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원 전문위원 <수사편람> 엘박스 AI에서 독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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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사 표류’ ③] “늦으면 갈 데 없다” 짐 싸는 법관들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4-06-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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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호 뿐인 평생법관
인센티브 없이 쉼 없이 재판
“힘과 열의 있을 때 변호사로”
65세 정년에 61세 이상 1.8%뿐
법원행정처 시니어판사제 검토
연구위원·교수 길도 터줄 필요
인센티브 없이 쉼 없이 재판
“힘과 열의 있을 때 변호사로”
65세 정년에 61세 이상 1.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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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교수 길도 터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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