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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이야기

    미국법 이야기 리스트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5일 퇴임하는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다. 그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2명의 흑인 대법관이 있었지만 모두 남성이었고, 잭슨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흑인으로는 세번째이고, 흑인 여성으로는 첫번째가 된다. 잭슨 판사는 1970년 워싱턴DC에서 태어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성장했다. 1992년 하버드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magna cum laude)하고, 1996년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cum laude) 하였다. 1999년 부터 2000년까지 이번에 퇴임하게 되는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다시 격화된 미국의 낙태권 논쟁

    다시 격화된 미국의 낙태권 논쟁

    요즘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Roe v. Wade 사건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Right to abortion)를 인정하여 낙태는 합법화되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은 헌번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낙태를 금지하는 각 주의 법률들은 모두 금지되었다. Roe 판결 이전에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지 않아 낙태는 불법으로 다루어졌고, 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해야만 했던 여성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은밀히 낙태를 해야 했었다. 따라서 의료 면허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서 낙태가 이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장원영 변호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장원영 변호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1. 시험준비 동기 한국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영문계약서 검토나 해외 투자건에 대한 자문 요청을 종종 받아왔고, 해외 로펌과 협업할 일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스레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JD나 LLM과 같은 미국 로스쿨 학위가 없어도 한국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캘바에 과감히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구나 COVID-19 사태로 인해 ‘21년 7월 시험까지는 원격(Remote Exam)으로 진행되어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회사업무와 육아를 병행해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

    장원영 변호사(서울회)
    전성현 변호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전성현 변호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 동기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과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 DS부문에서 PRAM개발팀(2008~2011년)을 거쳐 IP출원그룹(2011~2014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삼성전자 DS부문 IP출원그룹에는 미국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4분이 근무하셨고, 특허출원 업무상 삼성전자의 미국 대리인들과 빈번하게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IP출원그룹에서 만 3년간 근무한 이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였는데, 유학 비용과 교육공무원인 배우자 직장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2015년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하여 2018년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

    전성현 변호사(서울회)
    조선영 변호사의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수기

    조선영 변호사의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수기

    1. 수험시작 전의 상황 및 동기 미국변호사라는 자격은 어느 영화의 대사를 빌리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도 있다. 한국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었는데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도 그 중 하나였다. 응시여부에 대하여 고민만 하다가 항상 적절하게 조언해주는 아내의 응원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2021년 2월 시험 응시를 목표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수험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영어 작문을 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로스쿨 재학시절에 미국헌법 수업을 수강하였고, 여러 서적(Lawrence M. Friedman교수의 A History of Ameri

    조선영 변호사 (롯데카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개혁 목소리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개혁 목소리

    미국의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클레임은 더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측에서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기각(Dismissa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length of time)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의 원인(Cause of action)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가에 따라서도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 마다 다르기도 합니다.올해 5월 미국의 아이오와(Iowa) 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소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한국변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변동사항

    한국변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변동사항

    한국변호사로서 미국의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응시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있습니다. 그 중 일리노이주는 2019년 7월 시험부터 UBE(Uniform Bar Examination) 시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Essay 시험에서 일리노이주 과목들도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였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험생들이 일리노이주 과목까지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2019년 7월 시험부터 UBE 방식으로 변경되어 일리노이주 과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이 UBE로 변경된지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나 UBE 시험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정보를 아직도 접하지 못했거나 또는 변경된 UBE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글을 통해 UBE로 변경된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결과가 1월 8일 발표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의 약 20개 주에서 온라인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캘리포니아주도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고 9,301명이 응시해서 5,29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합격률 60.7%). 7,764명이 응시해 3,886명(합격률50.1%)이 합격한 2019년 7월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졌다.  본지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률신문사와 로앤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 수강하여 강병진 미국변호사 등 강사진의 강의와 교재, 자료 등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여 2020년 10월 치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철균 변호사의 합격

    박철균 변호사 (변호사시험 6회·서울회)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 여러가지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국가 정책 등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안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모든 주에서 실시를 해왔는데, 올해 7월 시험의 경우에는 많은 주들이 시험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시험 방식도 수험생들이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시험(Remote Exam)을 보는 방식으로 많은 주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미국 캘리포니아주(CA) 및 일리노이주(IL)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미국 캘리포니아주(CA) 및 일리노이주(IL)

    올해 7월말에 실시한 미국변호사 시험에 대한 결과를 각 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발표한 주는 9월, 늦게 발표가 된 주는 11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디애나주가 9월 4일 가장 먼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일리노이주가 10월 1일, 뉴욕주는 10월 23일, 캘리포니아주는 11월 15일, 워싱턴 DC는 10월 30일 공식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전체 합격률은 50.1%이고,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64%였습니다. 작년 7월 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률은 40.7%,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55% 였습니다. 올해 7월의 합격률은 작년 7월보다 약 10%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시험의 합격률은 사상 최저의 합격률이었습니다. 한편, 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강병진 미국변호사 (뉴욕주)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2)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2017년 2월 시험까지는 다른 주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총 3일 동안 시험을 치렀으나, 2017년 7월 시험 부터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에세이 시험 및 PT (Performance Test) 시험은 화요일에, MBE 시험은 수요일에 치른다. 각 시험일에는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실시된다. 화요일에는 오전 3시간 동안 에세이 3문제, 오후에는 에세이 2문제와 PT 1문제를 3시간 30분 동안 풀게 되고, 수요일에는 오전 3시간 동안 MBE 100문제, 오후 3시간 M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1)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1)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2017년 2월 까지는 다른 주와는 달리 2일이 아닌 3일 동안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2017년 7월 부터는 다른 주와 마찬가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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