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무죄평정’ 유감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로, 현대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한 경구이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부에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기소나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견줘봤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사건 무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1998년 1610건에 그쳤던 검찰의 무죄 평정 건수는 최근 연 8000건으로 늘었다.<본보 2021년 11월 12일자 1,3
박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