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독립에 관한 정치학적 단상 : 최근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5장에는 법원(法院)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신분이 보장된 전문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이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심리하고 판단함으로써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법원관계자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겨, 법원은 독립됨으로써 그 의의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오랜 세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펼쳐왔는데, 특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요즈음에는 영장기각 사유로서 부쩍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원래 법원의 독립이란,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이자 법학자였던 몽테스키외가 자신의 저서인 그 유명한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에서 주창한 삼권분립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는 정치사상을 공부

서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암) 2018-11-19 오전 10:10:00

부모가 된다는 것

필자는 4살된 딸과 8개월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년 맞벌이 부부가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일이며, 필자의 와이프는 벌써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잘 보장되지 않는 직역이나 회사도 많다.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는 와이프에게 필자도 항상 감사하고 있다. ▲ 항상 부족한 잠 모유를 먹는 아기는 새벽에도 1~2시간에 한번씩 배고파 우는 것이 일상이며, 모유 수유하는 엄마의 존재는 그 누구도 대체하기 어렵다. 모유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지라, 엄마의 정신건강이나 영양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엄마가 젖몸살에라도 걸

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8-11-15 오전 9:31:24

법치신앙에 의해 탄생한 인공신, 법관

사법농단 사태가 문제되고 있다.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 인간 법관이 부패행위로 느끼는 행복이 불행보다 크기에 사법농단이 발생했다. 기술력이 발전한 외계문명은 행복을 원하지 않으므로 절대 부패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재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능한 현재의 인공지능보다는, 부패할 수 있으나 유능한 인간 법관의 신뢰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인간 법관의 부패를 막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보았다. 전 근대인들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악하거나 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을 만들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 신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자 재판을 하는 사법부였다. 행정부는 군주이자 인간이었다. 전 근대인들은 인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므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인들은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2018-11-01 오전 10:37:58

리걸테크 시대 도래, 디지털 흔적과 보안

페이스북은 올 들어 영국 정치분석 전문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번 사안은 앱 개발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사용해 개발한 앱에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3자 기관에 넘긴 심각한 페이스북 플랫폼 약관 위반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데이터 포렌식 업체를 고용해 영국정부와 함께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데이터는 유출이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보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관리해야 할 디지털 정보는 더욱 많아지고 보다 중요해졌다. 그만큼 디지털 데이터 유출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도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10-29 오후 4:04:52

신념을 쌓다

일본 최대의 고산습윤지(高山濕潤地)인 ‘오제국립공원’에는 여전히 6명의 봇카들이 활동하고 있다. 봇카란 ‘짐을 지고 운반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공원 깊숙이 자리한 산장들에 생필품을 운반해주는 것이다. “선진국 일본에 아직도 ‘짐꾼’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자연보호를 위해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폭 50cm 남짓의 목도(木道)만이 유일한 통로인 오제국립공원에 있어 봇카들은 등산객들에게 식자재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였다. 놀랍게도 봇카들은 한번에 70kg~100kg가 나가는 짐을 지게에 싣고 10km이상을 이동한다. 짐의 높이는 사람의 키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그 이면에는 무게중심과 크기를 고려하며 이리저리 재단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정교한 계산이 숨어있다. 철저한 준

박진택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8-10-29 오후 4:03:49

우리 곁의 법교육

갓 로스쿨을 졸업했을 무렵부터 법교육 강사 혹은 로에듀케이터로 등록되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법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교육을 진행해보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끼는지, 얼마나 멀게 느끼는지 알게 되어 조금 안타깝다. 법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권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곁에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힘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가.  요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연령층은 점점 다양하고, 그 중 젊은 층도 꽤 늘고 있는데, 법률상담을 나누다보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변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2018-09-27 오후 4:06:10

법은 불완전한 인공지능과 지능 없는 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회가 AI 스타트업과 변호사가 동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발전은 언젠가 법률사무처리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리걸테크 산업 발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위 변호사법 개정안은 체계상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 업무를 돕는 골무·컴퓨터·로앤비 등을 ‘지능 없는 도구’라고 해보자. 알파고의 판단은 인간 중 최고의 바둑기사가 검증하여도 확률상 더 개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검증하여도 개선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판단 타당성이 높아진 리걸테크를 로앤비 같은 지능 없는 도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보자. 수학의 4색 정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반례가 없는 참임을 증명하였다. 알파고는 정책망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석) 2018-09-20 오전 9:23:04

공정이란 무엇일까?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이 40년 만에 원정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잘 싸워줬지만 그 중 최고를 꼽으라면 황의조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 모든 골에 관여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한 그다. 그런데 막상 그가 와일드카드로 선발되었을 때는 비판이 많았다. 김학범호의 단점은 수비력이므로 풀백을 와일드카드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라고 보이긴 하지만 미들라인 역시 경험 부족인 선수들이 많으므로, 차라리 재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의 팬들은 김학범 감독과 황의조 선수는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2018-09-06 오후 3:22:32

빅데이터 시대, 전자증거의 확보와 디지털포렌식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사진·영상, 이메일, 휴대전화 통신 기록,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자료, 범행 현장 DNA, 핏자국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기법을 일러 디지털 포렌식이라 하는데, NDFC는 바로 그런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디지털 자료를 확보·복구·분석해 법적 증거 자료로 만드는 검증기관이다. NDFC는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마약·유전자·위조문서·영상 등의 증거물 감정·감식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의 삭제된 문서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2018-09-05 오후 2:51:24

인공지능(AI)과 법률서비스

곧 변호사 독점권의 예외를 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간단한 법률문서를 인공지능(AI)이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원 역시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 상황과 유사한 판결문을 검색하고, 인공지능이 손쉽게 소장을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다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공상과학소설에나 가능해보이던 AI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기술은 대체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는 개인이 겪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2018-08-22 오후 5:30:35

어쨌거나 즐겁게들 하고 있지

최근 KBO 에이전트로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해외 유턴파이자 현재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내년 유력한 2차 드래프트 1순위로 예상되는 이대은 선수에 관한 것이었다. 골자는 이렇다.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했었던 이대은 선수는 지난 프리미어 12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 규약의 변경을 통해 KBO 복귀 시 2년의 유예기간을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대은 룰’이라고까지 통칭된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대은 선수를 둘러싼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규약상 해외 유턴파가 다시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구단에 지명이 되었을 때 ‘계약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규정과, 연봉 역시도 ‘최

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갑을) 2018-08-17 오후 4:05:31

아이돌의 명암

최근 소송을 맡아 대리했던 아이돌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최종 전부 승소 확정이 됐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여 정성을 많이 쏟았었던 사건이었다.    ‘프로듀스48’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TV속 화려한 면과는 달리 그 이면의 그늘은 처참한 경우가 많다. 점점 연습생 혹은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첫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가 적지 않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 지칭하며 소위 뜨게 해주겠다던 사람들이 점점 강압적으로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2018-08-08 오전 1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