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철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경제와 복지·노동, 교육·문화 영역에서 양극화의 구체적 변모 양상과 대응 법제를 법치주의와 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양극화와 사회통합'을, 최명지(35·변호사시험 6회·위 사진) 지평 변호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58·사법연수원 27기·위 사진)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이 각각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된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73·3기)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을 법정책의 관점에서 통찰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