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오늘을 위하여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요한 그들의 생활을 보다보면 변호사 업무가 주는 압박감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MC가 자연인들과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끔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인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생생하고 또렷하게 느껴질 때이다. 왜 그럴까? 왜 나는 노인이 누군가를 뜨겁게 그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뛸 듯이 기뻐하거나, 설레거나, 슬퍼할 때 왜인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던 것일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몸과 함께 감정도 늙어갔으리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그 정도로 나는 늙음에 대해 무지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느끼고

신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2019-06-03 오전 11:29:52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①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 ②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위원의 1/3을 대법원장이, 1/3을 법무부장관이, 1/3을 대한변협회장이 임명 ③사법부의 논스톱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대한변협의 형사변호사당직제도와의 통일성을 무시 ④중범죄자로 대상 한정(법익요건 존재) ⑤구조대상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음(자력요건 부존재) ⑥소송구조 방식 아닌 국선변호인 선정 방식 채택 등이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첫째, 개정안은 변호사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변호사제도는 국가기관을 적대하는 집단이 민간에 있어야 국가기관과 민간간의 능력과 권위의 균형이 맞는다는 근대국가의

김기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2019-05-14 오전 10:34:21

유튜브 소회(素懷)

언젠가부터 TV보다 유튜브(Youtube)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수많은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 한마디로 없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버(Youtuber)’들의 연령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다. 한마디로 남녀노소가 모두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일 필요도 없다. 자기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밥 먹고, 출퇴근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Vlog, 비디오 블로그)’도 유행이다. 자기표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요즘 10대, 20대에게 유튜브 시청은 일상이며, 특히 초등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글자를 찾아 읽는 것보다, 그에 관하여

김우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9-05-09 오전 9:16:37

왜 우리는 세월호를 추모할까

누군가 술자리에서 물음을 던졌다. “왜 세월호가 특별한거야? 내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네게는 그렇지 않잖아. 재난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아.” 만약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세월호를 정치적 수사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한 편견이라 여겼을 것이다. 아직도 이제는 세월호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하지만 내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던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에 참가해 일했던 이였다.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의 눈물과 절규를 보고 오해나 잘못된 소문과 싸우며 소송에 전심으로 조력했다. 당연히 질문자에게 세월호는 ‘특별한’ 사건이다. 유족의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직접 보았고 본인이 전심을 다해 일했으며 부당한 상황이나 편견, 소문과 직접

강정규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2019-04-16 오전 9:23:36

카카오톡의 허용 범위

  “변호사님, 아주 간단한 것인지 그냥 대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카카오톡이다. 일단은 이렇게 카톡이 오면 읽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 항변을 하는데, 이렇게 선톡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나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 연달아 장문의 상담 내용을 담은 카톡이 여러 차례 띵동띵동 오곤 한다. 그러면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 연락을 주십사 안내를 드리거나 정말 간단한 경우는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영 마음이 불편해 자꾸만 핸드폰을 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문득 카카오톡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카카오톡은 사실 문자보다 우리한테 친숙하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 2019-04-11 오전 9:58:38

공익이 직역수호다

최근 변호사의 직역수호 또는 직역확대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필자 역시 개업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의 확대 및 수호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직역수호”가 변호사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으로 변호사와 연결지어졌던 '공익'·'인권'과 같은 단어는 점점 더 법조 사회에서 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법 제1조가 천명한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그 동안 변호사 단체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무료 상담 기회만 늘리는 방식의 사업만 진행한데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 크다. 이러한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9-03-25 오전 11:47:40

우리가 늦게 어른이 되고 빨리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노인을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더 늦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라는 것이다. 가동연한과 노인기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으로 고통받다 은퇴한 후에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 분들을 보호한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했다면 더욱 올바른 방향일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2019-03-14 오전 10:20:46

악성채무자에 대한 소고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또한 대여금으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파생된 사건들을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부류의 인간들을 왕왕 만나곤 한다. 그들은 이른바 ‘악성채무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인데, 정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돈을 빌리면서도 하나같이 변제기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에게 변제기란, 갚아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은 일응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하자면,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바, 그들에게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가급적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항상 여러

서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2019-02-11 오후 5:02:53

잠수함승조원·사병·전투기조종사·소방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다. 누군가는 위험한 업무를 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위험은 다시 내부의 약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언젠가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해군은 모두 정규직 군인이다. 그럼에도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기피된다. 잠수원 승조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진급을 빠르게 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군인들은 잠수함 승조원들을 눈에 띄게 우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잠수함 승조원은 대개 같은 정규직인 해군 사이에서도 입지가 약한 군인들이 떠밀리듯이 담당하며, 70%가량이 5년 내 잠수함 승조를 그만두는 실정이라고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2019-01-04 오후 3:10:04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변호사협회를 갖고 싶다

아무도 대표권 없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2017년 연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입 변호사 실무수습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법원과 검찰, 법전원과 언론에서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해결책과 정책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전혀 반영되거나 추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업변호사 숫자는 2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법전원 세대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프로에 육박하고 있다(8,000명). 그러나 여전히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는 변호사 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실무수습’ 제도는 6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신입 변호사가 근로조건, 법정출입, 업무

강정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8-12-27 오후 2:21:27

‘무리한 기소’라고 부르지 말자

다가오는 12월 13일에는 일본의 유명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주인공으로 모델링 된 ‘저지아이즈 : 사신의 유언’이라는 게임이 발매된다. 이 게임은 주인공인 변호사가 살인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막상 그 피고인이 판결 직후 다시금 살인 사건을 범하였고, 이 때문에 주인공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관두고 탐정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대단한 변호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오는 대사가 ‘일본의 재판 유죄율은 99.9%, 어이가 없는 수치죠?’다. 그런데 이는 비단 게임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제1심 무죄율은 2017년 0.71%, 2016년 0.59%, 2015년 0.58%, 2014년 0.56%, 2013년 0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2018-12-24 오후 3:13:35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10년 전 이맘 때,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다.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셔틀 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구비구비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셔틀 줄의 중간에 눈치를 봐서 끼어드는 경우도 잦았다. 소위 말하는 "새치기"였다. 당시 물리학과 4학년이었던 필자도 전공 시험에 늦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필자는 때마침 셔틀 줄에서 가까운 과 후배를 발견했고, 반갑게 웃으며 거의 반사적으로 끼어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누구든 충분히 끼어들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며 자기합리화

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8-12-20 오후 2: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