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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법]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난해 5월 교회 안에 설치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미신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를 폭행하고,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했으며(일명 ‘셀프 수유’), 영유아가 운다는 이유로 홀로 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고, 방임의 결과 사망한 아동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활동가단체들은 고발을 결심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으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고발대리인이 되었다. 고발대리인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방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고발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모두를 위한 법]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위하여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위하여

      탈북민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에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 끝에 남한에 입국한다. 몽골 고비사막을 넘다가 죽기도 하고, 중국군에 발각되어 북송되기도 한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어렵게 도착한 한국에서 그들은 또다시 좌절을 맞이한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말하기를, 목숨 걸고 국경도 넘고 사막도 건넜는데 이보다 더 어려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언어도 통하고 나름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탈북민들은 남한에 입국하는 것 이외에는 목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더욱 큰 좌절감을 갖게 된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비사막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

    조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를 위한 법] 무료 폰트의 공정한 이용

    무료 폰트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일방이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면, 흔히 상대방은 순응하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용행위가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나아가 다투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폰트를 사용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였다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사람이 많다. 침해 주장의 근거는 이용허락의 범위다. 폰트 사용은 개인적 용도인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모두를 위한 법] 배우면서, 바꾸다

    배우면서, 바꾸다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로스쿨에서 학생들과 공익활동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다. 나 또한 로스쿨에서 임상교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학생들에게 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시험 준비로 힘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학부 때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학이라는 학문을 새로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일 것 같기도 하다. 공익적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은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수업과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해서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여러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의 기대보다 큰, 학생들의 멋진 활약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참신한 아이디어

    김남희 임상교수(서울대 로스쿨)
    [모두를 위한 법] 인권 사각지대를 비추는 공익활동

    인권 사각지대를 비추는 공익활동

      "손발에 수갑을 채운 뒤 사지를 뒤로 묶었어요. 머리에 박스테이프를 둘러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발목에 피가 나도록 버둥거렸어요." 인신매매나 납치 피해자가 아니라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들은 말이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법무부 공무원들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 사건으로 국내 최초의 외국인보호소 내부 가혹행위 현장 영상이 세상에 나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스스로 인권침해를 인정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두 건에 걸쳐 인용하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설과 제도의 변화도 시작되었다. 처음 면회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명함을 드렸다. 통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명함은 구금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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