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만 공부하여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고등학생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는 없다

Ⅰ. 서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 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스티스리그의 주장 및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입학전형 - 저스티스리그는 ‘로스쿨은 수시처럼 입학전형이 불투명하므로, 정시처럼 전형이 투명한 예비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쿨의 정시형 전형은 예비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만을 제로베이스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러한 정시형 전형의 채택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교육제도는 로스쿨 입시처럼 자유주의적인 수시형 전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20-01-20 오후 2:52:17

디지털성범죄의 늪에서

불법촬영물 소비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모든 형사범죄는 디지털을 만나면 제법 그 덩치가 커진다. 특히 디지털과 영상이 만나면 그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    보통 우리는 불법촬영물 영상 속의 세계는 아예 다른 세계라 생각한다. 가상의 세계라고, 혹은 만들어진 인위적인 영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소위 '야동(야한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상은 청소년기에 접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상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영상 속에 피해촬영물이 거대하게 섞여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목에 '파일명: OO대_A양.avi'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단지 자극적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2019-12-26 오전 11:48:3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감투를 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감투를 두루 섭렵하려는 부류를 두고 소위 ‘자리욕심 있는 자’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능력과 비전이 모자란 사람이 오로지 권력의지만을 가진 채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와 경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앉은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 결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자리욕심이 있는 자가 추구하는 그 ‘자리’의 책임과 과제는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자리’의 수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으나, 한 꺼풀 벗겨놓고 본다면 그 핵심에는 조직의 안녕과 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성원

김상욱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2019-12-23 오후 2:06:47

철학만 아는 철학자는 있으나 법학만 아는 변호사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하여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 등 29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법과 회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변호사가 세법만 안다고 해서 세무사법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6개월 실무연수 뿐만이 아니라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였다. 위 개정안 및 세무사고시회의 논평은 변호사 제도가 어떠한 관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 과정) 2019-11-28 오전 9:41:54

서초와 세종 사이

"변호사시험이 아닌, 공무원시험을 쳤어야 하는거 아냐?"    "서초동에 뛰어들어 송무부터 배워야 하는거 아니야?"   "세종시가 아닌, 서초동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봐."   필자가 실무 수습기관으로 법제처를 선택했을 때,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 10년이 흘렀고, 무변촌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무와 자문'만이 변호사의 진정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탓인 것 같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떼려는 많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께서 주저하게 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욱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국) 2019-11-21 오전 9:45:24

악플의 진화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은 참기 힘든 아픔이다. 결국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 꽃다운 20대 연예인은 최근 우리 곁은 떠났다. 이러한 커다란 일이 발생했음에도 사이버 상에는 악플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아까운 청춘을, 또는 그의 지인을 다시 욕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상담을 오는 많은 일반인들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은 오히려“ 유동 IP(internet protocol)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계폭(계정 폭파)하면 되니까.”,“트위터는 잡을 수 없다던데.”라고 하는 등 더욱 더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2019-11-14 오후 3:50:22

금융혁신과 채권자의 권리

오늘날에는 복식부기가 없는 금융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는 “복식부기가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식부기가 정확히 어디서 탄생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가 1494년 베네치아에서 출간한 ‘산술, 기학학, 비례와 비례적인 것에 관한 총람’이 그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긍정을 한다. 루카 파치올리는 당시 학문적 언어인 라틴어가 아닌 속어로 글을 썼는데 ‘계산과 기록’장에서 회계기록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상인이 상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돈은 파리가

- 재산조회신청서식에 협회등 및 금융결제원 포함 필요 - 2019-10-17 오전 9:26:13

평준화와 교육의 수월성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인가

한국 정치의 영원한 숙제는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국민의 숫자만큼 다른 교육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올해 교육계의 “핫이슈”는 누가 뭐래도 자율형사립학교(이하 “자사고”)이다. 우선 올 4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정책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헌재의 제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짜 “자사고 사태”는 6월 경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청에 의한 일부 자사고 지정취소였다. 이러한 일련의 자사고 지정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2019-09-18 오후 4:54:41

금융인프라의 발달과 역사의 흐름

벨기에 중부 브뤼셀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는 동서로 약 4km에 이르는 완만한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다. 1815년 6월 엘바 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을 저지하고자 프랑스로 진격하던 영국의 웰링턴 공작은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곳까지 후퇴하여 삼림을 뒤로 하고 포진한 뒤 몇 채의 농가를 밤새 요새화하였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곳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워털루 전투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사회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무력충돌이지만, 동시에 영국 금융 시스템과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의 대결이라고 보기도 한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영국은 당시에 이를 콘솔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고 채

-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 2019-08-26 오후 2:32:32

차별을 생각하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내 생애 첫 유럽이었다. 아내도, 아이도 마찬가지. 곧 불혹이 됨에도 어린 아이처럼 설렜고, 다니는 곳곳이 흥미로 가득했다. 국내에도 좋은 곳은 참으로 많지만 모든 장소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들르고 싶은 곳으로 남았다. 이처럼 좋은 추억을 가득 안겨준 유럽이었지만 딱 하나의 안 좋은 경험이 있다. 여행의 중간에 경험한 그 일은, 그 당시에도 굳이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고, 귀국해서도 다시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행의 중간에는 남은 일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쨌든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왔는데 굳이 그 추억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유인인 내가 아닌 변호사인 나를 생각하면 이 경험에 대하여는 좀 더 깊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2019-08-13 오전 9:19:37

‘비대면 서비스’, 법률시장 영역에 확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소비산업 전반에 ‘온라인 서비스’, 즉 ‘비대면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2016년부터 각 지점에 '키오스크(KIOSK, 무인계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420여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60여곳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매점이나 공항, 병원 등에서도 점원 대신 기계에게 서비스 받는 일이 흔해졌다.   이처럼 점점 똑똑해지는 ‘키오스크’의 등장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대표) 2019-08-12 오전 11:27:43

수사·기소권의 공공 독과점과 인센티브의 부존재 문제

  지난 7. 9.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수사·기소권을 공공영역이 완전히 독과점하여 생긴 문제를 보자.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검사)는 임의로 증거수집(수사)을 한다. 강제력이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영장청구) 등을 활용한다. 증거수집을 마친 변호사는 소 제기(기소)를 하고 소송계속을 유지(공소유지)한다. 형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필요성’이 주장된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증거수집권과 소제

김기원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08-07 오전 11: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