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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법조소식 리스트

    중국의 로테크(Law Tech)에 대한 단상

    중국의 로테크(Law Tech)에 대한 단상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을 향한 추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전자 산업 등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금융업무에 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 사람들은 위챗(Wechat), 알리페이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온 오프라인 상품 대금 결제와 개인 간 송금을 손쉽게 처리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 산업이 IT 기술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은 비단 중국의 어느 한 산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필자는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관련하여 신선

    박재영 변호사 (베이징 대학교 중국법 LLM. 과정)
    일본의 ‘고령화 쓰나미’를 바라보며

    일본의 ‘고령화 쓰나미’를 바라보며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면 여길까.’ 일본인들에게 부러운 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세계 최장수국답게 도시 곳곳에 참 노인들이 많고, 그들은 꽤나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섬나라 노인들은 자국의 탄탄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시설 덕분에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쇼핑센터, 문화 여가시설 등지에서 젊은 세대 못지않은 세련된 말년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고령화 쓰나미(aging tsunami)’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며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빈곤’ 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 넷 중 한 명(일본 27.3%, 한국 13.8%)에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일본의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보험

    일본의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보험

    우리나라의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각각 약 680만마리, 180만마리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의 30.9%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한다(2017년 7월, KB경영연구소).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대표적으로 ‘ 동물보호법’)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법이 존재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천국, ‘고양이가 살기 좋은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사정은 어떠할까?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려견 수만 약 892만마리에 달하며, 반려동물의 수가 어느덧 어린이 수를 넘어섰다는 이웃나라 일본은 ‘동물 애호 및 관리에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

    이용민 변호사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에 대한 소개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에 대한 소개

    일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거대 광고회사 덴츠(電通)에서 일하기 시작한 신입사원이 2015년 12월 25일 장시간 초과근로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과로자살(過労自殺)』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을 정도이다. 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4년 11월 1일 일본은 이미 과로사, 과로자살 등(이하 ‘과로사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平成26年 6月 27日 法律第100号)(이하 ‘과로사등방지법’)』을 시행하였다. 과로사등방지법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

    박지혜 변호사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청년변호사(40세 이하 또는 법조경력 10년 이하)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LAWASIA 총회 등록비(약 14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일본 사가(佐賀)현의 사가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동경(東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총회 개막일을 기다렸습니다. 2.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이용민 변호사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1. 서언 : 엄중한 처벌과 낮은 무죄율 일반적으로 일본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언어, 문화, 교육 등에 있어 동질성이 잘 유지되고 있고, ② 인종이나 종교마찰도 없으며, ③ 준법정신이 높은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일본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점은 일본의 논문과 저서에서도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며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일본인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고대부터 엄격한 형벌을 유지해 온 국가라 할 수 있고, 형법 개정도 엄벌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한국 형사법이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최근 일본에서 엄벌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교통법

    허중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중국에서의 가맹사업

    중국에서의 가맹사업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출발과 더불어 사드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된다.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의 13억 내수시장은 어느 기업이든 놓치고 싶지 않은 대규모 시장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은 지리적 근접성까지 겸비한 중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기 마련이다.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우선 중국 진출의 한 형태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이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합자기업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 경영을 하는 합작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기업

    김수민 변호사
    법률가에게 일본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법률가에게 일본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1. 법률시장 개척의 필요성최근 변호사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송무를 중심으로 한 법률시장의 포화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송무 영역의 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들은 새로운 직역과 시장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새로운 직역과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지 못했다.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여 법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변호사들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국내 법률시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법률시장의 개척이란 결국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임이 사실이

    허중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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