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辯試)유감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배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이다. 로스쿨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신(新) 법조인'을 양성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른바 법조카르텔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

이순규 기자 2018-05-17 오전 11:48:43

무의미한 감정싸움

"그럼 응시자 수에 맞춰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게 정의입니까?" 지난달 1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에서 변협 관계자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로스쿨생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심포지엄을 준비한 관계자 입장에선 행사장 건물 앞에서 항의 삭발시위를 벌이고 장내에까지 피켓을 들고와 항의하는 로스쿨생들이 못마땅했을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기존 사법시험과 동일한 선발시험 형태로 흐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몸으로 겪고 있는 로스쿨생들의 입장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선배 변호사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미래

이장호 기자 2018-05-10 오전 11:35:09

법조인의 남다른 역할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0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거나 최종 후보로 확정돼 24~25일 정식 후보자 등록을 기다리며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늘어난 만큼 울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 송파구청장 등을 놓고 벌어지는 법조인 후보들 간의 격전도 흥미진진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1명도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예비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법치주의 확립 및 회복'을 강조해 온 역대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들 역시 통합·소통을 통한 각종

이승윤 기자 2018-05-03 오전 11:50:31

도마에 오른 '드루킹 수사'

수사의 주재자가 되겠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요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때문이다. 재벌 비리도 캐겠다며 대기업 수사에도 열을 올리던 경찰이 현 정부 실력자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관된 이 사건에서는 갑자기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사 착수 두달이 다 되어서야 드루킹이 운영했다는 유령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야 겨우 마지못해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두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며 뒷북을 쳤다.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행보다.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요구하며 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기

이정현 기자 2018-04-26 오전 11:07:21

'서훈' 논란

주말인 지난 14일 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라인과 출입 기자 등 170여명이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의 알람이 쉴새 없이 울려댔다. 대한변협이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 추천한 전임 협회장이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수훈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 변협 공보임원이 올린 글 때문에 비롯한 소동때문이다.   이 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대한변협 (전)협회장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이미 관례"라며 "변협이 추천한 전임 협회장을 '보수적 성향'이라며 법무부가 수훈자에서 배제한 것은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서영상 기자 2018-04-19 오전 11:21:43

이유있는 원칙

진나라 학자 진수가 쓴 삼국지에는 원칙을 따르지 않아 몰락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형주자사 유표는 장남이 아닌차남 유종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 유종은호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 조조에게 형주를 빼앗긴다. 또 명문가출신 원소는 삼남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그 결과 집안싸움이 일어나 가문이 멸망했다. 훗날 조조는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표와 원소의 일화를 떠올리고 장남을후계자로 지정했다고 한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똑같이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행보는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을 더 이상 따로 구인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발부했다

이정현 기자 2018-04-12 오후 2:14:05

국민의 재판중계 신청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3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밝힌 결정 이유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1,2심 주요 사건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 지 246일 만의 일이다.   사상 첫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고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을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판 중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

이장호 기자 2018-04-05 오전 11:22:46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에 가속이 붙게 됐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27일 곧바로 개헌 관련 쟁점 협상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지부진하던 국회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현행 헌법 제89조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초안 마련에서부터 최종안 발표 등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민정수석비서관 등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이 마련한 개헌안을 상정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승윤 기자 2018-03-29 오전 11:54:27

정쟁으로 얼룩진 사개특위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은 큰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국회의 검찰 관련 현안질의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리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50년 만에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회의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이승윤 기자 2018-03-22 오전 11:57:52

행정소송법 개정 공론화돼야

지난 8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법안 발의에 반색하면서도,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내리도록 판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이승윤 기자 2018-03-15 오전 11:34:30

시작이 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는 자녀 수)이 사상 최저인 1.05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형로펌들이 앞장서 소속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복지혜택에 앞장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정년 60세 보장은 물론 결혼이나 출산 시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우선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태부족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부모협동 보육시설인 '바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1곳 뿐이고 대다수 로펌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되지

박수연 기자 2018-03-08 오전 11:41:05

'사법적 통제' 강화 이유

"지금도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면 그나마 검찰이 있어서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등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8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보고 한 말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견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박미영 기자 2018-02-22 오전 9: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