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의 법교육

갓 로스쿨을 졸업했을 무렵부터 법교육 강사 혹은 로에듀케이터로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법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교육을 진행해보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끼는지, 얼마나 멀게 느끼는지 알게 되어 조금 안타깝다. 법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권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곁에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힘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가.  요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연령층은 점점 다양하고, 그 중 젊은 층도 꽤 늘고 있는데, 법률상담을 나누다보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변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2018-09-27 오후 4:06:10

법은 불완전한 인공지능과 지능 없는 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회가 AI 스타트업과 변호사가 동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발전은 언젠가 법률사무처리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리걸테크 산업 발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위 변호사법 개정안은 체계상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 업무를 돕는 골무·컴퓨터·로앤비 등을 ‘지능 없는 도구’라고 해보자. 알파고의 판단은 인간 중 최고의 바둑기사가 검증하여도 확률상 더 개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검증하여도 개선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판단 타당성이 높아진 리걸테크를 로앤비 같은 지능 없는 도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보자. 수학의 4색 정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반례가 없는 참임을 증명하였다. 알파고는 정책망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2018-09-20 오전 9:23:04

공정이란 무엇일까?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이 40년 만에 원정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잘 싸워줬지만 그 중 최고를 꼽으라면 황의조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 모든 골에 관여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한 그다. 그런데 막상 그가 와일드카드로 선발되었을 때는 비판이 많았다. 김학범호의 단점은 수비력이므로 풀백을 와일드카드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라고 보이긴 하지만 미들라인 역시 경험 부족인 선수들이 많으므로, 차라리 재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의 팬들은 김학범 감독과 황의조 선수는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2018-09-06 오후 3:22:32

빅데이터 시대, 전자증거의 확보와 디지털포렌식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사진·영상, 이메일, 휴대전화 통신 기록,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자료, 범행 현장 DNA, 핏자국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기법을 일러 디지털 포렌식이라 하는데, NDFC는 바로 그런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디지털 자료를 확보·복구·분석해 법적 증거 자료로 만드는 검증기관이다. NDFC는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마약·유전자·위조문서·영상 등의 증거물 감정·감식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의 삭제된 문서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9-05 오후 2:51:24

인공지능(AI)과 법률서비스

곧 변호사 독점권의 예외를 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간단한 법률문서를 인공지능(AI)이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원 역시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 상황과 유사한 판결문을 검색하고, 인공지능이 손쉽게 소장을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다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공상과학소설에나 가능해보이던 AI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기술은 대체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는 개인이 겪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2018-08-22 오후 5:30:35

어쨌거나 즐겁게들 하고 있지

최근 KBO 에이전트로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해외 유턴파이자 현재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내년 유력한 2차 드래프트 1순위로 예상되는 이대은 선수에 관한 것이었다. 골자는 이렇다.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했었던 이대은 선수는 지난 프리미어 12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 규약의 변경을 통해 KBO 복귀 시 2년의 유예기간을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대은 룰’이라고까지 통칭된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대은 선수를 둘러싼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규약상 해외 유턴파가 다시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구단에 지명이 되었을 때 ‘계약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규정과, 연봉 역시도 ‘최

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갑을) 2018-08-17 오후 4:05:31

아이돌의 명암

최근 소송을 맡아 대리했던 아이돌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최종 전부 승소 확정이 됐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여 정성을 많이 쏟았었던 사건이었다.    ‘프로듀스48’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TV속 화려한 면과는 달리 그 이면의 그늘은 처참한 경우가 많다. 점점 연습생 혹은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첫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가 적지 않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 지칭하며 소위 뜨게 해주겠다던 사람들이 점점 강압적으로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2018-08-08 오전 10:37:27

같은 일을 세 번 하는 법

모든 스포츠에는 종주국 논란이 있기 마련이지만, E-스포츠, 특히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만은 논란이 없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스포츠로 만든 나라도, 세계 최고의 프로 게임리그를 운영하는 나라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물론 가장 잘 하는 것도. 탁구대에 구형 배불뚝이 모니터를 올려놓고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중계했던 99년부터 광안리 백사장에 10만 관중을 동원했던 EVER 프로리그까지, 이제 ‘아재’가 된 90년대 대한민국의 소년들이야말로 세계 E-스포츠의 역사를 함께한 증인들이다. 이 찬란한 '스타'의 역사, 정확히는 테란, 프로토스, 저그 3종족의 역사에서 유독 저그 팬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은 흑역사가 있다. 이른바 '3연벙' 또는 '같은 걸 세번 당하기'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임요환(테란) 대 홍진호(

이택준 변호사 (서울변회 E-스포츠 동호회) 2018-08-02 오후 2:59:50

반대하는 힘

벨루가. 수족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 흰 고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 벨루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흰 고래가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민항기 시장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에어버스社의 수송기 A300-600ST의 애칭이 바로 벨루가입니다. 얼마 전에는 기존의 벨루가보다 몸집이 커진 후속기 벨루가 XL의 돌고래 도장(塗裝)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벨루가 XL은 길이가 약 60m, 날개길이는 약 45m, 높이는 약 17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자체 무게만 해도 86톤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비행기는 약 47톤의 화물을 싣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니 수족관에서 만나던 귀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2018-07-18 오후 5:33:44

4차 산업혁명과 리걸테크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융합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증강 가상현실, 핀테크,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기존산업에 IT산업을 융합시킨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있다. 이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사건으로, 당시 전·현직 국가 정상과 유명인들이 리스트에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으로도 잘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7-17 오후 3:41:02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어쏘 변호사, 의뢰인

1. 들어가며 지난 7. 4. 한국법조인협회가 주관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던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필자는 경력이 일천하였지만, 첫 해의 막막함에 참고사항을 제공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멘토로서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필자를 포함한 청년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또는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이하 ‘어쏘’라 함)로 근무하는 경우였는데, 주된 관심사가 어쏘 변호사로서 파트너 또는 구성원 변호사(partner lawyer, 이하 ‘파트너’라 함)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관하여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법무법인에 한정하더라도

조원익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18-07-13 오후 3:54:02

드루킹 특검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최근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개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번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화재가 되고 범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중요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특검이 자칫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사실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 여야가 정치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졸속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본지도 특검법의 부실 입법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범위 중 핵심적인 부분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2018-07-04 오후 2: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