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공판의 구조와 심리

1. 서언 :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 법원과 검찰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우리 법조계의 폐단이라 불리는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판사나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② 판사나 검사가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③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없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판사나 검사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의 논문과 언론보도에서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종래부터의 판사나 검사에 대한 안정된 경제적 처우의 보장, 그리고 고위직 판사들도 퇴직 후 공증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적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9-12-19 오전 10:14:33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금융센터 독립법원 개원에 대한 단상

지난 2018년에 독립국가연합 중 첫 번째로 파이낸스센터를 설립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모델로 한 중앙아시아 대표 금융허브 육성을 목표로 그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금융센터 내 독립적 금융법원의 설치를 마치고 드디어 올해 7월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센터 내 독립법원은 금융센터 참여기관 및 기타 금융센터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자 등의 민사 또는 상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세계적인 평판을 확보한 보통법 등 전문가들로서 특별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결정은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법 집행체계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계은행 파견) 2019-08-22 오전 9:18:08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天倫)’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천륜에도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모자(母子)간 친자관계는 출산과 동시에 결정되지만, 부자(父子, 정확하게는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남편’과 자녀)간 친자관계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친생추정 제도(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친생추정’제도는 이처럼 하늘의 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매우 확고한 제도로 규정되었다. 만일 가족관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전부 가정의

친생추정과 비(非)배우자 간 인공수정 2019-05-22 오후 4:56:23

몽골 중소기업발전기금 스캔들에 대한 단상

지난 11월, 몽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정부의 저리대출 자금의 부당수혜 의혹으로 촉발된 파문이 최근 정부 최고위급 각료들의 잇따른 연루가 확인됨에 따라 몽골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비화되는 등 몽골의 금융 산업 발전에 다시 한 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양새다. 몽골은 최근까지도 10%가 넘는 중앙은행 정책금리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상업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20% 이상의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등 매출원가 대비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 대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다며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제도를 악용

박경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계은행 파견) 2019-01-24 오전 9:46:04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았다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자유’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 행동의 자유’ 로서,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을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간혹 제3자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타깃이 된 사람들은 불쾌감을 넘어, 마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는 일종의 ‘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성진) 2018-12-17 오전 10:56:56

日 ‘대부업 三大惡’ 뿌리 뽑기 30년史

학창 시절 제법 열심히 배워둔 것들이 변호사 일을 하며 한 번씩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나의 경우엔 ‘일본어’가 그렇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9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만찬회> 의 메인 통역을 맡은 것도, ‘일본어를 하는 변호사’라는 희소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1.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본 교류회는 매년 화제 되는 금융피해, 가계부채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법제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일본에서 대만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되어 매년 세 나라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법률가, 교수, 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불법 사채, 카드빚 등 비슷한 문제를 겪어온 피해자 참가자들까지 각자 준비한 발표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2018-11-05 오전 10:18:43

공유경제 시대의 규제의 역설 - ‘新민박법’과 에어비앤비

박원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서울 집값 폭등에 “서울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지만, ‘모의고사도, 모범답안도 없는 시험’과 같다. 그렇다고 이미 답안지를 제출해 버리고 나면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를 정하지만, 규제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낳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미국의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는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2018-09-27 오후 2:05:33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구입과 투자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주택이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연인 한국인은 외국인인데, 이 경우 외국인으로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 투자 등을 목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우선,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인도네시아 토지 제도는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보다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법의 개념과 일대일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않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토지 제도만을 보아 온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어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8-09-05 오후 2:45:24

난민포비아와 ‘헤이트스피치 특별법’

최근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난민 · 무슬림 포비아’ 가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서울에서는 난민 입국에 찬성 ·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예멘 난민보다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도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탈북자를 제외한 난민들이 찾지 않는 땅에 속해왔다. 그런데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에도 난민 자격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체류할 수 있기에 삶의 터전을 잃은 예멘 난민들 중 500여명이 입국하였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님을 실감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 2018-07-27 오후 3:39:23

몽골 은행법 개정에 관한 소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자원,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몽골은 척박한 토지와 적은 인구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낮은 평균연령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앞세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중앙은행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를 받아 들여 중앙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법·제도의 미비와 거래시장 부재를 이유로 부실한 상업은행들을 합

박경균 사내변호사(한국자산관리공사) 2018-06-12 오후 2:59:49

"Manners maketh Japan"

2008년의 중국(베이징 올림픽), 2014년의 러시아(소치 동계 올림픽), 2018년의 대한민국(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듯, 한 차례 국제 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개최국의 경관과 국민성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도쿄)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일본’ 하면 모두들 청결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4년)에서 도쿄가 가장 깨끗한 도시 1위(2위 싱가포르, 3위 베를린)에 랭크되었다. 일본을 여행하다보면 누구나 거리에 혹은 대중교통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적잖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 2018-05-15 오후 3:57:14

중국의 로테크(Law Tech)에 대한 단상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을 향한 추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전자 산업 등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금융업무에 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 사람들은 위챗(Wechat), 알리페이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온 오프라인 상품 대금 결제와 개인 간 송금을 손쉽게 처리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 산업이 IT 기술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은 비단 중국의 어느 한 산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필자는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관련하여 신선

박재영 변호사 (베이징 대학교 중국법 LLM. 과정) 2018-03-09 오전 9: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