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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2023.06.02 (금)
안재명 기자
2023-06-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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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오후 3시



   [ 학  계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공동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오늘의 PICK ]      


▷새 대법관 2명 임명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이상기류’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30일 8명으로 최종 압축된 가운데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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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의 추상과 구상] 정의를 행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닐세! - 김지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전 대법관)

‘법의 지배(rule of law).’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 듯하다. 법철학의 시작이자 끝인,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최소한 법의 지배에서 말하는 법은 통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법의 지배, 즉 법치는 통치가 아니라 조정을 향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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