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도살인 등 혐의' 이 모 씨 외 6명 '강남납치·살인 사건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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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추천위, 토론 과정 없었나" 공개설명 요구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영훈(53·사법연수원 26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코트넷에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깊은 고민 없이 후보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나 행정처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어 오해를 키우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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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인공지능 발달, 대형 로펌 위기로 이어질 것"
인공지능(AI)이 법무 실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6일 보도를 통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체는 "챗GPT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인공지능은 변호사의 작업 방식과 로펌의 수익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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