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사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가능해져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영상재판 편리” 호평 배경은 =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상재판을 경험해 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드는 시간 및 비용 절약 △개인 방이나 회의실에서 재판 수행 가능 등을 영상재판 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신속한 기일진행이 가능해지고, 재판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점도 영상재판의 긍정적 요인이라는 반응이다.

정다주(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영상재판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법원, 소도시 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절약된 이동 시간과 비용을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사건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 변호사가 이동 시간 등 개인 일정보다는 순수하게 심리 준비를 위한 기간만을 고려하면 되므로 신속한 기일진행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다수의 변호사가 동시에 팀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돼 변론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창현(46·33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재판장과의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 상대방 당사자나 대리인이 발언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영상재판은 재판장, 상대방, 우리 측이 영상을 통해 순서대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 의외로 집중도도 더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국제 중재와 해외 소송에서 영상재판을 경험한 서덕우 동인 외국변호사(미국)는 “국제 중재나 해외 소송 등을 영상으로 진행했을 때, 증인 등이 자세나 태도 등에 덜 신경을 써도 되는 대신 전달하려는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면서 “다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연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증인일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메시지의 전달이 충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대형로펌들, 영상 변론·시각 자료 활용 대비에 나서 = 대형로펌들은 변호사 개인 방과 회의실 등에 최신 영상 및 음성 송수신 장비를 갖추고 영상재판에 임하고 있다.

율촌은 지난달 영상재판 대상 사건 유형과 실시 방법 등을 정리한 ‘영상재판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부에 공유했다. 이 로펌은 소음이 가장 적은 사무 공간을 선별해 영상재판 전용 회의실도 마련했다.

영상을 활용한 구두 변론과 시각 자료 활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평의 한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들은 영상을 활용하는 말하기 등 효율적인 구두 변론 방법과 전략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훈(41·38기) 바른 변호사는 “영상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재판에 띄우는 화면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 권한만 부여된다면 프레젠테이션 등 구술 변론을 위한 시각 자료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헌(53·33기) 세종 변호사는 “기술 문제로 인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산 장비와 보안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간단한 기일 협의는 영상재판으로, 중요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는 법정재판으로 진행이 예상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므로 자료 준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