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장병기자단이 ‘법률신문사’를 찾았다. 지난 5월 11일의 일이다. 군검찰과 기자단, 법률신문… 사뭇 어색한 조합이다. 이것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선 시간을 두 번 되감아야 한다. 하나는 ‘2021년 5월 21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2022년 1월 1일’이다.

2021년 5월 21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2022년 1월 1일 ‘공군검찰단 창설’
이예람 중사 사건이란 이 중사가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말한다. 공군이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상부에 사건 발생을 5번 보고했고 피해 상담을 22차례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와 공군의 숱한 지침과 매뉴얼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2021년 5월 21일의 일이다.

  

이 중사 사건으로 여러 변화가 생겼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론 ‘공군검찰단 창설’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군의 시도였다. 기존에는 군 검찰부가 각 군부대 법무실에 묶인 탓에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군 사법체계와 사건처리 절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군은 23개 부대의 보통·고등검찰부를 하나로 합하여 참모총장 직속의 공군검찰단을 창설했다.

 

공군검찰단은 국민적 불신과 갖은 편견 위에서 첫 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초대 공군검찰단장인 김영훈 대령(43·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 첫 문장이 “정의로운 검찰, 신뢰받는 검찰을 목표로 …(중략)…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창설 1년이 지난 현재, 검찰단장 지휘 아래 여러 혁신적·선진적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군검찰단 장병기자단도 그중 하나다. 신뢰받는 검찰을 목표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검찰단이 되겠다는 취지다. 한번은 기자단 위촉식에서 검찰단장이 필자를 비롯한 여러 장병에게 “군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다. 우리는 애써 눈을 피하며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때 검찰단장의 발언이 아직도 생생하다. 검찰단장은 “군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신뢰를 새로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보며
군검찰과 기자단, 법률신문 … 앞서 말한 어색한 이름들을 이제는 하나로 엮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왜 맨 처음 이 중사 사건을 언급했는지, 왜 공군검찰단에서 기자단을 운영하는지, 왜 스무 살 남짓한 ‘아마추어’ 기자단이 ‘프로’인 법률신문사에 찾아간 것인지, 그 이유 또한 알 수 있게 됐다. 비록 법률신문사와 여러 취재처 답사라는 명목이었지만, 행간에는 프로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보고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말이다.

 

확실히, 프로의 세계는 달랐다.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사는 오랜 전통의 조직과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것은 ‘아마추어’가 갖지 못한 무기다. 독자들에게 견고한 신뢰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한국법조인대관’ 서비스부터, 원격 평생교육원과 흡사한 ‘리걸에듀’, 법률업무 종합설루션을 제공하는 ‘로탑’ 등이 모두 법률신문사가 운용하는 콘텐츠들이다. 개중 인상 깊은 것은 ‘굿모닝로 747’이다. ‘굿모닝로 747’은 법률신문이 선보이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인데, 법조계 시사 뉴스 외에도 경조사와 판례, 인사 발령 등 알찬 내용으로 빼곡하다. 특히 음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굿모닝로 747’을 받아보며 출근 버스에 탑승하곤 했다. 대한민국 법조계라는 ‘콘크리트 독자층’을 보유한 법률신문사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니즈(Needs)를 찾아나가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법률신문사라는 브랜드의 발자취와 제공하는 콘텐츠 외에도 법률신문사의 기자 개개인이 취재처를 방문하고 취재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프로다운 자세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법률신문’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분명 공군검찰단과 장병기자단이 지향해야 하는 것일 테다. 이 중사 사건으로 촉발된 군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절차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군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작업이다. 톰 피터스는 미국의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 컨설턴트다. 신뢰를 강조한 경영론으로 유명한 그는 “신뢰를 강화하는 것에는 기술과 더불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신뢰가 진실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 등이 맞물리지 않는 한 쉽게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우려와 걱정 속에서 창설된 공군검찰단은 이제 막 첫돌을 지났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가 한참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9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약관의 나이로 이뤄진 장병기자단 일원으로서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대단히 부끄럽다.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그 시간을 줄이는데 거들고 싶다. 법률신문사를 다녀오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준기 중위(진)(공군 작사근무지원단 대공방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