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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79. 제56조 통지

    79. 제56조 통지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 법무부장관의 통지사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56조). 변호사회는 이런 통지로 법무법인의 신설과 폐지 등의 사실을 알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의 인가취소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나 해산·합병 시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치지만,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규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8. 제55조의2 조직변경

    78. 제55조의2 조직변경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은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구조를 갖는데, 유한회사의 성질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또는 인적 조합체인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조직변경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7. 제55조(합병)

    77. 제55조(합병)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법무법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주로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고자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대형화·전문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라서 합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변호사법에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상법상 합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1항). 물적회사 상호간, 인적회사 상호간은 물론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모체 합명회사 역시 '회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6. 제54조(해산)

    76. 제54조(해산)

    제5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의의법무법인은 해산으로 법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단계로 들어간다. 법무법인은 설립단계인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준용(변호사법 제58조)하는 상법의 합명회사는 해산한 때 해산등기를 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5. 제53조(인가취소)

    75. 제53조(인가취소)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1. 의 의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듯 법무법인 역시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합병·조직변경으로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탈퇴로 법인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지만 업무 집행이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199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민법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처럼 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민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3. 제51조(업무제한)

    73. 제5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로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제39조제1항)고 하여 공증인의 직무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한하였다. 즉,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3)

    7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3)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의의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서면통지는 위임인과 신뢰형성의 첫 계단이 된다. 담당변호사의 통지가 없으면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러 나온 낯선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직을 하여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도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직을 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다. 그런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위임계약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2)

    7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③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어떤 수임사건이든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특히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의뢰인과 상담과 수임은 구성원 변호사가 하였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법정에 나타날 때 의뢰인은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변호사의 교체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는 담당변호사의 지정부터 시작된다.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의의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업무집행방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동일하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라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라고 한다. 담당변호사는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9. 제49조(업무)

    69. 제49조(업무)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업무와 변호사의 직무는 완전히 동일하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변호사가 조직한 단체라서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형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사건의 변호인 지위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모두 변호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8. 제48조(사무소)

    68. 제48조(사무소)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법무법인도 법률사무소의 일종이라서 당연히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무법인의 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된다. 주사무소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는 곳을 말한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무법인의 실체는 대외적으로 공시된 등기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무소를 통해서 법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설립절차, 정관 및 등기기재 사항에 주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조 제2항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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