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체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중국에 진출하려는 업체와 논의를 하다보면, 대다수가 중국에서는 '법보다는 꽌시다'라는 편견을 가진 채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중국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제정된 법률이 많은 데다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이외에도 법률에 준하는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해석을 가진 경우들이 매우 많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중국만의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그 중 우리에게는 생소한 사법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법원, 판사로 떠올려지는 사법제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법률해석과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2022-04-11 오전 10:16:29

베트남의 신용기관법 및 중앙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관한 소고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5개 시중은행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입으며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간 작년 동기 대비 적어도 30% 이상 규모의 부실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비엣틴은행의 경우 코로나 방역 조치들과 이에 따른 경기위축과 소비감소로 연초보다 무려 66% 증가한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듯 급증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수익성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및 재무부 등 금융산업 규제·감독기관들은 최근 세계은행 등과 협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베트남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과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박경균 변호사(한국자산관리공사) 2021-02-15 오전 9:37:45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은행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단상

우즈베키스탄의 금융부문은 주로 정부가 소유한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은행권 자산은 GDP의 약 53%에 달하는데, 전체 32개 시중은행 중 13개 국영은행이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자산의 약 85%, 총 신용대출의 89%를 차지하였고 국부펀드인 우즈베키스탄 개발기금은 이러한 국영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자주 동원되었다.   이러한 국영은행의 주요활동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국영기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상회하며 사실상 전통적인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이루어져 국영은행들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나 리스크 관리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세계은행(파견)] 2020-12-21 오전 10:22:07

인도 파산법 개정에 따른 부실채권 투자에 대한 단상

최근 인도는 우수한 인적 역량 및 높은 잠재 성장성을 이유로 신산업 투자 등 글로벌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버금가는 인구·경제 대국인 인도가 반사효과를 얻어 페이스북이나 대만 폭스콘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투자금이 인도로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모디 총리 집권 후 잠시 성장기를 구가했지만 지난 2년간은 성장 하락세가 가파르다. 중앙은행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에도 투자 심리는 풀리지 않았고, 부채 감축정책 역시 효과가 없어 무디스는 얼마전 인도의 신용등급을 22년 만에 하향조정했다.   한편, 인도의 낙후된 경제 시스템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금융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세계은행(파견)) 2020-10-15 오전 9:20:37

4·15 총선과 일본의 선거제도

4·15 총선 결과 여당 측이 180석의 압승을 올렸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299석 중 218석) 이후 30년 만의 ‘역대급 거여(巨與)’의 탄생이다. 200석이 필요한 개헌안 의결을 제외하고는 거칠 것 없는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여당의 오만과 독주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공존한다. 한편 여·야는 완벽히 동서로 구분된 모습을 보여,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오히려 공고해졌음이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하여 일본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석패율제’ 도입을 재추진하자고 주장한다. ○ 지역구도 정치와 일본의 석패율제 일본 중의원이 도입한 석패율제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다. 선거구(우리의 지역구에 해당)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후보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2020-06-24 오전 9:53:31

일본 형사공판의 구조와 심리

1. 서언 :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 법원과 검찰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우리 법조계의 폐단이라 불리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판사나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② 판사나 검사가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③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없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판사나 검사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의 논문과 언론보도에서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종래부터의 판사나 검사에 대한 안정된 경제적 처우의 보장, 그리고 고위직 판사들도 퇴직 후 공증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적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9-12-19 오전 10:14:33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금융센터 독립법원 개원에 대한 단상

지난 2018년에 독립국가연합 중 첫 번째로 파이낸스센터를 설립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모델로 한 중앙아시아 대표 금융허브 육성을 목표로 그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금융센터 내 독립적 금융법원의 설치를 마치고 드디어 올해 7월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센터 내 독립법원은 금융센터 참여기관 및 기타 금융센터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자 등의 민사 또는 상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세계적인 평판을 확보한 보통법 등 전문가들로서 특별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결정은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법 집행체계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계은행 파견) 2019-08-22 오전 9:18:08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天倫)’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천륜에도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모자(母子)간 친자관계는 출산과 동시에 결정되지만, 부자(父子, 정확하게는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남편’과 자녀)간 친자관계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친생추정 제도(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친생추정’제도는 이처럼 하늘의 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매우 확고한 제도로 규정되었다. 만일 가족관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전부 가정의

친생추정과 비(非)배우자 간 인공수정 2019-05-22 오후 4:56:23

몽골 중소기업발전기금 스캔들에 대한 단상

지난 11월, 몽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정부의 저리대출 자금의 부당수혜 의혹으로 촉발된 파문이 최근 정부 최고위급 각료들의 잇따른 연루가 확인됨에 따라 몽골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비화되는 등 몽골의 금융 산업 발전에 다시 한 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양새다. 몽골은 최근까지도 10%가 넘는 중앙은행 정책금리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상업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20% 이상의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등 매출원가 대비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 대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다며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제도를 악용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계은행 파견) 2019-01-24 오전 9:46:04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았다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자유’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 행동의 자유’ 로서,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을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간혹 제3자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타깃이 된 사람들은 불쾌감을 넘어, 마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는 일종의 ‘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성진) 2018-12-17 오전 10:56:56

日 ‘대부업 三大惡’ 뿌리 뽑기 30년史

학창 시절 제법 열심히 배워둔 것들이 변호사 일을 하며 한 번씩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나의 경우엔 ‘일본어’가 그렇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만찬회> 의 메인 통역을 맡은 것도, ‘일본어를 하는 변호사’라는 희소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1.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본 교류회는 매년 화제 되는 금융피해, 가계부채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법제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일본에서 대만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되어 매년 세 나라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법률가, 교수, 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불법 사채, 카드빚 등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피해자 참가자들까지 각자 준비한 발표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2018-11-05 오전 10:18:43

공유경제 시대의 규제의 역설 - ‘新민박법’과 에어비앤비

박원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서울 집값 폭등에 “서울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지만, ‘모의고사도, 모범답안도 없는 시험’과 같다. 그렇다고 이미 답안지를 제출해 버리고 나면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를 정하지만, 규제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낳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미국의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는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2018-09-27 오후 2: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