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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에 훨씬 많은 사유가 있다. 변호사법에 없는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수임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수임제한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문제된다.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변호사법 66), 변호사는 이렇게 제정·시행된 회칙을 준수할 의무(변호사법 91②)가 있다. 그러나 변협의 자치사항이 아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변호사법에 위임규정이 없음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8. 제31조(수임제한) ③

    38. 제31조(수임제한) ③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여기에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수임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미 종료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7. 제31조(수임제한) ②

    37. 제31조(수임제한) ②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31①⑴}. 여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과 같기에 사건수임 자체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6. 제31조 (수임제한)

    36. 제31조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을 계속적으로 수임하기에 수임사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의뢰인 상호간 및 현재와 과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5.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35.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검사 등의 공무원은 변호사와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학연,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검찰청의 동료라는 직연(職緣) 등으로 얽혀 있다. 그 결과 법원·수사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공공연하게 판사, 검사와의 인연을 광고하며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이런 변호사가 연고 관계를 과시하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전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3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1. 의 의 변호사 제도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가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과 그 운용에 국가권력과 국민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2007년 법조비리 중 전관예우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근절하고자 본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3.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33.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 의 수임약정을 체결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변호인선임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한다. 이처럼 법원 등에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3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사건수임은 고유한 직무수행의 출발점이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수임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매달 이 절실한 문제로 고민한다. 사건수임에 관하여 변호사법은 적법한 수임질서의 준수여부를 규율한다. 반면, 조세법은 변호사의 소득산정 자료가 되는 수임사건 건수와 그 액수의 정확성에 관심을 갖는다. 수임장부의 작성·보관의무에는 수임사건의 건수와 그 액수의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제는 모두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처음부터 이 의무가 있었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1.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31.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의 의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그 당시 심각하게 대두된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강화 및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에 수임비리의 사후적인 확인 및 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제28조) 및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제29조) 등이 포함되었다. 그 후 2007년에는 현행 제2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임장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0.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30.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의 의변호사는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정업무 처리의무를 부담했다. 즉,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제15조). 그 후 1997년 의정부 등지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2000년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의무가 신설됐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으로 수임질서를 해치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두해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9. 비밀유지의무(2)

    29. 비밀유지의무(2)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밀의 누설금지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의무와 형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서는 변호사의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한다.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18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의사교환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출판하거나 언론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나 유명연예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도 비밀유지에 각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비밀유지의무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에게도 인정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개업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 변호사는 직무처리에 관여한 통역·번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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