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중국의 최초 왕조라 하는 하(夏)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의 신화시대에는 삼황(三皇)과 오제(五帝)가 중원을 통치하였다고 한다. 중국 한족들은 오제의 필두인 황제(黃帝) 헌원(軒轅)을 자신들의 시조로 보고 있는데, 황제가 통치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2600년대로 추정된다고 한다. 명나라 시대 때의 명검기(名劍記)라는 책에 따르면 황제 헌원에게는 '헌원검(軒轅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광채가 푸르고 투명했다고 한다. 아마 청동검일 것이다. 또한 서경(書經) 주서(周書) 여형(呂刑篇)과 산해경(山海經)에 따르면 황제 헌원과 비슷한 시기에 치우(蚩尤)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치우의 형상은 동두철액(銅頭鐵額, 구리로 만든 머리와 쇠로 된 이마)이라 하고 있다. 신화시대에 헌원과 치우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2021-05-06 오후 2:52:47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에게, 너무도 쉽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을 한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결정이잖아. 그러니 이런 결과도 오롯이 감당해야지”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은, 때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 선택이 불가능한 지점에 서는 일도 있고,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떤 일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말을 하곤 한다. 법률분쟁을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2021-04-22 오후 5:29:58

벨루가의 폐사로 보는 적극적인 동물 보호 방안 도입의 필요성

우리에게는 ‘흰돌고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벨루가는 하얀 피부에 생글생글 웃는 듯한 귀여운 얼굴, 그리고 온순한 성격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우리나라 수족관에서도 벨루가를 만나볼 수 있는데, 2012년 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벨루가를 처음 수입한 이래로 경쟁 수족관들이 앞다투어 벨루가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입된 벨루가들은 수족관으로 옮겨진 이후 자신의 평균 수명의 절반도 채 살지 못하고 줄지어 폐사하고 있다.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약 35살, 최대 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나 수족관에서 폐사하고 있는 벨루가들의 나이는 고작 6살에서 12살에 불과하다. 벨루가는 불룩한 이마에서 초음파를 내보내 외부 물체를 감지하는데, 수족관에서 초음파를 보내면

김성우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2021-04-20 오전 9:52:11

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신도시 택지조성의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의 일부 직원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사전취득했다는 것은 도무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개발예정지역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매수한 한 LH 직원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희귀수종인 왕버들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땅에 100그루를 심었다니, 2021년에 60년 전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보는 것만 같다. 또 다른 누군가는 4000㎡의 땅을 4명이서 쪼개기로 투자해서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으려 했다.(1인이 1000㎡ 이상을 소유해야 대토보상의 대

최자유 변호사 (서울회) 2021-04-15 오후 4:21:27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을 환영한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입법 추진 계획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동물은 물건인가'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논의가 오고 간 결과물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이처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전용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강아지 유치원, 펫시터와 같은 동물 전용 돌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반려동물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현행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

김성우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2021-04-12 오후 12:00:30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와 남편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남편은 이성적·문제해결적 성향을 가졌지만, 나는 감정과 정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남편은 ‘그래서, 보험은 들었어?’라고 묻는 타입이고, 나는 ‘괜찮아?’를 먼저 묻는 타입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보험은 들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내가 괜찮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했으니 일단 큰 부상은 아닐테고, 그럼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보험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오히려 ‘괜찮아?’라는 물음은 꼭 필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은 이 간극이 서로를 낯설게 만든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전별 변호사 (K&Partners 변호사) 2021-02-18 오후 1:32:21

창작에 대한 존중

창작물은 마땅히 그 창작가의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로 창작에 대하여 저자가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보통 문학작품 표절이라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작품의 어느 한 구절 혹은 독창적인 콘셉트를 몰래 가져와서 쓰는 걸 의미했다. 아예 작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제목까지 똑같이 도용하는 건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기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작가의 기성 작품을 통째로 도용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입상까지 하는 일이 발각됐다. 그것도 무려 5개의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전부 다 입상을 했다.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 작가는 제보를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1-02-08 오후 2:00:57

형사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생각

이제는 해가 지나 재작년이라고 해야겠다. 재작년 12월의 주말이었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지만 좀 더 아무 것도 안하고 싶은 그런 밤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나는 형사 전문이지만 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개는 수사기관이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전화를 마무리했다.사건을 맡고 싶지 않아하는 태도가 오히려 장사(?) 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 시간 여가 지난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 나는 주말 저녁을 포기하고 경찰서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아이라고 해도 되려나. 20대 초중반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2021-02-01 오후 2:45:03

지금,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월요일 아침은 특별히 바쁘다. 주말에 발생한 일들도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일정을 정리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회의나 강의 일정도 많다. 다른 요일보다 상대적으로 재판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회의나 강의는 주로 월요일에 많이 진행된다. 따라서 월요일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분주해진다.   그런 월요일이었다. 주말에 받은 이메일 회신을 정리해서 서면을 마무리하고 한주간의 일정을 정리하며 발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월요일. 그 월요일에 신분증과 자동차 키를 넣어둔 명함지갑을 잃어버렸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급히 사용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행히 지

전별 변호사 (서울회) 2021-01-21 오전 9:16:25

두 가지 변호사의 모습

얼마전 사내변호사가 법조계의 새로운 트랜드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주된 내용은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풍토가 법조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대형 법무법인을 다니던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회사로 적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변호사 3년차에 대형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이직하여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 꽤나 와 닿는 이야기였다.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넘어오면서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장단점이 있었으며, 사람에 따라 회사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사내변호사로서 성공하신 선후배 변호사님들이 조언을 자주 해주시겠지만 필자가 느낀 관점에서 유사한 년차들은 물론 후배님들에게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넘어와서 가장 달라진

박주홍 변호사 (HDC현대산업개발) 2020-11-26 오전 11:30:30

어떤 사계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 사계절을 함께 보내라’. ‘사계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린 시절 책이나 매체, 많은 분들의 조언 등으로 자주 접했던 말이다. 당시에는 그 말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상대방과 함께 여러 일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인식했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 이런 관점에서 결혼상대자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니니까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20년을 지나면서,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은 반드시 있다. 따뜻함과 기대가 가득한 봄이 있고, 기온은 높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전별 변호사 (서울회) 2020-11-23 오전 11:34:02

환불원정대

최근 환불원정대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환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환불을 잘 받는 사람인가? 변호사지만 환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기보다 잘못 온 물건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 환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에게는 8대 권리가 있다.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거리 매장에서 옷을 구입해 본 경험 누구나 있을 법하다. 만약 그 옷에 이상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해보신 경험도 역시 한, 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해당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0-11-19 오전 1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