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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54. 사내변호사와 겸직 제한 (3)

    54. 사내변호사와 겸직 제한 (3)

    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16조(허가의 취소사유) ① 회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업무방식, 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1. 의 의 변호사의 대량배출과 직역확대로 사내변호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변호사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한 후 정부기관에 취업한 사내변호사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호사는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며, 공무는 겸직허가 대상인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53. 제38조(겸직 제한) (2)

    53. 제38조(겸직 제한) (2)

    제38조(겸직 제한) (2)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개업한 변호사가 영리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영리행위는 상업 등의 업무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업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영리목적의 법인에 사내변호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52. 제38조(겸직 제한)

    52.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변호사의 겸직 제한은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즉, 변호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제18조 제1항). 변호사의 자격만 취득하면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던 직업으로 인정받던 시절에는 개업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까지 겸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겸직 금지는 변호사가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51.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51.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친분 있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보내어 그 사건을 수임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여 구속한 피의자의 가족에게 그 피의자의 조기석방의 길을 알려주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그 사건을 수임토록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수임에 도움을 준 법관이나 검사에게 감사의 인사로 향응이나 금품의 제공할 수 있다. 법관과 검사는 사건소개를 했던 직무상 취급중인 그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50.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50.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본조는 우리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리행위로 지탄받았던 의정부·대전에서 발생한 사건 후에 도입된 규정이다. 그 당시 법관, 검사들은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처럼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재판기관 중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본연의 직무로 삼고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9.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49.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주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본조를 신설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 또는 경찰서·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소년원과 같은 기관에 수감될 수 있고,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면회를 갈 수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4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1. 의 의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 업무에 관한 동업이 금지된다. 그 때문에 동업의 결과 발생하는 보수나 이익의 분배도 금지된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가 소개하거나 유치해온 수임사건의 보수액을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운데 법률사무소를 운영(동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변호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규모 조직의 단체에 취업하여 사용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동업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7.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금지)

    47.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금지)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금지)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는 개업하여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가입(취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직역확대로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오늘 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1996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사건브로커와 같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본조를 신설했다. 사건브로커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변호사제도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국민의 변호사조력을 받고자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6. 제34조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46. 제34조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34조(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률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임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성숙된 법률사건이 집합된 장소(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가 있다. 그렇다고 변호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들 기관에 출입하거나 주재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법을 아는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한다.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수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있거나, 근무하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5.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2

    45.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2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2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를 이용하여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판사 15명 및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크게 문제되었다. 판사들도 사건소개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변호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도 했다. 그 사건 후 의정부지원의 판사 38명 전원이 교체되고 지원장도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뒤 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44.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금지)

    44.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금지)

    제34조(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 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그 보수로 생활하는 사인이다. 변호사는 사건수임으로 고유한 직무수행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건수임은 축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수임과정에서 많은 비리(범죄)가 발생하여 왔다. 수임비리는 수임에 도움을 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예방하고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수임은 예상 의뢰인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원장)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할 외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품위향상과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공정성을 기하려고 변호사의 독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변호사의 직무상 수뢰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이익도 부정하게 수수하면 안 되는 청렴의무가 있다. 독직행위란 그 직을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이 대표적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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