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립된 관행 지켜야

지난 19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만 지명하고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논란을 우려했다. "전문지 기자답게 정확히 알려달라"는 얘기 속엔 문 대통령과 헌재에 대한 걱정이 배어있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철회'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공석인 재판관 임명 후 새로운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거나 꼼수라는 비판은 옳지 않아요." 그는 헌재소장은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소장은 재판관 9명 중 1명으로 헌재를 대표하는 직책일 뿐,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등을 갖는 대법원장과는

이승윤 기자 2017-10-26 오전 11:27:13

결자해지(結者解之)

"청와대가 왜 논란을 자초해 이 사달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 논란으로 13일 헌재 국정감사가 무산되자 헌재 관계자가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나 야당이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 후보를 신속하게 지명해 국회 인준 절차를 밟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브리핑을 자처해 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밝혀

이승윤 기자 2017-10-18 오전 9:54:20

국감인가, 정쟁인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검찰, 감사원, 법제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안보 위기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각 의원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위한 아이템 선정과 자료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감기관들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마다 실시되는 국감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감국조법 제2조 1항은 원칙적으로 국감을 정기국회 전 30일 이내

이승윤 기자 2017-10-12 오전 11:51:16

변호사시험장 권역별 확대

"2019년부터 전국 5대 권역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방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연고가 없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컨디션 조절이 용이할 것 같아요. 내친김에 법무부와 로스쿨협의회가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 응시생들의 숙식 부담을 해결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019년부터 부산과 대구, 광주 등으로 변호사시험 고사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방 로스쿨생들이 반색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서울과 대전에서만 시행되는 바람에 지방 로스쿨생들은 시험기간 중 숙식비와 교통비 등 과도한 경비 부담은 물론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2017-09-28 오후 3:58:45

극단적 처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산과 강릉에 이어 천안에서도 10대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잔혹·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론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특정 잔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형사정책의 강성화와 엄벌주의 정책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각종 형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한 서명은 39만여건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며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텐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

손현수 기자 2017-09-21 오전 11:39:38

국회의 늑장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꼬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회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비판하며 야당 비하 발언을 했던 여당 대표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겠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6년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야당

박수연 기자 2017-09-19 오후 5:33:16

구속영장 논쟁 유감

"검찰이 개별 사건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변호인은 물론 어떤 국민이 법원의 영장 판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국정원 댓글 외곽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변호사가 우려섞인 목소리로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부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수연 기자 2017-09-14 오전 11:28:56

달라진 변호사 윤리연수

"연수 카드는 강의를 마친 뒤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연수이니,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윤리연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변호사들이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연수 카드를 내고 자리를 뜨려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직원이 한 말이다. 지금까지 변협 윤리연수는 강의가 시작되면 많은 변호사들이 출석을 확인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강의장이 덩그러니 비어버리기 일쑤였다. 특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연수 때에는 강의 수강 대신 지역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해줘 연수회가 아닌 '야유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수연 기자 2017-09-07 오전 11:25:56

감탄고토(甘呑苦吐)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이다. 사리를 채우려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각박한 세태를 비판하는 때에도 쓰인다. 최근 법조계에서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운운하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추미애 대표 등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 최종심, 그것도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수년간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을 입맛에 따라 뒤엎는 것도 모자라, "이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연 10여년간 판사를 지낸 여당 대표의 말이 맞느냐", "책임 있는

서영상 기자 2017-08-31 오전 11:46:13

'논두렁 시계'의 추억

최근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으로 시작되는 모 언론사 간부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유라 승마지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에게 감사나 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람 가운데에는 전현직 법원·검찰 고위간부까지 끼어있어 충격을 더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평소 주요 언론사는 물론 법원·검찰 간부들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검사팀이 압수한 장 사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으며, 하필 이 부

박미영 기자 2017-08-24 오전 9:08:02

양질의 법률서비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도 판결문을 자유롭게 열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론에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변호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기자와 법원공무원, 판사 등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지만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

박수연 기자 2017-08-10 오전 11:53:04

사법부 독립의 지름길

또 다시 예산 편성 시즌이다. 다음달 2018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에는 올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각 기관·부처 공무원들로 분주하다. 사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예산요구서를 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매달려 통사정 하는 모습은 일상화됐다. 현행 헌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012년 국회법에 도입되면서 정부의 예산 관련 권한은 더 세졌다.  법률안 제출권도

이승윤 기자 2017-08-03 오전 1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