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공익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1. 공익변호사의 의의사회적 약자나 국가 등에 의하여 저질러진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임료를 받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직무를 하는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라고 한다. 이런 공익활동에 전념한 경우에는 공익전담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변호사는 빈곤자, 성소수자,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난민, 탈북자, 다문화가정, 환경문제 등과 같이 경제적·정치적 이유는 물론 여러 사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익변호사가 자발적인 의사로 공익활동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업중인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종사해야 하는 공익활동과는 구별된다. 2. 개별 법령에서

정형근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2022-10-27 오전 10:00:18

95. 법무법인 분사무소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경유해야 하는 지방변호사회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유제도의 변천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9조). 여기서 '경유'란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변호인선임서 등을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경유

정형근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2022-09-13 오전 9:36:29

94. 법무법인(유한)의 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담당변호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결국 금전채권으로 귀결된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2-08-30 오후 1:53:55

93.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 수임사건은 담당변호사가 전담하는 것이지만,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 수임사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부나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2-07-04 오후 3:26:43

92.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 개괄변호사가 수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역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2-06-07 오후 3:53:37

91.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의의법인법인(유한)의 책임은 변호사법과 상법상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책임은 법인 자체의 책임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담당변호사의 과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11). 구성원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단순한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의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책임에서 '구성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 변호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이사는 법인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2-05-23 오전 10:25:07

90.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혁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①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종전과 같이, 그 후 5년간은 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②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2-03-24 오전 9:16:42

89.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1. 의의2005년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 역시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했다. 즉,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8조의7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제2항).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000좌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1-12-16 오전 11:56:21

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제58조의6(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4항).1. 법무법인(유한)의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관리'라는 제목하에 이사, 회사대표,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의 임기와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이사회도 없다. 법무법인(유한)도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도록 한다.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법인 성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1-11-22 오전 10:17:18

87.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1.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최초로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할 당시에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법인으로 설계하였다. 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1-10-05 오전 11:11:53

86.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설립등기법무법인(유한)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등기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1항 제1항). 설립등기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1-08-12 오전 9:43:56

85.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변호사법 제58조의4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무법인(유한)의 정관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그 법인의 기본 구조이다. 2005년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정관에 대하여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기재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한다. 변호사법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법무법인과 대부분 같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자본 총액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21-07-05 오후 1: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