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의견을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려 논란이라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7일 경향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장관 개인 의견을 부처 공식 계정을 통해 배포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은 앞서 15일 주디스 버틀러 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한 장관이 앞서 6월 열린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버틀러 교수가 “(한국 정부는)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고 논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과 엑스(구 트위터) 계정 등에 버틀러의 인터뷰를 반박하는 한 장관의 입장을 게재했다. 한 장관은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전했지만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한 장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경향신문은 17일 이를 두고 “장관 개인 의견이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배포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또다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차원”이라며 “법무부가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들에게 법무정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그럼에도 경향신문은 익명의 누리꾼들 의견을 앞세워 마치 법무부장관이 공무와 상관 없는 개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공식 SNS에 부적절하게 올린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 공적 발언을 내걸고 이틀 연속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법무부나 장관 측에는 어떠한 사전 문의나 반론요청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