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약가인하 환수법'이 법원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사법절차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까지 상정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일 법사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일괄상정된 약가인하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약제에 대한

강한 기자 2022-01-20 오전 9:32:12

법조게이트 수사 '실종'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돼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 로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고발 100여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역 등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부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강한 기자 2022-01-13 오전 9:35:58

피신조서 개혁, 연착륙 하려면

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올해 새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급작스럽게 법개정이 이뤄진 데다 유예기간 동안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적법하게 그의 진술로 작성된 것이라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게 중심이 검찰 조사 단계에 일정부분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한 기자 2022-01-06 오전 9:30:10

선승구전(先勝求戰)

손자병법에 '선승구전(先勝求戰)'과 '선전구승(先戰求勝)'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미리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움터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쉽게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군대는 싸움터로 나가서야 이길 방법을 찾기 때문에 매번 악전고투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만사에 두루 적용된다. 기업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투자나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요한데, 선승구전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써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조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조항 삽입 실태조사 및 국제중재 사건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6개 산업군 27개 대기업에 근무하는 팀장급 사내변호사들을 직접 인터

강한 기자 2021-12-23 오전 9:36:28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로펌 특수'라는 말이 나왔다.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이처럼 잰걸음을 보인 반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들은 거북이 걸음을 보였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위임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수사를 담당해야 하

박솔잎 기자 2021-12-16 오전 9:56:04

공수처 무용론 불식시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9월 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석달 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며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하자, 공수처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체포영장 기각까지 합치면 연거푸 세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부실

안재명 기자 2021-12-09 오전 9:15:00

인권위의 새로운 20년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로 스무살 청년이 됐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꾸준히 인권 사각지대를 감시해온 인권위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 제도와 인권감수성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신장시켰다.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피부색을 차별하던 관행에 대한 시정 권고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주요 인권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다수 결정을 내리며 '인권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앞에 놓인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혐오 사건' 등 우선 접수되는 사건의 양상이 변하면서 차별에 대한 판단과 인권교육이 인권위의 주요역할 중 하나로 떠오르고

강한 기자 2021-12-02 오전 9:34:54

변호사 '책임보험' 시행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본보 2021년 11월 22일자 1면 참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업무 특성상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건을 다루며 상시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변호사는 이 같은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역에 속한다. 아직 일이 서투른 직원의 실수로 항소기간 등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변호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런 보험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인배

홍수정 기자 2021-11-25 오전 9:27:03

‘검사 무죄평정’ 유감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로, 현대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한 경구이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부에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기소나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견줘봤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사건 무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1998년 1610건에 그쳤던 검찰의 무죄 평정 건수는 최근 연 8000건으로 늘었다.<본보 2021년 11월 12일자 1,3

박솔잎 기자 2021-11-18 오전 8:21:37

신속·엄정한 수사가 답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난 5일 선출됐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수사 대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이 수사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처신에 극도의 신중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경우 대선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 향방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두 사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혐의의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스스로 중립성과

안재명 기자 2021-11-11 오전 9:27:30

황당한 경찰 수사법

최근 서울강남경찰서가 가상화폐 관련 수사에 동원한 황당한 수사법과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본보 2021년 10월 28일자 3면 참고>. 강남경찰서 경제팀은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래내역 분석으로 특정한 피해자 100여명을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꺼번에 초대했다. 경찰은 이 단톡방에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기재한 견본 피해자 진술서를 게시하면서, 이름과 피해금액 등 공란을 직접 채운 뒤 서명 날인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내 혼선으로 피해자에게만 전달해야 할 피해 진술 요청 메시지가 일부 피의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 일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무리한 수사 방식으로 피

강한 기자 2021-11-04 오전 10:13:02

'정쟁' 국감 언제까지

지난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부의 예산·정책 집행과정 등에 대한 입법부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 견제를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의혹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난무한 정쟁국감만 지루하게 이어졌다. 물론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려 상대 당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과 그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데다, 법조일원화 강화에 따른 판사 수급 불안과 재판 지연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했다. 모두 국민

안재명 기자 2021-10-28 오전 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