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의 현실

법률시장 개방 10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 수가 206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절반 가량인 115명(55.8%)에 그치고, 나머지 91명(44.2%)은 휴업 중이거나 대한변협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2021년 10월 14일자 1,3면 참고>.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외국법자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 사무소를 낸 외국로펌 가운데 철수한 곳들도 있어 이 같은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업 등으로 분류된 91명의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법자문사 제도

강한 기자 2021-10-21 오전 9:45:56

‘법조윤리’ 감독 기관의 위상

"송사 한 번에 휘청거리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출범 초기부터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력난·예산난을 겪어왔던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근 송사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속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곤경에 처했다는 본보 기사(2021년 10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중견 법조인이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협의회는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위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단체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박솔잎 기자 2021-10-14 오전 9:45:34

재연된 전관예우 논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국정감사 기간을 맞은 국회 등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면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화천대유에 연루된 최

강한 기자 2021-10-07 오전 9:43:14

법조윤리 '위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낸 화천대유의 고문·자문 등으로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최고위 전관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배경과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퇴임 두 달여 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등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권 전 대법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

강한 기자 2021-09-30 오전 9:45:32

'책임입법' 실종

"의원입법 남발과 책임입법 실종이 불러온 참사라고 봐야죠."   한 국회 관계자가 지난 9일자로 본보가 단독 보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4표 모자라 부결… "왜?"> 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표차로 부결됐는데, 당시 관련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40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11명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해 법안 통과 좌초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공동발의자로 이름까지 올렸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부정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한 국회의원은 "가

박솔잎 기자 2021-09-23 오전 10:22:45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안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흔히 피해를 겪게 되는 권리침해 사례를 유형화해 금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술인 차별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홍수정 기자 2021-09-16 오전 10:06:22

‘강윤성 사건’의 교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발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감독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년 전인 지난 2012년 전자발찌 부착자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속출했을 때 국

강한 기자 2021-09-09 오전 9:55:11

'인형 장관'·'우산 차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7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처한 법무부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런 모습이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현지에서 발표하던 중 사고가 터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재개발원 앞 노상에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직원이 양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장면을 부각하려다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는 "실내 브리핑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강한 기자 2021-09-02 오전 10:01:30

정계 진출 바람 이어져야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떠나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과거엔 이례적이었다. 일탈 내지 외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요구가 커지면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 정치 꿈나무를 키우려는 변호사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본보 8월 23일자 3면 참고>. 지난 5~6월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주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나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정치 관련 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물론 선거 시즌에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활동할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정계와 법조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홍수정 기자 2021-08-26 오전 9:35:57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형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같은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SNS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PE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일부 유죄 판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박수연 기자 2021-08-19 오전 9:47:03

가뭄 속 단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본보 2021년 8월 9일자 1면 참고>.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상생(相生)' 취지에 대형로펌들도 공감해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홍윤지 기자 2021-08-12 오전 9:46:32

흔들리는 형사 펀더멘탈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는 과정에서 누적된 구성원들의 박탈감, 피로감, 불안감이 임계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관 다수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 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본보 2021년 7월 26일자 7면 참고>. 6000여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이 흔들리면 검찰 전체가 위태롭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수사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수사업무를 맡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강화하겠다며 다독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의 반응은 냉랭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되고,

강한 기자 2021-08-05 오전 9: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