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의 명암

최근 소송을 맡아 대리했던 아이돌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최종 전부 승소 확정이 됐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여 정성을 많이 쏟았었던 사건이었다.    ‘프로듀스48’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TV속 화려한 면과는 달리 그 이면의 그늘은 처참한 경우가 많다. 점점 연습생 혹은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첫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가 적지 않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 지칭하며 소위 뜨게 해주겠다던 사람들이 점점 강압적으로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2018-08-08 오전 10:37:27

같은 일을 세 번 하는 법

모든 스포츠에는 종주국 논란이 있기 마련이지만, E-스포츠, 특히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만은 논란이 없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스포츠로 만든 나라도, 세계 최고의 프로 게임리그를 운영하는 나라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물론 가장 잘 하는 것도. 탁구대에 구형 배불뚝이 모니터를 올려놓고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중계했던 99년부터 광안리 백사장에 10만 관중을 동원했던 EVER 프로리그까지, 이제 ‘아재’가 된 90년대 대한민국의 소년들이야말로 세계 E-스포츠의 역사를 함께한 증인들이다. 이 찬란한 '스타'의 역사, 정확히는 테란, 프로토스, 저그 3종족의 역사에서 유독 저그 팬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은 흑역사가 있다. 이른바 '3연벙' 또는 '같은 걸 세번 당하기'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임요환(테란) 대 홍진호(

이택준 변호사 (서울변회 E-스포츠 동호회) 2018-08-02 오후 2:59:50

반대하는 힘

벨루가. 수족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 흰 고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 벨루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흰 고래가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민항기 시장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에어버스社의 수송기 A300-600ST의 애칭이 바로 벨루가입니다. 얼마 전에는 기존의 벨루가보다 몸집이 커진 후속기 벨루가 XL의 돌고래 도장(塗裝)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벨루가 XL은 길이가 약 60m, 날개길이는 약 45m, 높이는 약 17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자체 무게만 해도 86톤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비행기는 약 47톤의 화물을 싣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니 수족관에서 만나던 귀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2018-07-18 오후 5:33:44

4차 산업혁명과 리걸테크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융합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증강 가상현실, 핀테크,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기존산업에 IT산업을 융합시킨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있다. 이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사건으로, 당시 전·현직 국가 정상과 유명인들이 리스트에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으로도 잘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7-17 오후 3:41:02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어쏘 변호사, 의뢰인

1. 들어가며 지난 7. 4. 한국법조인협회가 주관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던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필자는 경력이 일천하였지만, 첫 해의 막막함에 참고사항을 제공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멘토로서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필자를 포함한 청년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또는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이하 ‘어쏘’라 함)로 근무하는 경우였는데, 주된 관심사가 어쏘 변호사로서 파트너 또는 구성원 변호사(partner lawyer, 이하 ‘파트너’라 함)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관하여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법무법인에 한정하더라도

조원익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18-07-13 오후 3:54:02

드루킹 특검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최근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개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번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화재가 되고 범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중요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특검이 자칫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사실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 여야가 정치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졸속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본지도 특검법의 부실 입법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범위 중 핵심적인 부분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2018-07-04 오후 2:46:54

내 아이를 대하듯

최근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아내도 무척 즐거워하였지만 아들이 특히 좋아했다. 늘 일에 피곤한 아빠의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했는데 하루 종일 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 좋았고, 그 덕분인지 아들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여 처음으로 아내와의 대결(?)에서 첫 승을 해보기도 했다. 이에 나는 한껏 의기양양하여, 전국의 모든 아빠들을 위하여, 이 지면을 빌어 아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나의 비법을 공개해볼까 한다. 첫 번째 비법은 아이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아빠 머리를 닮아 또래에 비해 말이 좀 느린 편이다. 그래서인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평소 피곤할 때는 아이의 얘기에 ‘그래, 그래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2018-06-25 오후 5:33:42

미래를 함께 - 청년변호사와 스타트업기업

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스타트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거나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스타트업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80% 가까운 청년창업자가 2년 이내에 폐업에 이르고, 대부분이 대출 받았던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다보니 빠른 창업이 빠른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5-21 오후 4:42:14

리걸테크 이야기 ①

우리는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고, 일상에서스마트폰을 통해 SNS로 소통하기도 하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안되는 업무환경과 와이파이 없는 스마트기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다.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주최 미래경영콘서트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유영민 장관은 "5G가 스마트공장·스마트물류·스마트에너지·스마트교통·헬스케어·안전보안·자율드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5G 세계 첫 상용화를 통한 5G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5-15 오후 5:17:55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기대하며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와 협력업체 소속 8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회와“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통해 사실상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였다는 점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고(故)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80년간 이어진 방침이다. 삼성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최근 삼성이 소위 ‘마스터플랜’, ‘S그룹 노사전략’등으로 불리는 문건을 작성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2018-05-02 오후 4:34:04

다른 시각의 매력

저는 얼마 전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드론 비행소리가 ‘앵앵’거리는 파리 소리 같다고(‘drone’이라는 명칭이 ‘벌들이 웅웅대는 소리’에서 유래됐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얘기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비행기의 엔진 소리보다도 멋지게 들립니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파일럿의 꿈.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동심의 동경을 받던 직업이었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파일럿에 관한 속설도 참 많았습니다. ‘눈이 나쁘면 파일럿이 될 수 없다’, ‘머리에 상처가 있으면 파일럿이 될 수 없다’ 등이 대표적인 속설이었죠(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하필이면 머리에 상처가 있던 제가 느꼈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은 눈이 나빠도, 머리에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2018-04-25 오후 4:36:58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절차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며

작년 여름, 자동차를 구입한지 반년도 안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상대방 100%과실사고였는데, 다행이 양쪽 모두 몸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차가 전파수준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과실이 없는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보험사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보험사와의 보상절차였다. 자동차 손해보상은 크게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대인보상”과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나뉜다. “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신속성과 실질적인 보상액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입원비용 때문인지 같은 부상정도

박진택 변호사(KG이니시스) 2018-04-19 오전 1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