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우리는 이제 위드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했던 것이 이제는 코로나는 독감처럼 계속 가나보다 받아들이며, 이제 마스크를 나갈 때 핸드폰과 함께 단단히 챙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왔던 겨울이 다시 왔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마스크와 함께 겨울 추위를 맞으며 여가 시간은 모두 '집콕'으로 채워지던 작년과 달리, 다시 콘서트도 열리고, 축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이상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되고, 별 개념 없이 누려왔던 자유들이 통제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물을 사먹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지만, 편의점에서 생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품목이 어느새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1-12-02 오후 1:52:19

나는 성공보수로 후라이팬을 받았다.

재작년 여름쯤의 일이었다. 국선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만난 그는 아주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폭행하여 온 얼굴이 멍든 존속상해 사건이었고 결국 구속되었다.그의 어머니라는 분이 연락을 해왔다. 엄마를 때린 아들이라 사선을 선임할 수는 없으시지만, 아들을 용서하니까 제발 감옥에서 빼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고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평소에는 그런 아들이 아니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셨다. 글자는 삐뚤삐뚤하고 맞춤법도 다 틀린 70대 노모의 글이었다.아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 인정하고 피해자인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 당시에도 장황하게 말

장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유) 강남) 2021-11-04 오후 12:08:04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야기

요새 세간의 화제는 단연 엠넷의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다. 춤이라곤 ‘1도 관심없던’ 사람들이 출연한 댄서들의 영상을 찾아보고, 허니제이와 리헤이의 배틀 장면에 펑펑 울었다는 간증이 게시판을 도배한다. 스우파의 성공은 스트릿 문화, 그 중에서도 배틀 문화가 이제 대중예술의 한 양식으로 공고히 자리잡았음을 알리는 신호다. 슈퍼스타K, 댄싱9 등으로 이어지는 경연 프로를 거쳐, 쇼미더머니로 본격적인 배틀의 맛을 본 관객들은 이미 배틀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트릿 문화의 음악, 춤, 패션, 애티튜드, 그 모든 요소들이 한데 엉켜 폭발하는 현장을 엠넷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그런데 스우파에는 기존 스트릿 씬의 배틀과 조금 다른 방식의 배틀이 존재한다.

이언 변호사 (서울회) 2021-09-30 오후 2:28:3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신다면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가족이라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기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여 고소를 꺼리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겠다고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더라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1-09-14 오후 2:03:10

함께 걷는 길

열돔현상으로 39도 이상의 폭염을 견디던 어느 날, 이보다 더 더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느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던가. 그 어느 해 여름, 건조하고 뜨거웠던 바람, 바닥에서 올라오던 열기, 뜨겁던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그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다. 서로를 알게된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선명히 떠오르는 얼굴들도 있었다. 그리고는 문득 떠올리게 되었다. 좋아하던 단어와, 그 이유도. 어린 시절, 영어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2021-08-05 오전 11:50:42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의 고향, 우리들이 꿈꾸는 미지의 세계~♬” 어린 시절 즐겨 보았던 만화 ‘지구용사 선가드’의 주제곡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가고 있지만, 한 때는 코인노래방을 즐겨 갔었는데 코인노래방을 가면 꼭 불렀던 노래가 지구용사 선가드였다. 언제고 고개를 들기만 하면 저 먼 우주가 보이고, 밤에는 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보인다. 이렇듯 닿을 듯 가까워 보이는 저 우주는 결코 갈 수 없는 머나먼 곳이다. 아직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에는 누구도 가지 못했고, 고작 달에만 인간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과학의 달에 미래 과학에 대한 그림 대회를 하면, 유독 우주 여행을 가는 그림이 많았던 것 같다. 필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2021-07-22 오후 2:01:12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지 어언 1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지역에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처음 본 것이 작년 초였다.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COVID-19로 명명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이정현의 ‘바꿔’는 초등학생 때 노래방에 가면 누군가는 꼭 부르던 노래였던 것 같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우리 사는 세상을 다 바꾸게 되는 것 같다.그 중 가장 큰 것은 비대면 문화가 뉴노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코로나19 이전 재택근무라는 개념은 극히 일부 프리랜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2021-07-01 오후 2:29:35

Saudade

포르투의 교통카드는 얇고, 쉽게 구겨지는 종이조각이다. 별다른 말이 쓰여 있지도 않다. 적당한 활자로 andante라고만 적혀 있다. 천천히. 교통카드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다. 우리는 안단테를 함께 썼다. 기대했던 만큼을 다 썼는지, 이르지 못한 약속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뿐이다. 낡은 시청 건물 뒤편, 두 줄의 철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트린다드의 야외 승강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우리는 마주본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스피커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를 조심하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천히,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을 만큼 느릿느릿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던 순간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언 변호사 (서울회) 2021-06-15 오전 9:17:27

더 이상, 꿈꾸지 않아도 괜찮은걸까.

몇 년 전부터 로스쿨, 대학, 기업,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의 내용에 따라, 강의를 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 중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꿈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니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삶에서 미래까지 품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꿈을 가지면 오히려 삶에 많은 부담이 되고,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 겪을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도 꿈을 갖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 특별한 꿈을 갖지 않더라도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도 한다. 이유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2021-06-08 오후 2:21:58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법조인의 자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의 시대변화가 법률분야에도 흐름을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불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리걸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뛰어난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사법적 불신 위에 법조인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어느새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혹자는 미래에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 속에서 판결을 내리고, 변호를 한다고 하여도 “인간”이라는 이해와 “존엄성”이라는 데이터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와 지식의 면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경험치로 수치화된 알고리즘으로 적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1-06-03 오후 1:56:06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가르침을 엮은 논어(論語)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시작한다. 이를 풀이하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다. 공자는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學), 이를 끊임없이 체화(習)하는 과정을 즐거움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배움이란 무릇 즐거워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며 해온 배움은 꼭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배움이 즐거웠던 적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젊을 때 타로카드를 배웠던 것이다. 10년도 더 이전의 일이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가량 꽤 진지하게 배웠고, 강의에도 여러 번 참가해서 소위 ‘고수’들의 가르침을 익혔던 기억이 난다.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는 타로를

최자유 변호사(서울회) 2021-05-31 오후 2:19:43

변호사의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3일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이 이루어졌던 법률 플랫폼을, 동시에 ‘변호사의 공공성 등을 해하여 금지되는 광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대하여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4일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의 취지와 변호사단체의 내부 논의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측은 변호사도 관념적으로는 경제성·효율성을 추구하여

- 법치국가의 체계구조적 당위의 관점에서 - 2021-05-25 오전 9: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