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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14. 제 15조 개업신고

    14. 제 15조 개업신고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제8조)며 변호사에 대한 개업지 지시권을 규정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업지 지시권도 삭제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임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그리고 개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15조는 개업신고와 법률사무소이전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개업신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과 관련하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자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도록 했다(제9조). 1982년 변호사법은 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협으로 전면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를 보장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제 12조 (의결)

    제 12조 (의결)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 여기서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말한다. 안건의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이 하며, 협회장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을 의결에 이르기까지 사실 조회·당사자의 진술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의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과 관련자의 방청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적시하여 회부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제한받는지 문제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1. 제11조 등록심사

    11. 제11조 등록심사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협회장의 안건회부가 없으면 심사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 위원회는 회부 받은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안건이 변호사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의 등록거부나 취소 안건이면 법무부에 사실조회 후 회신 받은 합격부존재 확인서로 충분하다. 등록거부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0.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10.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변호사법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 의 1995년에 신설된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그 후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현행과 같이 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②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③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④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판사·검사 위원이 각각 2명이었으나 이를 1명씩으로 조정한 후 대한변협 회장이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9.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 설치

    9.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등록심사위원회의 연혁과 법적지위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등록거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한변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 등록거부사유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한정했다. 1995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거부의 심사, 의결, 운영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등록거부의 의결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던 것을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기관이지만, 대한변협 회장(협회장)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다. 등록거부와 취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 제8조 등록거부

    8. 제8조 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거부의 의의 변호사 등록거부는 변호사자격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의 등록을 거부하여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는 등록거부 규정이 없었다. 1982년에 등록신청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2014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 제7조 자격등록

    7. 제7조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개업을 위한 변호사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관장했다. 1982년부터 변호사 등록업무가 대한변협으로 이관되어 변호사 자치의 기반이 마련됐다. 변호사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개업은 인적(사무직원 채용) 또는 물적(사무소 개설)요소를 구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변호사의 등록은 개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만으로는 변호사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한 후부터 비로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6.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6.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변호사 결격사유의 의의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더라도 합격처분을 받을 수 없다.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더라도 같다. 등록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판사·검사가 된 자 역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 중 영구제명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다. 현재 변호사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5. 변호사법 제 4조

    5. 변호사법 제 4조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1. 변호사 자격의 연혁 최초의 변호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했다. 1962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과정을 필한 자에게, 1971년부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부여됐다. 1996년에는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국적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맞춰 외국인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군법무관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를 임용요건으로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4) 제3조 변호사의 직무

    (4)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변호사의 법률사건·사무의 수임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이익을 갖는 자를 말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그 분쟁과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재판 등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국가기관, 민사소송에서 소송참가 하는 제3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3)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3)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본조를 신설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선언했다. 공공성은 다의적 개념으로 시민이 공공복리를 추구하고 공개된 절차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법률상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은 변호사와 세무사뿐이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라고 한다. 변호사는 전통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감시자로 창설되어 공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역시 변호사는 법제도의 공무담당자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공인이라고 한다. 변호사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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