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22. 제22조 사무직원

    22. 제22조 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연 혁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채용에 제한을 두었다. 그 후 2008년에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여 사무직원 채용인원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2. 사무직원의 채용변호사는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1. 법률사무소 개선 요건 등

    21. 법률사무소 개선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의 의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전원은 종전의 사법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렇기에 법전원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 제21조 (법률사무소)

    20.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1. 의 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제1항). 개업한 변호사가 개설한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라 한다. 여기서 ‘법률’은 모든 법의 총칭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무소는 법률사무소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9. 제20조 (보고 등)

    19. 제20조 (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기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1982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변협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신설되었다. 변호사의 등록은 사람의 출생신고와 유사하여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등록에 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 등록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등록업무를 위하여 부당한 등록거부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등록취소명령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명령권도 두었으나 위헌결정(헌재 90헌가48)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7. 제18조 등록취소

    17. 제18조 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의 의의 변호사가 개업하려면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은 변호사명부에 그 변호사의 고유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취득, 개업, 휴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징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취소는 개업 변호사에게 그 직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자격등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등록취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등록취소사유의 종류와 그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1949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6. 제17조 폐업

    16. 제17조 폐업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폐업의 의의폐업이란 변호사가 개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신청한다. 폐업 후에는 변호사 자격만 가질 뿐 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폐업은 그 보다 장기간 개업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했더라도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개업상태로 있게 된다. 이럴 때는 휴업한 것으로 추정하여 직권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폐업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변호사법 112⑷). 향후 다시 개업을 하려면 자격등록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5. 제16조 (휴업)

    15. 제16조 (휴업)

    변호사법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의 의의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변호사’는 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 중인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일시’ 휴업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의 제한은 없다. 휴업사유 역시 제한이 없다.‘영구적’으로 휴업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변호사의 휴업과 폐업은 향후 개업을 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폐업은 영구적으로 개업을 않고자 할 때 한다. 휴업은 등록을 유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4. 제 15조 개업신고

    14. 제 15조 개업신고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제8조)며 변호사에 대한 개업지 지시권을 규정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업지 지시권도 삭제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임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그리고 개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15조는 개업신고와 법률사무소이전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개업신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과 관련하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자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도록 했다(제9조). 1982년 변호사법은 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협으로 전면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를 보장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제 12조 (의결)

    제 12조 (의결)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 여기서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말한다. 안건의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이 하며, 협회장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을 의결에 이르기까지 사실 조회·당사자의 진술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의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과 관련자의 방청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적시하여 회부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제한받는지 문제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1. 제11조 등록심사

    11. 제11조 등록심사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협회장의 안건회부가 없으면 심사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 위원회는 회부 받은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안건이 변호사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의 등록거부나 취소 안건이면 법무부에 사실조회 후 회신 받은 합격부존재 확인서로 충분하다. 등록거부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 1
    2. 2
    3. 3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