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도 헌법적 마인드를

"'처(處)'라는 국가단위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한 변호사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보고 한 말이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겠다"고 밝혔다.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의 큰 방향은 옳지만, 청와대의 구상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전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업무 중 독자성이 높은 사무를 관장할 때 '부(部)' 산하에 만드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공수사를 담당할 안보수사

박미영 기자 2018-01-25 오후 12:08:18

'선택과 집중' 필요한 때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큰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사개특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6일로 예정됐던 사개특위 위원장·간사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대거 손질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도

이승윤 기자 2018-01-18 오전 10:51:24

반가움·아쉬움 '半半'

"상담이 끝날 무렵 의뢰인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현실적인 변호사보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10년만에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를 올리는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은 반갑고, 반은 아쉽습니다.'"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의 말이다. 대법원이 3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통용

손현수 기자 2018-01-11 오전 11:49:33

대법원장 고발을 보며

"기어이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한 부장판사가 한숨을 토해냈다. 지난 연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해 주광덕(58·사법연수원 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주 의원은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PC를 조사하면서 이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조사위의 PC 강제조사는 적법절차나 그 범위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과연 정치 쟁점화하고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

이세현 기자 2018-01-04 오전 10:43:07

공론화 필요한 행정심판 이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에 나서면서 권익위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심판 기능의 법제처 이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벌써부터 "행정심판 기능 환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며 이미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제처는 권익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 업무를 맡고 있었고, 행정심판위원장도 당시 법제처장이 겸임했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기존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를 통합해 권익위를 신설하면서 행정심판 기능이 권익위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이때문에 '법제처

이승윤 기자 2017-12-28 오전 11:19:49

재판 중계를 기대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올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환호성을, 또는 안타까움의 탄식을 쏟아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선고장면이 모두 TV를 통해 생중계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선고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쏠린 전 국민의 관심과 세계의 관심을 고려해 심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약간 지연된 형태의 중계이긴 했지만,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심리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탓에 헌재 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짤방'이 넘쳐났고, 예리한 질문을 한 재판

이장호 기자 2017-12-21 오전 11:27:11

100년 로펌

13일 법무법인 광장이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올 7월에는 율촌이 창사 20주년을,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태평양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로펌 역사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리(現 양헌)가 설립 60주년을 맞고, 바른은 20주년을 맞는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내년 설립 45주년이다. 본격적인 한국 로펌의 역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유학길에 올라 미국식 선진 로펌을 체험하고 돌아온 변호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국제거래 변호사 1호인 김장리의 김흥한 변호사를 비롯해 김영무(김앤장), 이태희(광장), 신영무(세종) 변호사 등 주요 대형로펌 설립자 상당수가 유학파 출신이다. 순수 토종인 태평양의 김인섭 변호사 등을 포함한 이들 '한국로펌 1세대'들은 로펌이라는 단어

박수연 기자 2017-12-14 오전 11:36:47

로펌 해외진출 다변화를

2004년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중국 베이징에 현지사무소를 낸 것을 필두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형로펌의 해외진출이 13년째를 맞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10개국 13개 도시에 33개의 해외사무소가 마련됐다<본보 2017년 11월 30일자 3면 참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영·미 글로벌 로펌의 공세 속에서 이뤄낸 업적이라 더욱 박수 받을 일이다.  특히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한파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만성 적자 상황을 뚫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하게 해외로 눈을 돌린 우리 로펌들의 개척자 정신은 놀라울 정도다. 먼 타국 땅에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생경한 법제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은

박수연 기자 2017-12-07 오전 11:41:55

도 넘은 사법부 비난

살면서 가끔 데자뷔(Deja-vu)를 경험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둘러싼 도 넘은 비난이 그렇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 뒤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출소하자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면서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언급했었다.   2010년 4월 검사 출신인 권성동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의 가족 이력까지 들추며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순규 기자 2017-11-29 오전 10:50:15

변호사 참여권 보장돼야

"적법절차 원칙은 공권력과 국민 사이에 공정한 대결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법대 새내기 시절 헌법 과목을 처음 수강했을 때 들었던 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기도 하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참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보도가

박수연 기자 2017-11-23 오전 11:47:11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면서 "업무보고 때 외부 파견검사 축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해 "외부 파견검사 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검사 임용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검사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사위의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73명에 달한다. 각종 적폐(積弊) 수사 선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고 있고, 그 여파로 다른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까지 과부

이승윤 기자 2017-11-16 오전 11:59:31

' 지연된 정의'

"지연된 정의는 결코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4년 넘게 나오지 않으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잇따라 타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보의 6일자 1면 보도를 보고 한 변호사가 꼬집은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보도가 나가자 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록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운명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1일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

박수연 기자 2017-11-09 오전 1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