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이민법에 대한 고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함으로써 현 정부가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멘을 무비자 입국 제외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멘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고, 입국자 520여 명에 대한 취업·의료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부딪혔다. 또한, 난민 신청허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월 20일 현재 29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00여 명의 난민 입국을 두고 인도적인 측면과

제프리 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원생 2018-07-12 오후 3:54:31

미국 수정 헌법 1조상의 명예훼손 관련 중요 판례 소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얼마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1987”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군부독재하에서 이루어 졌던 고문이라는 만행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등 많은 부분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금 조명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화의 주요 장면 중 한 언론사 부장이 칠판에 적힌 “보도지침”을 지우자 환호하며 뛰쳐나가는 기자들이 묘사된 장면은 억제되고 억눌린 사회의 반항과 해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복선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힘에 의해서 탄압과 규제가 되었다면 미국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인, 즉 공공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제프리 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원 2018-06-25 오후 5:51:43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년 6월 EU로부터 24억 유로(약 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다른 경쟁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경쟁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1999년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 업체인 호프만라로슈와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다케다화학 등 비타민 제조업체 8곳에 국제적인 가격인상 및 시장 분할 혐의로 8억6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당시 비

강병진 소장 (미국법연구소) 2018-04-24 오후 2:07:55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소식

합격율 49.6% - 2016년 7월 시험 대비 6.6% 상승 올해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결과가 11월 중순에 발표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바시험 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올해 합격율은 49.6%입니다. 8,545명이 시험을 치르고, 이 중 4,23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율이 43%이였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비하면 올해 시험에서는 약 6.6%의 합격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운영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 등록생 2명 합격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가 운영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원자 중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프로그램 등록생 2명 합격 2017-12-19 오후 4:33:40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동향

- 올해 7월 시험부터 합격 커트라인 하향 조정 가능성 기대감 커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 변호사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주는 반면,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변호사 시험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합격율도 다른 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른 주들이 2일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3일 동안 시험을 치러 왔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 시험은 7월과 2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요일은 공통과목 객관식(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시험을 보고, 화요일은 에세이(Essay)와 법률문서 작성 시험(PT: Per

강병진 소장 (미국법연구소) 2017-07-18 오전 10:27:20

연봉인상 따른 미국 로펌 변호사 시장의 허와 실: 대형로펌 초임 연봉 18만 달러로 인상 (한화 약 2억 7백만원)

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법조계 시장정보를 위해 저의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백기간 중 미국 변호사시장의 큰 움직임 가운데 앞으로 크고 작은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형로펌들의 변호사 초봉 인상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여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큰흐름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성향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과 함께 효과적인 커리어 계획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016년 여름 뉴욕의 유서 깊은 로펌 Cravath Swaine & Moore LLP 가 초임변호사(로스쿨 갓 졸업한 새내기변호사) 연봉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이후 꾸준히 16만 불이었던 benchmark이 18만 불로 인상되어

김민지 미국 변호사 2017-02-08 오전 9:59:28

미국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 (2)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일리노이주 에세이 (IEE) 3문제와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문제가 출제 된다. 오후에는 Multistate Essay Questions (MEE) 3문제가 출제 된다. 둘째날인 수요일에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 문제가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총 200문제 출제가 된다. 5. 지원시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지원시기는 7월 시험 기준으로 정식 마감일(Regular Filing Deadline)은 매년 2월 15일이고 지체료를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2차 마감일(La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11-01 오전 10:45:39

미국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 (1)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미국 로스쿨 수업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일리노이주가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 변호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현재 변리사에게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법학사 학위가 있고, 변호사로서의 자격(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변호사로서 변호사 시험 신청일 기준 7년 동안 최소 5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리사의 경우에도 현재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2.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10-25 오전 11:36:30

미국의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2)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지난 번에 보았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이번에는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 보통법(Common Law)상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와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and Convers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는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물리적인 침해(Physical Invasion)를 하는 고의의 행위(Intentional Act)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물리적 침해를 발생시키는 의사이면 동 불법침해의 의사는 충족되며, 부당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09-27 오전 10:51:46

미국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1)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법은 크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생활방해(Nuis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는 피고의 행위(Act), 고의(Intent) 및 인과관계(Caus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폭행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09-12 오후 1:25:59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최근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 진다. 그러나 다른 주는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 것 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변호사 시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2일 동안 시험이 치러 지는 다른 주에 비하여, 에세이 시험과 PT(Performance Test) 시험 시간이 길다. 에세이 시험과 PT 시험은 논술식으로 작성하는 주관식 시험이라 외국인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 2017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도 3일이 아닌 2일 동안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시험 기간이 2일로 줄어들면서 에세이 시험 문제는 6문제에서 5문제로 1문제가 줄어 들고 시험 시간은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08-30 오전 9:33:39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에 대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다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고의적으로(Intentionally), 악의적으로(Maliciously), 또는 매우 무모한(Grossly Reckless) 행위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Punishment)의 목적과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상의 위반(Breaches of Co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6-05-10 오후 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