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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판결문 전면공개를 향하여] ① 국내 판결문, 기본권 침해 우려해 공개 확대 꺼려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4-01-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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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 민사·형사·행정 법원 판결 건수 중 ‘전자 공개 판결문’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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