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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신(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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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신(新)과 함께] 빌라왕 사망과 상속등기의 해법

    빌라왕 사망과 상속등기의 해법

      최근 언론에 빌라왕 사망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빌라 몇백 채, 천 단위가 넘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일단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오죽하면 빌라“왕”이라는 명칭이 붙었겠는가. 이러한 빌라왕들의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기구하다는 느낌마저 받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수백 채에 달하는 빌라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수백 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인의 사망은 그에 따르는 법률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법률문제 처리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법무사들은 이러한 임차인의 법률적인 고충에 대하여

    오영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의 신(新)과 함께]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며칠 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모 변호사님이 올린 글에 눈길이 갔다. 오전 일찍 지방재판 출석을 위해 출발하였는데 실수로 넥타이를 챙기지 못해서 급히 넥타이를 구하느라 고생했다는 글이었다. 필자도 한때는 ‘법정에 출석할 때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생각에 가방마다 비상용 넥타이를 하나씩 챙겨두었던 적이 있었기에 공감이 됐다. 한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맸다. 직장인들이 시위를 하면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쿨비즈’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노타이가 보편화됐고, 아예 정장 자체를 입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요즘은 일부 영업직군이나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정장에 넥타이까지 항시 착용하는 직업은 드문 편이다. 요즘은

    류인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법의 신(新)과 함께]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내가 자기소개를 마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황한다. ‘방금 잘못 들었나?’ 하지만 이름을 한 번 더 들으면 깔깔 웃고는 어떤 한자를 쓰냐거나 형제가 있냐는 질문들을 덧붙인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 ‘어렸을 적에 놀림 받지는 않았어요?’.나는 리 단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봄이면 누런 소가 비탈진 논을 갈았다. 아카시아 한 송이를 꺾어다가 와그작 씹어 먹으면 달큰했다. 가을이면 동네 사람들은 길 위에서 볍씨와 고추를 말렸다. 뒷산에서 한 움큼 밤을 주워다가 양껏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도시 아이들이야 정거장이 기차나 지하철이 멈추는 곳임을 알겠지만, 버스를 타려면 족히 30분을 걸어 나가야 하는 시골에서 아이들은 ‘정거장’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내 이름을 듣고

    정거장 검사(서울중앙지검·<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법의 신(新)과 함께] 너희가 국가를 믿느냐?

    너희가 국가를 믿느냐?

      지난 12월 8일 경기북부변호사회와 삿포로변호사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 삿포로를 방문하였다. 필자는 경기북부변호사회측 발표자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주제는 일본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의 제도와 실무에 관하여 알고 싶다며 삿포로변호사회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에 발표를 요청한 주제였다. 사실 필자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하지 못할 수가 있지’하는 의아한 마음이었다.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모임에서 만난 부장검사, 경찰 간부들도 일본에서는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법의 신(新)과 함께]  “2023년엔, yes!”

    “2023년엔, yes!”

      어느덧 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쯤 설레는 마음으로 신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다는 것에 매번 놀라게 된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 중 이뤄낸 것들과 이뤄내지 못한 것들을 나눠보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과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 아픈 사건들을 하나씩 떠올려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해 본다.새롭게 밝아오는 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이번 새해에 나는 주어진 기회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다. 올 한해 가장 아쉬웠던 것 한 가지는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많이 흘려보냈다는 점이다. 잘 해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무리’라는 생각에 선뜻 자원하지

    김화령 변호사(서울회)
    [법의 신(新)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강의 일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강의 일지

      우연한 기회에 모 대학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에서 아티스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계약 실무에 관한 두 개의 강좌를 맡아, 어느덧 4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실무 과정이다 보니, 진로에 대한 확고한 애정과 의지를 가진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관심을 이기지 못하고 재취업을 위해 새로이 학업에 나선 나와 동년배 수강생들도 있다.수강생들은 법대 전공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나의 법학 강의를 열정적으로 듣는다.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실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수업 중 참여도 활발하고 중간중간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실무 경험이 많은 수강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법의 신(新)과 함께]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공익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성 전화를 받게 된다. 왜 당장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공익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개 변호사가 겪는 일이니, 일년에 천만 명 단위의 출입국자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클까 싶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출국 시까지 잠시 대기하는 시설이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10일 이내에 출국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옥 같은 곳에 모조리 가두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시작하니 별의별 마찰이 다 생긴다. 법무부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고민할 것 없이 간단히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 이곳의 ‘악성 민원인’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법의 신(新)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잘 반환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된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로 공시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오영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의 신(新)과 함께] 법관의 심증은 감추는게 최선일까

    법관의 심증은 감추는게 최선일까

      올여름 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직후였다. 재판장은 “검사님,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며 무죄의 심증을 강하게 드러냈다. 필자는 재판을 마칠 때까지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법정 밖에 나와서는 의뢰인이 벌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감격하여 필자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며칠 뒤,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민사사건에서 재판장이 “변호사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상대방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다음기일까지 추가 입증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시고, 안되면 결심합시다”라며 필자의 패소를 예고한 것이다. 어깨가 축 쳐진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두 경우 모두 흔한 경험은 아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법관은 심증을 드러내지 않기

    류인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법의 신(新)과 함께] 살인자의 사진첩

    살인자의 사진첩

       소풍 전날이면 아버지는 서랍장 깊숙이서 손때 묻은 사진기를 꺼내셨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라며 한참 동안 자랑을 늘어놓으시곤 사진기 덮개를 열어 펌프로 훅훅 먼지를 털어내셨다. 능숙한 솜씨로 필름을 끼우고, 사진기 가방에다가 필름 대여섯 개를 더 챙겨 넣으셨다. 볕 좋은 소풍날, 사진기 앞에서 한껏 웃으면 사진기를 들고서 여길 보라며 휘휘 손짓을 하던 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었다.얼른 사진을 보고 싶어, 퇴근하는 아버지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아버지가 사진관 봉투에 사진과 필름 조각을 담아오시는 날에는 온 가족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눈 감고 찍은 사진, 햇빛을 등져 새까맣게 나온 사진들에도 ‘이것도 추억이지!’하며 까르륵 웃었다. 사진을 다 돌려보면 어머니는 책

    정거장 검사(서울중앙지검·<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법의 신(新)과 함께] 변호사는 눈물을 참아야 한다

    변호사는 눈물을 참아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동 봉은사에서 봉행 된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동참하였다. 필자와 같은 변호사시험 1기인 차현욱 변호사 또한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차 변호사는 쌍둥이 형을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을 부양해 왔으며, 광주에 거주 중인 부모님에게 새 아파트를 선물한 그는 지난 추석 무렵 가족들이 새집에 입주한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었다. 너무나도 황망하게 돌아가신 차현욱 변호사를 포함한 사고희생자 158분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위령 의식 순서가 되어 동환스님께서 영단을 향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애타게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가을바람 꽃바람에 선들선들 어서 오소. 어이하여 못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법의 신(新)과 함께] 제가 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라고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읽다가 의아한 대목을 발견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허튼 일자리인 '불쉿 잡(bullshit job)'이 자본주의적 위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일례로 법률 컨설턴트, 기업 법무팀 변호사를 꼽았다는 대목이었다! 저자는 이런 직업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에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직업을 위한 직업'이며, 그 실질적 내용과 의미가 결여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다. 10년 넘게 애정을 쏟으며 해왔던 내 일을 'bullshit job'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해 보게 되었다. 법률 컨설턴트(자문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법무팀 변호사의 일이 정말 쓸모없고 무

    김화령 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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