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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예술품 공급, 부가세 면제로 착각 … "가산세는 따져봐야"
안재명 기자
2025-07-13
[판결]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 의사 자격 정지 3개월 정당
박수연 기자
2025-07-13
[단독][판결] 아기 123만원에 데려와 양육 친모·매수자 징역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25-07-12
"한국 도산법 이해 돕는 도구 역할했으면" - 안좌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한수현 기자
2025-07-12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방문
조한주 기자
2025-07-1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 절차' 마련
홍윤지 기자
2025-07-11
[판결] 별거 중에 아이 데려간 남편 … '미성년자 유인' 유죄
박수연 기자
2025-07-11
'윤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법원 "해임 처분 정당"
박성동 기자
2025-07-10
'재구속'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 특검 "구인 검토 요청"
박성동 기자
2025-07-10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전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
박성동 기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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