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왜 법관이 아니란 말인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권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 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추가적 개혁의 필요성 주장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각각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듯한 모습이다. 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관한 견해들은 어느 하나도 대세적이고 종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사와 경찰에게 규문법관·원님판사와도 같은 권력을 주어놓고는, 이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견제하도록 해야

- 0심 규문법관인 검사와 0심 규문재판연구관인 경찰 - 2020-08-13 오후 3:17:16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표지, "변호사의 종속가능성 유무"

타다, 배달의 민족 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 등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등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변호사법은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구시대적 내용의 법률이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일부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변호사법의 내적인 입법목적은 크게 보면 2가지이다. 첫째, 법치국가의 모든 권한·권위·지식이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을 법률 지식이라는 지적 권위로 견제할 민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어 민간·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변호사가 민간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20-07-02 오후 3:43:14

주경야독의 신화와 공교육 무용론을 바탕으로 한 예비시험의 변형체

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로스쿨은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② 로스쿨의 문제를 현행 로스쿨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③ 사법시험·예비시험 병존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 시키므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④ 따라서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로스쿨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논리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① 온라인·야간 로스쿨은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할 것이다. ② 국회는 예비시험이나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의 제3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온라인·야간 로스쿨 - 2020-06-18 오전 9:45:39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변호사의 자세

학교폭력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 후에 피해자 아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극심하다. 학교폭력 문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어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다 보면, 변호사가 보아도 ‘가벼운’ 사건은 최근 거의 없다. 문화처럼, 유행처럼 피해자가 변경되어 특정 학년에서 일어난다는 왕따 사건들도 막상 위원회에 가보면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건보다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피해자는 말 그대로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건이 가볍게 변질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본다. 변호사가 학교 폭력이라는 분야에 발을 점점 더 넓히며 무리하게 사건화 한다는 기사도 보았던 터라 사건에 진지하게 접근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2020-06-09 오전 9:18:12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2)

“서울OO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김철수씨 핸드폰이지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뭘까. 보이스 피싱이구나. “니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 또 이러네. 아저씨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시던가요.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뭔가 오면 집안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당장 경찰서에서 왜 전화를 했는지부터 생각나지 않는다. 경찰관은 맞는 것 같으니 말은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던 중 수화기 건너편에서 또 퉁명스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철수씨. 안 들리세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서울OO경찰서 경제팀으로 출석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툭. 답을 하니 전화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 2020-06-09 오전 9:16:18

선거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일찍 출근했다. 이런 날도 있다. 선거결과와 출근시각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지만 자고 일어나니 모든 것이 바뀐 세상을 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니 마음이 다르다. 내가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후로 이어지는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등등이 더욱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투표할 이유는 많다. 정치 평론을 할 수준도 아닌 내가 무슨 이유를 더 찾을까 싶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갈무리하고 다음을 바라보려고 글을 써본다. 미래통합당을 찍은 사람 중 상당 수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냐.. 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의 상당 수도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안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2020-04-21 오전 10:51:34

가해학생 병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변호사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 1. 현행 가해학생 병과조치 근거규정의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근거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박다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2020-04-20 오후 2:53:59

공판중심주의의 관철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만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굳이 나까지 의견을 더하진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었다. 비록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에 따른 반성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문제있는 과거가 역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할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2020-04-20 오후 2:52:55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야기하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잘못한 거 있으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변호사 선임했다가 오해만 사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더 궁금하신 분은 헌법 제12조 3·4항과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을 찾아보시라).    왜 일반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못 박아 두었을까.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 2020-02-13 오전 9:29:39

의학만 공부하여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고등학생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는 없다

Ⅰ. 서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 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스티스리그의 주장 및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입학전형 - 저스티스리그는 ‘로스쿨은 수시처럼 입학전형이 불투명하므로, 정시처럼 전형이 투명한 예비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쿨의 정시형 전형은 예비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만을 제로베이스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러한 정시형 전형의 채택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교육제도는 로스쿨 입시처럼 자유주의적인 수시형 전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20-01-20 오후 2:52:17

디지털성범죄의 늪에서

불법촬영물 소비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모든 형사범죄는 디지털을 만나면 제법 그 덩치가 커진다. 특히 디지털과 영상이 만나면 그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    보통 우리는 불법촬영물 영상 속의 세계는 아예 다른 세계라 생각한다. 가상의 세계라고, 혹은 만들어진 인위적인 영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소위 '야동(야한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상은 청소년기에 접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상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영상 속에 피해촬영물이 거대하게 섞여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목에 '파일명: OO대_A양.avi'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단지 자극적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2019-12-26 오전 11:48:3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감투를 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감투를 두루 섭렵하려는 부류를 두고 소위 ‘자리욕심 있는 자’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능력과 비전이 모자란 사람이 오로지 권력의지만을 가진 채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와 경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앉은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 결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자리욕심이 있는 자가 추구하는 그 ‘자리’의 책임과 과제는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자리’의 수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으나, 한 꺼풀 벗겨놓고 본다면 그 핵심에는 조직의 안녕과 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성원

김상욱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2019-12-23 오후 2: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