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국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혹은 특허 사냥꾼 'NPE'의 공격에 대응해 방어적으로 진행했던 국제 특허 소송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IT 분야에 집중돼 있던 특허 소송이 이제 디자인, 영업 비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사이의 국제 특허 소송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제작하는 경일금속은 2022년 4월 글로벌 패션 기업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코어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은 미국 텍사스 와코 서부 지구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Waco Division)이다. 텍사스 지방 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자주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경일금속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3년 경일금속은 소속 디자이너는 새로운 방식의 아일렛(eyelet)을 발명했다. 아일렛은 가방을 제작할 때 소모되는 부품이다. 경일금속이 제작한 아일렛은 기존 패션 업계에서 쓰이던 것의 단점을 보완해 심미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방 원가를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경일금속과 디자이너는 아일렛과 관련해 한국, 미국 등에서 15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

마이클 코어스는 2015년 경부터 경일금속의 아일렛을 구매해 자사 제품에 사용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마이클 코어스는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하기 시작했다. 중국 업체는 경일금속의 아일렛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공급했고, 마이클 코어스는 2017년 말부터 더 이상 경일금속의 아일릿을 구매하지 않았다. 경일금속은 소송에서 중국 업체가 경일금속 아일릿의 디자인을 위조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했고, 마이클 코어스가 이를 제품에 사용하며 경일금속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말 경일금속과 마이클 코어스는 합의가 진행 중임을 법원이 통지했다. 2023년 1월 4일, 경일금속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라이센싱(licensing) 계약을 체결했음을 법원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합의와 계약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 객원기자로 활동하는 권창로 인텔렉추얼스톤 소속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와 법률신문 기자가 함께 취재해 작성했다.


권창로 로이터·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