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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조산책

    한·미 법조산책 리스트

    16. 미국의 관선변호사 제도

    16. 미국의 관선변호사 제도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국 헌법 중 처음 10조항을 권리 장전이라고 부른다. 그 중, 제 6조는 '모든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미국 헌법에 적혀 있지만, 초창기에는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 관선변호사제도가 강하게 어필하게 된 이유를 거슬러 올

    박영선 변호사
    15.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15.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아니, 한국엔 명예훼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 게 형사사건이 되지요? 한국 검사님들, 바쁘시겠네.”  한국 신문을 펴면 누가 누구를 험담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다는 얘기가 하도 많길래 총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한 검사에게 물은 말이다.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

    박영선 변호사
    14. 캘리포니아 와인법

    14. 캘리포니아 와인법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0%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국가로 치자면, 캘리포니아는 전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와인생산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중부에는 나파 밸리와 소노마 밸리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와이너리도 있지만, 내가 사는 로스엔젤레스 인근에서도 한두시간만 운전을 하고 나가면 싸고 질좋은 와인을 시음할수 있는 와이너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유학초기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와 차를 빌려 나파 밸리에 와인투어를 갔던 추억이 있다. 그때만 해도 와이너리들이 와인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했다. 몇 군데의 와이너리를 들러 딱 한잔씩만 맛을 본다고 하다가 취기가 올라 한참 쉬다가 겨우 집으로 온 기억이 난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박영선 변호사
    13. 트럼프 당선으로 깨질 수 있는 꿈

    13. 트럼프 당선으로 깨질 수 있는 꿈

    "악몽을 꾼 것 같아요. 언제 이 로펌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유진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로펌에서 법정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던 20대의 한인(韓人) 아가씨이다. 지난 11월 8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는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막말로 좌충우돌하던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었다. 유진과 같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키즈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한국의 경제위기 때 미국에 온 유진의 부모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비자가 만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박영선 변호사
    12. 변호사 양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12. 변호사 양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금 미국 법조계에서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속에서 기르는 것처럼, 변호사를 기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프로그램의 주체는 로스쿨, 법률보조재단, 혹은 변호사협회 등의 단체들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에 등록된 멘토와 멘티 변호사,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의뢰인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변호사협회나 법률재단에는 무료 법률상담코너가 있다. 또, 대개의 변호사협회에는 멤버들 간의 네트워킹을 장려하기 위한 멘티, 멘토 프로그램이 있다. 인큐베이터프로그램은 기존의 무료법률상담코너와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한 단계 나아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들어오는 법률문제 중 일부를 새내

    박영선 변호사
    11. 미국변호사의 눈으로 본 유류분제도

    11. 미국변호사의 눈으로 본 유류분제도

    "상속 유류분제도는 1977년 첩으로 부터 유산을 지키려는 본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도와주다 생긴 법입니다." 지난 9월7일 서울 신정동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층 강당에서 만난 원장 양정자박사의 설명이었다. 이날 이곳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유류분제도의 개선 방향' 이란 주제로 김상용 중앙대 교수와 필자가 연사로, 경수근 변호사가 좌장으로, 언론과 대학 그리고 몇몇 비영리 단체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사회 인사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강당을 꽉 채운 연사 및 토론자, 그 외 50여명의 참가자들은 "가족관계의 서구화와 사회의 고령화 현상 등을 참작해볼 때 현행 유류분제도는 적합하지 않으며 변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박영선 변호사
    10. 동성결혼 합헌판결로 인한 미국사회의 변화

    10. 동성결혼 합헌판결로 인한 미국사회의 변화

    2015년 6월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랜드마크 판결을 내렸다. 즉,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 후 이 판결은 미국의 사회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더 이상 성별에 따라 He나 She가 아닌 'Ze' 혹은 'Xe'로 사람을 지칭하는 트렌드가 생겼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경우 자기가 선택한 성별에 해당되는 화장실 혹은 탈의실을 쓸 수 있는 법이 통과될 조짐이다. 즉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트렌스젠더의 경우, 여자화장실 혹은 탈의실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성결혼의 합헌판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동성배우자도 이성배우자와 똑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박영선 변호사
    9. 공무원 부패 방지 전담반, 대배심원

    9. 공무원 부패 방지 전담반, 대배심원

    미국법의 트레이드마크인 배심원제도에는 일반 배심원제도와 대배심원제도가 있다. 그중 대배심원제도는 미국과 라이베리아에만 남아 있는 관습법의 잔재라고 알려져 있다. 과거 대배심원에 의해 처리된 사건 중 기억할만한 것은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스캔들이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화이트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으로 대배심원 앞에 증인신분으로 섰고, 탄핵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대배심원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에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회의 감시자로 알려진 대배심원제도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부법원장인 커크 나카무라 판사를 만나 들어봤다. -대배심원은 일반 배심원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일반 배심원과 대배심원은 선출방법과 일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박영선 변호사
    8. 의료용 마리화나법으로 보는 미국의 입법 과정

    8. 의료용 마리화나법으로 보는 미국의 입법 과정

    한 달 전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가든 그로브시의 주민 공청회를 참관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가든 그로브시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을 합법화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열렸다. 가든 그로브시는 인구 십칠만 명에 평균 육만 달러 정도의 일인당 가계 경제수준을 가진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한때 가든 그로브시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대표적인 한인 상권과 거주지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한인들이 조금씩 시를 빠져 나갔고, 그 빈자리를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 공청회 방식은 원하는 사람에게 3분 동안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약 70명이 넘는 시민과 시장, 시청직원들이 모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 주민공청회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어떻게 행정법을 만드는지 경험할 수

    박영선 변호사
    7. UC 어바인 로스쿨의 한국법 센터

    7. UC 어바인 로스쿨의 한국법 센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우수한 공립학교를 들자면, University of California에 속한 여러 대학들을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도시에 10개의 단독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UCLA나 UC Berkeley 등 한국에서도 친숙하게 알려진 UC 계열 학교들은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단체 등을 자랑하고 있다. UC계열의 학교 중, UC 어바인은 1965년에 생긴 비교적 젊은 학교이다. 그리고 2009년경 로스쿨을 단과대학으로 개교해 미국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개교당시 UC 어바인 로스쿨은 첫해 등록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표로 미국 전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미국 헌법학의 대부로 알려진 학장

    박영선 변호사
    6. 미국 대법원 판사임명과 다양성

    6. 미국 대법원 판사임명과 다양성

    지금 미국사회에서 떠오르는 화두는 '다양성(Diversity)' 이다. 워낙 미국이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보니,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사람들이 인종, 종교,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느냐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화계의 꽃인 오스카 시상식에서 지난 몇 년간 소수계 영화인들의 입상이 적어지자, 오스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법조계에서도 주법원 판사부터 연방정부 판사까지 판사임명을 두고 이런 다양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애플 대 삼성 케이스를 맡았던 한국계 루시 고 판사가 오마바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받은 것도 법조계에서 다양성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월경 사망한 스칼

    박영선 변호사
    5. 미국 로스쿨생의 졸업 후 진로

    5. 미국 로스쿨생의 졸업 후 진로

     로스쿨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중 하나는 과연 그 많은 로스쿨 인력을 어떻게 사회에서 흡수할 것인가이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변호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변호사란 문제 발생 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대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긴 후 뒷북치기 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미리 변호사를 참여시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하다못해 조그만 동네식당을 열더라도 건물 임대인과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며,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에 맡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덕택에 미국에서 로스쿨 자격증은 굳이 변호사로 일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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