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

강한 기자 2020-07-08 오후 1:37:52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 등 사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률비용(Legal Fee) 후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20년 6월 25일자 및 29일자 각 1,3면 참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추인 변호사와 로펌이 민·관 가릴 것 없는 갑질에 멍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보고서' 내용은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국민을 위한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고문·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처우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홍수정 기자 2020-07-02 오전 9:08:03

검찰은 변호권 보장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월 22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20년 6월 22일자 3면 참고)를 보고서다. 본보는 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조사 행태가 관례를 크게 벗어났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문제 검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검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법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은 사전영장을 전제로

홍수정 기자 2020-06-25 오전 9:07:39

주목 받는 '수사심의회'

2018년 1월 도입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 측이 회심의 방어 카드로 들고나오면서다.   수사심의위는 원래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검찰은 물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검찰을 위한 면피성 제도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제도가 운영된 지난 2년 5개

강한 기자 2020-06-18 오전 9:38:52

피의사실공표의 그림자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번 영장청구를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영장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장면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독 보도들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는 검찰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성 측의 로비 정황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으며, 그룹 차원의 로비 시도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강한 기자 2020-06-11 오전 9:09:56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다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법률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운데도, '급하니

이승윤 기자 2020-06-04 오전 9:29:02

지방로스쿨에 활력을

올해 주요 12대 로펌의 신입변호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채용규모는 250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1768명)의 14.1% 수준이다. 대형로펌은 1억원 안팎의 높은 연봉과 체계적인 교육, 경력개발 기회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다.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지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취업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SKY대' 로스쿨 출신들이 전체의 7할을 넘게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젊고, 스펙 좋은 남성들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의 뇌리 속에 자리잡은 잘나가는 변호사상(像)이

왕성민 기자 2020-05-28 오전 9:15:21

우리 로펌의 평양行

대한민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로펌과 손잡고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로펌의 평양 진출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시장 개척과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평화와 화해 무드를 가져온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앞다퉈 통일 정책을 쏟아냈던 정부 부처들은 소강 상태다. 강도 높은 UN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까지 제재)까

강한 기자 2020-05-21 오전 9:28:33

'온라인 연수' 기대와 우려

지난 8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주관하는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791명의 새내기 법조인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개강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기존과 같은 집체교육을 고수하다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한다면 연수 차질은 물론 새내기 변호사들의 개업 일정 등 생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 개강은 연수자들의 불안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연수자는 "코로나

한수현 기자 2020-05-14 오전 9:19:37

로펌 평가의 '意義'

본보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 평가는 소속 변호사 수를 제외하고는 로펌을 비교 평가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화 경쟁에만 매몰된 우리 로펌업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기업과 개인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각 로펌에게는 전문성 강화 등 자강(自强)과 개혁의 계기로 자리잡았다.    "로펌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등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00여명에 가까운 사내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실시되는 로펌 평가 중에서는

왕성민 기자 2020-05-07 오전 9:10:44

'선거 수사' 원칙대로

4·15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만 90명에 달하는데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추후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4년전인 20대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의 비율이 5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

강한 기자 2020-04-23 오전 9:18:04

코로나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은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으면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각종 분쟁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패널 전원이 각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심리에 참여하는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가 대표적이다. 중재인과 사건대리인이 비행기를 타고 중재국으로 이동해 대면하는 방식을 고수해온 국제중재업계에서 화상중재는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실시한 영상재판 만큼이나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국가 간

강한 기자 2020-04-16 오전 9: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