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제41조(설립 절차)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의 의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의 목적과 조직 등의 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법무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준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는 행위를 정관작성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설립에는 정관작성이라는 요식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작성되는 정관은 작성에 참여한 구성원 변호사는 물론 장차 가입하게 될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법인 설립 후 사정변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9-03-18 오후 2:35:31

60.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 의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법무법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사무소로 자리 잡았다. 법인격을 가진 법무법인이 수임의 주체로 등장하고, 수임사건을 전담할 담당변호사도 둘 수 있어 의뢰인에게 안정적으로 질 높은 조력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대표적인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를 기본구조로 한다. 그렇기에 법무법인이 대규모 조직체로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05년에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9-03-04 오후 2:03:04

59. 변호사윤리장전상 변호사의 보수(4)

변호사윤리장전 제34조(보수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2014년 전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변호사의)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라서 변호사의 직무가 영업이 될 수는 없는 점은 변함이 없다.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변호사를 공무원처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본 것은 그 법적 지위를 오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파격적인 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9-02-18 오전 10:50:12

58. 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3)

1. 의 의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된 쟁점은 주로 적정한 보수액 산정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느냐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보수기준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문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란 수임약정에서 정한 성공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는 수임약정에서 정하게 된다. 승소판결을 받거나 화해가 성립된 때, 소취하가 있을 때 등을 성공사례로 든다. 수임사건의 성공이 의뢰인의 현실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9-01-21 오후 4:48:22

57. 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2)

대한변협 회칙 제44조 [변호사 등의 보수]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의 의 변호사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한변협 회칙은 과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보수의 종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변협 회칙 44①). 그 중 사건보수로 분류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임사건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2-20 오전 9:29:13

56. 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1. 의 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약정은 위임계약이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보수약정을 하더라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과 달리 변호사의 수임약정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계약이다.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법률사건·사무의 수임에 이르지 않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수준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다. ① 변호사와 명시적으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2-10 오후 4:00:09

55.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 의 의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법원, 검찰과 함께 사법작용에 관여한다. 변호사제도는 권력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려는 고귀한 취지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사건수임으로 생활하는 사인이라서 오직 돈벌이에 몰두하여 그 본분을 잃을 수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그 사명을 다하면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상인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설립하여 그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및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개업하여 폐업하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1-26 오전 10:28:44

54. 사내변호사와 겸직 제한 (3)

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16조(허가의 취소사유) ① 회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업무방식, 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1. 의 의 변호사의 대량배출과 직역확대로 사내변호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변호사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한 후 정부기관에 취업한 사내변호사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호사는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며, 공무는 겸직허가 대상인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1-05 오전 10:10:20

53. 제38조(겸직 제한) (2)

제38조(겸직 제한) (2)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개업한 변호사가 영리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영리행위는 상업 등의 업무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업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영리목적의 법인에 사내변호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0-18 오전 9:38:23

52.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변호사의 겸직 제한은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즉, 변호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제18조 제1항). 변호사의 자격만 취득하면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던 직업으로 인정받던 시절에는 개업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까지 겸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겸직 금지는 변호사가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10-08 오후 1:31:15

51.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친분 있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보내어 그 사건을 수임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여 구속한 피의자의 가족에게 그 피의자의 조기석방의 길을 알려주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그 사건을 수임토록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수임에 도움을 준 법관이나 검사에게 감사의 인사로 향응이나 금품의 제공할 수 있다. 법관과 검사는 사건소개를 했던 직무상 취급중인 그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2018-09-10 오후 4:50:06

50.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본조는 우리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리행위로 지탄받았던 의정부·대전에서 발생한 사건 후에 도입된 규정이다. 그 당시 법관, 검사들은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처럼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재판기관 중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본연의 직무로 삼고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 2018-08-20 오후 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