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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리스트

    신해철법 1주년, 그가 남기고 간 것

    신해철법 1주년, 그가 남기고 간 것

    지난 11월 30일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학창시절 그는 마왕 신해철로 밤마다 라디오와 노래를 듣던 추억을 남겨주었다면, 변호사가 된 지금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단지 노래와 추억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신해철은 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의료분쟁’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그의 이름을 따른 법안을 세상에 남겼다. 흔히 신해철법이라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은 그의 죽음보다 훨씬 앞선 2011년 4월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

    김혜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음)
    여행 중의 사고는 인생의 에피소드

    여행 중의 사고는 인생의 에피소드

    여행은 해프닝, 인생은 에피소드 유난히 나에게는 여행 중 사건사고 또는 해프닝이 끊이질 않는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피소드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행을 꿈꾸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동계 법정 휴정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났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파리를 거쳐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방콕에 가기 전,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공항철도를 타고 파리로 향했다. 휴가기간은 짧았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시간은 긴, 특이한 여행일정이었다. 5일의 여행을 떠났지만 땅에 있는 시간은 꽉 채워 3일. 약 25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내게 되는 상황이었다.

    전희정 변호사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며 느끼는 연민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며 느끼는 연민

    예전 1년차 변호사 시절 어느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일을 하면서 의뢰인의 여러 사정에 지나치게 이입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좋으니 때로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라”라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타당한 조언이다. 변호사는 1건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정신건강을 해쳐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수 있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결정의 순간에 감정에 따른 악수(惡手)를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필자는 특히 사기범죄의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법률자문이나 고소대리 업무를 할 때는 유독 더 격앙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사기범죄를 접하면서 느낀 소회들을 간략히 곱씹어 보고자 한다. 1.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사기는

    김진우 변호사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0만 원대로 줬다는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호사들에게 낯설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변호사법의 법률사무종사, 변협 의무연수를 총칭함)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실무수습제도 아래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들의 분노는 매우 거세다.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열거한다

    이선민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몇일 전 늦은 퇴근길이었다. 버스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여학생이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길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이미 떠나간 후였다. 처음에 그 여학생을 보았을때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라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여학생을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전에 유투브 동영상으로 보았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내용은 한 학생이 지하철을 내리면서 탁구공이 든 박스를 지하철역에 엎질렀고 이 때 이 엎질러진 공을 누가 어떻게 주워주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한 영상이었다. 두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한번은 공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나치기만 할 뿐 함께 공을

    이순희 변호사 (법무법인 창비)
    [지금은 청년시대] 나의 일본 운전기

    나의 일본 운전기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서 운전이 안전한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나는, 단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20대 초반에도 면허시험을 보지 않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개업을 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출산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연수를 받고, 긴장감이 가득한 초보시절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즈음에는 5만km의 주행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올 일이 있어 차량을 렌트하게 되었다. 혹시나

    전별 변호사
    [지금은 청년시대] 변호사는 법을 다 아나요?

    변호사는 법을 다 아나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변호사가 아닌 분들로 부터 받는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그 법을 다 외워서 합격했느냐' 혹은 '그 많은 법을 다 안다니 대단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률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청 들어와서 처음 들어본 법률 이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저도 실무를 경험하기 전에는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음악을 전공하는 교회 후배님이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에,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음악과 관련된 전공에 있다기에 문득 생각났던

    조원익 변호사
    [지금은 청년시대] 나는 오늘도 투 잡을 꿈꾼다.

    나는 오늘도 투 잡을 꿈꾼다.

    투잡. 안 그래도 변호사 일은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겨우겨우 하는 일인데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겠다니. 오늘도 야근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변호사라면 절대로 꺼내지 않을 소리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투 잡을 꿈꾼다. 투잡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일은 ‘축구 펍’을 운영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스페인 축구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컨셉의 축구 펍을 운영하는 것이다. 벽에는 선수들의 유니폼과 클럽의 역사가 담긴 각종 사진, 트로피 등을 전시하고 매장 곳곳에 티비를 설치해 실시간 중계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의 유명한 경기를 24시간 틀어놓는 것이다. 맥주 한 병에 하루 종일 축구만 보는 손님도 환영이고, 단체 손님은 더 환영이고. 이런 축구 펍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내가 생각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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