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결국 공염불이 돼 버렸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발언으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법관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등에서 파생되거나 새로운 의혹 제기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반면, 법원의 수사 협조는 검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딱히 검찰만 탓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경우 통상 두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에 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검찰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이장호 기자 2018-12-27 오전 9:30:57

'내로남불'의 교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의 폭로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모 수사관은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미움을 사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측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진실은 곧 명료해질 것",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곧 집권 3

이승윤 기자 2018-12-20 오전 9:22:52

적폐청산과 인권

국군기무사령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중장)이 7일 투신해 숨졌다.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검찰도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만든 태스크포스에 일한 변창훈 전 검사와 정모 변호사에 이어 세명째다. 1년새 벌써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은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

박미영 기자 2018-12-13 오전 9:41:06

속앓이 하는 법무사업계

"그동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속 시원합니다."  법무사업계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본보 기사를 본 한 법무사의 말이다.<2018년 11월 29일자 1면 참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전국 법무사단체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법무사의 보수를 후려치거나 무보수로 가욋일을 해줄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은 천태만상이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면서도 겨자를 먹을 수 밖에 없었던 법무사들은 이 같은 공공·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고 공론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

강한 기자 2018-12-06 오전 9:22:40

'결단'이 필요할 때

'만만디(慢慢的)'라는 말이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이르는 중국어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별되는 중국 문화의 특징을 이를 때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이 "대법원장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라며 기자에게 쓴 표현이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나흘이나 지나도 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기다려보자"며 했던 말이다.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스타일을 빗대는 말이기도 했다. 이 법조인 외에도 김 대법원장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의 가

이장호 기자 2018-11-29 오전 10:01:05

성년 후견 정착 하려면…

"이런 식이면 성년후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보수를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법무사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본보 2018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법원이 1년 단위로 보수를 후불로 정산하도록 해 후견인들이 장기간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피후견인 측에서 어깃장을 놓으며 보수 지급을 거부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만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장애인의 법률복지를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후견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이

서영상 기자 2018-11-22 오전 9:09:17

시위·소음 '수수방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나서면 더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따른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법조인과 시민들이 많은데도 서초구청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8년 11월 8일자 3면 참고)를 보고 한 부장검사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그는 "광화문 같은 곳은 여기보다 더하지 않습니까"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시작된 법조타운 일대의 집회·시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맞아 1년 넘게 상시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시위 주최 측이 법원과 검찰청 등을 향해 확성기를 설치해 두고 하루종

박미영 기자 2018-11-15 오전 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