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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75. 제53조(인가취소)

    75. 제53조(인가취소)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1. 의 의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듯 법무법인 역시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합병·조직변경으로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탈퇴로 법인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지만 업무 집행이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199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민법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처럼 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민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3. 제51조(업무제한)

    73. 제5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로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제39조제1항)고 하여 공증인의 직무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한하였다. 즉,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3)

    7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3)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의의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서면통지는 위임인과 신뢰형성의 첫 계단이 된다. 담당변호사의 통지가 없으면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러 나온 낯선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직을 하여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도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직을 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다. 그런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위임계약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2)

    71. 제50조(업무 집행 방법)(2)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③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어떤 수임사건이든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특히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만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의뢰인과 상담과 수임은 구성원 변호사가 하였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법정에 나타날 때 의뢰인은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변호사의 교체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는 담당변호사의 지정부터 시작된다.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의의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업무집행방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동일하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라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라고 한다. 담당변호사는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9. 제49조(업무)

    69. 제49조(업무)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업무와 변호사의 직무는 완전히 동일하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변호사가 조직한 단체라서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대형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사건의 변호인 지위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모두 변호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8. 제48조(사무소)

    68. 제48조(사무소)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법무법인도 법률사무소의 일종이라서 당연히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무법인의 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된다. 주사무소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는 곳을 말한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무법인의 실체는 대외적으로 공시된 등기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무소를 통해서 법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설립절차, 정관 및 등기기재 사항에 주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조 제2항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7.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67.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의 의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고용되어 법무법인이 수임한 법률사건·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982년 법무법인을 신설할 때부터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법인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여 대형화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만으로 이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를 두게 된다. 법무법인은 3명의 구성원 변호사 중 1명 이상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속 변호사는 이런 제한이 없다. 소속 변호사는 대개 신입변호사가 많지만, 규모가 큰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6. 제46조(구성원의 탈퇴)

    66.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로 변동된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상당기간 그 법인에 잔류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구성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은 탈퇴의 자유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의 변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구성원의 탈퇴는 법인체로서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구성원의 탈퇴사유로는 임의탈퇴와 법정탈퇴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탈퇴사유는 구성원 변호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사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탈퇴된다. 이는 가입한 법무법인에 잔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탈퇴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법무법인은 해산사유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5. 제45조(구성원)

    65. 제45조(구성원)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1. 의 의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도입하면서 그 구성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했다. 법무법인제도를 신설하던 당시에는 조직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원 요건을 엄격히 했다. 그 후에는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어졌다. 1993년에는 2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법조경력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낮췄다. 2000년에는 구성원 변호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2인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2011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64. 제44조(법무법인 명칭)

    64. 제44조(법무법인 명칭)

    제44조(법무법인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정관과 등기사항 중에 ‘명칭’을 기재한다. 여기서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려는 설립 중의 법인을 말한다. 명칭의 변경도 있을 수 있기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도 포함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정관에 명칭을 특정하고 등기해야 한다. ‘명칭’이란 자연인의 성명처럼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인체와 식별될 수 있는 고유한 호칭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상호와 다르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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