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석방 언제까지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모범수형자 등의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해 재사회화를 돕는 한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와 대규모 감염병 확산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가석방자 수를 10%가량 늘리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합목적적 각오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등과 같은 일시적·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라면 감염병 종식 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가석방자의 평균 형

강한 기자 2021-05-13 오전 9:11:09

합리적 검찰 인사 기대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합리적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추진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때 관련 논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자료로 남기는 등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정하지 않아, 장관과 총장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한다는 '밀실' 논란과 장관이 총장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다는 '패싱' 논란이 거듭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형사부·여성아동범죄

강한 기자 2021-05-06 오전 10:28:54

리걸테크 산업의 현주소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짚어봤다.<본보 2021년 4월 26일자 1,3면 참고> 그 결과 현재 법률시장에는 30개 이상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변호사 등 전문가를 소개하는 플랫폼은 6개였고 나머지는 법령·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셀프 법률업무를 돕는 서비스, 간편 전자서명 등 간단한 단계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돼 있었다. 법률서비스의 초입 단계에서 비법조인과 법조인 모두를 위한 리걸테크가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리걸테크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법률 관련 데이터 부족, 현행법 위반 논란 등의 이슈로 진통을 겪으며 아직 걸음마

홍수정 기자 2021-04-29 오전 10:08:53

공수처 '반쪽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및 수사관 첫 채용절차에서 정원을 못채워 '반쪽 출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총 20명의 수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지만, 4급 수사관을 1명도 선발하지 못하는 등 수사관 정원 30명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임용에서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만 최종 임명했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 가운데 10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발한 셈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이어 수사관 선발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절반 가량이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후의 만찬

강한 기자 2021-04-22 오전 9:44:26

조정 필요한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일선 현장은 혼선을 거듭하며 삐걱대고 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수사기관이 조직이나 인력, 전문성 측면 등에서 따라가지 못해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대폭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제도 등이 신설되긴 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복잡하기 짝이 없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선이 재판

강한 기자 2021-04-15 오전 9:23:47

본질 흐린 '인사청문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108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인사청문요청안) 가운데 무려 28.7%에 해당하는 31건에 대해 국회가 임명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1년 4월 5일자 1면 참고> 노무현정부(6.2%),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등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때 최악인 상황이다. 야당의 묻지마 식 반대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편 위주의 '코드 인사' 발탁에 매몰됐던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도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솔잎 기자 2021-04-08 오전 9:22:52

'만시지탄' 출정조사 개선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이어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불씨도 검사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 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라며, 검사실 출정조사를 통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믿

강한 기자 2021-03-25 오전 9:40:22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법무부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반응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노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위하력 등 벌금형의 형벌로

박솔잎 기자 2021-03-18 오전 9:35:17

국민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본보 2021년 3월 8일자 6면 참고>.   참 생소한 조항이다. 법조기자, 특히 법원을 담당하는 기자는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건의 판결문을 살펴본다. 그런데 민사소송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수없이 봐왔지만, 형사소송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부기된 것을 본 기억은 아무리 되짚어봐도 없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취재차 전화 한 판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오전 9:42:34

'강하고 신뢰받는 변협' 기대

지난 달 22일 개최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협회장을 필두로 한 새 변협 집행부가 본격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역 침탈 위기,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이종엽호(號)'의 출범에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새 집행부에는 박종흔(55·31기) 수석부협회장 등 10명의 부협회장을 비롯해 법제이사, 사업이사 등 앞으로 2년간 회무를 꾸려갈 새 얼굴들이 등장했다. 같은 기간 변협 총회를 이끌 의장과 3명의 감사들도 대의원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홍수정 기자 2021-03-04 오전 10:10:30

로펌들, 내실 키워야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됐던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로펌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1년 2월 18일, 22일자 각 1면 등 참고>.   로펌업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거둔 매출액은 2조5000억원대에 육박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이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로펌들이 역성장 우려를 털어내며 선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록 대형로펌 위주의 성적표이지만, 전체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확장해 법률수요 파이를 키워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홍수정 기자 2021-02-25 오전 9:36:13

변호사등록, 법대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는거죠."   변호사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때에는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보도<본보 2021년 2월 15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내 헌법에 밝은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박솔잎 기자 2021-02-18 오전 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