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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법조소식 리스트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1. 서언 : 엄중한 처벌과 낮은 무죄율 일반적으로 일본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언어, 문화, 교육 등에 있어 동질성이 잘 유지되고 있고, ② 인종이나 종교마찰도 없으며, ③ 준법정신이 높은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일본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점은 일본의 논문과 저서에서도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며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일본인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고대부터 엄격한 형벌을 유지해 온 국가라 할 수 있고, 형법 개정도 엄벌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한국 형사법이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최근 일본에서 엄벌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교통법

    허중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중국에서의 가맹사업

    중국에서의 가맹사업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출발과 더불어 사드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된다.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의 13억 내수시장은 어느 기업이든 놓치고 싶지 않은 대규모 시장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은 지리적 근접성까지 겸비한 중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기 마련이다.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우선 중국 진출의 한 형태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이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합자기업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 경영을 하는 합작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기업

    김수민 변호사
    법률가에게 일본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법률가에게 일본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1. 법률시장 개척의 필요성최근 변호사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송무를 중심으로 한 법률시장의 포화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송무 영역의 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들은 새로운 직역과 시장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새로운 직역과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지 못했다.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여 법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변호사들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국내 법률시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법률시장의 개척이란 결국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임이 사실이

    허중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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