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개혁 목소리

미국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클레임은 더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측에서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기각(Dismissa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의 원인(Cause of action)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가에 따라서도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 마다 다르기도 합니다.올해 5월 미국의 아이오와(Iowa) 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소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2021-07-27 오후 1:16:49

한국변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변동사항

한국변호사로서 미국의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응시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있습니다. 그 중 일리노이주는 2019년 7월 시험부터 UBE(Uniform Bar Examination) 시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Essay 시험에서 일리노이주 과목들도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였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험생들이 일리노이주 과목까지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2019년 7월 시험부터 UBE 방식으로 변경되어 일리노이주 과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이 UBE로 변경된지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나 UBE 시험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정보를 아직도 접하지 못했거나 또는 변경된 UBE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글을 통해 UBE로 변경된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2021-07-12 오전 9:47:36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결과가 1월 8일 발표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의 약 20개 주에서 온라인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캘리포니아주도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고 9,301명이 응시해서 5,29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합격률 60.7%). 7,764명이 응시해 3,886명(합격률50.1%)이 합격한 2019년 7월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졌다.  본지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률신문사와 로앤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 수강하여 강병진 미국변호사 등 강사진의 강의와 교재, 자료 등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여 2020년 10월 치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철균 변호사의 합격

박철균 변호사 (변호사시험 6회·서울회) 2021-01-21 오전 11:14:35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 여러가지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국가 정책 등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안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모든 주에서 실시를 해왔는데, 올해 7월 시험의 경우에는 많은 주들이 시험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시험 방식도 수험생들이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시험(Remote Exam)을 보는 방식으로 많은 주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2020-08-18 오후 2:03:47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미국 캘리포니아주(CA) 및 일리노이주(IL)

올해 7월말에 실시한 미국변호사 시험에 대한 결과를 각 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발표한 주는 9월, 늦게 발표가 된 주는 11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디애나주가 9월 4일 가장 먼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일리노이주가 10월 1일, 뉴욕주는 10월 23일, 캘리포니아주는 11월 15일, 워싱턴 DC는 10월 30일 공식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전체 합격률은 50.1%이고,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64%였습니다. 작년 7월 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률은 40.7%,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55% 였습니다. 올해 7월의 합격률은 작년 7월보다 약 10%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시험의 합격률은 사상 최저의 합격률이었습니다. 한편, 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2019-12-02 오후 3:44:08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2017년 2월 시험까지는 다른 주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총 3일 동안 시험을 치렀으나, 2017년 7월 시험 부터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에세이 시험 및 PT (Performance Test) 시험은 화요일에, MBE 시험은 수요일에 치른다. 각 시험일에는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실시된다. 화요일에는 오전 3시간 동안 에세이 3문제, 오후에는 에세이 2문제와 PT 1문제를 3시간 30분 동안 풀게 되고, 수요일에는 오전 3시간 동안 MBE 100문제, 오후 3시간 M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2019-03-25 오후 3:06:25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1)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2017년 2월 까지는 다른 주와는 달리 2일이 아닌 3일 동안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2017년 7월 부터는 다른 주와 마찬가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2019-03-11 오전 9:48:10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년 6월 EU로부터 24억 유로(약 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다른 경쟁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경쟁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1999년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 업체인 호프만라로슈와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다케다화학 등 비타민 제조업체 8곳에 국제적인 가격인상 및 시장 분할 혐의로 8억6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당시 비

강병진 소장 (미국법연구소) 2018-04-24 오후 2:07:55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소식

합격율 49.6% - 2016년 7월 시험 대비 6.6% 상승 올해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결과가 11월 중순에 발표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바시험 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올해 합격율은 49.6%입니다. 8,545명이 시험을 치르고, 이 중 4,23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율이 43%이였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비하면 올해 시험에서는 약 6.6%의 합격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운영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 등록생 2명 합격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가 운영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원자 중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 등록생 2명 합격 2017-12-19 오후 4:33:40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동향

- 올해 7월 시험부터 합격 커트라인 하향 조정 가능성 기대감 커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 변호사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주는 반면,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변호사 시험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합격율도 다른 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른 주들이 2일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3일 동안 시험을 치러 왔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 시험은 7월과 2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요일은 공통과목 객관식(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시험을 보고, 화요일은 에세이(Essay)와 법률문서 작성 시험(PT: Per

강병진 소장 (미국법연구소) 2017-07-18 오전 10:27:20

연봉인상 따른 미국 로펌 변호사 시장의 허와 실: 대형로펌 초임 연봉 18만 달러로 인상 (한화 약 2억 7백만원)

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법조계 시장정보를 위해 저의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백기간 중 미국 변호사시장의 큰 움직임 가운데 앞으로 크고 작은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형로펌들의 변호사 초봉 인상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여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큰흐름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성향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과 함께 효과적인 커리어 계획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016년 여름 뉴욕의 유서 깊은 로펌 Cravath Swaine & Moore LLP 가 초임변호사(로스쿨 갓 졸업한 새내기변호사) 연봉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이후 꾸준히 16만 불이었던 benchmark이 18만 불로 인상되어

김민지 미국 변호사 2017-02-08 오전 9:59:28

미국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 (2)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일리노이주 에세이 (IEE) 3문제와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문제가 출제 된다. 오후에는 Multistate Essay Questions (MEE) 3문제가 출제 된다. 둘째날인 수요일에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 문제가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총 200문제 출제가 된다. 5. 지원시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지원시기는 7월 시험 기준으로 정식 마감일(Regular Filing Deadline)은 매년 2월 15일이고 지체료를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2차 마감일(La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11-01 오전 1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