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검색

    "고성춘" 검색결과: 16건 (0.107초)

    [말말말] "검찰개혁을 꼭 해야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과연 존재했는지 의문"

    "검찰개혁을 꼭 해야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과연 존재했는지 의문" - 고성춘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수사 압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쳤던 이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도 자살하는 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동욱 법무법인 서희 변호사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근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경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강종협 법무법인 현정 변호사 △고성춘

    전국변호사 3288명, "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국변호사 3288명, "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강민주 강민혜 강백준 강상원 강서영 강석민 강성식 강성용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송미 강수구 강승룡 강승호 강양희 강연재 강영구 강영은 강영태 강영혜 강원일 강율리 강은현 강을영 강재룡 강정민 강정은 강종빈 강지은 강지재 강지혜 강지훈 강진석 강창규 강창재 강치훈 강 한 강현철 강혜미 강호민 경문선 경재현 고경남 고기승 고민수 고봉휴 고선철 고성춘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판례해설 -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판례해설 -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및 각종 공법적 규제의 회피수단,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명의신탁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의신탁

    [판례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판례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제1항), 예외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제2항 5호)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하고(제107조 제1항 제3호),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의사 갑은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의 소득을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내가 쓴] '조세전문 변호사 <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고성춘</font>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내가 쓴]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일하였다.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일하다보니 느낀 것이 있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관행보다 원칙이, 심증보다는 물증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규제보다는 구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모세혈관 곳곳에 법리마인드가 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와 같이 세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설서가 아닌 실전에 막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집이 없다 보니 세법을 알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