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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법 판례분석

    민사 소송법 판례분석 리스트

    (23)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의 취급

    (23)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의 취급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 1. 사실 및 이유(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4년 8월 2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참가인은 1988년 5월 20일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는 1989년 4월 10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1988년 5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위 청구가 제1심에 계속 중인 1989년 10월 10일 피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는 있으나 원고에게 이를

    강현중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22)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22)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 대판 2007. 6. 15.  2006다80322,80339 -   1.사실 및 논점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동산인도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인 의료장비의 인도청구를 하였고(본소),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의료장비가 참가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소유권확인을, 피고에게는 의료장비의 인도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2)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는 경우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 판결이유의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

    강현중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2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승계’에 대한 입증책임

    (2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승계’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1.사실 및 쟁점(1) 유한회사 A(채무자)가 피고(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 5억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 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채무자 A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쳐서 채무자 A의 승계인이 되었다. 그러자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위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채권자인 피고는 상법에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

    강현중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20)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20)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1. 사실 및 쟁점(가) 원고는 2010년 8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과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 20일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 된 사실이 없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피고의 항소를

    강현중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19) 순환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조

    (19) 순환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조

    - 대법원 2017. 2. 15.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 1. 사실 및 쟁점(가) 이동전화사업자인 원고와 유선전화사업자인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인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접속통화료는 ① 2003년 12월 26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제39조와 ②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2009년 9월 18일 이후의 접속분에 대하여2G MSC 우회접속방식이 유지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이용한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7) 환송판결 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17) 환송판결 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대상판결대판 2014.6.12. 2014다11376, 11383.1. 사실 및 쟁점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하거나 지급한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본소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6)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

    (16)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

                 - 대상판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1.사실 및 논점원고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한 그의 부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 1에 대해서는주위적으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1 소속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어 원고는 피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5) 이행소송과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인가

    (15) 이행소송과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인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가) 1) 소외 A는 2010년 11월 10일 피고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신은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여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갑과 체결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에 기초한 환급이행보증금으로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리결과,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 한편 원고는 A에 대하여 별개의 이행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의 확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4)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14)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1. 사실 및 쟁점 가. 1) 갑은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다55300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피고 1과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1은 위 약정에 따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 피고 2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1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 사실 및 논점 원고 갑은 소외 A의 처로서 2012.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을이 있다. 원고 갑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는 원고 갑이 사망한 이후인 2012. 6. 21.에 사망한 원고 갑을 원고 중 한 명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무법인 B는 원고 갑을 대리할 소송대리권이 있는가.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제95조 제1호),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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