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에 거는 기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던 만큼,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빨리 구성·가동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사개특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활동기간 동안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부터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

이승윤 기자 2018-11-08 오전 11:57:10

가짜 뉴스와 대처 방안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써서는 안 되는 칼을 꺼낸 것 같습니다. 칼은 눈이 없기 때문에 휘두르다보면 나쁜 사람만 베는 게 아닙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보고 한 변호사가 내뱉은 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 규명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인지 수사 나서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강경 대처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짜

박미영 기자 2018-10-25 오전 9:50:14

입법부의 '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벌써 기간이 절반이나 흘렀는데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또다시 '졸속 인사청문회'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기능도 한 달가량 마비시켰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의 늑장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이승윤 기자 2018-10-18 오전 9:35:08

司試 닮아가는 辯試

로스쿨 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저마다 꿈을 품고 예비 법조인의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시기다. 5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4.71대 1을 기록했다. 1만명에 가까운 9424명의 수험생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 통계를 보면서 우려감도 없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은 일부 로스쿨의 경쟁률이 상승한데 반해 합격률 하위권을 기록한 로스쿨들의 입시 경쟁률 하락 폭이 평균보다 크다는 점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공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이른바 변

이순규 기자 2018-10-11 오전 9:39:04

'헌재 정상화'는 언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건 심리도, 재판관회의도 불가능합니다. 급한대로 재판관 1명만이라도 충원돼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헌법연구관이 최근 통화에서 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친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공석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선출 몫인 이들 재판관 3자리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재판관이 6명 뿐이어서 사건 심리가 불가

2018-10-04 오전 10:24:53

'女風'과 '유리천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면서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란 말은 친숙한 단어가 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물론 법원과 검찰, 로펌에 들어가는 새내기 법조인들을 보더라도 절반가량은 항상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적 성장에만 그칠 뿐이다.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표현하는 말)' 때문이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도 있지만, 이상적인 법조인 상(像)을 여전히 남성에 두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도 한몫한다. 이때문에 고강도의 업무나 네트워킹 기술을 요구하는 '터프'한 업무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이는 다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승진·임금 등에서 낮은 보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본보

이순규 기자 2018-09-27 오전 10:55:19

옥에 티 '마지막 권고'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3일 14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여정을 마쳤다. 검찰이 고강도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외부위원들을 주축으로 개혁위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개혁위는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서부터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정성·중립성 강화 방안은 물론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방안까지 검찰업무와 제도 인사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출범 직후 검찰 과거사 문제부터 꺼내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박미영 기자 2018-09-20 오전 9:22:16

'연수원 석좌교수' 존폐 위기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양성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정된 공무연연금법 때문에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가려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공무원 정의에서 '상시'를 뺐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8-09-13 오전 9:47:35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2016년 여름 뙤약볕 아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일방적으로 끝낸 데 대한 항의였다. 인터뷰를 포함해 기사 몇 꼭지 내보낸 것 외에 제대로 돕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답을 보내왔다. 올 여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변 회장과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지낸 그의 이력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일긴하겠지만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은 추천 정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일 수밖에 없기에 별 문제 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를 헌법재판

이승윤 기자 2018-09-06 오전 10:47:36

날개접은 '코리안드림'

세계 20위권의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가 올해 안으로 서울사무소의 문을 닫고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본보 단독 보도에 국내외 로펌업계가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본보 2018년 8월 16일자 1,3면 참고>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2012년부터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이 단계적으로 풀린 이래 6년만에 벌어진 첫 외국로펌의 철수 소식이기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지금까지 저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 로펌만 28개사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세계 100대 로펌에 랭크된 글로벌 영·미 로펌들이다. 외

서영상 기자 2018-08-23 오전 9:29:20

구호뿐인 '형사부 강화'

"일선 형사부의 상황을 보니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지난 달 19일자로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선 형사부장으로 배치된 한 부장검사의 말이다. 최근 검찰의 상황을 보면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형사건 수사가 넘쳐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형 적폐수사는 물론 재벌 갑질 등 기업비리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은 건마다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외압 및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미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도

박미영 기자 2018-08-16 오전 11:09:37

'갑질' 없는 법정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는 재판 진행으로 패소하더라도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재판장들도 많습니다." 6일자 본보 1면에 보도된 '갑질 판사' 행태를 고발하던 변호사들이 분노를 토로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입을 모아 했던 말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행태가 법원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도 된다"며 "가뜩이나 법원이 어려운 처지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오히려 법원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일선 재판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부가 판사들의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송사에서 판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

박수연 기자 2018-08-09 오전 1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